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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동조합 허섭 위원장 선 지 현/ 연구원 “캄캄한 설움의 세월을 찢어버리고 메마른 착취의 지축을 흔들며 땅속을 달린다. 새벽의 투사가 되어 해방 역에 닿을 때가지 우리는 노동자. 독재의 쇠창살 우리의 함성 막을 텐가 지랄탄 불도저 우리의 전진 막을 텐가 압제의 터널 속에서 멈출 수는 없다. 천만노동자 기관차 되어 달리자 지하철 노조여, 우리의 사랑이여.” 1989년 3․16파업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지하철노동조합가를 불러본 지도 오래된 듯하다. 5년전 4․19파업을 할때 서울대광장에서 불렀던 그 장면을 떠올리며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문을 두드렸다. 1999년 9대 집행부에서 ‘노사상생의 운동’을 주장했던 배일도 집행부가 들어선 5년만에 다시 올린 민주노조의 깃발! 2003년 서울지하철공사의 ‘흑자경영계획’과 곧 이은 12월 도시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발표된 서울지하철노사의 ‘21세기 노사화합선언’이 발표되자 현장은 술렁거렸고 다시 ‘구조조정 분쇄와 고용안정 쟁취’가 현장에서부터 요구되기 시작했다. 2,700명에 달하는 인력감축, 근무형태 개악, 외주용역화를 담은 공사의 흑자경영계획에 ‘상생의 노동조합’은 더 이상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2004년 3월 12대 집행부 선거, [지하철 웰빙시대]를 주장하는 협조주의세력과 [구조조정․흑자경영분쇄, 고용안정]을 주장하는 민주세력과의 대결은 민주세력의 한판승이었다. 허섭 위원장 후보는 63.87%로 4개 직능에서 모두 60%를 넘는 고른 득표율을 보였다. 그리고 허섭 선대본을 함께 구성한 지부 후보들도 모두 당선되는 그야말로 5년만에 민주노조를 다시 세워낸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간부들은 결과를 놓고 “민주활동가들이 정말 잘해서 조합원들에게 평가를 받았다기 보다는 공사의 구조조정계획으로 고용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다시 민주집행부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집행부가 임기 동안 조합원들에게 정말 민주노조에 대한 확신을 주지않으면 다시 돌아설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것은 선출된 민주집행부의 과제가 무겁다는 것을 말해준다. 구조조정 2라운드. 무거운 짐을 진 허섭 위원장을 만나 12대 집행부의 과제와 계획을 들어봤다. 선거과정 ▶ 축하드립니다. 막판까지 민주단일화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12대 선거에서 민주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진영이 총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후보로 결의하면서 밝힌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수 간부들의 견해이기도 했던 같습니다.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활동가들도 있었습니다. 노사협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단일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었지요. 그러나 갈수록 현장에서 민주세력이 단일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는데요. 단일화방법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도 있었어요.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화설문도 하구요. 그런데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도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구요. ▶ 단일화 과정에서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이네요. 네. 일단 동의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대회를 통해 선출하는 방식이지만 아무래도 ‘동원’이라는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활동가들의 문제는 수렴하지 못하는 것도 있구요. 그러다 보니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협조주의 배일도 집행부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세력이 모여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12대 집행부가 세워지고 나자 현장간부 중에는 다음부터는 단일화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꼭 단일화를 해야만 민주집행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전제가 사라진다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이후에는 민주세력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선거를 치루고 집행부를 꾸리고 해야지요. 그리고 선거과정에서는 각 정책입장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선전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12대 집행부가 바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 징검다리가 되겠지요. ▶ 그렇군요. 선거운동 하시면서 가장 답변하기 어려웠던 질문들은 무엇이었나요? 글쎄 선거운동하면서 가장 답변하기 힘들었던 것은 일단 단일화 문제였습니다. 김명기 선대본이 중도 사퇴를 하면서 저희와 합류를 했지요. 처음 등록하고 나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김명기 선대본과 단일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문제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꼭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당선되면 파업할거냐’하는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는 ‘파업은 누구 한 두 사람이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파업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있고 이것이 조직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과 교섭과 투쟁이 있는 것이데 배 위원장은 교섭만 가지고 요구 관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한계라는 것이 지난 5년간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업이라고 하는 권리, 투쟁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놔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 아무래도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 지난 파업에 대한 패배감이나 무력감이 여전히 현장에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네요. 예. 선거운동하려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확인했는데 현장에 가서 그것만이 아니어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조합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꼭 그런 질문들이 마지막에 나오더라구요. 변화, 5년만에 바뀌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천만 기관차, 변화의 핵심적인 동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말하는 것은 배일도가 또 되면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정서, 배일도 기간 동안 학자금, 인원축소 등 죽 후퇴했는데 그러면서 임금이 올랐다. 후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실업자가 양산되고 비정규직이 확산되도 밥그릇을 지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안위를 하면서 조합원들은 고용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런데 이번에 흑자경영이 나오면서 배일도가 향균회관 가서 말하는 것이 사장과 똑같다. 배일도가 또 되면 수용해서 고용안정마저도 불안하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어야 한다. 공사와의 야합을 많이 하더라, 이번에는 안된다. 도덕적인 문제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기. 그래서 바뀌어야 한다. 현장부터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본다. 민주노조운동의 우경화와 극복방향 ▶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공장에서는 우경화된 집행부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얼마전 현대중공업노조 문제도 있었지요. 남아 있는 대공장이 몇 개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하철 민주노조운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하철에서 민주노조가 되었으니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지하철노동조합의 역할이나 임무가 크다고 생각해요. 극복방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로 보면 흑자경영과 구조조정 분쇄와 고용안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민주집행부라고 하더라도 조합원들로부터 비판받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간부중심으로 움직였던 문제였습니다. 조합원은 따라오라고만 했지요. 노조간부들이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라고 말은 하면서 실제적인 실천이나 사업방식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주인이다라는 명확한 인식을 하고 실제 사업방식에서 조합원을 주체로 좋은 기풍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어가겠다는 거지요. 과거와는 다른 민주집행부라는 요구는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2대 집행부는 이 2가지 문제를 핵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간부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자주 강조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저는 노동조합의 혁신이라는 고민 속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조정 반대를 명확히 하면서 고용안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활동방식과 기풍을 세우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다른 대기업 노동조합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리고 연대활동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 고민은 아직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지요. ▶ 과거 전노협이나 민주노총으로 오면서 실제로 40만으로 출발했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때는 주요한 대공장들이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으로 자신의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우경화의 흐름들이 대공장에서 많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민주노조운동이 이제 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와 단결의 문제도 많이 제기되는데 얼마전 울산에서는 현대중공업 정규직노조가 열사투쟁 과정에서 반노동자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요. 노조간부들이 말이예요. 서울지하철은 활동가들이 건강하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웃음) ▶ 우경화가 되는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노무현 정부는 대공장 노동자들의 이기주의니 뭐니 하면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대공장의 노조간부로써 반성은 먼저 들어요. 대공장이 많이 있는 민주노총이 정말 1,200만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민주노조로 서야 하는데요. 대공장 중심의 운동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공장 입김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도 있지요. 반성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민주노총도 핵심과제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문제로 잡고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민주노조운동의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정규직들이 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노동조합에서 해야 할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이 정말 고임금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하철의 경우에 지하철 월급 가지고 예를 들어 빚도 없고 집이 있으면 아이 둘 정도 있을 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 어려워하지만 말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빚이 있다는 거지요. 빚을 갚고 나면 실제적으로 인간다운 삶, 뭐 이런 것들이 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보다 낫기는 하지만 제조업 대공장 노동자들도 생활이 되기 위한 월급을 받으려면 야간, 특근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잠도 못하고 일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분명 임금문제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하면서 대기업 노동자들은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수용할 수도 없고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대공장 노동자들도 임금만이 아니라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가지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투쟁해야 하는 거지요. 2004년 궤도공동투쟁 ▶ 지하철 공동투쟁 가능성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난 선거 때도 궤도공동투쟁이나 공공부문 공동투쟁을 밝히셨는데요. 특히 서울지하철이 민주노조를 세우면서 궤도 전체의 판도 변화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궤도공동투쟁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고 지하철노조에서는 어떤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가능성 크다고 봅니다. 구조조정 들어오는 것이 많이 흡사하고 요구조건도 거의 동일해요. 주 5일제 관련해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공동투쟁은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궤도노동조합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주 5일제 등 큰 원칙에 대해서, 예를 들어 월 167시간(서울지하철은 184시간이다)으로 하고 연속야간을 없애는 등 커다란 원칙에 대해서는 똑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근무형태도 단일하게 하자는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서울지하철이 좀 늦어요. 철도도 특단협 계획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구요. 하지만 도시철도를 비롯해서 시기를 맞추자는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 조절, 요구안도 어느 정도 까지 같이 할 것인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될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 구체적으로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공동투쟁의 상과 방법은 무엇인지,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요? 논의해 봐야겠지만 요구안을 같이 만들고 투쟁도 같이하는 것이고 시기도 맞추고 물론 동시타결이라고 하는 문제는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논의를 해야 겠지요. 교섭형태도 고민해야하는 부분인데 서지나 도철은 서울시 상대이고, 대구나 인천도 지자체가 상대이고, 부산지하철은 건교부고, 철도는 건교부와 철도청이고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좀더 검토해서 바람직한 교섭의 상과 공동교섭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공공5사 투쟁을 보면 공동투쟁을 하면서도 교섭은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고 막판가면 다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방법 외에 좋은 방법, 가능한 방법은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죠. 희망은 동일한 내용으로 관철할 수 있으면 합니다. 동시타결을 목표로 하면서요.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한다고 봅니다. ▶ 그럴려면 서울지하철노조가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6월 집중투쟁 이야기가 있고, 또 지하철 외에 지하철 4사는 6월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맞추려면 지하철이 앞당겨야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쉽지는 않은 조건이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서울지하철은 5월 공청회 등을 거쳐서 5월 말에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요구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섭을 들어가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6월은 교섭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투쟁도 함께 하게 되겠지요. 지금 현재 궤도노동조합 대표자회의에서는 5월 22일 정도까지 공동요구안을 마련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지요. 그리고 상호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야지요. ▶ 2004년 정세적 조건을 볼 때 지하철노조의 가장 어려운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조조정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장이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흑자경영계획, 사기업의 논리를 적용해서 수익성 논리로 경영계획을 제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대응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인원충원과 근무형태 개선이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실업,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방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문제도 제기되고 있구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일자리 창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리한 측면도 있구요. 그래서 주 5일제로 계기로 근무형태개선과 휴일확보, 그리고 인원충원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쟁취해야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전망과 과제 ▶ 민주노총이 지난 5년간 투쟁을 해오면서 대중적으로 불신도 많아졌다고 봅니다. 투쟁과정에서 민주노총이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투쟁에 대한 불신도 있구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말합니다. 문제는 방법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공공연맹을 보면 최근 안좋은 일로 지도력의 훼손이 있었습니다. 10만을 이끌어나가는 연맹 지도력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일차적으로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를 계기로 많은 고민을 해야 하겠지요. 공공연맹 활동과 지침에 대해 큰 규모의 단사들이 잘 따르지 않는 부분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는 연맹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 집행부 선출이 있었는데 어쨌든 60만 조합원,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1,200만 노동자를 대변하는데 있어서는 민주노조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실제적으로 노동자의 계급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지도부로써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님도 89년에 입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민주노조가 곧 노동해방이었고 민주노조운동은 어용과는 다른 전망과 비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조는 가슴벅찬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합원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희망으로 느끼지는 않는 거지요. 21세기 민주노조운동,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극복 방향이랄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과거 같으면 ‘천만노동자의 해방기관차’의 구호가 자연스러운 것인데 제가 보이기에도 실망스러운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현안에만 몰두하는 모습들도 있구요. 93년도 창동차량지회장을 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산별노조 건설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넘어서서 노동자들이 뭉치고, 정치세력화를 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노동자가 주체로 서고 하면서 노동해방을 말했던 것 같고 그것을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10년 전인데 지금까지 사실은 산별노조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진전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정치세력화의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방편으로 정당 활동이 있겠는데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진출이 보이구요.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희망과 전망이 노동해방이라는 방향 속에서 앞 선 2가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외에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도 정당활동 뿐 아니라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제기하고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과 연대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산별노조건설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갑자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위원장이 되고 싶으세요. 고용안정과 민주노조의 혁신이라는 과제이야기는 했구요. 이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지하철 조합원을 위해 일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위원장’이 소망이지요.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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