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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공조의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 투쟁 김 필 수 한라공조노조 교육선전국장 04년 상반기 투쟁을 둘러싼 배경과 전사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투기자본은 중국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을 들먹이며, 우리 정부에 고용유연화란 이름으로 더욱더 비정규직의 근무 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의 채용이 중단되고 비정규직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에서, 갈수록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약화되고, 정부와 자본을 등에 업은 보수 언론은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다. 한라공조 자본의 경우도 전반적인 현실과 다르지 않다. 1997년 경제위기 직후 대부분의 지분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가면서 자본은 더욱더 착취의 칼날을 치켜세우고 있다. 막대한 이윤은 해외공장건설 비용으로 지출되고, 주식배당을 통해 수 백 억원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남아도는 돈을 주체할 수 없었는지 최근에는 평당 120만원짜리 땅을 평당 77만원 가량에 임대하여 그것도 직접생산인력이 아닌 포장부문 협력업체가 입주할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가 하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자동화와 합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멀쩡히 쓸 수 있는 시설을 다 뜯어내기에 바쁘다. 또한 지난 해 연말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감독직들의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인원만큼을 신규채용 하더니, 이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며 멀쩡한 책, 걸상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역시 막대한 돈을 들여 화장실 미화공사를 추진했다. 이미 1997년 경제위기 훨씬 이전부터 추진되었었고, 1997년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는다는 명분 아래 매우 평온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과정은 약간명의 희망퇴직과 비정규직 채용, 정규직 채용억제, 아웃소싱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한때 조합원 수 940여명 수준의 노동조합 조직을 850여명 수준으로 후퇴시켜 놓았다. 반면 대략 6~7년의 기간 동안 관리직(미조직 사무일반직 노동자 또는 간부직)은 720여명으로 늘어났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100여명,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평균 100여명(최근) 가량으로 늘어났다. 심지어 2001년에 건립되어 70여명 가량이 일하고 있는 울산공장의 노동자들 중 10명은 관리직이고, 나머지 현장직 60여명의 노동자들은 도급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한라공조라는 사업장내의 총 구성원 중 조직노동자의 비중은 43%가량으로 감소된 것이다. 그것도 노동조합 구성원으로써의 조직적 구속력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된 80여명의 반장들을 포함했을 때의 말이다. 또한 한라공조 자본은 해가 갈수록 막대한 이윤을 축적하고, 해외투자 등을 통해 엄청난 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다. 총자본 차원에서 최근 ‘대공장 노동자 고임금론’, ‘노동귀족론’을 크게 부각시키고는 있지만 정작 꾸준한 양보(또는 교섭중심의 활동)와 평온함 속에서 말없이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한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장시간 노동, 골병(근골격계직업병)에 신음하고 있다. 폭로되고 있는 자본의 본질 속에서 각성을 이끌어 내자 한라공조 자본 역시 2004년 임금인상협상 과정에서 ‘한라공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비교해도 배에 달하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보다 형편이 좋지 못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매우 염치없는 짓이다’라며 한껏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저들은 잊지 않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줄 경우 정규직의 임금 인상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논리로 양보의 미덕을 강요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고양이가 쥐 걱정해주는 척하는 것과 같다’며 일축하고 말지만, 저들은 이내 ‘임금협상에서 양보한다면 연말 성과급 등을 통해 보상해 주겠다.’면서 회유책도 잊지 않는다. 그러나 평온함 속에 잠식 되어갔던 우리의 머리와 가슴은 매우 더디지만,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까지 저항하지 못하고 정리해고에 동의해 주었고, 끊임없이 양보와 타협으로 일관해온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은 이제야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묵인해온 값 싸고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 있는 비정규직노동자 등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결과가 결국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는 점을 말이다. 비록 채 10여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서 깨달을 수 있듯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 역시 양보와 교섭을 통해서가 아닌 투쟁을 통해서 극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04년 비정규직노동자 임금인상 요구를 둘러싼 대립 한라공조 노동조합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표준생계비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다를 수가 없기에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일한 임금을 요구하는 내용을 04년 임금요구안에 상정하였다. 정부와 자본이, 그리고 언론이 주장하는 ‘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는 현장에서 투쟁으로 박살내야 한다! - 04임금인상요구안(비정규직 임금 인상 건) - “회사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파견, 실습 포함)에게 정규직 초임에 해당하는 임금(기본급 및 통상급에 포함되는 제 수당 및 가족수당)을 적용하며, 2개월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파견, 실습 포함)에 대하여서는 상여금, 김장비, 휴가비, 각종 일시금, 성과급 등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동일한 날짜에 급여명세서를 받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지만 정규직의 명세서에만 있는 각종 수당내역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예기하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에 대해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직이 된다면, 그 때는 더 이상 고민할 수도, 투쟁할 수도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했다 하여 우리가 청원과 법 개정 등에 매달리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투쟁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법 테두리를 벋어나지 못한 투쟁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지난 투쟁들을 반성하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적인 투쟁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라공조 사측은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요구에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이윤이 많이 남아야 성과급도 지급하는 것 아니냐?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리면 이윤이 줄어든다.’는 논리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 지붕 아래서 일하는 동일한 노동자를 분리시키고, 조직되지 못한 비정규직을 고립시키려는 자본의 비열한 논리는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분쇄해야 한다. 임금인상 투쟁과 일상적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결합 노동조합은 임금투쟁과 동시에 노사협의회 요구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울산공장 직영화 및 도급노동자들의 정규직 채용(고용승계), 평택공장의 확장 이전과 대전공장 증축, 적기생산방식(TPM) 도입 중단, 신규수주 물량의 직영생산 등 어찌 보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맞서는 현장의 요구들을 내걸고 있다. 물론 투쟁이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아서 회사측은 노사협의회를 요청한지 1개월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협상을 미루고 있고, 예상했듯이 막상 임금투쟁이 본격화되면서 조합원들의 노사협의회 요구에 대한 집중성 정도도 정규직 조합원임금요구 보다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후자의 문제는 처음부터 지도부가 고안해낸 문제가 아닌 현장안건 접수과정 속에서 수렴된 현장의 요구라는 점에서, ‘요구’ 그 자체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지만 한라공조 노동조합의 04년 상반기 투쟁은 그 ‘단조롭지 못함’으로 인해 앞으로도 수많은 질곡과 혼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투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투쟁의 결과는 자본도, 우리도, 다른 그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 없다. 단지 지도부의 지난한 노력으로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조합원의 투쟁적 역동성과 지도부의 쉽게 양보하지 않는 비타협 노선의 견지가 얼마나 잘 결합 될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 속에서 폭로되고 있는 끊임없는 분할통치전략을 극복하고, 그리하여 정규직노동자 스스로 ‘비정규직과 결코 다를 수 없는 하나의 계급’이라는 점을 깊이 각성하고,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의 선도적인 투쟁으로 어떤 형태가 되었든 반드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할 것이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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