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미래를 > 수정하기
특 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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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창립 1주년
현시기 노동운동과 연구 소의 과제
【 특별좌담 】
현시기 노동운동의 정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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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와 ?현장에서 미래를?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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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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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996년 7월 8일(월) 오후 7시 30분
● 장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회의실
● 참석자 : 김진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국장
정윤광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 의 지도위원
양한웅 한국통신노동조합 지도위원
양효식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 사회 : 김세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정리 : 곽탁성 편집위원
사회자
올해는 1996년인데요. 1980년대에는 자본의 신보수주의적-신자유주의적 공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 동운동이 수세에 밀렸다면, 1990년대 중반인 현 시기에는 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운동이 동터오르는 모 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도 민주노조운동의 성 과에 힘입어 민주노총이 출범했고 올들어 신노사관계 구 상이 발표되는 등 노동운동의 정세가 엄청난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상에서 1996년이 지닌 의미를 되 새기면서 신노사관계 구상이 지니는 특징과 배경을 살펴 보는 것을 중심으로 최근 노동운동의 정세를 진단해 보고 자 합니다. 양효식 전국강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최근 노동운동의 정세와 그 특징은
양효식
그런데 이것이 과거와 같이 힘으로 밀어붙이 는 방식으로는 어려우므로 합의의 외관 - 가령 국민적 합 의라든가 사회적 합의라는 - 을 씌우면서 추진하려는 것 같은데, 노개위는 그러한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민여 론 조성기구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신노사관계 구상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인데요.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체제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본의 양보가 필요한데, 최근 복수노 조 금지 폐지라든가 제3자 개입금지조항 폐지 등을 언론 에 흘리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이와 함께 경제적 양보를 통해 노조 지도부가 조 합원을 노사타협체제로 이끌 기동의 여지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자본의 국제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경기하강 국면 에서 정부와 자본이 그러한 경제적 양보를 할 여지가 있겠 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오히려 프랑스나 독 일 정부처럼 노동자 대중의 생활수준과 노동조건을 끌어 내리는 전면적 공격에 착수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느냐 는 거지요. 이 점이 신노사관계 구상이 한국사회에서 기본 적으로 현실화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윤광
우선 민주노총의 출범인데요 그것은 총노동 전선이 구축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노총 은 자본의 지배구도에 불과합니다. 정부로서는 이제까지 의 탄압과 배제라는 기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이를 안정화시킬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민 주노총출범이 갖는 부차적 효과 중의 하나인데 국제 노동, 사회, 인권 단체로부터 압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정 부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OECD와 ILO 이사국에 가입하려 하는데 국제적 압력이 그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은 불가피한데 이를 계기로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개 악할 필요성이 대두한 것입니다.
한국노총의 형식적 우월성을 유지하면서 양 노총의 안정적 구도를 정착시키려는 것이죠. OECD와 ILO 가입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한국노총은 상당히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는데 신노사관계 구상을 통
집단적 노 사관계법의 개혁은 시대의 추세로써 불가피하고 결국 ‘신 노사관계’의 핵심은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세 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해 민주노총을 그 동생 격으로 위치 지우려 는 것이죠.
또하나 빠뜨려서는 안되는 게 신경영전략인 데요 국제경제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 재벌에 서 각종의 합리화를 통해 먼저 시도해 왔습니다. 이를 정 부에서 받아 제도화시키면서 전노동계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양한웅
국가경쟁력 강화라든가 노동운동의 체제내 화라는 근본 목표는 공유하면서 정부가 중장기적 전망에 서 접근한다면 자본은 단기적인 이익에서 이 문제를 접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노자간의 갈등과 같이 근본적인 대립으로 본다면 노동운 동이 정부와 재계가 구상하는 구도에 말려든다고 생각합 니다.
김진순
또하나 작업중지권의 문제를 보면 신경영전략이 들어선 이후 노동강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 다. 현대자동차 양봉수 동지의 경우가 그 단적인 예이고 지금 거제도 옥포조선소의 경우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 금 곳곳에서 각종의 산재와 직업병문제가 발생하고 있습 니다. 이제까지 있어 왔던 억압과 착취에 신경영전략으로 인한 고통까지 더욱 강화하면서 작업중지권 문제가 대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새롭게 쟁취한다는 점도 있 지만 이러한 조건에서 자신을 방어한다는 측면도 있습니 다. 물론 자본측에서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면서 반격을 가 하려고 하겠죠.
어차피 복수노조나 3자개입 문제는 풀 수밖 에 없는 상황이고 그외에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문제와 직권중재 등과 같은 독소조항은 이 과정에서 철폐해야 합 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 간 노동법 개정 투쟁을 해 왔지 만 국가보안법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못했음은 인정합니 다.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현재 진행중이기는 하 지만 96년 상반기의 노동자투쟁에 대해 논의해보죠. 이제 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이 갖고 있던 96년 노동 자투쟁의 상과 관련하여 초기에 그 상을 어떻게 파악했고 이후 민주노총이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김진순 교육국장께 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민주노총이 갖고 있던 96 년 노동자 투쟁의 상은
정세분석을 하면서 예전에는 어느 사업장이 중심이 되겠구나 하는 예상이 수월했고 투쟁의 집중고리 를 잡아내기가 쉬웠는데 올해에는 영 안 떠오른다는 생각 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4월 접어들면서 공공부문투쟁이 가시화되고 4월 하순 들어서 노개위라는 돌출 변수가 나 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속에 이 문제를 받아 들였고 조직내에서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까지 갑갑했는데 노개위를 매개로 ‘열린’ 정세가 만들어졌 고 이후 공공부문 투쟁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공공부 분 5사 논의를 중심으로 출발했던 공공부문투쟁은 공노대 에서 민주노총에 함께 투쟁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후 민주 노총은 공노대투쟁과 결합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주요사업 장 간담회가 뒤늦게 열렸는데 그 이유는 민주노총이 임단 투보다는 사회개혁투쟁에 집중을 했었고 임단투는 연맹이 관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조 는 5월 들어 변화하기 시작했고 6월 들어서는 공공부문 임 단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투쟁이 진 행되는 시기에 명동성당농성에 결합했습니다.
예전처럼 시기집중을 조직하지는 않았지만 공공부문과 자동차 업종의 주요사업장 시기가 맞물려지게 되었습니다.
정치 정책 적 대응은 중앙에서, 임투는 연맹에서 담당한다는 사업기 조는 우리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정 윤 광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 지도위원
고 이러한 지도는 민주노총 사업장 소속 노 동자만이 아니라 전체 민주노조 진영을 망라해서 천만노 동자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점에서 혼선이 있 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중앙지도가 있을 리 없고 올해의 경우 단일조직이므로 시기집중이 충분히 가능했고 시기집중의 유효성도 알고 있었지만 한마디로 지도부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못해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예년보다는 시기집중이 양호했는데 그것은 그 중요성 을 대중적으로 자각했다는 점과 민주노총이 설립된 성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들어 공공부문 투쟁이 고양되면서 민주 노총 지도부가 농성에 결합했던 것은 잘 선택된 전술이었 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한통과 지하철을 핵으로 하는 공공부문투쟁과 민주노총 소속 연맹 투쟁과의 결합 및 전 체 투쟁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도가 가능케 된 것이죠. 공 공부문과 자동차는 올해 투쟁의 두 중심축인데 이들의 투 쟁은 동시적으로 최소한 근접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투쟁에 민주노총이 결합하면서 공공부문과 자동차 업 종의 투쟁이 결합 가능했고 공권력의 타격을 피하면서 일 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전체 투쟁의 분위기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구요.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저는 민 주노총이 올바른 투쟁방침을 갖고 있었는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국조직으로서의 민주노총이 전국투쟁을 온몸으 로 끌어안고 전선을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포기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 면에서 반성하 고 고쳐야 할 점이 많은데 올 해의 투쟁을 경과하면서 민 주노총이 새로운 투쟁의 구심체로서 바로 잡혀져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상반기 투쟁을 놓고 보면 아직 금속 과 현총련 투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진중공업이 상 당히 갑갑한 상태에 놓여 있고 현대중공업 투쟁이 남아 있 습니다. 올해 투쟁의 특징을 보면 중소사업장에 탄압이 집 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경우가 대기업에서 폭 발적 투쟁이 전개되고 이러한 정세하에 중소사업장의 교 섭이 타결되는 패턴이었다면 올해에는 정부가 공공부문과 자동차부문의 투쟁을 피하는데 성공하면서 중소기업에 탄 압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연맹의 경우를 보더라도 AP
공공부문 과 자동차 부문의 투쟁들이 타결되면서 최근에는 중소기 업에 탄압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진 순
전국민주노총 교육국장
노조의 경우 상당한 탄압을 받고 있고 지금 도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러한 탄압이 묻혀 있 고 쟁점화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손대고 있지 못한 상태입 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과는 별도로 과연 민주노 총이 올해 투쟁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있었는가 하는 점 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는 시기집중 계획이라도 잡고 이를 실천했었는데 올해에는 연맹체계가 구축되면서 각 연맹에 임 단투를 일임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목적의식 적인 연대에는 부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투쟁 을 예로 놓고 볼 때 자동차연맹이 공공부문과 의식적으로 연대를 추진했다기보다는 연맹 일정에 따라 가는 과정에 서 공공부문과 단순히 일정이 맞추어 졌다고 보아야지 의 식적 연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속 연맹이나 병노련, 전문노련 등이 공공부문과 시기를 맞추 지 못했는데 이것은 민주노총의 전체적 계획의 부재와 각 연맹의 자체 일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이러한 결과를 낳 지 않았나 보입니다.
과거에는 산업과 업종을 불문하고 노동운동 탄압분쇄 투쟁과 같이 자체 일정에 구애받지 않는 연대투 쟁의 기풍을 보여주었는데 올해에는 부정적 의미에서 질 서정연한 투쟁을, 그것도 연맹단위로 칸막이 쳐진 채 전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올해의 투쟁이 노동조합 의 틀과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있 었는데 이런 경향이 강화된다면 이후 민주노조운동에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결국 전국적 수준에서 투쟁을 지도해 나갔어 야 했는데, 아직 96년 상반기 투쟁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 지만, 앞으로 96년 상반기투쟁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반성 에 기초한 운동을 전개할 때에만 민주노총이 대중 의 굳건한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다시 과오를 범한다면, 그것은 결국 민주노조 운동 전체의 위기가 되겠지요.
주제를 잠시 바꾸어 아까 양한웅 한국통신 지도위원께서 ‘앞서 나가는 대중’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셨 는데 어디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셨는지 그리고 그 원인 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죠
앞서 가는 노동자 대중이라고 했던 것은 최 근 들어 해고와 고용문제까지 포함된 자본의 탄압에 쌓이 고 쌓인 대중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여기에 말기에 이른 이른바 문민정부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과 비도덕성 비민 주성에 대한 분노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
전노협 시절에는 전노협 산하 사업장만 갖고 기획을 하지 않았는데요 - 가령 현대중공업과 같이 기획 을 한다든가 - 현재와 같은 중층구조에서는 연맹을 통하 지 않고 단위 사업장으로 직접 가기가 곤란하고 연맹은 정 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 이 과정에서 투쟁을 만들어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이 투쟁전선을 분명히 치는 모 습을 보이면서 대중과 결합했다면 올해 충분히 투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과정에서 연맹에 맡겨놓은 채 일을 거꾸로 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간담회를 하는 과정 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돌아오게 된 거죠. 지도부가 자신 감과 처절함, 선두에 서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대중은 지도부를 믿고 따라갑니다. 그런 역량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갖고 초기 부터 파업불사의 계획을 -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 갖고 임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만 들어지고 첫번째 투쟁인 올해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합 니다. 자본은 총체적으로 압박해 들어오고 있고 이를 피해 서 별도로 존재하는 공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주노총 중앙 뿐만 아니라, 금속연맹의 사업계획을 보면 우선적 사 업 배치로서 (총노동전선을 치는 것보다) 조직력 강화 이 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조직력 강화하자고 선언하다고 해서 조직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조직력은 전선을 방어하고 투쟁을 하면서 강화됩니다. 우 리는 독일과도 사회적 풍토나 역량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이것은 다음에도 중요합니다. 제 생각으로 민주노총은 내 년에 지도계획을 갖고 총전선을 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은 정치정책적 투쟁을 하고 연맹 은 임투를 한다는 식의 구분은 잘못된 접근방법입니다. 총 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치 정책이라는 것도 대중의 이 해와 요구에 기초하지 않고 대중의 투쟁없이 실현 가능한 정치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극히 피상적 인 개량․개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조 를 가지니까 노개위에 대해 환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임투를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노동 조합은 기본이 임투입니다. 이를 중심에 놓고 계획하면서 노동법 개정이나 정책적 문제를 결합해야 합니다. 이는 내 년에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투쟁에서 제기된 주요한 요구사안은 무엇인가
올해 단협갱신투쟁에서는 기준노동시간 단 축, 작업중지권,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와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는 이름 아래 제기된 비자금 조성금지, 소유와 경 영의 분리 등의 요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전에 나온 민주 노총의 보도자료를 보면 요구 관철율이 정리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의미있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즉 노동시간 단축, 작업중지권 등과 같이 구 체적이고 절실한 조합원 대중의 요구는 상당한 비율로 관 철되었는데, 이와는 달리 ‘기업의 사회적 책무’ 조항인 비 자금조성 금지나 소유 경영 분리 등과 같은 사회개혁적 요 구 - 이전의 사회개혁투쟁 범주에 넣어졌던 - 의 관철율은 0%였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중투쟁 에 기반하지 않는, 대중의 투쟁을 촉발하기 어려운 사회개 혁적 탈계급적인, 심하게 말하면 경실련식 요구는 효과적 인 전술이 되지 못한다는, 즉 주관적인 희망에 기초한 전 술로서 실효성없는 요구임이 판명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런 점에서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무’ 요구는 우리의 요구 사안으로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령 의료금보조, 학자금지원, 유아원설치 등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투쟁할 수 있지만 의료보험법 개 정과 같은 항목은 민주노총차원의 제도개선 투쟁으로 가 야한다고 상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의 요구와 분 리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서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면 그것은 처음 우리의 설정을 잘못 이해 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임단투와 연동되면 좋은데 처 음에는 사회개혁투쟁문제와 함께 가지만 상황이 전개되면 서 임단투는 단위노조로 들어가고 사회개혁투쟁는 남게 됩니다. 그것을 조합원의 무관심과 동력의 문제로 본다면 문제를 협소하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 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
그리고 사회개혁투쟁의 정책적 내용에도 계 급성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중요합니 다. 그러한 계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개혁투 쟁의 내용에 대한 노동운동진영 내부의 철저한 토론과 합 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개혁투쟁라고 하면,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내용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 킬 것입니다.
공노대 투쟁, 그 성과와 과제는
이번 투쟁 은 수평적 연대에는 성공했지만 이를 운동적으로 결합시 키는 데에는 실패한 투쟁입니다
양 한 웅
한국통신노동조합 지도위원
이번 투쟁을 평가한다면 6월 17, 18, 19일 까 지는 수평적 연대에 성공했지만 이를 운동적으로 결합시 키는 데는 실패했고 공노대가 1차적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20일 새벽에 나타난 눈앞의 조직지키기에 급 급한 실리주의는 공노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노동 운동의 한계라고 보입니다. 약간 과장해서 말한다면 들불 처럼 전국노동형제들이 꿈틀거리는판에 투쟁의 깃발을 내 렸다는 점에서 엄혹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투쟁은 투쟁의 열기가 올라오다 갑자기 사라졌다는 점에 서 ‘회오리바람 같은 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번 투쟁의 성과라면 현총련공동투쟁도 있 었지만 전국에 걸쳐있는 공공부문의 5개사업장이 총파업전선을 치면서 버텼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 표자 조직으로 공노대가 가진 한계도 나타났는데 이후 공 공부문산별을 전망하면서 공노대 조직의 확대와 질적 개 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투쟁에서 드러난 몇가지 한계와 과제를 정리해 보면 우선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단계적으로 나아가면서 만들어졌다는 점입 니다. 초기부터 공동의 전선을 어떻게 칠 것인지 최종 핵 심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5사중심의 틀은 어떻게 만 들어 갈 것인지 이러한 점을 결의하면서 가야 하는데 실제 로는 만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파업을 걸고 있으면서도 공동 의 핵심적 이슈, 가령 해고자 복직과 전임자 축소 저지 문 제 등이 잡혀지지 않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내면적으로 같 이 하고 있었는데 파업전술과 타결전술도 통일적으로 만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폐공사의 경우는 전임자문제가 주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이를 보류시키고 임 금협상을 타결하였죠.
세번째로는 구체적 파업 준비가 부족하였다 는 점입니다. 분위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막연 한 생각을 가져서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 차를 어 떻게 세울 것인지 확실한 수단을 손에 넣어야 쟁취가 가능 합니다. 조직과 전술이 있어야 한다는거죠.
마지막으로 민주노조진영 전체와 계획의 공 유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공노대 혼자서는 할 수 없죠. 올 해의 경우 민주노총 중심으로 이 투쟁계획을 반영하고 이 계획이 전체투쟁 방향에 일정하게 작용해야 합니다 이 부 분도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투쟁이 고양되던 6월 19일까지의 시기는 신 노사관계 구상의 허구성과 노사개혁의 기만성이 널리 폭 로 선동되던 시기였고 민주노총에서 노개위 탈퇴 문제를 놓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투 쟁이 그런 식으로 종결되면서 노개위 탈퇴 이야기는 쑥 들 어가 버리고 오히려 노개위를 공세적으로 활용하자는 이 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노사개혁 구상의 기만성 을 드러내고 그것이 파탄날 수 있는 계기였슴에도 이를 놓 쳤다는 점에서 전체운동으로 보면 대단히 아쉬움이 남는 투쟁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보면 초기에 임투 준비와 선거가 진행되었고 이 당시까지도 큰 흐름을 형성하지 못한 가운데 임투국면이 밑으로 깔리면 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노개위국면이- 노동 법 개정투쟁국면이 아닙니다 - 만들어졌고 공공부문 투쟁 이 올라오면서 다시 노개위국면을 임투국면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그러나 공노대가 가진 내부의 한계 때문에 이 투쟁이 약화되면서 민주금속과 현총련, 과기노조 등으로 투쟁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투쟁국면이 약화되면서 다시 노개위국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 직 노개위국면이 파탄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노동법 개정투쟁 국면 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에 한국통신과 관련해서인데요. PCS문 제가 그동안 주요하게 대두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디 로 갔는가 하는 점입니다. 해고자와 임금문제만 정리가 되 었으니까요. 그리고 4개사 모두 해고자문제를 안고 있었 는데 한통은 이를 전면적으로 내걸지 않았다는 거죠. 민주 노총이 뒤늦게 취약한 관장력을 갖고 결합한 것도 문제이 지만 공노대 내부에서도 서로를 모아나가려는 노력이 부 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반기 투쟁과제와 이후 노동운동의 중장기적인 전망은
이제 민주노총은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 져야 합니다. 지난 중앙위에서 부분적으로 작성된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하반기 노동법 개정 투쟁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7월 19, 20, 21일에 있을 수련회에서 큰 틀이 잡히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 동법 개정투쟁에 대해 대중들이 임투만큼 솟구치는 절실 함을 갖고 투쟁에 임하기는 어렵지만 지도하기에 따라 동 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투를
국회를 통 한 노동법개악이 예상되는데도 우리의 대응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임?단투 동력이 있는 시기에 노동법 개정투쟁 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 효 식
전국대학강사노조 수석부위원장
조직하듯이 투쟁동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한 산별연맹이나 단위사업장 등 실질적 으로 투쟁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 해서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3가지 조항이 통과된다면 대중이 갖는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는 대단히 약화될 것이고 대중은 고용과 임금문제 등 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총력경주의 태 도를 갖고 이 사안에 임해야 한다는 거죠.
하반기 노동법 개정투쟁투쟁의 핵심목표는 노동법개악저지에 두어야 합니다. 3자개입금지나 복수노 조금지조항 개정은 불가피한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개별적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목표를 핵심으로 하고 교사․공무원 노동3권, 노조 정치활동 금지, 정당법, 정치 자금법, 통합선거법 등과 해고자 복직, 전임자 축소 저지 및 현재 신경영전략과 맞물려 쟁점이 되고 있는 PCS, PBS 등으로 정책적 문제까지 포함, 쟁점을 확대시 키면서 우리 투쟁의 조직적 토대를 구축하고 여론지지기 반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정과 관련해서 보면 저는 상반기투쟁의 성 과를 딛고 하반기에 조직적 토대구축과 여론화 사업을 하 면서 내년 임투와 결합해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법 개정투쟁은 국가보안법 철폐투 쟁과 같이 정치투쟁입니다. 총체적 상을 갖고 내년선거까 지 염두에 두면서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초점 은 노동법 개악 저지인데 문제는 조합원들이 이를 얼마나 자기문제로 인식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생존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절박한 선전이 비어 있습니다. 지도부의 농성투쟁 정도로 편하게 생각하 기도 합니다. 이를 채워 내지 못한다면 상층부의 일회용 투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5, 6월에 투쟁전선을 치지 않았던 상태에서 전선을 치는게 과연 가 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올 봄보다 더욱 험난한 투쟁이 예 상됩니다.
즉 민주노총은 정책과 법, 제도 개악 저지 등 을 핵심 목표로 하면서 나아가야 하고 이 투쟁을 통해 민 주노조진영의 총결집과 조직 정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구 체적으로 금속의 내부 통합, 공공부문의 조직 발전 강구 , 사무직 노동운동의 거시적 재검토, 미가입조직의 가입 등 민주노총 중심으로 이들 조직을 강화하면서 그 주 도하에 학생운동진영과 전국연합을 결합시켜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정치조직이 그 맹아도 없지만 대중투쟁의 정 점에 한편에서 성장해 온 정치조직이 결합하면서 선거투 쟁에 중심적으로 대응하고 이후 대선에 참여해야 할 것입 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전국연합과 한총련을 결합하면 서 전선재편이 가능한 조건을 형성하고 이를 기초로 민중 전선조직을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년과 내년의 상하반기 투쟁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한웅씨에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노동자 정 치조직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노 조운동의 자연스런 확대발전 과정에서 바람직한 정치조직 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는지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 는데요.
연구소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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