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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통신 이번 호 현장통신에는 2편의 글을 실었다.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투쟁’은 남선물산 노동조합에서 전개하고 있는 폐업 저지 투쟁을 이길우 위원장의 옹골찬 목소리로 담아보았다. 8월 하순경에 작성되어 이후의 투쟁경과가 비어 있지만 자본측의 공세적인 노동법 개정 시도가 진행되는 요즈음 다시 한 번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좋은 글이다. ‘지하철 노동조합 96년 임투 평가서’는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임투평가 기획팀에서 작성한 평가문을 직접 재정리․요약하여 보내온 글이다.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를 분명히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상반기 투쟁에 임했던 문제의식과 경과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글이다.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쟁취를 위한 투쟁 이 길 우 (남선물산노동조합 위원장) 1. 대구지역 섬유산업 현황과 노동자들의 상태 1) 섬유산업의 계속적인 불황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계속된 섬유경기의 침체는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섬유 자본가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보다는 홍콩 및 인도 등 후진국의 경기 특수만 기대한 채 저품질 대량생산과 투기성 사업에 몰두하거나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또한 자본이 비교적 탄탄한 기업들은 90년 초부터 업종전환을 시작하여 섬유산업에서 손을 떼고 있다. 게다가 개발도상국 등 제3세계 국가가 자체 생산능력을 가지면서 자체 생산이 가능해지자 더이상 국내 섬유업체들은 외국시장에 진출하지 못하여 국내업체간 과다출혈 경쟁이 더욱 심각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세계시장에 약 40% 물량을 공급하면서도 제품의 제 값을 받지 못하고 대다수 덤핑수출로 일관하면서 섬유경기불황과 중소사업장 자금압박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2) 섬유경기 침체로 나타나는 현상 섬유 자본가들은 지금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극단적인 감원, 휴폐업 등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집단적이고 대량적인 정리해고로 나타남으로써 전체 섬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120업체가 모여 있는 염색공단내 사업장의 예를 보면 미림염공․대일염공․수복섬유등 10여개 업체가 부도, 명화나염․금영․갑을염공․동국화섬․달성염직에서는 나염부 폐쇄 또는 축소, 쌍마섬유․동양염공 등에서는 감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고용불안 뿐만 아니라 섬유 자본가들은 값싼 외국인 노동자 채용(염색공단 1만2천 노동자중 약 3천명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과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쟁취한 3교대 근무가 작년부터 노동조합이 있는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업장이 주야 맞교대 근무로 강제전환되면서 90년초 염색공단내 종사하는 노동자수가 2만 5천여 명에서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하여 1만 2천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제 고용불안 외에 임금․상여금 체불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장 내에서 인력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노동강도 강화에 따른 산재사고는 올 7월 한 달내에만 염색공단내 갑을염공에서 과로사 1명, 진영염공 2명과 대원염직 2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였고, 태경물산과 창운실업에서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3) 극단적인 고용불안과 엄청난 노동강도 강화 속에서 섬유노동자의 상태와 대응 대구지역은 섬유업체가 집단적으로 밀집해 있지만 섬유노동자들은 여타 업종에 비해 낮은 의식수준과 미조직된 노동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40대에서 60대인 아주머니, 아저씨들로 구성되어 있고, 20대 초반은 거의 군특례병, 30대는 현장 중간관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장 규모면에서는 100인 이하 사업장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업종에 비해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이유 등으로 조직화가 상당히 힘들고 많은 사업장이 노조 건설을 시도하다가 번번히 무산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주들이 법적인 퇴직금, 임금조차 제 때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중 일부는 노동부 진정 및 해고 반대투쟁 등 개별적인 수준에서 투쟁을 하지만 노동조합 등의 지원이 없는 경우 집단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대부분 한 두달치 해고비를 받는 수준으로 끝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산재사고 같은 경우는 아예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 남선물산 고용불안의 배경 1) 남선물산은 어떠한 회사인가? 남선물산 주식회사는 1967년 섬유업체로 설립되어 70년대 우리 나라가 100여불 수출을 할 때 연간 수출실적이 1억불 이상으로 68년에서 81년까지 매년 수출의 날에 산업훈장, 수출포장 등을 8회나 휩쓸 정도로 동업계 상위 규모 회사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국제섬유시장 불황, 수출상사 간의 경쟁과열로 인한 잦은 덤핑수출, 방만한 사세 확장, 친인척들의 경영권 싸움으로 84년 부도가 나서, 경영전망이 밝던 7개 업체는 타업체로 넘어가고 비산공장을 포함하여 4개 업체가 86년부터 현재까지 회사정리법에 의해 주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의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 2) 고용불안의 배경 섬유산업의 사양화와 맞물려 외환은행의 경영에 대한 무능력은 10년 무이자 상환기간이 끝난 지금 더이상 관리업체로 남선물산을 가동하기보다 매각을 위한 조건을 사전에 발빠르게 준비해 왔다. 단협에 매각시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까지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어 특히 노동조합의 존재가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회사측은 상시적인 임금체불을 통해 불안감을 조장하고 폐업으로 협박을 하였다. 93년 일차적으로 무쟁의를 요구하며 폐업협박을 통해 노․노간의 분열을 유도하여 노동조합 조직의 권위와 집단적인 투쟁을 와해시키려 하였다. 94년 또다시 낮은 임금인상과 감원을 하기 위해 폐업을 선전하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노간의 분열 조장과 무기력감에 빠진 노동자 110여명을 희망퇴사라는 형식으로 감원시켰다. 95년 8월 대구공장 폐업을 선전하여 40여명 되는 전사원을 희망퇴사시켰으며 지금까지 공장가동은 중지한 채 공장부지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만 챙기고 있다. 10월 비산공장에 또다시 폐업협박을 통해 120명의 노동자를 감원하였다(95년 한해 비산공장을 비롯하여 4개 공장 350명의 노동자를 감원시켰다. 자연감원은 제외). 96년 임금인상투쟁은 지난 93년 이후 무기력감과 패배감에 빠진 조합원들을 추스리고 임금인상 액수보다 투쟁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해 나가면서 하반기 고용문제가 닥칠 것을 예상하여 고용안정투쟁을 준비하는 장기적인 투쟁전술을 구사하였다. 그 결과 예년에 비해 임투가 장기화되어 7월 13일 임금인상이 마무리되었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임금인상 조인식을 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7월 18일 회사는 언론을 동원해 먼저 폐업 방침을 선전하였다. 3. 남선물산 고용투쟁 의의와 목표 노동조합에서는 이번 남선물산 고용투쟁의 의의와 목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섬유산업 전반에서 제기된 고용불안을 남선노동자들이 선봉에서 투쟁하여 고용안정 투쟁의 중심을 만들어 간다. - 경영부실의 책임을 회피하고 최상의 조건에 매각을 하기 위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외환은행을 상대로 고용승계 투쟁을 전개하여 꼭 승리한다. - 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여 노동자 책임론, 희생론을 펴는 자본가와 언론은 남선물산 노조에 대한 악선전으로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것이다. 이에 지역, 전국적으로 남선물산 생존권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내고 자본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 하반기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정리해고제 완화’ ‘근로자 파견법’ ‘변형근로시간제’ 등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기도하고 있다. 남선물산 노조의 고용승계 투쟁을 쟁점화시켜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의 중심에 선다. 4 .고용승계 쟁취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남선물산 노동자 투쟁경과 1) 언론을 통한 회사측의 폐업 선전공세와 사장의 설명회 7월 18일 회사측은 임투가 마무리되고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언론을 통해 폐업을 공표하는 등 언론플레이를 시작하였다. 그 내용은 88년 설립된 노조가 89～90년 2년간 176일간이나 장기파업을 벌이면서 거래선의 이탈과 영업손실로 부실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그런 가운데 회사 갱생을 위해 93년부터 제2의 회사재건운동을 펼쳤으나 노조가 무쟁의 합의를 파기하면서 노․사갈등은 재연되었고 노조의 고질적인 쟁의행위로 결국 파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7월 19일자 영남일보 기사내용중). 7월 19일 사장은 설명회를 통해 ꡒ7월 29일 30일 희망퇴사를 받을 예정이며 사직서를 들고 외환은행에 가야 퇴직금, 해고비를 줄 수 있다. 이것도 안될 경우는 정리해고를 단행할 계획이다. 파산선고가 난 후 은행이 손을 떼면 외환은행은 남선사원에 대해 퇴직금 등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다ꡓ는 협박을 하며 구체적인 보상금은 조합원, 비조합원 각 대표와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2) 노동조합의 즉각적인 대응과 비대위 구성 노동조합은 긴급 임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아래와 같은 방침과 조업 중단, 정문봉쇄 방침을 결정하고 비상대책위 구성을 전 사원이 모인 자리에서 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업 중인 현장 노동자들을 모아 현시기 긴박한 상황을 알려내고 조업 중단과 원단 유출을 막기 위해 정문을 봉쇄하였다. 노동조합은 긴급 임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결정하였다. ꊱ 회사측의 폐업선전은 이미 4년 간에 걸쳐 매각을 위한 조건을 준비해 온 회사측이 올해 매각의 걸림돌인 남선물산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정리하기 위한 의도임을 알리고 전사원이 함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마지막 대중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ꊲ 회사측이 마지막까지 노․노간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비대위를 따로 구성 하는 것에 반대하며 전사원이 고용불안 투쟁에 맞서 남선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협상의 단일화를 한다. ꊳ 섬유경기 전반의 침체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외환은행과 언론, 자본가들의 선전에 맞서 섬유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광범위하게 여론화하기 위해 최대한 대중투쟁을 전개한다. ꊴ 고용투쟁은 당면한 당사자들이 투쟁을 담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투쟁이다. 결사적인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방침에 몇몇 총무과 직원을 제외한 전사원이 모여 조합의 방침에 동의하고 19일부터 회사측이 실시하는 일주일 휴업기간에도 정상출근을 하여 고용승계투쟁과 보상투쟁을 하기로 하였다. 지난 시기 고용불안에 너무나 많이 시달리고 회사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분위기는 대부분 보상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일차적 관심이 모아졌고 이것이라도 제대로 따내려면 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비대위 요구안으로 고용승계보장, 재취업보장, 해고비 6개월치․체불임금지급, 여름․추석 상여금 지급, 8월 임금 정상지급 등을 확정하였다. 비대위 구성은 조합간부와 비조합원 특히 구사대로 활약한 비조합원 2인을 포함하여 12 : 3으로 구성되었다. 조합은 비대위에 포함된 비조합원이 희망퇴사 모집 예정일인 7월 29일～30일 떨어져 나갈 것이며 또 상당수의 조합원이 회사측의 압력 등에 밀려 모집에 응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여 7월 29일 이전인 휴업기간 동안 대중투쟁을 최대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예상대로 비대위 회의에서 현실적 가능성의 문제를 들어 몇 몇 사람은 보상금에 매달리자는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고용승계와 돈을 맞바꾸자는 주장을 하지는 못했지만 현실 가능성의 문제를 들어 고용승계에 대해 회의를 가졌으며 대구시 및 노동청 항의투쟁에는 불참하였다. 고용승계보장에 대해 상당수의 조합원들도 회의를 가졌지만 싸워야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요구를 따낼수 있다는 점에서 투쟁을 전개할 때는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실천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비대위원 위원의 발언은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고 영향력을 별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조합은 매일 협상을 하고 매일 비상대책위 총회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당장 고용승계를 중심에 놓기보다는 조합원들에게 섬유산업의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알려내면서 고용승계의 문제가 남선물산을 떠나더라도 발생될 수 있는 자신의 문제임을 알려내어 지속적으로 투쟁의 명분과 정당성을 설득시킨다는 방침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3) 대구시청․노동청․외환은행을 상대로 투쟁 전개 7월 19일부터 조합원들은(전 조합원 93명) 많게는 100여 명에서 적게는 60여 명이 아침 비상대책위 총회에 참여하여 방침을 전달받고 토론을 통해 투쟁의 방향성과 결의를 높여 나갔다. 그리고 공단내 선전전, 투쟁기금, 대구시청 항의방문, 외환은행앞 집회, 대구노동청 항의방문, 섬유노동자 투쟁결의대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남선물산의 고용불안 문제와 섬유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을 여론화시켜 투쟁의 정당성을 홍보하였다. 7월 26일 회사측이 내놓은 안은 기존의 입장에서 많이 진전되어 상당수의 조합원들에게 불충분하지만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만족을 시켰다. 비대위는 27일 섬유 투쟁결의대회에 조합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였다. 하지만 비대위의 우려를 깨고 65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책임성과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조합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 생각된다. 4) 회사측의 희망퇴사자 모집 회사측은 7월 29일～30일 양일간 퇴직위로금 약 5.5개월치로 일방적인 희망퇴사자 모집을 공고 하였다. 비대위에서는 7월 29일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눈치만 보다 맥없이 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비상대책위 총회에서 조합의 방침을 전달하였다. 고용불안은 어디를 가든 닥칠 수밖에 없기에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것과 회사가 매각될 것이며 임의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희망퇴사를 막기 위해 최대한 설득을 하였다. 그리고 퇴사자가 속출하더라도 동료에 대한 애정과 고용승계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7월 29일, 70여명이 퇴사하자 30일 회사는 희망퇴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 전보를 통해 은근히 퇴사를 종용하는 등 마지막까지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조합원들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고용불안에 치를 떨지만 당장 현실의 생계와 고용승계 보장투쟁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란 문제를 느끼며 조합간부를 중심으로 19명 동지를 제외한 노동자들이 희망퇴사를 하였다. 남선물산 노동조합이 마지막 절박한 고용투쟁에 접하면서 섬유산업 전반에 걸친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면서 고용승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졌지만 당장 생계의 위협 속에서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고용투쟁을 고용승계투쟁으로 전환시켜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확신시키기에는 미미한 점이 많았다. 5) 적은 대오지만 결사투쟁을 각오한 고용승계 쟁취 투쟁 7월 31일부터 비대위의 명칭을 ꡔ고용승계 쟁취와 생존권사수를 위한 비상 대책위ꡕ로 바꾸고 조직체계를 재구성 하였다. 19명의 적은 대오이지만 외환은행 노원지점을 거점으로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매일 외환은행앞 항의농성과 공단 선전전, 차량홍보투쟁을 벌이고 있다. 겉으로는 희망퇴사라는 외피를 쓰고 실제로는 집단해고를 하는 회사측은 계속해서 희망퇴사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비대위가 외환은행 및 지역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막기에 안달이 나 있다. 일부 사직서를 쓴 사원들을 마무리 작업을 한답시고 계속 일을 시키면서 남은 사람들에게는 출퇴근카드를 찍어라, 근무시간 중 조퇴는 임금삭감이라는 등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조차 협의한 내용이라 발표하고 있다. 조합간부에서부터 나이들어 앞서길 주저하던 조합원까지 모두가 함께 적은 숫자지만 이대로 주저않아 고스란히 당할 수 없기에 정리해고 철회, 고용불안 저지, 고용승계 쟁취라는 목표를 향해 결사항쟁의 각오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 중앙과 지역본부 그리고 전해투를 중심으로 한 남선물산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쟁취투쟁에 대한 지원결의와 외환은행 항의공문 발송 등 연대투쟁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현재 외환은행은 8월 19일 부로 무조건 정리해고하겠다는 방침을 8월말까지 유보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고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까지 투쟁 경험속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 투쟁하지 않는 협상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아무런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그러하기에 남선물산 동지들은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이번 투쟁을 지역․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투쟁을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무한한 애정으로 연대투쟁을 아끼지 않는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 (96. 8. 20)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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