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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 Transitional//EN"> <!-- Document Start --> <P CLASS=HS12> <BR> </P> <P CLASS=HS12> <BR> </P> <P CLASS=HS12> 현대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P> <P CLASS=HS13> 번역: 채 만 수 / 부소장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29966542"></A> <TABLE border="1" width="209px" height="35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18px" width="20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0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none;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CLASS=HS13> 니노미야 아쯔미 (二宮厚美)</TD> </TR> <TR> <TD height="18px" width="209px" valign="middle" style='border-left-width:0.10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none;border-right-width:0.10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none;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0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none;'><P CLASS=HS16> 고베대학 교수</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신세고딕";font-size:12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19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A NAME="#2029966543"></A><IMG src="C:\DOCUME~1\kkwang1\LOCALS~1\Temp\UNI0904.gif" width=399px height=214px > </P> <P CLASS=HS16> .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17> 글 머리에 ꠏꠏ 왜 지금 신자유주의인가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세기말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두 마리의 사나운 말에 이끌려 새로운 세기로의 가교를 건너려 하고 있다. 한 마리의 말은 군사강국을 향한 대국주의적 개혁(군국주의화)이고, 다른 한 마리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신자유주의화)이다. 전자는 미일 방위 신 가이드라인 관련법을 통해서 일본을 자동적 참전의 길로 몰아가고, 후자는 전후 복지국가와의 결별을 재촉하여 모두 헌법체제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 이 쌍두마차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로운 경제와 강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자유로운 경제와 강한 국가’는, 역사를 소급하자면, 60년대 후반 이래 유행한 신보수주의(New Right: 신우익)가 목표로 내건 것이었다. ꡔ자유경제와 강한 경제ꡕ의 저자인 A. 갬블(A. Gamble)은 일찍이 “신우익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유경제에 대한 전통적 자유주의적 옹호와 국가 권위에 대한 전통적 보수적 옹호의 결합이다”라고 지적했는데<A HREF="#FOOTNOTE1"><SUP>1)</SUP></A> 지금 일본의 신보수주의에서도 이러한 두드러진 특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 글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이 신보수주의적 특징 가운데 신자유주의적인 특질, 즉 자유로운 시장을 표방하는 시장원리주의 내지 시장만능론적 경향을 갖는 조류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평가는 현대 일본의 경제학을 보수∙혁신으로 양분하는 분수령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신자유주의적 논조를 소재로 하면서, 현대 일본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특징을 검토한다 (이하의 글에서는 논여를 간락하게 하기 위하서 경칭을 생략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17>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1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라고 하더라도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여러 잡다한 사조가 잡탕처럼 서로 뒤섞여서 이루어진 혼성물이다. 경제학에 한정하더라도 신고전파 종합의 분석, 통화주의(monetarism), 공급자(supply-side) 경제학, 공공선택학파, 오스트리아 학파* 등 몇 개의 계보로 나뉘어진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들 하나 하나를 자세히 논할 필요도 없고,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되지도 않는다(뒤에서 필요한 한에서 언급한다).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확인해 둬야 할 점은, 신자유주의란 사회의 자원 배분을 시장원리에 위임하는 것,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 하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고 하는 점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매스콤을 통해 낯익은 인물부터 예로 들자면, 예컨대 평론가인 타나카 나오키(田中直毅)가 “시장기구에 의존한 경제운영이야말로 일본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된다”라든가, “시장화에 의한 규율을 넘는 기준의 책정은, 시장기구가 발견되고 나서 오늘에 이르러도, 역시 어렵다”면서 “우리가 자원 배분에서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시장화에 의한 규율밖에 없다”고 주장할 때,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순진하기까지 한 신앙고백의 한 예를 볼 수 있다.<A HREF="#FOOTNOTE2"><SUP>2)</SUP></A> 내친김에 말하자면, 이 타나카는 경단련(經團連)을 후원자로 하는 ‘21세기정책연구소’의 이사장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번에는 오부치 내각(小淵內閣)의 경제전략회의 의장대리인 나카타니 이와오(中谷巖; 一橋大)를 예로 들어 보자. 그는, “지금부터는 정보를 모두 시장에 드러내서,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가, 혹은 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시장이 판단해야 할 시대이다”라고 주장했다.<A HREF="#FOOTNOTE3"><SUP>3)</SUP></A> 90년대 후반의 텔레비젼∙신문 보도는, “사태의 추이가 주목됩니다”라고 하는 이전의 ‘동향주목기사’ 대신에, “이 정책을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시장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등등의 시장평가 의존적 뉴스를 계속 홍수처럼 흘려 왔는데, 나카타니의 주장은 그와 같은 것이다. 나카타니가 매스컴보다 더 심한 것은, 실로 경쟁상의 우열승패의 판정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선인과 악인의 판정까지 시장의 소리에 맡기려고 하는 만용의 실수를 범한 점에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단, 이렇게 시장을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의 지위에서 물신 그 자체로 격상시키려고 하는 경향은 실로 나카타니만의 일이 아니다. 말이 나온 김에 현재 경제전략회의의 성원 중의 하나인 이토 모토스케(伊藤元重; 東京大)의 예를 들자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일본경제는 지금 안팎으로 모두 시장화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다. 일련의 금융파탄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시장 기구와 모순되는 행동을 취하는 기업은 파탄을 맞고 있다. 경제정책에 실패하면 한 나라의 총리대신이나 대통령까지 곧바로 주가나 환율의 세례를 받는다. 시장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수상은 퇴진을 요구받기까지 하는 시대인 것이다.”<A HREF="#FOOTNOTE4"><SUP>4)</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시장에 의한 평가∙신임을 흡사 신격화하는 이러한 시장원리주의적인 발언이야말로 현대 일본의 신자유주의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장원리가 ‘최후의 심판자’로 받들어지게 되면, 다음엔 논리가 시장원리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취하게까지 될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소비자 주권이나 소비자 이익을 강조하고, 자유경쟁 속의 고비용 구조의 시정이나 자기책임의 철저화를 설파하면서,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나 시장화∙민영화를 추진하고 나서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지금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자원의 배분을 맡기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았던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와 그것이 어디가 다른가, 신자유주의의 규제완화나 민생노선은 도대체 고전적인 자유방임정책(laissez-faire)과 어디가 다른가 하는 점이다. 신자유주의가 ‘신’(新)인 까닭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신∙구 자유주의의 차이를 그 대상, 방법, 과제의 세 가지 점에서 파악해 두기로 하자.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우선 첫째로, 신∙구의 자유주의는 타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다르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상대는 절대왕정이었고 옛 중상주의체제였지만, 현대의 신자유주의가 격투하는 상대는 단적으로 말하자면, 전후의 복지국가이다. 앞에서 언급한 갬블은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특징에 관해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체제와 미국의 뉴딜이나 ‘위대한 사회’ 계획의 특징이었던 사상∙관행∙제도의 다수를 거부하는 것이 신우익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점이다”라고 설명했다.<A HREF="#FOOTNOTE5"><SUP>5)</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논객인 M. 프리드만(M. Friedman)<SUP></SUP>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19세기의 자유주의자는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복지와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바야흐로 20세기의 변질된 자유주의자들은 “복지와 평등의 이름으로, 실로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반동적이라고 싸웠던 국가의 간섭과 온정주의적인(paternalistic) 제 정책의 부활을 편들어” “진정한 자유주의자를 반동적이라고 지탄하기를 좋아하게” 되었다.<A HREF="#FOOTNOTE6"><SUP>6)</SUP></A> 그런데 “자유의 유지와 확장은 오늘날 두 방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하나는 “우리를 장사(葬事)지내려고 하는 크레믈린의 악당으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위협”이고, 또 하나는 “개혁을 바라는 성의와 선의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내부적인 위협”이다.<A HREF="#FOOTNOTE7"><SUP>7)</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렇다면, 신(新)=진정한 자유주의자로서의 프리드만이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대는 다름 아니라 복지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가의 간섭을 불러 일으킨 현대의 변질 자유주의적 개혁파, 또는 크레믈린의 악한과 쌍벽을 이루는 자유주의 사회 내부의 위협, 결국 전후 복지국가 체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전후 복지국가 해체전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신∙구 자유주의의 두 번째 차이는, 시장원리를 철저화할 때의 방법의 차이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시장원리를 침투시킬 때에 이용한 방법은 국가개입의 폐지, 즉 자유방임적 정책이었지만,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강한 국가’를 배후로 하여 시장경쟁 질서를 권력의 힘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강한 국가’의 뒷받침을 통해서 경쟁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경향은 일찍이 ‘재배식물’로서의 자유주의로서 설명되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시장경제는 ‘자생식물’이 아니라, 그 성장과 성숙에는 극진한 배려를 요하고 모종판을 구비하여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해주어야 하는 ‘재배식물’이다”<A HREF="#FOOTNOTE8"><SUP>8)</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재배식물’로서의 시장원리가 무사히 육성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이 아니라 강한 국가에 의한 권력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현대 일본의 신자유주의가 한편에서 시장원리를 치켜세우면서도 자주, 권력과 한통속이 되고 부끄럼 없이 아주 쉽게 국가의 가호를 구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때문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세 번째로 다른 것은, 신∙구의 자유주의가 과제로 하는 목적 내지 테마의 차이이다. 이 차이는 시장원리가 작용하는 역사적 조건의 변화로부터 생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노렸던 것은 소상품생산자들이 시장을 무대로 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전개하는 근대 시민사회의 실현이고, 당시의 시장원리는 근대 민주주의의 담당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신자유주의가 옹호하는 시장원리는 독점단계의 그것이기 때문에, 레닌의 ꡔ제국주의론ꡕ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시장은 자주, 독점적 강자가 중소의 약자를 교살하는 무대로 전화된다. 소생산자의 영업의 자유나 시민의 고전적 자유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약육강식이나 우승열패(優勝劣敗)의 법칙이 관철되는 시장원리에 제한을 가하는 공적 규제나 인권보장의 민주주의적 사회제도가 불가결하게 된다.<A HREF="#FOOTNOTE9"><SUP>9)</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 때에 시장원리의 철저화를 주장하는 것은 시민적 자유를 형해화시킨다든지 복지제도들을 제한하기 위한, 말하자면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신자유주의가 수행함을 의미할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대의 시장원리는 근대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기업주의의 별명, 특히 대기업주의의 ‘트로이의 목마’로 전화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우선 이상의 세가지 점에 걸친 신∙구 자유주의의 차이를 확인하고, 아래에서는 현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검토해가기로 하자.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17> 2. 전후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신자유주의가 경제학 분야에서 유행하게 되는 것은 70년대 중반의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전기(轉機)’ 이후의 일이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제1차 석유 쇼크, 스태그플레이션의 만연, 재정위기의 심화 등이었다. 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의 신자유주의를 여기에서는 ‘대두기의 신자유주의’로서 파악해 두자. 90년대에 일본에서 편집광(paranoia)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가령 일본형 신자유주의라고 부른다면, 그에 선행하는 대두기의 신자유주의는 그 전형(典型: prototype)에 해당한다. 이 절에서는 그것의 특징적인 논점들을 검토하기로 하자.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우선 첫째로, 70년대 후반의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의 파탄을 배경으로 해서 대두될 수 있었다. 케인즈주의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것은 불황 속에서 진행된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선진국들을 모두 무두질한 것이었다. 재정 지출을 통한 유효수요 확대책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앙진(仰進)되는 가운데 재정적자가 팽창되는 한편에서, 선진국들은 줄줄이 ‘전후 포디즘체제’의 위기에 빠졌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케인즈주의의 위기는 화폐수량설에 입각하여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주장하면서 완전고용 정책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프리드만 등의 통화주의에 절호의 명분을 주었다. 또한 ‘하비로드(Harvey Road)의 전제’설을 무기로 균형재정을 주장한 뷰캐넌, 와그너 등의 공공선택학파에 문호를 개방하고,<A HREF="#FOOTNOTE10"><SUP>10)</SUP></A> 유효수요 자극책의 시각을 공급측의 시각으로 전환시킨 공급중시자들(supply-siders)에게 길을 열어 주었다. 신자유주의의 제 조류가 때를 만나 큰 소리로 웃으며 달려나왔던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둘째로,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를 파탄에 몰아넣은 재정위기의 주요인을 전후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발전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프리드만이 “정부의 확대는 바야흐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규제활동의 증대 등의 형태를 취해왔다”고 말한 것은 그 한 예이다.<A HREF="#FOOTNOTE11"><SUP>11)</SUP></A> 또한 카토 히로시(加藤寬; 千葉商大學長)가 “공공선택론은 20세기 이후의 복지국가적 조류와 케인즈주의적 재정정책이 커다란 정부로 연결되고 재정위기를 현실화시킨 것에 대한 반성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도 그 일례이다.<A HREF="#FOOTNOTE12"><SUP>12)</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 경우에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란, ①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복지제도들이 발전하는 것, ② 복지국가의 발전에 의해서 대중적 소비시장이 확대되어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포디즘형의 성장을 지탱하는 것, ③ 노자간에는 자주 코포라티즘형의 타협정치가 채용되는 것, ④ 케인즈주의는 적자재정을 용인하여 복지국가형의 큰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 등을 의미하고 있다. 1950, 60년대의 ‘자본주의 전후 황금시대’에는 이러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는 아직 정면에서 공격의 칼날 앞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70년대 후반이 되자 사태가 일변(一変)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비대화나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주요인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에서 구하고, 공격의 표적을 복지국가체제로 좁히기 시작했다. 단, 신자유주의가 일세를 풍미하는 데에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했다. 그것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파트너였던 케인즈주의적 군사국가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이다. 전후 냉전체제 속의 케인즈주의 국가는, 미국을 전형으로 하고 나토(NATO) 국가들에서 널리 전개되었던 것처럼, 복지국가인 것 이상으로 먼저 군사국가가 아니면 안되었기 때문에, J. 오코너(J. O'Corner)가 잘 묘사하고 있듯이,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가는 현실적으로는 군사=복지국가라고 불러야 할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A HREF="#FOOTNOTE13"><SUP>13)</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때 신보수주의(New Right)의 과제는, 복지국가는 재검토하지만 군사국가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신자유주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로운 경제’의 이름으로 복지국가를 무너뜨리고, ‘강한 국가’의 이름으로 군사국가를 옹호한다고 하는 양면을 아울러 갖고, 게다가 노골적인 반공∙반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보수주의적 과제에는 실로 적절한 이데올로기로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레이건이나 대처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시장원리주의의 성격을 지닌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셋째로, 복지국가의 재검토는 본래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민주주의의 재검토로까지 돌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제에 대해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원리 대 민주주의의 구도’를 설정하고, 전자의 시장원리의 우위를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방향을 취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불문곡직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의 논의는 “민주주의의 통치능력의 위기”라든가 “과잉 민주주의 = 중우(衆愚) 정치의 한계”라든가 “지나친 이익집단 민주주의” 등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A HREF="#FOOTNOTE14"><SUP>14)</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과잉민주주의론’이라든가 ‘하중초과정부론(overloaded government)’이란 것은 요컨대 대중이 이익집단∙압력단체를 결성하고 의회제 민주주의를 이용하여 스스로의 특수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가 비대화되고, 그 통치능력(governability)이 저하∙마비되어 버린다고 하는 주장이다. 공공선택학파인 털록(G. Tullock)은 이것을 렌트씩킹(rent-seeking)론(특수이익추구론)으로 설명하여, 예컨대 “민주주의에서는 사려깊지 못한 정책이 채택되는 경향이 있고, 그들 정책은 공공의 이익보다 오히려 다양한 특수이익을 낳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A HREF="#FOOTNOTE15"><SUP>15)</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 공공선택학파의 논의는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할 것, “민주적인 정부로부터 그에 합당한 결정을 할 권리를 제거하고, 사전에 결정된 제한 속에서 정책을 수행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할” 것으로 나아간다. 왜냐하면, 공공선택학파의 주장은 결국 “개인의 선택을 대표하여 집합하는 데에서 시장은 민주주의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데로 낙착되기 때문이다.<A HREF="#FOOTNOTE16"><SUP>16)</SUP></A> ‘시장의 실패’보다도 ‘정부의 실패’를 중시하는 이러한 류의 민주주의론은, 알기 쉽게 말하면, 다름 아닌 ‘꾀어들어 등치기 민주주의론’이다. 이 ‘꾀어들어 등치기 민주주의론’은 다만, 행재정(行財政)에 꾀어들어 등치는 주역이 오로지 기업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정관재(政官財) 유착 구조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낳는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정부∙재정에 꾀어들어 등치고, 맛 있는 것을 제맘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민주주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신자유주의자의 태두인 하이에크(F. A. von Hayek)<SUP></SUP>도 공유하고 있었다. 70년대 중엽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민주주의는 무제한한 민주주의로 전화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제한한 민주주의체제는 기타의 무제한한 정부와 기본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하에서 추진되는 권력에 대하여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됩니다.”<A HREF="#FOOTNOTE17"><SUP>17)</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런데 논의를 더욱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는 70년대 후반에 대두한 신자유주의의 세 개의 성격, 결국 케인즈주의의 파탄론, 전후 복지국가 재검토론, ‘정부의 실패’ = ‘민주주의의 한계’론을 확인하고, 우선 급한 대로 현대 일본의 신자유주의로 눈을 돌리기로 하자.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17> 3. 글로벌리즘 속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조의 진행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0년대의 신자유주의는 앞에서 본 대두기 신자유주의의 특질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전개되는 무대장치가 이전과는 다른 시대를 맞았기 때문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우선 첫째로, 냉전하에서 신자유주의가 적으로 간주했던 소련과 동유럽의 체제가 붕괴되었다. 프리드만이 “자유의 유지와 확장”에 대한 위협의 하나로서 공격했던 ‘크레믈린의 위협’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위협은 이제 하나, 자본주의 사회 내부의 위협, 결국 복지국가적 개혁의 위협밖에 없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 체제를 문자 그대로 주적(主敵)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제한하고 해체하는 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예컨대 현대 일본에서 신자유주의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카이야 다이이치(堺屋太一; 현 일본 경제기획청 장관)는 이것을 ‘총자본주의화 시대의 도래’라고 부르면서 “지금 일본이 실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제일 중요한 변혁은 세계 총자본주의화의 흐름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환희작약(歡喜雀躍)하여 “사회주의가 지향했던 평등주의가 파탄하고, 바야흐로 세계는 메가컴피티션(대경쟁) 시대이다. 경쟁이란 우열에 따라서 생기는 결과로서의 격차를 용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자유경제의 올바른 길일 것이다”라고 설파했다.<A HREF="#FOOTNOTE18"><SUP>18)</SUP></A> 사카이야의 주장은, 재계에 영합하는 평론가가 항상 그런 것처럼, 결코 수미일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복지국가나 평등주의를 혐오하는 점에서는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소련과 동유럽 체제의 붕괴를 기화로 하여 신자유주의 진영으로 급히 달려가 환희작약하면서 ‘평등주의의 격차용인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했던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둘째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 기업의 다국적기업화를 배경으로 이른바 세계화의 진행과 자본간 경쟁의 ‘대경쟁시대(megacompetition age)’로의 전화가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세계화이든 대경쟁시대든, 그러한 표현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이고, 실체는 다국적기업에 장악된 시장경제의 철저화, 따라서 세계적 규모에서의 수직적∙수평적 경쟁의 격화가 그 기반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세계화는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재편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A HREF="#FOOTNOTE19"><SUP>19)</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지금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자가, 세계화나 대경쟁시대의 도래는 이미 회피할 수 없는 경로이고, 따라서 시장원리의 세계적인 침투나 ‘총자본주의화’는 불가피하다고 파악하고 있는 점이다. 예컨대 나카타니 이와오는, “세계화라든가 대경쟁시대의 흐름은 21세기에는 당분간 가속은 될지언정 중지되지는 않는다. 하물며 역류할 것이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이를 호오(好惡)의 차원에서 당치 않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말은 의미가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A HREF="#FOOTNOTE20"><SUP>20)</SUP></A> 꼴사나운 것은, 여기에서 나카타니가 세계적인 시장원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일본인 전원이 필경 전사하게 된다고 협박하고 있는 점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세계는 ‘대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 가장 느린 배에 속도를 맞추어 간다면 본래 빠른 배도 대경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 결국 전원이 전사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기다리고 있지 않은 것이다.”<A HREF="#FOOTNOTE21"><SUP>21)</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는 ‘호송선단방식의 재검토’라는 이름으로 주장되는 약자 잘라버리기의 전형적인 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신자유주의자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세계화 불가피론’을 이용한다. 다만, 뒤에서의 논의를 위해서 미리 말해두자면, 이러한 류의 ‘세계화 불가피론’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예컨대, “금전만을 유일한 가치로 삼는 거대 기업에 의해서 지배되는 통제불능의 세계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터무니없는 불평등을 낳고, 시장, 민주주의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고, 소수자에게는 부유함을 가져다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류를 빈곤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통렬한 비판에 부딪치고 있다.<A HREF="#FOOTNOTE22"><SUP>22)</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런데 셋째는, 다름 아닌 세계화가 ‘자본주의 국가의 새로운 유형의 형성’(J. Hirch)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점이다. 세계화는, 일부의 오해와는 달리, 세계 각국의 균질화나 동일화를 반드시 직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확실히 시장원리라는 물결로 세계 전체를 휩쓸어 버리는 경향을 갖지만, 동시에 조정학파의 보와이에가 지적하는 것처럼, “세계화는 세계 공간의 동질화가 아니라 그 반대로 차별화된 전문화를 의미”하는 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세계화는 세계적 경제가 평화화되고, 성장이 일반화되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A HREF="#FOOTNOTE23"><SUP>23)</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러면 세계화는 자본주의 국가에 무엇을 불러 일으키는가? 이 문제에 대답하는 열쇠는 세계화가 다국적기업에 의해 장악된 기업간∙국가간 경쟁의 격화 속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점에서 구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이 주체로 된 대경쟁시대의 국가, 이것을 J. 히르시는 ‘국민적 경쟁국가’라고 불렀다. 히르시가 착안한 것은 자본의 세계화가 곧바로 국민국가의 해체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케인즈주의적 개량국가의 분쇄, 결국 전후 복지국가의 해체와 재편을 불러 일으킨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국가의 정치는, 다른 강한 국가와 경합하여, 세계화에 보다 유연하게 행동하는 자본을 위한 유리한 가치증식 조건을 정비하는 데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가고 있다. 이것이 다름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균형 잡힌 민주주의적인 사회 내부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조건과 더욱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새로운 유형의 형성, 즉 ‘국민적 경쟁국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A HREF="#FOOTNOTE24"><SUP>24)</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여기에서 히르시가 ‘국민적 경쟁국가의 형성’이라고 부른 것은, 내 식으로 다시 말하면,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로의 개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국민적 경쟁국가’ =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의 역할은 “세계적인 경쟁력의 확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사회의 모든 영역을 돌리는 것”, “선별된 경제 부문과 그 부문에 통합되어 그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국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적 경계를 뛰어 넘은 다국적기업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다.<A HREF="#FOOTNOTE25"><SUP>25)</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80년대까지의 복지국가 재검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케인즈주의의 파탄이나 국가재정의 위기를 주요한 이유로 하여 추진되었지만, 90년대에는 그 위에 더해서 다국적기업 상호의 경쟁력을 건 복지국가의 재검토가 가세하게 된다. 예컨대, 일본의 재계가 80년대에는 주로 ‘재정재건을 위한 행혁(行革)’을 주장하고, 90년대에는 그것에 더해서 ‘고비용 구조의 시정을 향한 행혁’의 대합창을 하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경쟁국가’ = ‘신장주의적 기업국가’란 이 ‘고비용 구조의 시정’을 담당하는 국가로서 등장한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한 예를 신자유주의적 행혁(행정개혁)의 방향을 보여준 자민당 행혁추진본부의 ｢하시모토(橋本) 행혁의 기본방향에 관하여｣로부터 인용하여 보자.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대경쟁시대에 직접 경쟁에 부딪치는 것은 기업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기업의 비용을 구성하는 공적 부담에 관해서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세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보장 관련 기업 부문에 관해서는 특히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본연의 모습을 재검토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비용 경쟁력의 유지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A HREF="#FOOTNOTE26"><SUP>26)</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마지막으로 지적해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유행하는 기술적 기반의 변화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미 본 것처럼 세계화를 불가피하다고 간주하고, 시장원리의 철저화하는 관점으로부터 국가와 사회 전체의 재편성을 노려 ‘예외 없는 규제완화’나 ‘고비용 구조의 시정’ 등을 추진한다. D. 하비(D. Harvey)의 용어를 빌리면, 이때의 자본의 축적 형태는 우선 ‘유연한 축적체제(flexible regime of accumulation)’라고 부를 수 있다. 자본축적의 flexibility(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기술적 기반이 필요하다.<A HREF="#FOOTNOTE27"><SUP>27)</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 기술적 기초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가 유연한 자본축적 체제에 대응하는 이데올로기라면, 그 생산력 = 기술적 기초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보∙제어∙통신기술의 변혁에서 구할 수 있다. 컴퓨터∙통신기술의 혁명적 변화를 기초로 한 생산과정의 ME(극소전자)화, FA∙OA∙SA화의 진행,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기술의 변혁 등, 80년대로부터 90년대에 걸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화폐∙생산∙상품자본의 운동의 유연성 강화에 기술적 기초를 제공하고, 세계를 동시화하고, “시간∙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Harvey)을 추진하여 세계화를 가속화시켰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러한 의미에서 이토 마코트(伊藤誠)가 신자유주의의 기초에 관해서, “그 노선은 경제위기를 매개로 한 고도정보화의 진전에 의한 자본주의 자체의 경쟁적 시장의 다면적 활성화를 하부구조에서의 지지기반으로 하여 진전하고 있는 바에, 경시할 수 없는 현대적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A HREF="#FOOTNOTE28"><SUP>28)</SUP></A>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그 ‘자본의 생산력화’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의 자유에 새로운 기술적 기초를 제공하고, 노동의 양∙질 양면에 걸친 유연성에 근거를 준다. 노동∙고용의 규제완화책은 이를 말하고 있다. 또한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화폐∙상품∙서비스 등의 모든 시장에서의 유연성의 강화에 근거를 제공한다. ‘규제완화 파시즘’이라고 불리는 신자유주의의 편집증(paranoia)이 맹위를 떨치는 것은 그 때문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다만, 정보∙통신기술의 ‘자본의 생산력화’는 일찍이 레닌이 ‘고도의 기술’과 ‘비열한 기술’(금융사기라는 고도의 기술)의 통일 위에서 성립한다고 말했던 금융자본의 축적에 새로운 자극과 충동을 제공한다.<A HREF="#FOOTNOTE29"><SUP>29)</SUP></A>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은 영업의 비밀과 결부되어 각종의 정보독점이나 계산가능성의 독점에 기초한 투기적 이익의 기회를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금융∙증권∙환시장의 세계화와 아울러 파생상품(derivative)으로 대표되는 ‘비열한 기술’의 고도화를 불러 일으키고, 금융적 사기와는 종이 한 장 차이인 투기전(投機戰)을 전세계화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그러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정보∙제어∙통신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기초로 하면서 ‘비열한 기술’의 유연한 활용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금융자본의 이해에 답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가, “투기는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시장의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괴이한 논의이다. 오히려 투기를 잘 이용하지 않으면, 시장은 쉽사리 기능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술회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A HREF="#FOOTNOTE30"><SUP>30)</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17> 4. 일본기업의 다국적화와 일본형 신자유주의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지금까지 고찰한 신자유주의의 특징이나 기반은 70년대 후반 이래의 신자유주의 일반에 관한 것이었다. 현대 일본의 신자유주의는 이러한 것들에 기초하면서 일본형(日本型)이라고나 해야 할 특징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적인 편향을 띤 일본형 신자유주의는 독자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는 그 특질을 세 가지 점에서 고찰하기로 하자.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우선 일본형 신자유주의의 첫 번째 특징은, 일본 자본주의의 특질을 반영하여, 아메리카니즘 (또는 앵글로색슨주의)의 경향이 두드러져 있는 점이다. 무언인가 하면, 미국에서는 이렇다, 미국에서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주장하는 논자를 ‘아메리카 똘마니’라고 하는데, 규제완화론자나 시장원리주의자의 다수는 이러한 류의 아메리카 똘마니에 속한다. 일례로서 이토 미츠하루(伊東光晴)의 한탄을 소개해 두자.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척식은행(拓植銀行)이 도산하고, 야마이치(山一證券)가 폐업했다. 매스컴이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경제학자들의 이에 관한 논의를 듣고 있자면, 정말로 경제학을 배운 것인가 의문이 든다. 그 사람들의 다수는, 세계경제의 룰(rule)인 시장이 경영에 노(No)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들을 도태시킨 편이 좋다. 그리고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A HREF="#FOOTNOTE31"><SUP>31)</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는 이토(伊東)만의 탄식이 아니다. 계속 인용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한 사람의 이토(伊藤)는, “일본의 사회과학 학계는 미국에 유학해서 성장하는 학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미국 학계의 주류파의 영향을 받기 쉽게 되고 있고, 경제학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최근에 특히 강하다. 경제의 세계화가 경제학 분야에서는 특히 미국형의 시장이나 기업조직이나 정책전개를 향한 질서의 개혁을 필연적으로 요청하는 사태인 것처럼 이해되는 일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A HREF="#FOOTNOTE32"><SUP>32)</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일본의 신자유주의가 미국화의 권유에 과도하게 경사되는 것은 미국 경제학의 주류가 무릇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①미국경제는 마침내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관리양식을 발견하였다, ②금융경제의 진행이 사회보장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③세계화는 불가피하다, ④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미국적인 제도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A HREF="#FOOTNOTE33"><SUP>33)</SUP></A> D. 코텐에 의하면, 이러한 사고방식에 입각한 자유시장주의는 바야흐로 “원리주의적 종교의 교리”처럼 유포되고, 경제전문가는 “이 종교의 포교자”로서 활약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그들의 교리에 의문을 품으면 이단으로 간주되고, 직업상의 검열을 받음은 물론 회사나 관청이나 대학에서의 경력에 상처가 나는 것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A HREF="#FOOTNOTE34"><SUP>34)</SUP></A> 90년대 일본에서 규제완화가 만능처럼 떠받들어지고, “일대 정신운동” 또는 “일종의 풍속현상”으로 된 것은 다름아니라 이러한 미국적 상황을 일본식으로 반영한 것이다.<A HREF="#FOOTNOTE35"><SUP>35)</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하지만, 신자유주의자가 아메리카 똘마니로서 시장주의화를 설파할 때, 치명적인 모순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자가 세계화 = 미국화를 추구할 때 그 근거로서 “구미(歐美) 선진국 따라잡기의 종언”론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A HREF="#FOOTNOTE36"><SUP>36)</SUP></A> 간단히 말하면, “일본을 미국 따라잡기가 끝났기 때문에 미국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미국발(發) 신자유주의자의 논리가 된다. 이 논리는, “미국 따라잡기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적인 독창성을 발휘해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등의 형태로도 되풀이된다. 이러한 류의 논의가 “논리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고,<A HREF="#FOOTNOTE37"><SUP>37)</SUP></A> “농담과 같은 혼란”에 빠진 것이고,<A HREF="#FOOTNOTE38"><SUP>38)</SUP></A> “독창성이 없이 따라잡기형(型) 지향”<A HREF="#FOOTNOTE39"><SUP>39)</SUP></A>의 발언으로 전락한 표현임은 중학생도 알 수 있을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일본형 신자유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일본의 대기업체제가 본격적 다국적기업화의 단계에 돌입한 후에도 전통적인 가예(家藝)라고나 해야 할 수출지향적 경향을 버리지 못하고, “수출 더하기 해외생산”이라는 양면작전의 축적에 나서고 있는 데에서 생긴다. 재계가 “수출 더하기 해외생산”의 전략을 취하는 것은 이중의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에 탄력을 주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하나는, 다국적기업화와 해외생산이 진행됨에 따라서 스스로 자진해서 세계화와 자유화를 향해 깊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이는 전후에 미국이 세계에 앞장서서 다국적기업화의 길을 걷고 ‘자유무역 제국주의’화하고 있었던 것과 흡사 마찬가지이다. 둘째로는 국내의 수출체제 유지를 위한 국제경쟁력의 강화,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의한 ‘고비용 구조의 시정’에 혈안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에서부터 행정개혁, 재정구조 개혁, 금융 시스템 개혁, 사회보장 구조 개혁, 교육 개혁까지,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개혁노선이 모든 곳에 침입해 가는 것은 이 때문이다.<A HREF="#FOOTNOTE40"><SUP>40)</SUP></A>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와 관련한 일본형 신자유주의의 제3의 특질은 이른바 그 카멜레온적 성격에서 구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형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상의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대세추수적 경향에 빠진다. 그 이유는, 이미 말한 것처럼, 일본형 신자유주의가 미국 따라잡기형 지향의 주문(呪文)에 묶여 있는 점, 그리고 재계이해(財界利害) 본위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론상의 자율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구할 수 있다. 그 사상적 기질 때문에 깊숙한 곳에 상황적응론적인 낙인이 찍히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혼마 시케노리(本間重紀)는 규제완화를 소재로 하여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치적 특징”으로서 “외압형∙재계 주도형”이라는 양면을 지적하고,<A HREF="#FOOTNOTE41"><SUP>41)</SUP></A> 또한 우찌하시 가쯔히토(內橋克人)도 규제완화론자가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은 ‘꽁무니 따라가기’라는 것이고, 대세에 적응하고 추수(追隨)할 수 없으면 ‘당신은 낙오됩니다’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는데,<A HREF="#FOOTNOTE42"><SUP>42)</SUP></A> 이것들은 어느것이나 일본형 신자유주의자가 이론적∙사상적 자율성이 부족하고, 단지 미국이나 재계의 요청에 추수하고, 외적 상황에의 적응을 설파하는 데에 용감함을 말한 것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일본형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상황적응형 혹은 대세추수형의 체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카토 슈이치(加藤周一)가 말하는 “지금∙여기주의”라는 일본적 전통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현재(지금)의 이익에 민감하고, 주변상황(여기)에 눈을 빼앗기는 “지금∙여기주의”의 신자유주의는 다름 아닌 일본적 매스컴의 마찬가지 “지금∙여기주의”까지 가세하여 대세순응형의 집단히스테리라고나 불러야 할 규제완화 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 이상으로 위험한 것은 그 사상적 무절조 때문에 지나치게 그때그때의 권력과 유착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경향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이다. 그 모습을 나는 경제전략회의나 행정개혁위원회 등의 정부심의회를 통해서 시장원리주의를 선전한 신자유주의자에게서 본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 무절조의 위험성에 언급하면서 이 글을 끝맺으려 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17> 마지막으로 ꠏꠏ 신자유주의의 좌절과 폭주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98년 말, 일본경제신문 편집위원인 니시오카 고이치(西岡幸一)는 “98년 경제논단 회고”라는 기사에서 98년의 논단의 특징의 하나로서 신고전파적 시장경제론, 규제완화, 세계화∙미국형 경제촉진론이 후퇴했음을 지적하였다(ꡔ日經ꡕ 98. 11. 28). 그 이유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시아의 통화∙경제위기로 대표되는 것처럼 시장원리의 세계화에 수반되는 모순이 현재화된 것, 또 하나는, 일본경제의 불황의 심각화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신자유주의의 좌절을 말하고 있다. 아시아의 통화위기는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수상의 헷지펀드 비판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계화나 앵글로색슨형 시장원리에 대한 비판을 불러 일으켰고, 이제는 마하티로가 “못된 놈”이라고 불렀던 헷지펀드의 거두 조지 소로스까지도 “세계화된 자본주의의 위기”라든가 “시장만능주의의 오류”를 입에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G. ソロス, 大原進譯 ꡔグロ-バル資本主義の危機ꡕ 日本經濟新聞社, 1999年). 사와 류코(佐和隆光; 京都大)는 이들 움직임이나 유럽의 신보수주의 정권의 패배와 관련하여, 99년 년초에 “지금부터의 세계경제에 부과된 과제의 하나는 ‘시장의 힘’이 폭력화하지 않도록 시장을 제어하는 방법의 모색일 것이다”라고 말했다(ꡔ日經ꡕ 99. 1. 6). 일본의 불황이 심각해지는 데에 대해서도 이것을 “개혁불황”이라고 불러 신자유주의적 개혁이야말로 불황을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논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이때, 일본의 신자유주의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의 니시오카(西岡)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규제완화론자, 경제 시스템 개혁촉진론자는, 경제정체의 현황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괴로운 국면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로의 이행은 있을 수 없다고 엄하게 뿌리쳐 논전을 폈을 것이다. 실업의 증가는 미국형처럼 고용의 유동성이 높은 유연한 경제로의 통과점이다 라고 질타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니시오카의 이러한 기대는 배반당했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이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본형 신자유주의자는 본래 논리적으로 수미일관할 만큼 강한 사상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예컨대, 일본형 신자유주의는 “개혁불황”의 심화를 맞으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던가?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한 경제전략회의는 수요공급의 차이를 해소시키려는 목적에서 케인즈주의적인 공공투자의 부활로 내달려갔다. 사카이야 타이치(堺屋太一) 등은 바로 조금 전에는 “바야흐로 일본은 공공사업으로 경기가 잘 될 상황이 아니다” “경기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사람들에게 꿈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대규모소매점포법으로부터 학교나 의료의 자유화까지 이 나라에는 시급히 규제를 철폐해야 할 분야가 많다”고 말하는가 하면,<A HREF="#FOOTNOTE43"><SUP>43)</SUP></A> 이제는 경기순환에서는 “날이 밝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면서, “엄중한 ‘날밝기 전’의 경제를 아래로부터 지탱하는 것이 공공사업의 확대나 감세에 의한 소비자극책이다”라고 표변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에는 기업의 예상이윤율의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케인즈주의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ꡔ日經ꡕ 99. 1. 23).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금융시스템 개혁론에 관해서도 일본형 신자유주의자는 이와 같은 무절조함을 보여 주었다. 예컨대, 나카타니 이와오(中谷巖)는 금융 시스템 개혁에는 금융기관의 자기책임의 철저화, 시장경제을 통한 선별∙도태가 원칙임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불량채권의 처리에 은행이 허덕이고, 금융불안과 시장의 도태가 진행되자 공적자금의 강제주입론을 내걸고 은행 지원에 나섰다. 실제로 준비된 공적자금 60조엔 투입을 정당화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사서 나섰던 것이다.<A HREF="#FOOTNOTE44"><SUP>44)</SUP></A> 이것은 호송선단방식의 재검토는커녕, 그 이상의 권력적인 은행지원을 의미한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기타의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서 언급할 여유는 없지만, 요컨대, 일본형 신자유주의자는 도처에서 모순을 불러 일으키고 좌절∙파탄에 휩싸이자 상황적응형의 본성에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이론적 무절조의 길로 달린다. 다만,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것은, 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역사적 역할, 즉 전후 복지국가의 축소∙해체라는 사명은 결코 방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현대 일본의 신자유주의는 그 경제적 좌절 속에서 흡사 상처입은 늑대와 같은 상황에 있다. 늑대는 상처를 입으면 상처를 입을수록 흉포화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처입은 일본형 신자유주의는 남은 힘을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에 돌려 그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들의 당면한 과제는 이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A NAME="#2029966544"></A> <TABLE border="1" width="50px" height="14px"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border:none;'> <TR> <TD height="14px" width="50px" valign="middle" bgcolor="#000000" style='border-left-width:0.12mm; border-left-color:#000000; border-left-style:solid;border-right-width:0.12mm; border-right-color:#000000; border-right-style:solid;border-top-width:0.12mm; border-top-color:#000000; border-top-style:solid;border-bottom-width:0.12mm; border-bottom-color:#000000; border-bottom-style:solid;'><P STYLE='font-family:"휴먼굵은팸체";font-size:11px;color:"#ffffff";text-align:center;line-height:12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3px;'> 한/노/정/연</TD> </TR> </TABLE>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STYLE='font-family:"바탕";font-size:13px;color:"#000000";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text-indent:0px;margin-left:0px;margin-right:0px;margin-top:0px;margin-bottom:0px;'> <BR> </P> <P CLASS=HS11> ★ 신종합파 분석 : 신고전파 미시이론(가격이론)의 체계를 확장하여 케인즈적 금융∙재정정책(거시이론)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시도. </P> <P CLASS=HS11> ★ 통화주의(monetarism) : 경제의 실물적 측면보다도 화폐적 측면을 중시하여 이론을 전개하는 경제학설. 예컨대, 통화 공급량을 억제하면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성장도 실현된다는 등의 주장. </P> <P CLASS=HS11> ★ 공급자 경제학 : 공급 측면을 중시하는 경제학.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케인즈주의를 비판하고, 공급(생산)의 확대를 주장. 그 내용은 법인세를 인하하여 대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생산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또한 기업에 대한 제반 규제의 완화 또는 철폐도 주장. </P> <P CLASS=HS11> ★ 공공선택학파 : 미국 경제학자 뷰캐넌(Buchanan; 1919 -, 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의 저서 ꡔ공공선택이론ꡕ에서 유래하는 학파. 경제학 속에 정치나 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형태로 공공적인 의사결정론을 전개. 공공부문의 비효율, 재정적자의 팽창 등 정부의 실패에 대해 언급. 신보수주의 조류의 일익을 담당한다. </P> <P CLASS=HS11> ★ 오스트리아 학파 : 한계효용이론의 멩거(C. Menger; 1841 - 1921)를 시조로 하는 오스트리아 비인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 가치를 오로지 효용에 의해서 설명하는 등 주관적∙개인주의적 의미에서의 가치 개념을 주장. </P> <P CLASS=HS11> ★ 프리드만(Milton Friedman; 1912 -) :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 개인적 자유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를 표방. ‘신화페수량설’에 의한 통화주의를 주장. </P> <P CLASS=HS11> ★ 하이에크(Friedrich Augst von Hayek; 1899 - 1984) : 1974년 노밸 경제학상 수상. 오스트리아학파의 제3세대라고 불린다. 의도적인 경제계획보다 시장경제는 자율적으로 보다 잘 조정된다고 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주장자. </P> <P CLASS=HS11> </P> <!-- Document End --> <HR WIDTH="300px" ALIGN="left"><A NAME="#FOOTNOTE1"><P CLASS=HS11> 1) A. ギャンブル, 小笠欣幸譯 ꡔ自由經濟と强な國家ꡕ みすず書房, 1990年, p. 49.</P> </A><BR><A NAME="#FOOTNOTE2"><P CLASS=HS11> 2) 田中直毅 ꡔビッグバン後の日本經濟ꡕ 日本經濟新聞社, 1997年, pp. 70, 198.</P> </A><BR><A NAME="#FOOTNOTE3"><P CLASS=HS11> 3) 中谷巖 ꡔ日本經濟｢混沌｣からの出發ꡕ 日本經濟新聞社, 1998年, p. 63.</P> </A><BR><A NAME="#FOOTNOTE4"><P CLASS=HS11> 4) 伊藤元重 ꡔ市場の法則ꡕ 講談社, 1998年, p. 254.</P> </A><BR><A NAME="#FOOTNOTE5"><P CLASS=HS11> 5) ギャンブル, 앞의 책, p. 48.</P> </A><BR><A NAME="#FOOTNOTE6"><P CLASS=HS11> 6) M. フリ-ドマン, 熊谷尙夫他譯 ꡔ資本主義と自由ꡕ マグロウヒル好學社, 1975年, p. 6.</P> </A><BR><A NAME="#FOOTNOTE7"><P CLASS=HS11> 7) 같은 책, p. 226.</P> </A><BR><A NAME="#FOOTNOTE8"><P CLASS=HS11> 8) 野尻武敏編著 ꡔ現代の經濟體制思想ꡕ 新評論, 1976年, p. 44.</P> </A><BR><A NAME="#FOOTNOTE9"><P CLASS=HS11> 9) 여기에서 말하는 영업의 자유에 대해서는, 岡田与好 ꡔ經濟的自由主義ꡕ 東京大學出版會, 1987年을 참조.</P> </A><BR><A NAME="#FOOTNOTE10"><P CLASS=HS11> 10) 예컨대, ブキャナン=ワグナ-, 深澤∙菊池譯 ꡔ赤子財政の政治經濟學ꡕ 文眞堂, 1979年, 또 ブキャナン=バ-トン=ワグナ-, 水野∙龜井譯 ꡔケインズ財政の破綻ꡕ 日本經濟新聞社, 1979年. 하비로드(Harvey Road) 전제설이란, 케인즈가 재정정책은 하비가(街)의 지식인∙엘리트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전제했다고 하는 설. 실제의 정치는 대중민주주의 하의 이익집단이나 압력단체와 정치가와의 거래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른바 재정에 대한 공갈이 횡행하고, 재정지출의 부단한 팽창, 적자재정의 만성화가 불가피하다고 공공선택학파는 생각하여 케인즈 비판을 전개하였다.</P> </A><BR><A NAME="#FOOTNOTE11"><P CLASS=HS11> 11) M. フリ-ドマン, 西山千明譯 ꡔ選擇の自由ꡕ 日本經濟新聞社, 1980年, p. 152.</P> </A><BR><A NAME="#FOOTNOTE12"><P CLASS=HS11> 12) ブキャナン=タロック=加藤寬 ꡔ行きづまる民主主義ꡕ 勁草書房, 1998年, p. 77.</P> </A><BR><A NAME="#FOOTNOTE13"><P CLASS=HS11> 13) J. オコンナ-, 池上∙橫尾監譯 ꡔ現代國家の財政危機ꡕ 御茶の水書房, 1981年.</P> </A><BR><A NAME="#FOOTNOTE14"><P CLASS=HS11> 14) 그 전형은, ハンチントン=クロジェ, 綿貫讓治監譯 ꡔ民主主義の統治能力ꡕ サイマル出版, 1976年이었다.</P> </A><BR><A NAME="#FOOTNOTE15"><P CLASS=HS11> 15) ブキャナン=タロック=加藤寬, 앞의 책, p. 48.</P> </A><BR><A NAME="#FOOTNOTE16"><P CLASS=HS11> 16) ギャンブル, 앞의 책, p. 79.</P> </A><BR><A NAME="#FOOTNOTE17"><P CLASS=HS11> 17) F. A. ハイエク, 西山天明編 ꡔ新自由主義とは何かꡕ 東京新聞出版局, 1976年, p. 14.</P> </A><BR><A NAME="#FOOTNOTE18"><P CLASS=HS11> 18) 堺屋太一 ꡔ｢次｣はこうなるꡕ 講談社, 1997年, pp. 223, 194.</P> </A><BR><A NAME="#FOOTNOTE19"><P CLASS=HS11> 19) ボワイエ, 井上泰夫譯 ꡔ世界恐慌診斷と處方箋ꡕ 藤原書店, 1998年, p. 95.</P> </A><BR><A NAME="#FOOTNOTE20"><P CLASS=HS11> 20) 中谷, 같은 책, p. 72.</P> </A><BR><A NAME="#FOOTNOTE21"><P CLASS=HS11> 21) 같은 책, p. 34.</P> </A><BR><A NAME="#FOOTNOTE22"><P CLASS=HS11> 22) D. C. コ-テン｢グロ-バル資本主義が人類を貧困化させる｣ ꡔ世界ꡕ 1998年8月號.</P> </A><BR><A NAME="#FOOTNOTE23"><P CLASS=HS11> 23) ボワイエ, 앞의 책, pp. 50, 51.</P> </A><BR><A NAME="#FOOTNOTE24"><P CLASS=HS11> 24) J. ヒルシュ, 木原∙中村譯 ꡔ國民的競爭國家ꡕ ミネルバ書房, 1998年, p. 114.</P> </A><BR><A NAME="#FOOTNOTE25"><P CLASS=HS11> 25) 같은 책, pp. 120, 122.</P> </A><BR><A NAME="#FOOTNOTE26"><P CLASS=HS11> 26) 이러한 의미에서, 現代日本經濟硏究會 편 ꡔ日本經濟の現狀ꡕ(1997년판, 學文社)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약간 기업측의 관점에 선 지적이긴 하지만 흥미롭다. “‘복지국가의 위기’ 현상은 80년대에는, 전후 미국형 중화학공업화에 의한 고도성장이 끝남과 함께, 복지국가 체제로서 성장해온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 속에서 발생∙성장해온 고임금∙고복지의 고노동 비용을 삭감하고 절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발생하였다. 그런데, 90년대에는 이에 더해서 동아시아나 중남미 등의 신흥경제나 옛 사회주의 국가 등 훨씬 저임금∙저복지의 저노동 비용 국가들이 강력한 경쟁자로서 등장하고, ‘대경쟁’의 시대에 들어와 자본주의 국가들이 80년대를 상회하는 노동 비용의 삭감을 강제받게 되어 재연한 것이었다”(p. 32).</P> </A><BR><A NAME="#FOOTNOTE27"><P CLASS=HS11> 27) 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1989 참조.</P> </A><BR><A NAME="#FOOTNOTE28"><P CLASS=HS11> 28) 伊藤誠 ꡔ日本經濟を考え直すꡕ 岩波書店, 1998年, p. 93.</P> </A><BR><A NAME="#FOOTNOTE29"><P CLASS=HS11> 29) レ-ニン｢帝國主義論ノ-ト｣ ꡔ全集ꡕ 第39卷, 大月書店, p. 158.</P> </A><BR><A NAME="#FOOTNOTE30"><P CLASS=HS11> 30) 伊藤元重, 앞의 책, p. 185.</P> </A><BR><A NAME="#FOOTNOTE31"><P CLASS=HS11> 31) 伊東光晴 ꡔ｢經濟政策｣はこれでよいかꡕ 岩波書店, 1999年, p. 11.</P> </A><BR><A NAME="#FOOTNOTE32"><P CLASS=HS11> 32) 伊藤誠, 앞의 책, pp. 214 - 215.</P> </A><BR><A NAME="#FOOTNOTE33"><P CLASS=HS11> 33) ボワイエ, 앞의 책, p. 88.</P> </A><BR><A NAME="#FOOTNOTE34"><P CLASS=HS11> 34) D. コ-テン, 西川潤監譯 ꡔグロ-バル經濟という怪物ꡕ シュプリンガ-東京, 1997年, p. 88.</P> </A><BR><A NAME="#FOOTNOTE35"><P CLASS=HS11> 35) 內橋克人編著 ꡔ經濟學は誰のためにあるのかꡕ 岩波書店, 1997年.</P> </A><BR><A NAME="#FOOTNOTE36"><P CLASS=HS11> 36) 그 전형은 中谷巖 ꡔ日本經濟の歷史的轉換ꡕ 日本經濟新聞社, 1996年.</P> </A><BR><A NAME="#FOOTNOTE37"><P CLASS=HS11> 37) 東谷曉 ꡔグロ-バル∙スタンダ-ドの罠ꡕ 日刊工業新聞社, 1998年, p. 140.</P> </A><BR><A NAME="#FOOTNOTE38"><P CLASS=HS11> 38) 宮本光晴 ꡔ日本型システムの深層ꡕ 東洋經濟新報社, 1997年, p. 174.</P> </A><BR><A NAME="#FOOTNOTE39"><P CLASS=HS11> 39) 金子勝他｢經濟再生への對抗提案｣ ꡔ世界ꡕ 1999年 1月號.</P> </A><BR><A NAME="#FOOTNOTE40"><P CLASS=HS11> 40) 二宮厚美｢財政構造改革路線と社會保障構造改革｣岩波一寬他 ꡔ日本財政の改革ꡕ 新日本出版社, 1998年.</P> </A><BR><A NAME="#FOOTNOTE41"><P CLASS=HS11> 41) 本間重紀 ꡔ暴走する資本主義ꡕ 花伝社, 1998年.</P> </A><BR><A NAME="#FOOTNOTE42"><P CLASS=HS11> 42) 內橋克人 ꡔ日本改革論の虛實ꡕ 岩波書店, 1998年, p. 12.</P> </A><BR><A NAME="#FOOTNOTE43"><P CLASS=HS11> 43) 堺屋太一 ꡔ明日を讀むꡕ 朝日新聞社, 1997年, p. 118.</P> </A><BR><A NAME="#FOOTNOTE44"><P CLASS=HS11> 44) 이에 관해서는, 二宮厚美｢新自由主義の世紀末マスカレ-ド｣ ꡔ賃金と社會保障ꡕ 1999年 1月號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이 글 전체를 보충하는 위에서, 그밖에 二宮厚美｢現代の原理主義的敎義としての市場原理主義｣ ꡔ賃金と社會保障ꡕ 1998年 1月 합병호, 동 ｢大競爭時代の新自由主義の大狂騷｣ ꡔ賃金と社會保障ꡕ 1998年 7月下旬號를참조.</P> </A><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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