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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대담: 지역정치와 노동자계급 서면대담 : 진한걸 울산시의회 의원(현대자동차노동조합 조합원) 지역정치와 노동자계급 진한걸 울산시의회 의원은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지난 6월 27일 지자체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노동자가 시의회에 진출해서 겪었던 경험과 문제의식이의회와 현장의 관계, 의회에서 노동자 정치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지역 정치활동의 가능성 등‘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담에 응해 주신 진한걸 시의원께 감사드린다. □ 정리 : 곽탁성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 편집부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선거 당선 소감과 그 동력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당선된 지가 4개월이 지났고 당선 당시와 지금의 소감은 좀 다릅니다. 지방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일의 폭이 상당히 방대하고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최근 들어 더욱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울산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면, 전체 인구가 100만, 시예산이 8천억 원이고 시의원은 60명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감독 문제를 본다면 한 의원이 140억 원을 감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울주군과 통합하면서 일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공산품 생산은 29조 7천억, 수출은 117억 7백만 불, 시민 1인당 총소득 15,915$(전국 평균 7,416$), 항만 물동량은 9,685,000톤인데 이는 전국 물동량의 18.6%에 해당됩니다. 편집부 95년 지자체 선거에 출마하게 된 배경과 선거 투쟁 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및 선거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이에 대한 대응 과정 등을 정리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답변 현대 자동차는 전국에서 조합원이 많기로 손꼽히는 사업장입니다.그 내부에는 본질은 같지만 활동방식이 다르거나 아니면 본질적으로도 다른 여러 조직이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이 사회개혁이나 연대성은 부족한 채 담장 앞만 생각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하게 부딪혔던 점은 후보 선정 과정에서는 3후보(과거 노조 간부, 전조합원)가 거론되었는데 내가 당선되면 ‘양정동에 최류탄이 끊일 날이 없을 것이라는 공격’, ‘선거운동 과정에는 주로 지역 유지들로부터 노동자 후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제기 등이었읍니다. 후자는 80%의 노동자와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머지 20%의 주민이라는 선거구 구성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을 뽑아 무엇을 받았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나는 근무 기간중 양심을 판 적이 없다. 과거 노조 간부 활동을 할 때(87~88년), 월 4~50만원의 판공비 중 잘 아는 노조위원장의 송별회에서 8만원 쓴 것이 전부이다. 하루 아침에 다 해결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의 요구에 답해 나가겠다”고 하여 그 당시 상황에 대응해 나갔습니다. 편집부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91년에 박상철 후보를 노민추와 현연투 차원에서 추대하고 선대본을 구성하면서 광역 선거에 개입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그 당시 선거 개입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성과와 과제)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95년 선거를 그 당시와 비교해 본다면 주요한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박상철씨는 그 당시 해고자 신분이었는데, 우리는 내용에 이겼고 선거에 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선자 만 이천 표와 박상철 후보의 만표가 그 당시 득표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상대 후보의 사이다 한잔 안 마신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선거는 혼탁했습니다. 그 때 우리의 경험이 이번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에서 여러 노동자 후보들이 지난 91년 선거에 당선됐던 점도 현대자동차 출신 노동자 후보의 당선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현대중공업 출신 노동자 후보들이 많이 낙선된 것은 좀 더 겸허하지 못했고, 영세한 주민에 대해 정성이 부족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나의 활동이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하여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지 상당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편집부 이제까지 선거 참여 문제가 제기될 떄면 항상 대중투쟁과 연관성, 그 상호 강화의 방법과 원칙의 문제가 제기되곤 했습니다. 당면 투쟁을 비켜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현장 활동가 역량을 소모․분열시키지 않기 위해 견지해야 할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현대자동차 양봉수 열사 분신 건과 6월 지자체 참여를 어떻게 연관지었고, 현재는 당시 대응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현대자동차는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인간이 기계화되어 있는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의 노동강화가 한 젊은이의 분신을 낳았고 이는 민주노조의 건설로 승화되었습니다. 선거 승리도, 민주노조도 한 사람의 희생이 그 기반이었습니다. 선거 유세 중 나는 노동 강화가 분신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는 시의회 내부에 노동분과 강화(사실 현재는 노동분과가 존재하지 않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 노사분과내에서 노동문제를 다루는 실정이다), 새마을 아파트 재건축, 노동력 재충전 공간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지자체 선거는 4월부터 계획되었고 양봉수 열사의 분신이 5월 12일에 있었는데 당시 이 사안을 긴밀하게 결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편집부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의정 활동을 통해서 확인된 점들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울산시 의회에서 민주적 성향을 가진 후보가 몇 분 계신데 공동 활동을 어떻게 모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시의회를 지방 유지급의 인물이 다수인 상황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반영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울러 시의회에서의 입법활동과 노동현장에 대한 각종의 지원 사업 중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답변 한 예로 울산에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에서의 발전량은 220만kw인데 사용량은 160만kw입니다. 그런데 새로 건설하는 복합 화력 발전소의 발전량은 90만kw라 결국 타지역 송전을 위해 발전소를 세우는 셈입니다. 문제는 발전소가 저유황이 아닌 고유황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한 아황산가스의 문제가 심각한 환경 문제를 만들어내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 사안을 시민들에게 전혀 그 의견을 묻지 않은채 중앙에서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시차원에서는 형식적인 건축 심의만을 하는게 전부입니다. 그나마 이러한 진행에 반대해서 투쟁하려 하는 여러 시의원들도 그들의 각종 압력과 로비에 상당히 무기력 해 있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현재의 민선 시장은 당선 전에 한국전력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사업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와 함께 의회 차원 사업의 높은 벽을 실감합니다. 이전에 화력 발전소 건설 문제를 둘러 싸고 사회운동 단체와 함께 논의하면서 투쟁을 전개하려고 논의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오는 12월에 행정 사무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분(이문옥 감사관이나 울산대학교의 진보적 교수)을 모셔와서 준비를 한 뒤에 예산심의 문제를 심도 깊게 다뤄 볼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티를 안내고 기본을 파악한 뒤 내년부터 의회내 다수의 횡포에 맞서 여러 시민과 함께 폭로하고 투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회 개원시 저는 작업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의원들이 ‘빨갱이’ 운운하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현재 저는 그분들께 인사는 깍듯이 하고 주장은 분명히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원 당시 저에게 가졌던 주변의 태도를 많이 극복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곳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노동문제는 노동부 산하의 노동청이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시차원에서 제대로 주관하는 게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떤 해고 문제가 발생해도 그에 대한 조사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한 지원은 ‘심정적 차원’일 뿐입니다. 현재 효문 단지내 세종공업 노조위원장이 당선과 함께 해고된 사례가 의회와 노동부에 동시 진정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사업장 방문 계획을 갖고 있는 정도입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과 시장, 그 제가 만난 자리에서 저는 양정동 사격장을 체육공원으로 바꿀 것을 정식 요청했습니다. 전 직원이 4만 2천 명인데 그 문화 수준은 울산에서 가장 낙후된 실정입니다. 이윤 창출에 급급하다 보니 공장부터 짓고 보자는 식이라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한 예로 현대자동차 앞에 문화회관이 있는데 이 곳에 얼마 전에 치과를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는 이곳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역들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소아과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30대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은 자녀들의 연령상 소아과가 무척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 상태입니다. 편집부 노동운동이 환경, 교통, 주택, 사회복지 등 제반 과제에 대하여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지점과 대응 원칙을 둘러싸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이러한 사안에 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저는 환경이 죽으면 경제가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상류층은 환경이 오염되면 별장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면 되지만 우리 노동자, 기층 민중은 여기에 뼈를 묻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파업 기간에 휴지를 줍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일반 국민정서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해 노조가 확고한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오는 11월 7일에 있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사회 사업비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청 계열사의 생활문제까지를 포함하여 우리의 고민을 넓혀야 합니다. 담장 안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담장을 넘을 떄 비로소 여러 문제의 해결이 가능합니다. 환경문제도 역시 우리가 사회적 주체로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세제, 교육 등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편집부 최근 개혁적 국민정당이 3김 청산과 세대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는 11월 12일 민주노총이 출범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주된 장애물을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답변 세대 교체는 필요합니다. 개혁적 국민 정당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소 불만이 있다면 단지 3김 청산과 세대 교체라는 구호만 있고 그 방향이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정강 정책도 분명치 않고 그 주체가 사회적 유명 인사라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민주노총이 있다면 분신이나 공권력 개입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총의 대의원 경험을 해 보았는데 회의 진행 방식이나 그 인적 요소를 볼때 그것은 진정한 노총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주노총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은 백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지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현장 조합원들에게 바깥만 신경을 쓰고 안은 소홀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올수 있는 데 이를 해소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저는 노동자 후보가 민선 시장에 당선되어 정문 앞에서 조합원과 함께 스크럼을 짜면 공권력을 쉽게 투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학자와 민주적 언론, 그리고 노동조합이 결합해서 단지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과제를 놓고 그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집부 서면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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