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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ˇ상ˇ강ˇ좌 본 지상강좌는 연구소가 노동자 교양강좌의 첫 기획으로 지난 2000년 1월13일부터 주1회 7차례에 걸쳐 진행한 강의내용을 강사가 수정․보완하여 싣고 있습니다. 강좌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경제학의 많은 내용을 모두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진행도 주로 논쟁적인 방식으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강좌는 강사가 강의 과정에서 여러 제약으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내용들을 보강하여, 강의를 듣지 못한 분들뿐만 아니라 강의를 들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충실하게 정리하여 싣고 있습니다. [사과의 말씀 및 정정] 만 3개월만에야 ‘지상강좌’를 속개합니다. 게으름 때문이었다고 해야겠지요.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서둘러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참, 그 동안의 ‘지상강좌’에 수많은 오․탈자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지난 번 것(본지 제59호, 2000년 10월호에 실린 것)에는 의미상 특히 바로잡지 않으면 안되는 오자가 있더군요. 93쪽 22-24줄의, “한국처럼 식민지를 겪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곳에서는 자본주의는 경쟁적인 상업자본주의 단계를 거쳐서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합니다”는 “한국처럼 식민지를 겪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곳에서도 자본주의는 경쟁적인 산업자본주의 단계를 거쳐서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합니다”로 읽어 주십시오.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공황(2) 지상강좌/노동자교양경제학 채 만 수 부소장 3. 공황의 원인 자본주의적 생산의 위기, 즉 공황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전유(專有)의 사적 성격이라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모순의 폭발인데, 그 직접적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주장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천박한,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주장들부터 들어 볼까요? 1) 천박한 위기 원인론들 우선, 다름 아니라 자본의 언론이 떠드는 ‘노동자 책임론’이나, 이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대응인 ‘재벌 책임론’ 등이 대표적입니다. 노동자들의 이른바 ‘고임금’이나 파업투쟁, 재벌의 ‘비효율성’이나 정경유착, 기타의 비리가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이지요. 그 다음에 들 수 있는 게, 그 역시 귀가 따갑게 듣고 있는 것이지만, ‘구조조정 해태(懈怠)론’이라고나 불러야 할 만한 것이지요. 구조조정을 안 해서, 혹은 구조조정이 늦어서 위기가 발생한다는 주장이지요.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다”, “구조조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제2의 IMF’(?)가 온다”, “미국은 일찍이 80년대에 구조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으냐”, “그에 비해서 일본은 구조조정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지금 장기․복합 불황에 빠져 있다” 등등 ― 수많은 경제학자, 경제학 교수, 경제 전문가, 경제 관료, 경제 전문 기자라는 자들이 정색을 하고 내뱉고 있는 이러한 소리들이 모두 이에 속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헛소리인가는 조만간 미국의 호황이 허물어지면서 깊은 위기로 빠져 들어갈 때 누구의 눈에나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주장들을 주저 없이 ‘천박한’ 것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 아십니까? 그것이 ‘노동자 책임론’이든, ‘재벌 책임론’이든, 아니면 ‘구조조정 해태론’이든, 그것들은 모두 경제위기, 즉 공황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고유한 모순의 폭발이라는 것, 따라서 근대의 발달한 자본주의적 생산에는 공황이 필연적․주기적으로 폭발한다는 것을 부정하든가, 인식조차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천박한 인식 속에서는 공황은 그저 우연적인 것이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노동자 책임론’처럼 그 ‘잘못’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린다든가, ‘재벌 책임론’처럼 재벌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이른바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잘못을 바로잡고, 예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나 노력들은 전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성격과 모순, 그 운동법칙에 대한 무지의 표현일 뿐입니다. 공황이란 결국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의해서 급속히 발전되었고 발전되고 있는 생산력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간의 모순, 부조응의 폭발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아무리 재벌을 개혁하고 개혁하더라도, 아무리 노동자들을 잡도리하더라도, 사태는 그들의 바램이나 예상을 배반하면서 진행됩니다. 공황은 어김없이 폭발하는 거지요. 천박하다기보다 무의미하면서도 그럴 듯하게 들리는 주장 중에, ‘거품 붕괴론’ 혹은 ‘거품 해소론’이란 것이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최근에 이 말은 80년대 말-90년대 초 일본에서의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가격 등의 엄청난 폭등과 그에 따른 흥청망청,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심각한 공황과 장기 불황을 계기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일본 경제에 엄청난 거품, 버블(bubble)이 생겼다가 그 거품이 터졌다는 거지요. 어때요? 그럴 듯한 설명이지요? 그런데 이 그럴 듯한 설명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건 도대체 이 거품의 정체가 뭐며, 왜 생겼던 것이고, 왜 터지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저 ‘거품이 생겼다가 터졌다’는 사실의 기술(記述)뿐이지요. 그러니까 그럴 듯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내용도 없는, 하나마나 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품’이란 투기의 격화를 반영한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현상을 ‘거품’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빌어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왜 거품이 발생하는가’, 즉 ‘왜 투기가 극대화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투기가 극대화되는 이유는 바로 호황 말기에 발생하는 이윤율의 저하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맑스의 서술을 들어봅시다. “이윤율이 저하함에 따라서 노동을 생산적으로 충용하기 위해서 개개의 자본가의 수중에 있어야 하는 자본의 최소한은 증대한다. 이 최소한은 노동의 착취 일반을 위해서도, 또 충용노동시간이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기 위해서도, 즉 충용노동시간이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의 평균을 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집적도 증대한다. 왜냐하면, 어느 한계를 넘으면 이윤율이 낮은 대자본 쪽이 이윤율이 높은 소자본보다도 축적을 급속히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대하는 집적은 그 자체 또 어떤 높이에 달하면 이윤율의 새로운 저하를 야기한다. 이 때문에 분산된 소자본의 대군(大群)은, 투기, 신용사기, 주식사기, 공황이라고 하는 모험의 길로 내몰린다.” (MEW, Bd., S. 261) 대략 축약해서 말하자면, 이윤율이 저하함에 따라서 자본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자본의 최소한이 증대하고, 이 때문에 소자본들은 투기로 내몰린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투기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서 부풀어 오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가격이 ‘거품’을 형성하는 것이지요. 그 후 이윤율이 낮아져서 공황이 발생하고 그리하여 수많은 자본이 도산하면서 신용 연계(連繫)가 파괴되어 화폐핍박이라는 사정이 발생하면 이제는 투기시장에 있던 화폐가 대자본의 수중으로, 자본의 지불준비금으로 급격히 빨려들어가면서 그 거품이 터지는 것이고요. 그리하여 투기에 나섰던 수많은 소자본들, 그러니까 ‘개미군단’의 계좌는 깡통이 되면서 무산자로 전락하는 것이지요. 그건 그렇고 이제 좀 그럴 듯한 주장들에 대해서 좀 보기로 합시다. 2) 공황의 원인에 대한 제 견해 공황의 원인에 관한 가장 유명하고 대립적인 두 설은 이른바 과소소비설과 과잉생산설입니다. 먼저, 과소소비설은 사실 그 자체로서 별 설명이 필요 없지요. 노동자 계급의 낮은 소득에 제약받아 소비가 적기 때문에 상품이 팔리지 않고, 그래서 재고가 쌓이고, 드디어는 공황으로 폭발한다는 이론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소소비설에는 유력한 반론이 있어요. 공황 직전에는 상대적 과잉인구, 즉 산업예비군의 감소로, 그러니까 실업의 감소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소비도 증대한다는 반론이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황이 발발하기 직전, 그러니까 호황의 막바지에서는 취업 노동자 수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임금도 상당히 오르고, 따라서 노동자 계급의 소비도 상당히 증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자본의 나팔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소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과소소비설은 그러한 반론에 부딪히게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과소소비설은 다른 이름으로는 상품과잉설이라고 불립니다. 소비의 과소로 상품이 팔리지 않고 과잉 상태로 되면서, 그것이 공황의 원인으로 된다는 주장이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과소소비설에 대비되는 것이 과잉생산설입니다. 그리고 이 과잉생산설은 다른 말로는 자본과잉설이라고도 불리는데, 자본이 원활하게 재생산을 계속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자본이 축적되고, 그 때문에 재생산을 계속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일정한 수준 이하로 이윤율이 하강하기 때문에 공황이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과잉생산설 혹은 자본과잉설은 자본의 과잉축적을 공황의 원인으로 보는 데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역시 이윤율의 하락을 공황의 원인으로 보면서도, 그 이윤율 하락의 주요 원인을 임금의 상승에서 찾는 이론도 있습니다. 호황이 일정 기간 지속되고 그리하여 생산이 확대되면 상대적 과잉인구, 즉 산업예비군이 고갈되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여 이윤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공황이 발생한다는 이론인데, 이를 ‘이윤압박설’이라고 합니다. 이 이윤압박설은 호황 말기에 자본의 이윤율이 하락하는 것을 공황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데에서는 훌륭하지만, 또한 호황 말기에 임금의 상승이 자본의 이윤율을 하락시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도 훌륭하지만, 과연 그 이윤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임금 상승인가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황의 원인을 설명하는 또 다른 유력한 주장으로는 ‘불비례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재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학에서 제1부문이라고 말하는 생산수단 생산부문과, 제2부문이라고 말하는 소비수단 생산부문간에 일정한 비례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자본주의적 재생산이 반복되다 보면 제1부문, 그러니까 생산수단 생산부문이 과대하게 확대되어 양 부문간에 존재해야 할 비례관계가 깨지면서 공황이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재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편에서는 그를 위한 생산수단, 그러니까 생산과정에서 생산적으로 소비되어야 할 기존의 생산물이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물론 자본가들의 생존을 위한 생활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그 재생산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일정한 비율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설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재생산이 반복되면 생산수단 생산부문이 과대하게 팽창하면서 이 양부문간의 균형이 깨지고, 그리하여 공황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이 이론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1부문에서의 생산수단의 생산량과 제2부문에서의 소비수단의 생산량 사이에 어떠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확대재생산표식’을 계속적으로 전개하여, 확대재생산이 반복되면 양부문 사이에 어떤 불균형이 조성되는가를 수학적으로 보여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사회적 재생산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한 부문간의 균형조건을 문제삼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의 문제점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그 사회적 생산의 무정부성 때문에 실제로는 우연적으로만 유지되는 데에 불과한 부문간의 균형 혹은 비례를 정상적 혹은 일상적인 것으로 전제하면서 실제로는 정상적 혹은 일상적인 불균형 혹은 불비례를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이 이론을 주장하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경제학자들이 이용하는 확대재생산표식은 사회적 재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존재해야 할 제 물적 생산요소 간의 관계를 극도로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는 예컨대 제1부문의 생산수단에만도 성질과 기능 등을 달리하는 무수한 생산수단들이 무정부적으로, 즉 그들 요소들간에 끊임없이 우연적인 균형과 일상적인 불균형을 되풀이하면서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불비례설은 그러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극히 추상적인 재생산표식상의 균형이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처럼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입장은 공황의 원인을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그 자체에 의해서 설명합니다. 자본은 노동력의 구매를 위해서 투하되는 부분, 즉 가변자본과 노동수단 및 노동대상, 즉 생산수단을 구매하기 위해서 투하되는 부분, 즉 불변자본으로 나뉘어지는데, 이때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비율을 자본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변자본 대 불변자본의 비율을 노동력의 양 대 생산수단의 양이라는 현물의 측면에서 본 것을 자본의 기술적 구성이라고 부르고, 그 비율을 자본의 가치량으로 보았을 때 그것을 자본의 가치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적 구성을 반영한 자본의 가치구성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할수록 노동력에 비한 생산수단의 양이 상대적으로 증대하면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높아집니다. 이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한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한다는 것은 자본 가운데 그 가변 부분, 즉 잉여가치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가변자본 부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 즉 이윤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할수록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고 그에 따라 이윤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혹은 ‘이윤율의 저하 경향’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의한 이윤율의 저하 자체가 공황의 원인이라는 주장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본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 자체를 공황의 원인이라고 하는 주장에는 주요한 난점이 있지요. 공황과 침체기를 거치면, 자본주의적 생산은 그것이 사회 혁명에 의해서 그것이 폐절되지 않는 한, 다시 회복기 혹은 호황기에 접어드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공황 및 침체기를 겪으면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다시 낮아졌기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공황기나 침체기에는, 최근에 우리가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더욱 고도화되면 고도화되었지 낮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주장이 갖는 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 공황 혹은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주요한 이론들을 대략 열거해 봤는데, 어느 한 이론도 그 자체만으로 공황의 원인을 이론(異論) 없이 설명하기에는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맑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공황의 원인에 대한 맑스의 견해 주지하는 것처럼, 공황의 원인에 대한 맑스의 입장은 ‘과잉생산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맑스의 과잉생산설은 우리가 앞에서 본 협의의 과잉생산설 혹은 자본과잉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협의의 과잉생산설 혹은 자본과잉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도, 거기에만 그치지 않는 보다 폭넓고 다기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맑스는 과소소비설, 그러니까 상품과잉설과 과잉생산설, 그러니까 자본과잉설의 대립은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맑스는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본은 분명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자본의 과잉생산은 상품의 과잉생산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의 과잉생산을 부정하는 경제학자들이 자본의 과잉생산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기묘한 현상이다.” (MEW, Bd., 25, S. 267) 말하자면, 과소소비와 과잉생산, 혹은 상품과잉과 자본과잉은 동일한 동전의 양측면이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아가 맑스에게서 ‘과잉생산’의 의미는 그보다도 훨씬 넓고 다기적입니다. 예를 들면, 맑스는 미국 남북전쟁 당시 면화의 부족으로 영국에서 촉발된 공황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 역시 ‘과잉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면화의 부족은 면화 가격의 폭등을 가져왔고, 이 때문에 먼저 방적․방직 부문의 자본이 이윤율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타격을 받고, 그러한 타격이 여타의 부문으로 파급되면서 공황이 발생했던 것인데, 그러한 사태를 과잉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는 조건에서 주어진 면화량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윤율을 실현하기에는 방적이나 방직 자본은 물론 여타 부문의 자본도 너무나 과잉으로 축적되어 있었다는 뜻이지요. 말하자면, 주요 부문간 혹은 주요 생산 요소간의, 말하자면, 심각한 ‘불비례’ 혹은 ‘불균형’도 자본의 이윤율을 급격히 저하시키면서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보는데, 다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른바 ‘불비례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의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맑스는 ‘과잉생산’을 자본이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점 이하로 이윤율의 저하가 초래되는 사태 혹은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협의의 과잉생산은 물론, 생산부문간의 주요한 불비례, 수요의 폭발에 의한 주요 원료 가격의 폭등, 임금의 상승, 이자율의 상승 등등 다양한 사실들을 이윤율의 그러한 저하를 초래하는 구체적인 원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의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도 그러한 원인 중의 하나인 것이지요. 과잉생산에 관한 맑스의 이러한 관점은 다음과 같은 서술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본의 과잉생산이란 자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즉 주어진 착취도에서 노동의 착취에 충용할 수 있는 생산수단 ― 노동수단 및 생활수단 ― 의 과잉생산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주어진 착취도에서라고 하는 이유는, 이 착취도가 일정한 점보다도 이하로 내려가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교란이나 정체, 공황이나 자본의 파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MEW, Bd., 25, S. 266) “어느 정도의 이윤율에서 노동자의 착취수단으로서 기능하게 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노동수단이나 생활수단이 주기적으로 생산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에 의해서 주어진 분배조건과 소비관계 하에서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와 또 이 가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잉여가치를 실현하여 새로운 자본으로 재전화시키기에는, 즉 끊임없이 반복되는 폭발없이 이 과정을 수행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상품이 생산된다.” (MEW, Bd., 25, S. 268)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러 원인 가운데 어느 특정한 원인만을 들어서 마치 그것만이 유일하거나 혹은 주요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따라서 편향이며 잘못이지요. 하물며 일부의 종파주의적 논자들처럼, ‘공황의 원인을 과잉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반복 아니면 과소소비설로 추락하는 것이며, 공황의 원인은 어디까지나 이윤율의 저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과잉생산과 과소소비, 그리고 이윤율의 저하가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혹은 이윤율의 저하가 현실적으로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가를 사실대로 보지 못한 채, 이윤율의 저하를 협소하게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지요. 공황의 근본적 원인은 생산과 소비간의 모순이라고 했던 맑스의 언명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맑스는 이 모순을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의 국한된 소비의 크기와, (이윤의 극대화와 자본의 증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내적 제한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생산 사이에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분열”(MEW, Bd., 25, S. 267)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 인민 대중의 빈곤과 그 기초 위에서 절대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가진 생산력 사이의 모순에서 맑스는 자본주의적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4. 경제공황의 경제․사회적 귀결 1) 자본의 재생산과정에서의 공황의 역할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경제공황은 이렇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라는 틀 속에서, 혹은 바로 그 틀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것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간의 모순의 폭발입니다. 그것은 자본의 과잉생산과 그에 조응할 수 없는 소비의 제약으로 자본이 자신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일정 수준의 이윤율을 올리고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황은, 우리가 공황이라고 번역하는 말의 원래 뜻 그대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위기(crisis) 바로 그것입니다. 즉, 경제적 위기는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넓게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지요. 최근 수십 년래의 우리 사회에서의 예를 비근하게 들어보면, 1970년대 초의 공황이 예컨대 전태일 열사의 분신투쟁이나 당시의 ‘광주대단지’(현재의 성남시) 폭동 등으로 대표되는 여러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야기하면서 72년의 ‘10월 유신’으로 귀결된다든가, 70년대 말의 공황이 YH여성 노동자 투쟁, 부마항쟁, 박정희의 피살, 사북탄광 노동자들의 투쟁 등등을 거쳐 광주항쟁․학살로 이어지는 등등이지요. 97년 말 이후 다시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있는 지금 우리의 사회 상황이나 그 정치적 상황도 결코 평온․평탄한 게 아니지 않아요? 끊임없는 투쟁과 위기의 연속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치적 사회적 투쟁과 위기의 내용이란 다름 아니라 피착취․피억압 상태에 있는 노동자․민중과 지배 독점자본간의 투쟁이고, 그리하여 결국 자본, 혹은 독점자본의 지배의 위기지 않습니까? 만일 노동자․민중이 정치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투쟁과 위기는 자본의 지배를 근본적으로 폐절하는 사회혁명으로 귀결되겠지요. 그런데 자본의 지배는 결코 녹록한 게 아니지요. 그것은 한편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엄청난 폭력기구에 의해서 보증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자․민중의 자기 정체성, 계급의식의 형성을 가로막고 혼란시키는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수단․기구들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위기가 사회혁명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필연적인 것이지만, 당장의 현실에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지요. 주기적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황, 즉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자본주의적 생산은 지속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경제공황, 혹은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속되는 데에, 혹은 지속되게 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할이란 다름 아니라 자본이 이윤율을 회복하여 그 축적과 재생산을 새롭게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조건은 어떻게 해서 창출되겠어요? 다름 아니라 바로 자본 자신을 파괴함으로써입니다. 과잉축적되고 과잉생산된 자본을, 그 자신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지요. 어떻게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코미디 하나를 소개할까요? 지난 1989-90년 당시, 당시의 상황을 전형적인 경제공황 국면으로 규정한 저와,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국가의 개입으로 더 이상 공황은 없다’며 “공황이 아니라 산업구조조정 국면일 뿐”이라고 규정한, 그리고 경제위기가 심각하게 전개되는 것이 명백해지자 나중에는 “공황이 아니라 소공황일 뿐”이라는 코미디를 서슴지 않은, 한사연(韓社硏)의 정건화․임휘철․정태인 등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는 했지요? 그때 그들이 “공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제시한 ‘사실’ 혹은 항변 중의 하나가 무언지 아세요? 대략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하자면, “공황이라면 자본의 자기 가치 파괴가 일어날 텐데 지금은 그런 가치 파괴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 않느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중소자본은 물론 대자본의 상당수조차 부도를 내면서 도산돼 가고, 엄청난 재고의 누적으로 허덕이면서 “쎄일(Sale)! 쎄일!”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상품을 투매하고 있고, 그들 말대로 ‘산업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이른바 ‘사양산업’을 ‘정리’해 가고 있던 상황의 한복판에서, “자본의 가치 파괴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러니 공황이 아니라 산업구조조정이요, 소공황일 뿐이다!”? ― 어떤 뛰어난 코미디언도 이런 기상천외한 코미디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학에 문외한인 코미디언일지라도, 파괴 대상이 되는 가치라는 것이 그 자체의 어떤 특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가치 파괴’라는 것이 예컨대 전쟁에서의 교량(橋梁) 파괴처럼 그 특유한 형태의 가치에 폭약을 설치하여 파괴한다든가, 몽둥이질을 해서 파괴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생각하진 않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이제 금방 아시겠지요? 공황․경제위기 국면에서의 자본의 가치 파괴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입니다. 수많은 자본이 부도내고 도산해서 공장과 기타 생산시설이 멈추고, 폐기되고, 수많은 상품이 자기의 본래 가치 이하로 투매되고, 창고에 쌓여서 후락해가고, 하는 등등이 모두 자본의 자기 가치 파괴고, 그 파괴란 바로 그런 형태로 벌어지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파괴되는 만큼 그 자체로서 과잉생산이 해소되겠지요? 그리하여 그만큼 바로 그 공황을 일으켰던 원인이 해소되겠지요? 그리고 과잉생산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로 치열한 경쟁전이 벌어지면서 다시 이윤율을 더욱 낮추었었는데, 이제 과잉생산이 해소되고 경쟁이 완화된 만큼 상품의 투매도 멎어서 또 그 자체로도 이윤율을 회복하겠지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공황은 이렇게 과잉자본․과잉생산을 파괴함으로써 그 자체로써 생산을 축소하고, 자본과 자본간의 경쟁을 완화하여 이윤율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이 측면만을 본다면, 그것은 크게 부족합니다. 과잉생산에 의해서 이윤율이 하락하고 경쟁이 더욱 격렬해지고 그리하여 더욱 이윤율이 하락하고 하는 식으로 사태가 전개되면, 자본은 새로운 기계, 새로운 생산수단을 도입하고,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는 등, 그 이윤율의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합니다. 말하자면, (산업)구조조정을 서두르고 강행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절절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각개의 개별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새로운 생산시설,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평균적인 시장가치보다 작은 가치로 생산하여 특별잉여가치, 특별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광분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이, 그 계급적 성격 때문에 이론엔 무지하고 소리에만 능한 예의 어릿광대들의 눈에는 “공황이 아니라 산업구조조정 국면”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아무튼 공황기에는 이러한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역시 자본은 그 이윤율을 회복하고 새로운 축적과 재생산의 진행을 위한 조건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제공황에 따른 수많은 공장의 도산과 폐쇄, 조업단축, 새로운 기계 등의 새로운 생산방법의 도입은 상대적 과잉인구를 증대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수를 엄청나게 증대시킬 뿐 아니라 노동자 계급 중에 아직 취업하고 있는 부분도 많은 부분이 비정규직화, 일용직화 등등 불안정 고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취업노동자들에게 압력으로 작용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크게 저하시키고, 노동강도의 강화 등등 기타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본의 착취를 강화하는 데로, 따라서 이윤율을 높이는 데로 작용하고, 그리하여 자본이 새로운 조건에서 축적과 재생산을 하도록 작용하지요. 이상이 자본의 재생산과정에서 공황 혹은 경제위기가 노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언급하자면, 공황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위기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체제 그 자체를 폐절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는 한, 그 위기의 압력은 결코 모든 자본에게 균등하게 미치는 게 아닙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속된 말도 있지만, 정말로 어떤 자본들, 물론 부유한 대자본들이지만, 아무튼 어떤 자본들에게는 자신의 경쟁 상대를 파산시켜서 시장에서 축출한다든가, 자신의 것으로 흡수해버린다거나 하는 호기이기도 합니다. 즉, 공황기에는 경쟁력이 약한 자본은 고전하고 패망해가지만, 경쟁력과 자금력이 강한 자본은 평소보다도 더욱 급격히 자신을 키워가게 됩니다. 다른 자본이 패망해감으로써 넓어진 시장을 자기 것으로 하고 그리하여 더욱더 잉여가치를 축적함으로써, 즉 자본의 집적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 이른바 ‘M&A’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함으로써, 즉 자본의 집중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공황 국면은 곧 독점자본이 광범하게 형성되고 강화되는 시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는 20세기가 되면 과거와는 판연히 다른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이행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것은 19세기 말의 거듭된 공황을 거치면서 그렇게 이행했던 것입니다. 2) 노동자 계급에의 영향 경제공황․위기가 완전 실업을 비롯한 상대적 과잉인구를 엄청나게 증대시키면서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을 심히 악화시킨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그 말씀 이전이 이미 우리 모두가 절절히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특별히 언급할 바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동강도의 강화라든가, 노동시간의 연장이라든가, 기타 작업 안전을 위한 시설 등의 악화 등등 노동조건의 악화는 경제적으로는 결국은 임금의 저하라는 사실로 환원됩니다. 실제로 자본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노동비용’ 혹은 ‘노무비’를 절약하려는 것으로서 경제적으로는 여러 형태의 임금의 저하와 그에 따른 이윤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 노동조건의 악화가 원인이 되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위협받고, 실제로 손상 당하고, 목숨을 잃고 하는 사태들이 빈발하는데, 이 모두는 결국 여러 형태의 ‘노무비’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임금을 깎아서 자본의 이윤을 늘리는 자본의 운동의 표현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분석 대상도 실업․산업예비군의 증대와 그에 따른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의 파괴라는 점을 별도로 한다면,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로서는 ‘임금’이라고 하는 양적인 문제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공황에 따른 임금 하락의 몇 가지 메커니즘, 혹은 특징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해 두고 싶습니다. 다름 아니라, 97년 말의 대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자들은 임금과 관련하여 이전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태들을 겪으면서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깎인다’고 하는 사태지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한국 자본주의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경제위기 혹은 공황이라는 사태를 겪었는데, 그래도 그 전에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이지는 않았지 않아요? 임금 체불이 발생해서 떼어먹히기는 했어도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던 것이 이번에는 임금이 깎이고, 자본은 아예 공공연히 ‘임금을 깎자’고 덤벼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전의 위기 때처럼 표면상 임금이 깎이지 않았든, 아니면 이번처럼 임금이 깎였든, 그에 상관없이 사실은 경제위기시마다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폭 삭감 당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 표면상 임금이 깎이지 않고, 심지어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새로운 임금 협약을 통해서 임금이 ‘인상’된 것처럼 보이던 시기에조차 역시 임금은 대폭 깎였다는 거지요. 당시 임금이 깎이지 않고 심지어 인상된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단지 ‘명목임금’만이 그랬던 것이고, 실제로는 임금이 대폭 깎였던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그런 요술이 가능했느냐구요? 그에 대해서는 이미 ‘임금’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에 의해서지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화폐란 본래 금이고, 그 금이 현실적인 법화, 그러니까 법률이 정한 통화로서 유통하고 있던 동안에는, 그리고 은행권이 진정한 화폐인 금으로 태환이 되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황기에 명목임금은 유지하거나 심지어 인상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는 임금을 삭감하는 것 같은 요술, 혹은 기만은 불가능했지요. 실제로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자본주의 국가들의 화폐-통화제도가 이른바 ‘관리통화제’라고 하는 불환제, 태환정지 상태로 되기 전에는 공황 직전에 산업예비군의 축소로 올랐던 임금이 공황이 폭발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락했습니다. 공황 전에는 예컨대 한 달에 250달러 받던 노동자의 임금이 공황이 발생하고 실업자가 증대하게 되면 220달러, 200달러, 180달러 … 하는 식으로 하락했던 거지요. 당연히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런데 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독점자본과 그 자본주의 국가는 공황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즉 공황으로 도산해 가는 독점자본을 국가가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그 화폐-통화제도를 이른바 ‘관리통화제’로 바꿨습니다. 그리하여 그 기구를 통해서 공황 구제 자금을 남발하는 만큼 통화의 금가치가 폭락하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 만큼 노동자들의 임금은 저락했던 것이지요. 물론 물가상승과 그에 따른 임금의 저하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임금의 직접적 저하에 따른 노동자들의 저항을 피하면서, 그리고 더구나 노동자․민중 전체의 소득을 예외 없이 깎아서, 그것을 독점자본의 것으로 돌렸던 것이지요. 그것이 케인즈주의적, 혹은 현대 사민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주요 정책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관리통화제도’ 하인데도 지금은 왜 명목적 임금의 삭감이 나타나는가? 197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그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이 후반기의 개시를 알린 것이 1970년대 말엽 그리고 1980년대 초엽의 영국의 대처 정권 및 미국의 레이건 정권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들 정권은 그들의 이른바 ‘신보수주의’,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가 특징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이 신보수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하는 주요 학자들이 바로 ‘통화주의자들’이라고 알려진 경제학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른바 화폐수량설을 신봉하는 자들이지요. 이들은 화폐의 수량이 많아지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오르고, 그 반대면 반대라는 식의 엉터리 이론의 신봉자들입니다. 그 화페수량설이 얼마나 비과학적인가는 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때 보았지요? 그런데 불환은행권제하에서는 겉으로 보면 그 이론이 옳은 것처럼 나타나요. 화폐․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역시 왜 그런가를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그들 통화주의자들 혹은 신자유주의자들은 지난 70년대 자본주의 경제의 최대의 위기이자 난제라고 생각되었던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악성 인플레이션을 수반한 경제 위기, 경제 침체의 원인을 케인즈주의적 팽창정책이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반동으로 이른바 긴축정책을 주요한 정책의 하나로 밀고 나가지요. 그러자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러한 긴축정책의 결과로 인플레이션은 그 정도가 현저하게 낮아졌지요. 물론, ‘관리통화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통한 노동자․민중의 광범위한 착취와 그렇게 해서 착취된 재원을 독점자본의 이익과 위기로부터의 구제를 위해서 돌리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즉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이자 만성적 항상적 위기 시대에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탱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진행되지만 말입니다. 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예전과 다르게 명목임금의 삭감을 강요 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 자본주의에도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외환위기를 계기로 IMF의 강요에 의해서 과거에 비해 긴축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약간은 약화되면서, 자본은 이제 그 약화된 만큼 명목임금의 삭감을 강제할 필요가 생긴 것이지요. 물론 경제위기의 정도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정도 반영되고 있고요. 아무튼 자본주의적 경제위기는 이렇게 노동자들을 더 한층의 빈곤으로 몰아 넣습니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격화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오늘날 수많은 노숙자들로 대표되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유리걸식하게 되지요. 적지 않은 수의 노동자들이 절망과 수치심에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적 경제위기의 원인으로서의 ‘과잉생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과연 ‘과잉생산’이란 무엇인가 하고 말입니다. 물론 앞에서 그 의미를 이미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본이 그 축적과 재생산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정 수준의 이윤율을 유지․확보하기 어려울 만큼 자본이 과잉 축적되고 생산이 과잉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생산과 소비 사이의 모순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과잉’이란 것이 결코 노동자․민중이라고 하는 그 사회의 주요 성원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의미의 과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오히려 이들 노동자․민중의 필요와 욕망이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과잉이 발생하고 공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말입니다. 3) 공황의 주기 자본주의 경제의 공황․위기를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것이 주기적으로, 그것도 대략 10년을 주기로 발생한다고 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를 끝맺기 전에 무엇이 그 주기를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할 차례군요. 이와 관련해서는 엥겔스(F. Engels)의 유명한 언급이 있습니다. ꡔ자본론ꡕ 제1권에 붙인 서문에서라고 기억하는데, 우선 자기는 1840년대에 ꡔ영국에서의 노동자 계급의 상태ꡕ를 저술할 때 경제의 현상적인 움직임을 보고 공황의 주기를 아주 짧게 파악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ꡔ자본론ꡕ 제2․3권의 출판을 위해 맑스의 유고를 검토하면서, 특히 제2권을 위한 원고를 검토하면서 그렇게 파악했던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맑스에 따라서 그 주기를 10년으로 수정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맑스의 유고를 검토하면서 그가 발견한 맑스의 견해란 공황의 주기가 고정자본의 갱신기간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고, 경험적으로 그 갱신기간이 10년 내외라는 것입니다. 이 10년 내외의 갱신기간은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따라서 지금도 공황의 주기는 대략 10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2차 대전 후 쏘련 학계에서의 흥미 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즉, 부르주아 경제학자들, 이데올로그들이 ‘혼합경제체제’니 ‘수정자본주의’니 하면서 공황의 발생 가능성을 부인하고 ‘국독자 영구번영론’을 떠들고 있을 때, 당시 쏘련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제2차대전을 통해서 그 생산력을 보다 비약적으로 발전시켰고 그리하여 확고부동한 자본주의의 패권자로 군림하고 있던 미국 경제를 바라보면서 ‘공황다발설’을 주장했었습니다. 즉, 제2차 대전 후 미국 자본주의에는 위기가 과거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그리하여 공황의 주기가 많이 짧아졌다는 주장이었지요. 실제로 표면상의 움직임만을 보자면 그러한 측면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공황다발설’은 대략 1960년대 말쯤까지 다수설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자본론에서의 이론적 분석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지고, 또 실제로 미국에서의 고정자본의 갱신과 관련한 통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공황다발설’의 오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고정자본의 평균적 갱신기간은 여전히 10년이고, 따라서 공황의 주기도 여전히 10년임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기술적 측면만을 생각하자면, 19세기에도 10년이었던 고정자본의 수명이 현재에도 10년이라고 할 때 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요? 고정자본의 소재도 많이 발달했고, 그 가공기술도 비약적으로 발달해서 고정자본의 기계적 정밀도가 무척 높아졌을 텐데, 그리고 그렇다면 그 수명이 상당히 늘어났을 텐데, 여전히 10년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기술적 측면, 그러니까 물질적 측면만 보는 것이지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고정자본의 수명은 이러한 물질적 측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지요. 그것은 주요하게 경쟁 때문에 발생하는 이유에 의해서도 결정되지요. 즉, 어떤 고정자본이 기계적 물질적으로는 멀쩡하더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자본이 보다 효율이 높은 새로운 고정자본을 채용함으로써 경쟁에 불리해지면, 그 고정자본을 폐기하고 보다 고성능의 새로운 고정자본으로 대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요. 이를 고정자본의 도덕적 마모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이유에서 많은 고정자본이 폐기․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 양측면, 즉 물질적인 측면과 도덕적인 측면이 함께 작용하면서 고정자본의 수명은 지금도 10년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엥겔스는 이렇게 맑스를 따라 공황의 주기가 10년임을 확인하면서도 ꡔ자본론ꡕ 제3권 속에 자신의 견해를 보충해서 ‘공황의 만성화’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 ‘공황의 만성화’와 ‘10년 주기의 공황’이라는 주장은 서로 모순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제가 아직 과문한 탓인지, 저는 이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보다 명확히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잠정적인 가설을 말씀드리자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위기가 만성화되어 있고 그것이 더욱 격화되면서 다시 그 내부에서 10년 주기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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