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신자유주의 ‘비전 2011’을 비판한다



지난 2월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명의로 ‘2001 비전과 과제: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란 정책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게다가 한국개발연구원만이 아니라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내노라하는 정부출연연구소와 민간연구소, 학계, 경제계는 물론 언론기관과 경실련 등 NGO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집단이 이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했다고 그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첫째,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둘째, 지식과 기술이 견인하는 성장경제, 셋째, 경제발전수준에 맞게 삶의 질이 향상된 복지사회, 넷째,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선도하는 거점국가라는 4가지 세부과제와 부문별 추진과제를 300여쪽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자.

부실기업 신용평가 강화를 통한 상시적 구조조정 성과급 재편 국유화된 금융기관 민영화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라는 명목으로 국민경제 압박 투기적 금융상품 증대 노동시장 유연화, 정규직 축소 노사정위원회의 협의기구화 긴축정책 추구 공기업 민영화 사회보험의 수혜자 부담 원칙 생산적 복지 하에 복지 축소 다국적 기업 투자를 위한 개방화 등등이다. 이것이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비전이다.

4년여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한국의 10개의 시중은행 중, 6개 은행이 외국계의 초국적 화폐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주식시장 역시, 외국의 초국적 자본에 완전히 좌우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2011년 비전의 결과는 총성없는 칠레화, 아르헨티나화이다. 그들이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향후 10년의 중심, IT산업이 이끄는 미래를 꿈꾸기도 전에, 세계경제가 이전과 동일한 주기적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도 무엇이 새로운가?

한마디로, 이 보고서는 기만과 은폐와 왜곡으로 가득차 있는 지배계급에 빌붙은 친자본 지식인 모리배들의 합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부제에서도 그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이 보고서가 노리는 바는 국민여론을 ‘비전’이라는 말로 현혹하여, 신자유주의의 파괴성을 은폐하고 더욱 가속화시키며, 그에 대한 노동계급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데에 있다. 거꾸로 말해, 노동계급의 저항과 공격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다.

이제, 거짓과 은폐로 가득 찬 낡은 이론과 정책은 그들의 얼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간단없는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로 나아가자. 그 길만이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책이다.


2002년 2월 28일
노동건강연대/보건복지민중연대/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