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 제3노총 그리고 노동자계급


김 승 환/연구원




1. 문제제기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배일도 위원장은 ‘월드컵 무파업’을 선언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다. 전국의 15개 사업장 노조위원장이 상을 받았는데, 민주노총 소속사업장이 2군데 있었는데 서울지하철공사와 현대건설노동조합이다.
그 후 민주노총 공공연맹에서는 서울지하철공사노조에 대하여 정권 3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그리고 건설산업연맹에서도 현대건설노동조합에 대하여 정권 3개월로 동일한 징계를 내렸다.
배일도 위원장은 투쟁위주의 노동운동을 지양하고 실리위주의 노동운동을 하려는 노동조합을 묶어서 소위 ‘공공연대’라는 조직을 결성하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2001년 8월에 26개 공기업노동조합을 묶어서 ‘전국공기업노동조합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좀더 나아가 공무원, 보건의료, 전력, 통신 등을 포함하는 ‘제3노총’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공기업노조를 묶어서 ‘공공노조연대’를 결성하고 이것을 좀더 확장시켜 제3노총을 건설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배일도 위원장의 의지에 대하여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계는 이 문제에 대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으면서 한 마디씩 던지고 있다. ‘노사협조주의자의 망언이다’, ‘정부와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 등등.
하지만 이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고,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2. ‘제3노총’의 본질과 기원
제3노총론의 핵심적인 본질을 보기 위해서 그가 언론에 말한 부분을 일단 살펴보자.

“타협과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노조가 근로자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게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 (2001년 11월 28일 ꡔ한국경제신문ꡕ)

2001년 11월 28일 유용태 당시 노동부 장관과 17개 노사협력 모범기업 노조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뉴맨하탄 호텔에서 가진 ‘21세기 산업현장의 노동운동방향 토론회’에서 배일도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이다.
이런 발언을 한 배일도 위원장의 약력을 먼저 살펴보자.
배일도 위원장은 서울지하철공사 초대 노조위원장으로 두 차례의 감옥과 10여 년의 해고생활을 한 명망있는 노동운동가였다. 그런 그가 갑자기 2000년 1월에 무쟁의 선언을 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무쟁의를 몸소 실천하면서 노사합의를 이끌어내었지만, 지난 2월에 임, 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총투표에서 53%가 반대하면서 부결되었다. 이때 배일도는 잠시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만 다시 3월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52%의 득표를 얻어 12대 노조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는 다시 화려하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재기에 성공하게 된다.
그의 발언은 10여 년의 해고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노사협조적 내용을 담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노조가 노동자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인데 기업경쟁력은 본질적으로 사측이 주로 사용하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이 발언을 노조위원장이 한 것은 노동자의 임무가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우리는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것과 노동조합의 임무와는 명확한 차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무한정으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자본가가 살기 위해서 노동자에게 기업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착취를 묵인하거나 승인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자본가들의 무한이윤추구에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요구하는 것이고 기업경쟁력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선봉에서 막아야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역할이고 임무이기 때문이다.
그의 무책임하고 방자한 발언은 계속된다.

“국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에 있어 ‘무쟁의’ 원칙과 그 기조가 이어져야 하며,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2년 3월 24일 연합뉴스)

3월 22일 ‘2001년도 임, 단협 합의안’과 노조집행부 재신임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한 배일도의 발언이다.
위의 발언을 보면 배일도 위원장이 해고생활 하다가 정신병에 걸렸는가하는 착각을 일으킨다. 국가와 기업 그리고 노동자가 함께 살기 위해서 무쟁의가 원칙이어야 한다라는 발상은 자본가와 정부에서나 말할 수 있는 폭력적인 언어이지 감히 노조위원장이 할 발언은 아닌 것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무기인 단결권 즉 쟁의권을 스스로 던지는 행위인 무쟁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짓밟은 사고이고 발언이다. 노동자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쟁의권은 법에서도 보장되어 있고 노동자가 생존권에 위협을 당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방어적 수단인 쟁의행위를 포기하는 것이 함께 사는 길이라고 말하는 배일도위원장은 정신병증세를 넘어 치매환자이다.
무쟁의는 자본가와 정부는 살려주지만 노동자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와 동일하다.
그의 치매증상이 극에 달하는 발언은 지속된다.

“극단으로 치달았던 기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금은 공익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대화로 노동운동을 전개해야 할 때” “대화를 통해 총파업을 막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총파업단계까지 온 것이나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2002년 4월 2일 ꡔ한국경제신문ꡕ)

4월 2일 발전노조 파업철회를 보고 한 언론사 인터뷰 발언이다.
4월 2일 민주노총 총파업철회를 보면서 치매환자는 더욱 광분하게 되는데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기뻐하면서 이런 망발을 함부로 하고 있다.
그의 발언을 통하여 보면 공익적 가치의 실현은 발전노조가 파업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발전노조 파업이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비통하게 철회된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노총은 혼란에 시달렸고, 심지어 비상대책위체계를 가지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을 모든 노동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의 발언은 경악을 넘어 울분이 치솟아 오른다.
그의 논리를 보면 발전조합원들은 공익적 가치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기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파업을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그의 공익적 가치는 발전소를 민간이든 외국이든 매각해서 민영화하는 것이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배일도 위원장의 제3노총이 어떤 기조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위의 발언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민영화가 공익적 가치이고, 무쟁의가 노동자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사는 길이고, 기업경쟁력을 위해서 노동자는 언제나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배일도의 새로운 노총의 길라잡이인 것이다.
배일도의 주장대로라면 노동자는 항상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즉 민간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복무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적 표현은 무쟁의가 되어야 한다. 아주 놀라운 발상이다. 그의 제3노총은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제3노총의 본질은 노사협조주의를 넘어 공익적 가치 즉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노동조합활동 포기로 가는 길이다.
그의 발상은 단지 그만의 발상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항상 언론에서 그의 노동자 죽이는 발언을 보도하고 무쟁의를 선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면서 배일도를 지원하는 자본가와 언론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노동부장관이 그를 불러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 보아도 이미 배일도는 자본가와 정부를 대변하는 내부의 적인 것이다.


3. 대응방향
공공연대를 통한 제3노총의 건설을 위한 배일도의 행보에서 우리는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느껴야 한다. 발전노조의 파업을 철회한 사건도 이런 흐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 내에 노사협조적 흐름이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라는 논리 속에서 탄생하였고 이것이 배일도 위원장의 논리와 함께 맞물리면서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노동조합이 배일도 위원장의 직접적인 조직 대상이지만 민주노조운동 세력 내에 그 뿌리는 함께 자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 아직도 민주노조 운동 내에 세력으로 자리하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배일도의 노동조합포기주의자들과 함께 민주노조운동을 좀먹어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배일도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협조주의자들의 발언과 행보를 통하여 민주노조운동세력은 스스로에게 겸허한 자세로 비판과 평가를 조직적이며, 냉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런 독버섯 같은 세력들이 자리와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계기는 우리 민주노조 운동세력도 한 몫 하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계급적이고 변혁적인 운동을 해온 우리는 노사협조주의자들이 그들의 세력을 키울 수 있게 방치하였고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그들의 논리에 문제가 있음을 선전, 선동해 내지 못한 점도 우리 스스로 평가하여야 한다.
배일도 위원장의 노력에 전선을 긋기 위해서는 계급적이고 변혁적인 운동을 하려는 우리는 현장에서 노사협조주의자들의 논리에 이데올로기적 전선을 치고 자본의 논리에 편승하려는 세력과는 분명한 분리의 선을 그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이 조합원의 실질적 이해를 반영하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노사협조주의자들은 조합원의 이해가 아닌 사측의 이해를 가지고 마치 조합원의 이해인 것처럼 회사 살리기 운동을 한다든지 경쟁력 강화운동에 동참한다든지 하면서 조합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이런 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가 허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노동자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실제로 회사를 살리는 길은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분쇄하고 노동자가 경영과 운영의 주체가 되어 노동자가 주인되는 기업을 건설하는 길임을 선전하여야 한다. 이윤추구의 도구에서 경영의 주체, 운영의 주체, 정치의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 이 과정을 조직하는 것이 민주노조운동을 하려는 변혁적 세력의 역할과 임무이다.
자본의 이데올로기는 제2, 제3의 배일도를 만들 것이다.
계급적 민주노조운동을 하는 세력은 제3노총에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주체로서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권력의 주체가 되어 현장을 재조직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4. 결론
배일도의 제3노총건설은 단지 선언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를 밀어주는 자본과 권력이 있고 내부에 잔재하고 있는 노사협조주의자들이 있다. 이것은 현실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다. 발전파업이 철회되면서 우리 계급적 노동운동내에 자신도 모르게 조합원을 대상화하는 대중 추수적 경향이 있는 것이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는 이데올로기는 아직도 현장을 깊숙이 침투해서 구사대를 양산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한다. 우리는 계급적 관점에서 업종과 지역의 장벽을 넘는 노동운동으로 현장을 장악하는 노력만이 회사살리기, 기업경쟁력강화 이데올로기를 분쇄할 수 있다.
제3노총의 본질을 알고 조직적이고 단결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해야 할 수 있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