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자본주의의 빛과 그림자

장 시 복*

현대자본주의연구팀/ 서울대학 경제학부 박사과정

¹⁾

1. 들어가는 말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단지 설사병으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설사는 ‘병’도 아니거니와 설마 죽기까지 하겠냐고 반문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본다. 더 나아가 이 설사‘병’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사기꾼 정도로 나를 본다. 그러나 오늘날 아프리카를 이해하는데 이 말보다 더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표현 방식을 모르는 나는 사기꾼이 되더라도 아프리카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이 말을 한다. 수많은 내전과 인종학살, 난민과 기아로 대변되는 죽음의 대륙이라는 암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과 함께.

이제 시선을 돌려 카푸치노와 탱고, 마술적 사실주의와 체 게바라, 해방신학과 종속이론, 축구와 카니발의 고향 남미로 가보자! 이 환상적인 단어들에 우리는 ‘냄비’라는 사실주의 단어를 추가해야 한다. 지난 10년 간 아르헨티나 경제는 “일자리 창출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실업 증가를 동반한 정체”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였고 인구의 56%가 빈곤층이며, 17%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많은 실업자들은 거리에 나와 ‘냄비’로 길바닥을 때리며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에서는 미국과 북미자유협정(NAFTA)을 체결하고 축하의 샴페인을 흔들고 있는 시점에 남부 치아파스에서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전쟁을 선포하였다. 외채위기와 멕시코 제도혁명당의 부패, 1천만 인디오들의 사실상의 배제가 원인이 된 이 전쟁은 인디오들도 ‘존엄성을 지닌’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외치며 기존 세력에 대항하고 있다.

어찌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뿐이랴.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콜롬비아, 카리브해 지역의 가난과 엄청난 소득 불균형, 정치적 혼란과 군사적 대치는 쿠바 혁명 이후 지속된 마이애미에 있는 쿠바 전문가들의 예상, “가까운 장래에 쿠바는 붕괴할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남’의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심장부인 뉴욕으로 가보자. 9․11 테러 이후 길을 걷는 사람들의 눈에는 언제 테러가 일어나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세계 금융의 심장부답게 자본주의 활력이 느껴진다. 월가의 사무실에서는 끊임없는 외침이 들리고 바쁘게 사무실 복도를 뛰어가는 사람들, 단 일초라도 컴퓨터 자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몇 초만에 수 십억이 왔다갔다하고 연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 “태초에 금융투기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 건의 총기 사고가 나고 흑인들은 빈민촌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아름다운 나라(美國)를 떠나 1993년 11월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급진전된 유럽통합의 실상도 알아보고 유럽으로 가보자. 그람시의 고향, 이탈리아의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리해고 간소화 방침에 항의하고 이탈리아 최대 제조업 그룹인 피아트가 자동차 부문에서 전체 인력 가운데 5분의1을 감축한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여 총파업을 벌인다. 총파업에는 수 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들이 장-피에르 라파랭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부가 기업의 파산 위기, 격심한 경영난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리해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현대화법’ 개정에 반발한다. 이에 앞서 우파 정부는 35시간 근로제 완화를 통해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기도 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 유연화를 맞바꾼 프랑스 노동자들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철의 여인’ 대처의 집권기인 1979년부터 국영기업과 공익사업을 민간에 매각하고 병원,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보조기능(예: 세탁, 취사, 청소, 쓰레기 수집)을 민간기업에 맡긴 사유화(privatization)로 수많은 사람이 실직하고 비정규직으로 추락하고 있다. 사유화의 부작용은 노동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게도 부메랑처럼 돌아와 수익성이 떨어진 자본은 영국 정부에 손을 벌리며 어떻게든지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 몸부림은 다시 노동자들에게 돌아오고 ‘악마의 맷돌’이 계속해서 돌아간다.

지구촌 사람들은 오늘도 끝도 알 수 없는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도대체 지구촌에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글은 우리가 확인한 이 절망과 고통, 혼란과 대립의 원인을 살펴본다. 거창하게 말하면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의 현실과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고 자본주의의 미래를 점쳐보는 일이다.

2. 세계경제의 담론, 세계화

1) 세계화-통합인가 불균등인가

“자본은 …잉여가치를 창출하려는 끊임없는 운동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세계경제를 전제로 했으며 세계경제의 통합은 자본주의 생성기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자본은 그 본성에 있어서 어떤 공간적 제약이라도 뛰어 넘는다.”

위에 인용한 맑스의 언급은 오늘날 세계경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생각을 던져준다. 자본은 잉여가치를 획득하지 않으면 살수 없고 예언자처럼 “축적하라! 축적하라!”를 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은 국민국가를 넘어서 잉여가치를 획득하고 자본축적을 확대한다. 이러한 자본의 세계적 운동은 자본주의 탄생부터 자본의 기본적인 속성이었고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자본의 핵심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통찰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날 세계경제를 설명하는 지배 담론인 ‘세계화(globalization)’를 이해해야한다. 세계화라는 단어는 오늘날 ‘모든 사람에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세계화를 급속한 세계경제의 통합, 단일한 경제 시스템으로의 통일, 다시 말해 평화적인 통합과 통일의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는 실제로 자본의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주도하는 주체는 자본이므로 세계화란 “자본의 세계화”를 의미할 뿐이다. 자본은 이윤을 목적으로 국민국가를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세계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본의 세계화로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를 파악한다면, 세계화는 하나의 단일하고 균등한 과정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불균등한 과정이고 다양한 수준의 강도, 상이한 속도, 상이한 순서 그리고 상이한 공간에서 발생한다.

세계화의 과정에서 자본은 점점 거대한 규모로 통합되고 있지만 노동은 분열되고 해체되고 상이한 공간을 통해 재통합되고 있다.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s)은 선진국과 소수의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금융자본의 운동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뉴욕, 런던, 동경, 홍콩 등 금융센터를 중심으로 거래되며 금융이익이 나오는 곳만을 대상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자본이 개별 국민국가를 통합하고 통일하면서 상호의존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이 과정에서 배제되어있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세계경제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세계화이기는 하지만 ‘자본의 세계화’이며 세계화를 단일하고 균등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현실을 바라보는데 심각한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오히려 세계화는 자본이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이 결과 ‘불균등 발전’이 심화하고 수많은 인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세계경제의 위기

오늘날 자본 세계화의 거대한 뿌리는 1970년대 경제위기와 이에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불황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역사상 유례 없는 대호황을 누렸다. 연평균 GDP 성장률은 1820~70년 1.0%, 1870~1913년 2.1%, 1913~50년 1.9%이었지만 1950~73년 4.9%로 크게 증가했다. 자본주의의 ‘황금기(Golden Age)’라 불리는 이 시기는 인류역사상 어떤 시기보다도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냈고 생산성의 증가와 실질임금의 증가로 인해 대량의 소비를 가능하게 하여 자본주의 번영의 시기로 기록되었다.

<표 1> 세계경제의 변화                  (단위: 연평균변화율 %)

	1960~73년	1973~79년	1979~90년	1990~96년
GDP
미국	4.0	2.6	2.4	2.1
일본	9.2	3.5	3.9	1.6
독일	4.3	2.4	2.1	1.7
G7	4.8	2.8	2.55	1.6
생산성
미국(GDP/노동시간)	2.6	1.0	1.0	0.7
일본(GDP/노동자수)	8.2	3.0	3.0	1.0
독일(GDP/노동자수)	4.0	2.7	1.5	1.85
실질임금
미국	2.8	0.3	0.4	0.3
일본	7.7	2.8	1.6	0.6
독일	5.4	2.5	1.0	0.9
실업률
미국	4.8	6.7	7.0	6.3
일본	1.3	1.9	2.5	2.6
독일	0.8	3.4	6.8	7.6
G7	3.1	4.9	6.8	6.9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이윤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1973년 10월의 중동전쟁으로 발생한 ‘석유위기’와 1974년 여름에 발생한 세계적 공황으로 전후의 황금기는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종말을 고했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요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은 1970년대 초 이후부터 저성장, 저생산성, 저임금, 고실업의 상태에 빠져들었다.

자본축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윤율이다. 선진국 제조업 전체에서 이윤율은 1965년 29.1%, 1973년 21.9%, 그리고 1987년 15.9%로 하락하였다.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에 36.4%, 22.0%, 그리고 15.9%로 이윤율이 하락하였고, 유럽의 경우에도 1960년 21.5%, 1973년 15.4%, 그리고 1987년 14.8%로 이윤율이 하락하였다. 일본 역시 1970년 53.6%, 1973년 38.8%, 그리고 1987년 14.6%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¹⁾

이윤율의 하락에 따른 축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은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냈다. 다양한 자본의 전략은 노동에 대한 공세, 세계적인 자본의 집중과 금융자본의 운동을 통한 잉여의 이전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자본의 전략은 국민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엄호 속에서 보호되었다.

3) 국민국가의 재편

국민국가는 자본주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적 기구이다. 특히 국민국가는 자본의 상이한 분파들을 중재하고 조절해야만 한다. 이것은 국민국가에 상대적 자율성을 부과한다. 자본은 이해관계가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단일한 계급으로 국가를 직접 통제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자본가계급은 내부의 모순이 없는 단일한 통일체가 아니라 각자 최대이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무수히 많은 개별자본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는 개별자본 모두로부터 분리된 권력체계라는 형태로 경쟁의 결과밖에 수립된 권력체로 조직되며 이에 기초하여 특정자본분파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적 총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국민국가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사회적 관점에서 노동의 재생산을 보장하여 장기적 이익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국가의 역할은 자본축적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격렬한 투쟁과 함께 변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국가는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편하여 자본축적의 새로운 기반을 형성한다.

1970년대 이후 국민국가의 변화는 자본은 축적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에게 유리한 방향의 국가개입을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선진국 정부는 자본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한했으며 수익성 있는 공기업을 사유화하였다. 또한 대외부문에서 자본의 해외이동에 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내자본의 해외투자를 자유화했다.

선진국은 또한 자국자본의 대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외환․자본이동의 자유화를 타국에 강요하였다. 이를 위해 선진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개방압력을 넣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 국제기구를 이용하여 세계적인 차원의 협상을 개시하여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을 통해 자본의 세계적인 운동에 자유를 주었다.

이러한 국민국가의 재편은 결국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자본의 세계적인 축적전략을 꾀하려는 자본의 힘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3.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

앞에서 우리는 세계화를 ‘자본의 세계화’이며 그 과정은 ‘불균등 발전’을 낳는다고 이해했다. 그리고 세계화가 세계경제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살펴보고 세계적 자본축적 과정에서 국민국가는 자본을 엄호하는 역할로 재편되는 것을 보았다. 이 부분에서는 세계화가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우리는 세계화가 미친 영향을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 초국적 기업의 세계적 집중 전략, 금융자본의 전세계적 운동을 통해  이를 살펴볼 것이다.

1) 노동에 대한 공세

자본축적의 핵심은 노동으로부터 착취하는 잉여가치이다. 따라서 자본은 더 많은 잉여가치 획득을 위해 노동에 대한 공세와 통제를 강화한다. 이것은 특히 자본이 이윤율을 회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자본축적의 한계에서는 격렬한 파열음을 내는 대립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국민국가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를 엄호한다. 결국 자본의 위기가 노동의 위기로 표현되는 것이다.

1970년대 경제위기와 장기불황은 자본과 노동이 헤게모니를 얻기 위한 격렬한 투쟁을 만들어 냈으며 이 과정에서 자본은 노동에 대한 엄청난 공세를 펼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자본이 헤게모니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윤율이 하락하자 자본은 구조조정을 통해 이윤율의 하락을 막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세워 자본들 간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린 인수․합병을 과감하게 전개하였으며 하청 등을 이용하여 생산을 지리적으로 재배치하고 분산화된 생산을 통해 노동을 통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중단없는’ 구조조정으로 실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G7의 실업률은 1960~73년까지 3.1%에서 1973~79년 4.6%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실업률도 같은 기간에 4.8%에서 6.7%로 증가하였다. 독일의 실업률은 0.8%에서 4.9%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윤율 하락에 직면하여 선진국의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산업들이 공장을 폐쇄하고 생산량을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1974~83년에 이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국 제조업의 경우 8%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유럽의 경우 20%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실업의 증가와 함께 인수․합병을 통해 자본은 노동시장을 재편하였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인수․합병은 2만 5천 여건이 성사되어 2조 달러의 자산이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인수․합병의 목적은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는 데 있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들은 단기적인 기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규모의 해고를 단행하였으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급휴가․건강보험․퇴직연금 등을 마구 삭감해 노동조건을 최악으로 만들고 노동조합에 대해 공세를 강화했다.  또한 기업들은 노동시장과 생산조직을 유연화하여 대규모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노동을 분열하고 세력을 약화시켰다. 생산방식의 변화와 하청 등을 통한 생산의 분산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은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였다. 미국의 경우 전체 노동인력 중 파트타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3년 15.6%에서 1995년 18.6%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 임시직 노동자는 1980년 초 16%에서 1993년 31%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양산은 노조의 조직률을 하락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을 조장하며 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조건의 악화를 가져왔다.

축적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자본이 노동을 공격하면서 노동과 자본의 힘은 역전되었고 노동의 약화는 분명해졌다. 노조교섭력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미국의 노조 조직율은 1983년 전체 고용노동자 1,770만 명 가운데 20.1%를 유지했으나 1999년 1,650만 고용노동자의 13.9%로 하락하였다. 영국의 경우 노조 조직율은 1970년 50%에서 1990년 41%로 하락하였고 프랑스는 같은 기간동안 21%에서 10%로, 스페인은 50%에서 10%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노조의 교섭력 약화와 함께 노동자들의 실질임금도 줄어들었다. 선진국의 실질임금 증가율은 1965~73년 3.5%에서 1973~87년 0.9%로 하락하였다. 유럽 OECD 나라들의 경우, 1973~79년 3.3%였던 연간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율은 1979~89년 1.3%로 하락하여 미국을 제외한 OECD 나라들 전체에서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율은 1.1%이하로 떨어졌다.²⁾

선진국에서의 노동에 대한 공세는 곧 이어 남미, 아시아 등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남미는 원금보다 많은 외채의 무거운 짐³⁾을 이겨내지 못하고 위기 때마다 IMF에 긴급구조를 신청하고 냉혹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국적 자본에 국민경제를 지배당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임금삭감, 노동조건 악화, 노조의 파괴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으로 남미는 추락해 버린 것이다.

2) 초국적기업의 발전

노동에 대한 공세를 통해 자본이 우위를 점하는 과정에서 자본은 세계적 축적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초국적기업의 발전이다. 1970년대 이전에도 물론 초국적기업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1970년대 이후 초국적기업은 엄청나게 발전하였다. 초국적기업의 발전을 나타내는 해외직접투자는 이전 시기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1960년 40억 9,800만 달러, 1965년 70억 1,790만 달러, 1970년 120억 5,900만 달러였다. 이 액수는 1975년 258억 160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1980년 455억 8,8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초국적기업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윤율의 회복을 위한 자본의 대응이었다. 이윤율이 하락하면서 자본축적률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이윤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자본이동이 촉진된다. 이 경향은 원료․노동력․상품시장․자본시장을 두고 자본들 간에 국내외적인 경쟁을 격화시켰다. 특히 공황기에 자본의 집중을 통해 초국적기업은 이윤이 높은 부문, 그리고 보다 유망한 국가로 진출하였고, 과잉설비에 있는 경쟁자의 생산능력을 지배하여 과잉생산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국적기업은 ‘배제와 집중’의 원칙을 충실히 따랐다.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소수의 개발도상국만이 혜택을 받으면서 나머지 국민국가를 배제하였다. 1980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스톡은 5,066억 달러였는데, 그 중 서유럽과 미국, 일본이 차지하는 액수는 2,867억 달러로 전체의 56.6%를 차지하였다. 이를 선진국 전체로 확대하면 비중은 73.8%에 달했다. 또한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출스톡은 5,134억 달러였는데, 서유럽과 미국, 일본이 차지하는 액수는 4,673억 달러로 전체의 91.1%를 차지하고 이를 선진국 전체로 확대하면 97.4%에 달했다.

이에 비해 개발도상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는 약 25%를 차지하였으며 이 역시 소수의 나라에 집중되어 약 10개 개발도상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소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의 해외직접투자는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1970년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각 국의 자본은 안전하게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호교차투자를 하면서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개도국에 투자하였다. 이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미국, 유럽, 일본의 삼극(3-triad)에 집중된 것이다.

초국적기업은 이러한 배제의 원칙과 함께 집중의 원칙을 이용한다. 초국적기업은 인수․합병을 통해 이윤율 회복을 시도하고 자본의 집중을 강화하면서 소수의 초국적 독과점으로 변하여 세계시장을 장악하였다. 세계 500대 기업의 판매액은 1980년 2조 9,241억 달러에서 1995년 11조 3,753억 달러로 약 다섯 배 증가했다. 자산 규모도 같은 기간 2조 2,746억 달러에서 32조 1,365억 달러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고용도 1985년 2,600만 명에서 1995년 3,512만 명으로 증가하였다.⁴⁾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 산업의 경우, 10개의 다국적기업이 1984년 67%, 1988년 64%의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1982년 20개의 초국적기업이 세계 자동차 생산의 91%를 차지했으며 1992년 90%에 달했다. 의약재료는 7개의 초국적기업이 1989년 90%를 생산하였으며 1985년 타이어의 85%는 6개의 초국적기업이 생산하였고 유리의 92%, 담배의 87%, 화장품의 79%는 각각 5개의 초국적기업이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과 배제’를 통해 초국적기업은 나라간의 유치경쟁을 조장하여 국민국가에 자신들이 유리한 정책을 강요하고 이윤이 나지 않을 때는 생산시설을 철수하였고 위협을 통해 노동을 분쇄했으며 단기적인 이익을 노린 금융투자를 통해 엄청난 손실을 입기도 했다.⁵⁾ 결과적으로 초국적기업의 발전은 ‘정상으로 향해 오르기(climb to the mountain)’보다는 ‘아래로 행하는 경주(race to the bottom)를 심화시켰다.

3) 금융자본의 운동

1970년대 이후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세계화는 금융자본의 전세계적 운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자본의 세계적 운동에 대해 스위지는 “금융자본의 승리”라는 단어로 요약했으며 과거 조절이론의 몇몇 학자들은 오늘날 세계경제를 “금융주도적 축적체제”로 설명할 정도이다.

사실 1970년대 이후 금융자본의 성장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표 2>를 참조).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료에 의하면 총 외환거래는 1995년 1조 달러를 상회한다. 이것은 세계 총무역량의 약 50배였다. 즉 재화와 서비스의 무역 1달러 당 50 달러의 외환거래가 발생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세계 총 수출비율은 브레튼 우즈 시스템 붕괴이전인 1970년에는 1.8%이었으나 브레튼 우즈 시스템 붕괴 이후 그 비율은 1970년 중반에서 1980년 중반까지 빠르게 상승했으며, 1985년에는 1970년보다 7배 이상 증가한 13.5%였다. 1996년 이 수치는 20%까지 증가했으며 지속적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⁶⁾

이러한 금융자본의 비약적인 성장은 브레튼 우즈 시스템의 붕괴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 철폐선언과 1973년 고정환율제의 포기, 변동환율제로의 이행함에 따라 대외자산가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였고 변동하는 주가나 환율을 이용한 투기가 크게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브레튼 우즈 시스템의 붕괴는 금융자본의 전세계적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일 뿐이다. 금융자본의 성장은 이윤을 더 이상 획득할 수 없는 자본이 이윤을 둘러싸고 벌이는 투쟁의 격화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비유하자면 “꿀벌통에 식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꿀이 없을 때 벌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는 것과 똑같이 (화폐)자본도 떼를 지어 이동한다. 그 중 일부는 새로운 집을 찾아 날아가는 것이다.”

<표 2> 금융시장거래의 성장

A.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세계 총수출(%)
1950	196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6
0.5	1.0	1.8	4.6	5.8	13.5	10.5	20.0
B. 채권과 주식의 국경간 거래/GDP (%)
				1980	1985	1990	1995
미국				9.0	35.1	89.0	135.5
일본				7.7	63.0	120.0	65.7
독일				7.5	33.4	57.3	168.3
프랑스				-	21.4	53.6	178.2
이탈리아				1.1	4.0	26.6	250.9
캐나다				9.6	26.7	64.4	192.0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는 금융자본이 단기적인 이익을 노리고 대규모의 크기로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금융자본의 이득은 주로 장래가격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 미리 사거나, 내려갈 것을 예상해 미리 파는 행위를 통해 ‘차익을 내는 거래’에서 주로 나온다. 이것은 생산된 이윤을 누가 먼저 먹을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도박에 가깝다.

예를 들어 환투기는 통화가치의 상승을 기다리며 실제로 달러 등의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원 약세(달러 강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보유하고있는 원을 달러로 바꾸면 된다. 현재의 환율이 달러 당 1,100원이고 110억 원을 1억 달러로 바꿨다고 하자. 예상이 적중해 환율이 달러 당 1,200원이 되면 100억 원의 이익을 올리게 된다. 물론 예상과는 달리 원 강세가 되어 환율이 달러 당 1,000원이 된다면 100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미래의 실현될 이윤을 예측하여 이득을 보는 투기가 벌어지는 것이다.

또한 금융자본뿐만 아니라 산업자본도 금융화를 통해 금융이득을 얻으려 한다. 중요한 예는 인수․합병(M&A)이다. 전세계에서 M&A(국내와 국제)가 이루어지는 총 횟수는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매년 42%씩 증가하였다.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M&A의 총가치는 1980년 0.3%에서 1999년 8%로 증가하였다. 또한 국제 인수․합병도 1990년 약 150억 달러에서 1999년 약 720억 달러로 4.8배 증가하였고 ‘거대한’ 국제 인수․합병(1조 달러 이상의 거래)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수․합병은 이윤을 내지 못하게 된 자본이 금융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즉각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벌어진 일이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가를 높여 자산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은행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금융 차익을 얻고 기업의 지배력을 획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금융자본의 전세계적 운동을 통한 이윤 분배 투쟁은 심각한 위험만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금융자본의 빠른 이동은 1997년 아시아 경제공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민국가의 금융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공황의 책임을 국민국가와 인민에게 전가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산업에 속한 수많은 기업이 빚을 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였고⁷⁾ 기업 부채의 증가를 만회하기 위해 기업들은 더욱더 금융시장에 뛰어 들어 이득을 얻으려는 악순환이 전개되면서 금융불안정은 더욱 확대되었다.

4. 기로에 선 세계 자본주의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의 모습을 그려보았고 그 중심에는 자본의 잉여생산의 어려움과 이를 둘러싼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수의 선진국과 부자만이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자본의 축적전략인 세계화는 최근 들어 더욱 암담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세계의 많은 언론, 연구기관이 세계적 경기침체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비관론의 대표주자인 모건 스탠리나, 이코노미스트 등은 ‘미․일의 버블이 세계화와 맞물려 심각한 디플레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는 90년대 버블이 아직 해소되지 못했으며, 지난 2년 간 분기별 내수 증가율은 연 평균 1.7%로 둔화되었고 기업들이 과잉투자로 인한 불경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수요부진이 지속될 것이며 물가도 하락하고 결국 세계적 경기침체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미국의 무역적자이다. IMF 세계경제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가 세계금융의 안정에 심각한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달러가치의 고평가와 미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달러화를 기피하게 되면 미국경제는 엄청난 위험에 빠지는 것이며 각 국의 대미 수출과 경제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경기침체는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을 떠받치고 있는 세계경제의 헤라클레스가 침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세계 대공황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고 자본이 세계화를 통해 축적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 오히려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을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욱이 자본의 세계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른바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 운동은 선진국과 자본의 세계화에 대항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세계 자본주의의 폐해를 고발하고 있다. 이 운동은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는 말의 마술에서 벗어나 “대안은 수천 가지다!(There are thousands alternatives!)”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창조할 수는 있다.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패배의 수렁에서 빠져 나와 새로운 세계를 꿈꾸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 자신을 뛰어넘어, 그들 이상의 것을 창조하였다.” 지금이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 우리 이상의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다.   

한/노/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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