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뷰
현장특집


신 순 호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본부장
서면인터뷰 :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본부장





1. 먼저
장기간 지속된 투쟁이 마무리되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 등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는데 겨우 이것밖에는 이루어내지 못한 죄책감과 장기간 고생하여 온 많은 동지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가며, 또한 열사와 함께 했던 시간들, 등등


2.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규직노조 혹은 같이 할 수 있는 여지 속에서 어떻게 독자노조로 설립하고 투쟁을 준비하게 되었는지요?
▷처음 정규직에 비정규직원에 대하여 노조 가입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정규직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수용반대로 되어 정규직노조 규약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가입을 원천 봉쇄하여 어쩔 수 없이 별도 노조를 설립하게 되었다.

▶초기 비정규직 노조를 조직,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는지? 혹시 어려움은 없었는지.
▷아직도 조직의 형성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지역 특성상 조직 활동 등의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번 파업을 통하여도 알 수 있듯이 노조에 가입만 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내가 안 해도, 나는 손해 보는 일은 하기 싫다 식의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채용의 차이에서 쉽게 얘기하자면 빽 있고 줄 있는 사람이 워낙에 많다보니 이들에 대한 단합도 과히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간 진행되었던 비정규직 투쟁의 경험을 보았을 때 근비노조에서 주요한 목표로 설정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첫째는 비정규직 차별의 해소 :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특별 휴가 등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 정규직,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학력차별, 일용직에서 계약직, 그리고 정규직으로의 승급 또한 빽이나 학력이 안되면 진급의 차이가 심하다.
비정규직 완전철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3. 투쟁진행과정에서는
▶투쟁전술이나 지침, 그리고 요구안 등과 관련하여 각 단위 혹은 지부별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요구와 의지를 모아내고 일치시켜 내었는지.
▷전국의 모든 조합원이 모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또한 모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주로 지부장이나 대의원을 중심으로 회의 등 임시 지부장대회를 개최하는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여 왔다.

▶타 사업장의 사례 등을 참조하였다면 어떤 것인지. 거기서 얻은 교훈이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점에서 긍정적, 부정적인 것이었는지.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와 비슷한 직업상담원 노조를 많이 참조하였을 것이며, 긍정적인 면은 신생 노조이지만 상담원 노조와 비슷하게 이룰 수 있었다는 것과 단체협약을 작성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부정적인 면은 노동부라는 국가 조직을 상대로 해야만이 된다는 것이 우리 노조에서는 2중, 3중의 교섭이 필요하였고 양쪽 다 두드려야 답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큰 어려움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조합원들과 함께 한 교육이나 문화활동은 어떤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하였고, 좋았던 프로그램 혹은 아쉬운 프로그램은 무엇이었고 어떤 점에서 그런지.
▷파업 초기에 너무도 큰 사건들이 발생하여 우리 노조로서는 대책을 강구할 경황이 없었으며, 공공연맹에서 그 흐름에 따라 많은 일정을 잡아준 거 같다.
그리고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 초반에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있으며, 물론 다른 생각나지 않게 급하게 일정을 돌리느라 그러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노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조합원이 대부분인 조직에서 교육의 부족함은 오히려 조합원으로부터 급박한 일정에 대하여 거부감을 일으킨 것도 사실일 것이다.
좋았던 프로그램은 단련된 조합원에게는 율동이나 노동가요 배우는 시간일 테고 초보 조합원 (마인드가 부족한)에게는 전체 토론이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설명과 이해를 돋우는 교육이 효과적이었다. (참고로 조합원들이 김진숙 위원 교육이 좋았다고 한다.)

▶투쟁과정에서 이탈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나 대책을 세우고 조직했는지. 또 대오의 투쟁의지의 변동이 심했던 시기는 어떤 때였고, 투쟁대오를 추스리거나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활동은 무엇인가?
▷사실상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취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현재도 단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같은 수위의 방침을 내리기는 어려웠으며, 일방적인 지침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거부감과 저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으며, 조합원 스스로 규율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그것도 불과 몇일 지켜지지 못하는, 그리고 시내 한가운데 뚫린 공간에서의 단속도 어려움이 많았으며,
첫째는 내부공채 시험에서 노조 차원의 대응이 미약하였고, 신용보증 관련 인사(해고예고통지 등)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거의 대부분) 조합원이 이탈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아직도 중앙위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이러한 경우 앞으로 조합원의 탈퇴 등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믿음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급단체 혹은 연대대오에 대해서는 조합원들과 노조는 어떤 태도나 평가를 취하고 있는지.
▷처음 조합원들은 연대에 대한 거부감(사실 조합원끼리도 어울리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조직의 노동조합과 함께한다는 자체, 그리고 폭력적이니 불법이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거부감)이 컸으나 한달 가까이 진행되면서 그리고 연대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교육을 통하여 이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한 연대 동지들의 노고에 대한 고마움을 깨우쳐가면서 연대의 중요성을 온몸으로써 느끼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노조에서는 연대대오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4. 투쟁정리시기에서는
▶타 투쟁 사업장(한진중공업 등)이 먼저 투쟁이 정리되는 상황에 놓였었는데 그 당시 노조의 분위기는 어떠했고, 그것이 근비노조 투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일단 사회적으로 손배가압류에 대한 집중이 약간은 줄면서 우리에게 포커스가 맞추어 지면서 조금은 빨리 끝나는 계기가 되진 않았나. 그러나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고 보며,
처음 파업돌입시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과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의 돌변, 그리고 조합원들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파업으로 심신이 지쳐가면서 상당부분 포기하며 마무리가 된 거 같아 아쉬움이 크다.

▶12월 초 잠정합의안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사실 처음 파업에 돌입할 때 우리 노조의 요구 안이라기보다 요구 하한점은 2주차에 거의 얻어내었으나 큰 사건으로 (열사의 죽음) 인해 훨씬 상회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합원들은 물론 내심 임금인상을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유족에 대한 공단의 태도에 조합원들이 분개하고, 대오의 분열과 남아 있던 동지들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전조합원의 단식 투쟁으로 노조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동지들의 아픔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빨리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공단에서도 단식까지 돌입한 상황에서 이사장이 사표를 내더라도 빠른 시간 내 마무리 짓고자하는 생각이 크지 않았을까 라고 본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현재 이사장 사표 낸 상황이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총회(토론)에서 제기된 주요한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후 남은 문제는 무엇인가?
▷조합원들의 지쳐가는 모습과 대오의 분열로 인한 걱정이 앞서 총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나. 개인의 생각은 조합원들은 모두 복귀 시킨 후 집행부만이라도 끝까지 투쟁하고 싶으나 더 긴 장기 투쟁이 되었을 경우 노동조합이 1회에 그치는 경우를 우려하여 파업을 접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았나 하고 느낀다.
지부 내 조합원들끼리 흩어져 있는 곳이 많아 이를 다시 뭉치게 하는 방안이 가장 큰 과제이며, 파업에 미참여한 조합원에 대한 제재는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유족배상에 대한 기금을 걷는 문제, 신용보증해고예정자에 대한 대응 등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5. 이후 노조활동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보통 현장에서는 사측의 탄압, 현장통제가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비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인지. 최근 그런 사례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부별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으나 조합원 스스로 눈치 보지 않고 떳떳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며 집행부 및 간부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나, 조합원들 스스로 눈치를 보느라 간부 이외에는 묵묵부답으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대처가 쉽지 않다.

▶합의안을 강제하고, 사측의 탄압에 대한 대응을 조직하는 것이 시급해지는 상황에서 노조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투쟁상황에서 일상활동으로 전환하면서 전국적으로 전개될 사측의 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은?
▷법률지원팀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아직까지 명확하게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투쟁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점이라면? 반성내지 이후 명확한 평가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일부지만 조합원 스스로 조직을 장악(?)하고 이끌어 나가게 된 점과 집행부의 의견 상충이 어렵지 않았나. 그리고 집행부의 분열과 조직의 미완, 중앙 집행위 미조직 등. 빠른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노조를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투쟁경험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조직의 빠른 구성과 현재 남아 있는 재계약 문제의 시급한 햬결책, 조합원간의 분열해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 내부에서는 투쟁대오에 대한 조직화, 교육 등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방법이 노동조합의 판단과 지침, 활동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식이었는지
▷조직화 방안의 미약한 대응, 지역별 큰 차이를 해결하지 못한 점, 파업 기간 중 위원장의 지침 등 판단과 집행부의 대응이 좀 늦은 게 많이 미흡하였다 할 수 있으며 지침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여 조합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신임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처음 일방적 지침에 대하여 반반 의견이 상충하였으며 전체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불만이 컸고, 지침에 대하여도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조직화에 대한 교육보다 투쟁결의만을 강조하다보니 결국 의지가 약한 많은 인원이 빠져 나간 건 사실인거 같으며, 구체적인 전술이 많이 미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초보 노동조합에 초보조합원이다보니 일방적으로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거의 무시한 적도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노/정/연


* 본 서면질의에 응답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응답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되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