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가공자본)이 부자에게 가져다 준 공허한‘회복’¶¶. 『思想運動』 일본 격주 발행 신문 718호, 2004. 6. 15.

- ‘경기회복’중에 확대되는 경제격차 -


鎌倉孝夫
경제학자





내수주도의 경제회복인가?
내각부의 발표(2004년 6월 9일, 개정치)에 따르면, 2004년 1～3월까지의 국내총생산(GDP)은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수치가 전기에 비하여 1.5%가 증가했으며(연비율 환산 6.1% 증가), 명목적으로도 1.0%증가(연비율 환산 4.1%증가)를 보였다. 물가는 여전히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명목 GDP성장률은 2003년 4월~6월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후 4분기 연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국내수요가 전반기에 비례하여 1.3%증가하며 해외수요의 0.2%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국내수요 증가율의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소비 1.0%, 주택투자 0.6%, 설비투자 1.7%가 증가된 반면 정부소비는 0.4%만이 증가하고 오히려 공공투자는 2.9% 감소했다. 즉 내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설비투자와 개인소비가 회복되는 한편 정부의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정부와 일본중앙은행 등은 현재 경기가 내수주도형의 ‘자율’적 경기회복의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자의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고용상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내수형’ 성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IMF경제전망(2004년 4월 21일)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성장은 [①기업수익의 개선이 수출기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② 은행부문의 개선은 일시적인 주가회복에 의한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고 ③디플레이션이 해소되었는지 알 수 없다] 는 등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고성장률은, 외수 특히 전적으로 중국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가공자본]이 부자에게 가져다 준 공허한 ‘회복’

‘회복’의 특징을 가리키는 몇 가지 지표
물론 현상적으로는 확실히 경기회복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듯 하다.그러나 이러한 현상에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우선 특징적인 사실을 데이터에 의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외화준비고가 기형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2002년 말(2003년 3월말)의 외화준비고는 4,962억 달러였으나, 2003년도 말에는 8,266억 달러라는 거액에 달했다. 이는 1년 만에 외화준비고가 3,300억 달러 증가한 것이다. 이는 수출증가, 즉 경상수지 흑자에 의한 것이지만, 경상수지증가액은 훨씬 그를 상회하고 있어 정책적 개입인 엔(￥) 매도 - 달러($)매입 개입이 행해진 것을 알 수 있다. 2003년 1년 만에 개입규모는 약 20조에 달했으며, 2004년 1～4월까지만 보아도 15조 엔의 개입이 더 이루어졌다. 이러한 개입에 의해 확실히 엔고는 어느 정도 억제되었다. 그러나 이는 수출을 보다 증가시켰고 특히 수출산업에 주력하는 대기업의 수출확대 - 그에 의한 생산증가‧수익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거액의 외화준비고는 거의 미국채 증권구입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달러가 하락하면 큰 손실에 빠질 위험이 있다.
기획번역
둘째, 근로자 노동자의 소득 수입은 1998년 이후 이미 6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선 현금급여총액(국세청,「민간종합실질통계조사」)은 97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2년 200조 2,590억 엔, 2003년에는 200조 엔으로 떨어졌다. 일인당 평균급여도 1997년 467만 엔을 최대치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448만 엔으로 급감했다. 즉 매년 4만 엔 정도씩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총무성 「가계조사」에 따르면 근로세대의 연수익은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6년간 계속 감소하여, 2003년까지 무려 85만엔에 달했다. 게다가 연금보험료 의료비의 부담증가로 가처분소득은 역시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통계상 개인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국민경제계산」(내각부 2003년 12월)에 따르면, 가계부문의 재산소득은 98년의 25조5,000억 엔에서 2002년에는 14조 44억 엔까지 무려 11조 엔이 감소했다. 특히 금융기관 등에서의 얻은 수익이자가 98년 13조 800억 엔부터 4조 7천억 엔까지 격감했다. 초저금리, ‘제로에 가까운 예금금리’ 아래 근로자의 예금이자는 감소하고 있다. 반면 금융기관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최대의 차용인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이자부담도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대중수탈구조라 할 수 있다.
일본은행의「자금환경통계」(2004년 3월, 속보)에 따르면, 2003년 가계의 금융자산수지가 약 1조 2,000억 엔의 자금부족(적자) 상태로 되었다. 즉 일본의 가계는 연간 벌어들인 돈만으로 꾸려나갈 수 없어, 저축이나 보험을 해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본[가공자본]이 부자에게 가져다 준 공허한 ‘회복’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저축률에 대해서는 이후에 언급하겠음). 이것은 위의 통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선택』 2004년 5월호).
가계부문의 소득감소와 부담증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실례로 ‘개인파산(신청건수)’ 수치의 엄청난 증가추세를 들 수 있다. 개인파산 수치는 95년 이후 계속 증가하면서, 2003년에는 11월까지로 12만 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자살인구 역시 98년 이후 연간 3만인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이유에 의한 자살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경기회복이라고 하기에는 노동자나 근로자에게 생활향상을 전혀 실감할 수 없는 형편이다.
셋째, 격차에 관한 약간의 지표를 살펴볼 수 있다. 약육강식의 경쟁 속에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있다(물론 인격적인 것과는 무관). 후술했듯이 이번 경기회복이 주가 등의 의제자본가격의 상승에 의한 것이 크기 때문에, 주식보유자, 비보유자간의 소득격차가 그만큼 확대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우선 가계경제연구소(내각부의 외부 연구소)에 따르면 (2003년 12월) 고소득세대와 중소득세대 소득비례는 94년 1.72부터 2002년에는 1.76으로, 중소득세대와 저소득세대 사이에서는 1.65에서 1.75까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총무성 가계조사를 기초로 샐러리맨 세대의 2004년 4월 소비지출을 수입별로 지수화(2002년 1월 =100)하면, 수입의 상위 20% 세대에서는 지수가 103인 반면, 소득이 낮은 집단의 60%는 모두 100이하로 떨어졌다. 따라서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은 일부 고소득층에 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일본경제신문 2004년 6월 9일)
내각부가 2004년 3월 통계를 기초로 주요한 소비층을 조사한 보고(일본경제신문 2004년 5월 29일)에 따르면 종업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세대의 3월의 실질소비지출은 102.0(2000년 평균 = 100)인 데 비해, 2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는 세대의 수입은 98.3(그것도 1.9포인트가 개선된q 수준임에도)으로 2002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즉 기업간 격차가 노동자의 소득=소비격차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기획번역
내각부의 가계저축률조사를 보면, 91년도는 15.0%에서 2002년에는 6.2%로 감소했다. 저축을 아예 할 수 없거나 있는 저축도 해약해야 하는 가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광보중앙위원회의 가계의 금융자산에 관한 여론조사(2003년 9월 22일)에 따르면, 가계의 금융자산보유세대의 평균보유액은 1,460만 엔이었지만(이는 역대 최고액이다) 세대 중 12.8%가 저축제로 상태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1년 전보다 저축잔고가 감소했다고 대답한 세대는 51.6%로 반수를 넘어서고 있다. 저축잔고가 감소한 세대는, 그 이유로 [수입감소에 의한 저축 해약, 60%], [아이교육비, 결혼비용의 지출 등 30%]를 들고 있다. 저축률의 역수가 소비성향이지만, 근로자세대의 연간소비성향은 주가가 회복해온 2003년 5월에 73.4%로 전년도비례 2.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버블 후 최대의 상승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2월에도 73.6%로 높은 수준이 계속되고 있다. 2003년 소비성향을 세대주의 나이 별로 보면, 근로자세대평균은 74.0%이지만, 60세 이상은 87.2%, 고령의 무직세대는 124.6%에 이르렀다. 따라서 100%를 넘어선 소비성향이란 저축의 해약 등에 의해 소비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임을 가리키고 있다.

대자본, 대자본에 의한 경기회복
이상과 같이 특징적인 지표를 통해 이번 경기회복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번 경기회복은, 대자본 특히 수출산업대자본의 이익회복‧증대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본[가공자본]이 부자에게 가져다 준 공허한 ‘회복’
법인기업통계(재무성)에 따르면, 법인기업(전사업)의 영업이익은(전년도비례) 2001년도 21.5%의 마이너스부터 2002년에 8.4%증가로 회복되었다. 2003년 10~12월기에는 22.0%로 증가하며 이익회복 증대는 현저했다. 2004년 1~3월기의 「법인대기업통계」에 따르면 제조업의 매상고경영이익률은 4.7%(전년도 동기 비례 0.8포인트 증가) 비제조업은 3.5%(전년도 동기비)이다. 이러한 3.5%수준은 1950년의 조사개시이래 최고수준이다. 설비투자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디지털․가전관련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에서 19.7%증가(전년도 동기비)한 반면, 비제조업은 오히려 0.1%감소했다.
상장기업(동경증권거래소의 회원, 금융을 제외한 988사)의 2004년 3월기 결산에 있어 연결경영이익을 보면, 디지털 경기 및 왕성한 중국수요를 밑바탕으로 해서 전기에 비례하여 23.1% 증가 하였다. 특히 2분기연속 대폭 늘어나며, IT붐이 있었던 2001년 3월에는 역대 최고이익을 낳았다(신광종합연구소, 2004년 6월 1일). 업종별로 보면, 디지털 가전관계중심으로 전 기업이 78.6%증가, 중국․북미의 높은 수요에 의한 해운이 2.1배, 설비투자가 증대되었으며, 수출증가에 의해 철강이 96.3%증가했으며 수출증가에 의한 자동차도 16.4%증가했다.
대자본의 이러한 이익회복․확대를 가져온 요인은 첫 번째로, 철저한 해고-고용감소, 정규직 노동자의 파트타임화와 파견노동자화로 인한 임금감소, 하청기업에 대한 압박,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동경증권거래소에 일부 상장된 제조업계(928사)의 총종업원 수는 2000년 3월 220만 명에서 2003년 9월의 186만인으로 34만인이나 감소했다. 불황압력 아래 대합리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맑스의 이른바 ‘절대적 잉여가치생산’이 증대하며 그로 인해 대자본의 이익이 증대된다는 이야기는 놀랍도록 날카로운 분석력을 보여준다. 즉 자본주의에 있어 경기회복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 한계가 어떤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다.
기획번역
두 번째로, 중국‧북미로의 수출량의 현격한 증가를 들 수 있다. 수출증대는 달러매입 개입에 의한 엔 약세와 과잉달러상황 아래에서 달러가치를 유지하면서 가능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대자본의 이러한 이익회복‧확대에 의해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가장 주요한 요인은, 주가=의제자본가격의 상승이다. 일본의 평균주가는 2003년 4월 7,607엔부터 2004년 4월 1만 2,000엔대까지 회복했으며 상승률은60%에 달했다. 이러한 일본주가의 회복 상승을 가져온 요인은 무엇보다도 외국인 투자가에 의한 일본주가의 투기적 매입 때문이다. 외국인투자가가 일본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한 시기는, 2003년 5월 리소나은행으로의 공적자금투입이 계약되고 나서이다. 그 후에도 일본주구입이 계속되어, 2003년 1년간 외국인투자가가 구입한 일본의 은행주만도 약 1조 5,000억 엔에 달했다. 또한 2003년도 외국인투자기관에 의한 일본주구입량은 총 14조 413억 엔에 달했다 (재무성, 2004년 4월 12일). 그리하여 지금은 외국인 투자가가 일본의 주요은행들의 필수 주주로 자리 잡았다. HOYA 캐논, 리코, 로무 등 기술력과 실적 좋은 기업들의 외국인지수비율도 4할을 넘어서, 최대 이해관계자가 되었다. 특히 2004년부터는 외국인투자집단들의 주식교환에 의한 일본주의 취득규제가 사라진다. 따라서 유력 일본기업으로의 적극적 투자와 함께, 과잉채무기업의 주식을 마구 사는 것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외국인투자가에 의한 투기적 주식매매를 촉진시키는 이유는 세계적 규모의 과잉자금 때문이다. 이러한 자금과잉의 근본적 원인은 쌍둥이의 적자에 의한 달러지출의 팽창, 그리고 초저금리와 금융양적완화책에 의한 엔의 장대한 발행,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엔에 의한 달러매입개입 - 미국채‧유가증권 구입- 에 의한 달러의 미국으로의 환류(일본의 대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리상승은 이러한 연관관계를 한번에 해체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본[가공자본]이 부자에게 가져다 준 공허한 ‘회복’
‘경기회복’이 가져온 사회의 황폐화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회복은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을 야기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만 지적해보자.
첫 번째로, 외국인투자가를 비롯한 과잉자금에 의한 주식취득 매매는 현재 이른바 미니버블현상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는 절대로 지속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물경제를 교란시켜 궁극적으로 해체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미국의 금융투자집단에 의한 주식취득은 주가를 끌어올려 팔아서 이득을 보는 것이 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해고의 강요, 불량채권처리(공적자금주입을 포함)등 강도 높은 요구가 이루어지면서도 반드시 지속적 안정적으로 경영을 지속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경제는 이러한 도박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
두 번째로, 일본정부의 정책은 타케나카금융정책에 단적으로 나타났듯이, 금융투자집단의 투기적 투자를 규제하기는커녕 규제완화‧철폐의 이해를 촉진하고 있다. 이는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을 시장교환관계로 해소시켜 자본 투기의 장으로 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윤추구 획득을 지상주의로 하는 약육강식의 경쟁이 추진되며 인간‧인간관계는 파괴되고 있다.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과정은 정부자체가 개별자본적 관점과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본래의 ‘공’적 관점과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들과 기업들은 약육강식의 경쟁에 패배한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자기책임’ 탓으로 돌리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인간 파괴적 상황아래 생겨나는 불만‧반발‧반항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통제‧관리의 강화, 특히 사상 ‘마음’의 관리강화로 대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더욱더 대자본 국가‧의제자본 국가의 본질이 민중에 대한 폭력적 통제‧관리에 있다는 점을 보다 명백히 할 것이다.(번역 : 정혜윤/원전읽기세미나팀원)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