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2


자본이냐 노동이냐(9)


자본간 경쟁이 국경을 넘어 격화되면서, 국내 독점자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총자본의 공세가 거세어지고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의 신경영전략 등으로 드러나는 자본합리화 공세는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과 ‘자본 축적의 효율성’ 그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면서,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을 새롭게 재편하려 하고 있다. 자본의 이러한 공세 앞에서 노동자는 ‘자본 축적의 논리에 전면적으로 순응하느냐’, 아니면 ‘미래 사회의 새로운 삶의 대안’을 찾아 투쟁하느냐의 양자택일에 직면해 있다. 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단지 생산현장에만 국한되어지지 않고, 노동자를 둘러 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적․제도적 측면만이 아니라 가치관․문화․습관에 이르기까지, 의식의 세계만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이 양자택일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자본이냐 노동이냐’.
이 기획은 생산현장에서의 노․자간 대립을 둘러 싼 쟁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둘러 싼 모든 영역에서 자본관계에 의해 은폐된 현실을 드러내 보이고, 노동자의 눈으로 세계와 미래를 재구성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 아홉번째 내용으로 교육운동이라는 주제로 조희주 운영위원의 글을 실었다. 필자는 한국사회에서 교육제도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적 재생산과 노동력 수급에 복무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규정한다. 또한 최근들어 교육개혁을 통해 기존의 ‘파시즘적 교육구조’에서 ‘민주적 교육구조’로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정치적 조건에 의해 추동되는 것으로 자본의 지속적 재생산을 가능케 할 질 높은 노동력 창출을 과제로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아울러 새로운 교육구조가 등장하는 이 시기에 새로운 교육 구상으로 교육의 민주적․진보적 재편을 이루어 낼 것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자본의 교육지배와 교육운동


조 희 주 (현대교육연구회 회장)


1. 남한 교육사에서 현 시기의 위치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해방 이후 전개되어온 남한 교육사에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는 변화의 시기이며, 이러한 변화는 최근 김영삼 정권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자본의 전일적 지배가 본격화 된 시기는 전체적으로 남한의 단독정권 수립, 노동계급과 민중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하게 된 이후부터이며, 교육부문에서는 서울대학교 국립대학안(이하 국대안) 반대투쟁에 대한 탄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한 이후, 한국사회에서 전개된 민족운동과 계급투쟁의 결과가 외세와 자본의 지배로 귀결됨에 따라 한국사회의 교육 또한 진보적,민주적 개편의 길에서 이탈하여 자본에 의한 교육장악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식 교육제도가 이식되고 ‘조선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친미적, 친자본적인 교육 주도 세력을 형성한 미군정은 국대안을 물리력,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철시킴으로써 한국 교육에 대한 지배를 확고히 하였다. 대중적으로 전개되었던 국대안 반대투쟁은 고등교육에 대한 관료적 지배와 민족적, 진보적인 교수, 학생의 배제라는 미군정의 일관된 정책에 의해 실패하였으며, 이는 결국 교육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반적으로, 1950년대의 과도적 시기를 거쳐 60년대 박정희 정권 등장에서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는 중앙집권적 교육통제가 강화되어 자본의 이데올로기적 재생산과 노동력 수급에 복무하게 되는데, 그 단초는 기본적으로 미군정하에서 마련되었다.

1) 남한 자본주의에서 파시즘적 교육구조의 형성 및 발전 과정

이승만 정권 이후, 남한의 교육구조는 신식민지 독점자본주의 발전에 철저히 복무하는 중앙 통제적인 것이었으며, 남한 자본의 발전 단계에 조응하는 노동력의 형성과 군부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국정, 검인정 제도로 교육 내용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중앙의 획일적 결정, 교육청-교장-교감-주임으로 이어지는 교사에 2대한 관료적 통제, 학생회 활동의 부정과 불법화를 통한 학생 활동의 규제 등으로 현상화 되었다. 또한 중산층의 재생산, 계층상승의 도구로 교육이 인식되면서 1969년 중학교 무시험제,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 1981년 대학 정원의 확대등을 계기로 교육 규모의 급격한 팽창을 이루었으나, 이것은 국가의 교육 투자의 방기와 사부담으로의 전가로 인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물질적 조건으로 하였다.
결국 우리 나라의 근대 교육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위한 파시즘적 형태로 출발하게 되었고, 남한의 예속적 자본주의의 발전은 상부구조로서 이러한 교육 구조를 강화시켜 왔다.

한국 전쟁후 인플레이션과 산업 시설의 파괴로 인한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은 초․중등 교육을 비롯하여 고등교육에서도 급격한 팽창을 이루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팽창과 이에 기초한 교육 구조는 한국 자본주의의 특수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을 뿐아니라, 자본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1950년대 자본 축적의 저차적 단계에서 팽창된 교육 구조는 산업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해방후 새로운 형태의 지위 체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배 계층으로의 상승과 계층 재생산을 도모하는 기제로서 이해되었고, 그 결과는 인문계를 중심으로 한 왜곡된 교육팽창으로 귀결된다. 또한 민중의 광범한 요구에 밀려 이루어진 교육의 확대는 남한 자본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민중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즉 한국 교육, 특히 중등교육의 팽창 과정은 학교의 설립과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학자본에 위임하면서 진행되었으며, 유상교육을 통해 노동력 양성 과정에서 쓰여진 비용을 ‘학부모 부담’으로 뒷받침하는 취약한 교육 구조로 출발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의 교육팽창은 자본에게는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으나, 총자본인 국가는 이에 대한 충분한 투자없이 국민들의 왜곡된 교육적 요구와 이에 기초한 민중에 대한 과중한 교육비 전가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60～70년대 남한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정당화와 함께 양질의 노동력의 공급이라는 교육의 재생산 기능을 더욱 더 필요로 하였으며, 이 속에서 자본의 교육에 대한 장악의 방식이 중앙집중적인 형태로 공고화 된다. 1960년대 후반 이후, 과학 교육과 실업 교육은 노동력의 확보라는 산업의 요구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산학협동체제의 구축 및 공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실업계 학교 학생들에 대한 특혜 부여 등으로 실업교육을 중점 지원하게 된다.
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된 파시즘적 교육 지배는 첫째, 교육 이념과 교육 내용에 있어서 민주적 교육 이념을 사실상 부정하고, 정권 정당화 이데올로기 및 반공 이념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둘째,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교과서 검인정 제도를 통한 교육 과정의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교사 단체의 활동에 대한 탄압과 어용화를 통해 교사에 대한 장악을 시도하며, 학생 활동을 약화․위축시켰다. 셋째, 교육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교육비의 부담을 민중에게 전가하였다. 그리고 이를 최종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강압적인 통제 방식을 일상화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공업 구조가 중화학 공업과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단순 노동력으로는 새로운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창의적인 노동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구조로의 변화를 압박해 왔다.

2)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의 본질과 배경

자본의 교육에 대한 지배 방식은 한국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김영삼 정권의 출범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교육개혁은 해방 이후 내지는 일제시대부터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던 ‘파시즘적 교육 구조’로부터 ‘민주적 교육 구조’로의 이행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교육 지배 방식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교육개혁위원회(이하 교개위)의 개혁 작업을 통해 중요한 변모를 하게 된다. ‘신교육체제의 구축’이라는 방향하에 해직 교사 복직 문제를 일정한 수준에서 마무리지으면서, 교개위를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교육 개혁에 착수하였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는 폭력적 국가 기구를 부분적으로 해체하고 강압적 지배 방식을 일정하게 철회하면서, 교육 부문에서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범위내에서 기존의 파시즘적 교육 구조로부터 새로운 교육 구조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독재적 교육 체제의 폐기와 민주적 교육 체제 수립은 교육 운동 진영에서 먼저 제기하였고,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전개해 왔다. 그러나, 현재 교사대중조직의 합법화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대중 운동이 수세적인 위치에 놓인 상태에서 진보 진영이 배제된 채 교육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새로이 형성되는 교육 구조가 가지는 기본적인 방향과 성격을 시사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새로이 구성된 교개위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통해 새로운 교육 체제의 기본적 구상을 제시하였다.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열린교육 체제를 전체적 전망으로 가지면서, 교육 과정의 다양화와 분권화, 교과서 발행 제도의 폐쇄성 개선, 종합생활 기록부를 통한 총점주의 교육의 지양,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한 학교 행정의 민주화, 교육 자치제의 개선, 대학 정원 및 학사 일정의 자율화 등은 새로운 교육 체제의 핵심을 이룬다. 이는 교육에 대한 중앙의 과도한, 강압적 통제와 규제로부터 민주적 교육 체제로의 변화라는 기본 구조의 변동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정치적 조건에 의해 추동되고 있는 것으로 일시적이나 돌출적인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자본 축적을 고도화한 한국 자본주의는 중화학 공업에 대한 생산 기술상의 우위 확보 및 유지와 첨단 산업으로 진출 등 확대재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화의 진전속에서 세계 무역 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산업 구조의 조정은 창의적인 노동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는 교육 체제의 변동을 강제하는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경쟁력 강화와 세계 일류를 전면화 한 김영삼 정권은 자본의 지속적 재생산을 가능하게 할 질 높은 노동력의 창출을 교육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구조의 수립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 교육의 개편, 대입제도의 개선을 진행하고,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 학교운영위를 통한 단위 학교 경쟁 체제의 도입이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결국 새로운 교육 구조-부르조아 민주주의 교육 구조-는 자본의 고도화를 통해 독점 자본의 재생산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전의 교육 개혁이 선전의 차원에 머물렀던 것과는 다르게 일정한 추동력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김영삼 정권은 자본의 고도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 체제의 모색과 함께 6월 민주화 투쟁 이후, 민주주의의 진전 과정속에서 독재적 지배 방법의 철회를 강요받게 되었다. 교사 대중의 교육 민주화에 대한 광범한 요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으로 교육을 장악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회 전 부문의 민주화 과정속에서 일정 정도 교육의 민주적 재편을 주도함에 의해 지배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관료적, 행정적 통제 중심의 교육 구조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교육 민주화 요구를 일정하게 수렴함으로써 교육개혁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교육운동 진영의 과제와 전망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온 자본의 교육 지배에 대한 대중적 투쟁은 1960년의 4.19 교원노조운동을 출발로 1989년 전교조 운동을 거치면서 줄기차게 교육 개혁과 독재 정권의 타도를 자기 과제로 하면서 진보 진영의 중요한 세력으로 성장해왔다. 노동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교사 운동에 대한 인식은 진보 진영의 제도 교육 사업을 자기 위상으로 하면서, 독재정권하에서 진행되었던 교육의 정치적 종속과 관료적 통제, 교육 현장의 비리와 부패, 입시위주의 교육을 철폐하고 교육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을 핵심적 과제로 하였다. 즉, 현시기의 교원노조운동은 자본주의적 교육 구조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독재적 지배 방식의 폐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 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대중 투쟁의 재조직화와 교육 개혁의 주도적 세력으로의 진출은 전체 운동의 정체와 대중 운동의 침체라는 조건과 전교조 합법화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념적 혼란과 대중적 결집의 이완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 기초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 운동을 통한 교육 구조의 개편은 두가지 단계를 경과하면서 전개될 것이며,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첫번째 단계는 자본주의적 교육 구조의 내부에서 교육 체제의 진보적, 민주적 개편을 추진하며 최대한 밀고 나가는 단계이다. 남한 자본주의의 발달은 자본의 재생산에 여전히 교육을 복무시키려 할 것이지만, 그 내용과 형태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내재하고 있다. 자본의 고도화와 자본간의 치열한 경쟁은 질 높은 노동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의 특성화, 다양화, 창의적인 교육방법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자본의 생존을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로서 ‘교육 본연의 지위 회복을 통한 생산력의 발전’이 전도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축적의 고도화에 따른 긍정적 지점이다. 다시말해 한국자본주의 발달과 세계적 경쟁의 격화는 획일적인 노동력의 양산을 본질로 하는 낡은 교육구조의 변화를 요청하게 되었으며 교육주체들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의 민주적 재편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자본의 통제와 목적 달성의 범위안에서만 민주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한시키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와 독재적 지배 방법의 완전한 청산과 교육 민주화를 최대한 전개시키는 것은 첫번째 단계의 핵심적 과제이자, 새로운 교육현실의 물질적 조건을 준비하는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여 자본 중심에서 노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구조의 전면적 개편이 추진되는 새로운 단계이다. 그러나 교육 구조의 진보적 변혁은 전체 사회구조의 변화 정도와 변화를 주도할 교육 주체들의 대중적 확보와 정치의식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특히 후자의 문제는 현시기 교육운동의 진행 정도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따라서 현단계는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구조의 변동 국면에 진보적, 민주적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교육운동 진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선차적 과제이다. 정치적 조건과 교육에 대한 자본의 지배 방식의 변화는 합법적 영역에서 교육운동 진영의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며 실제로 시도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자치제와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의 일정에 올랐다. 교육자치제가 실시된다는 사실이 교육의 진보적 운영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본의 효과적인 교육 지배로 결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적인 참여와 대응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계급적 각성과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오의 형성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교육 운동의 핵심 구성부분인 교원들의 대중조직을 합법적 영역에 구축해야 한다. 자본의 일방적 교육장악을 막고 민주적인 교육구조 수립에 참여하기 위하여 교원단체의 합법성 확보는 당면한 최대의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반민주를 쟁점으로하던 과거의 교육 구조가 퇴장하고 새로운 교육구조가 등장하는 시기에 교육운동 진영의 과제는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조응하는 새로운 교육 구상으로 교육의 민주적, 진보적 개편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