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번역

이 글은 David L. Wilson, "Do Maquiladoras Matter?," Monthly Review, Vol. 49, No. 5, October 1997을 번역한 것이다. 필자인 David L. Wilson은 Nicaragua Solidarity Network of Greater New York 및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연안국가들에 관한 요약보도인 Weekly News Update on the Americas에서 일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글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이 남북 아메리카의 노동자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마퀼라도라 문제?

데이비드 윌슨

금세기 내내 수많은 영어 단어가 스페인어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몇몇 단어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들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노동자들은 갈수록 ‘마퀼라도라(maquiladoras)’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어 왔다. 본래는 스페인어의 “multure,” 즉 방아삯이란 단어에서 온 이 말은 조립공장, 특히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 즐비한 그러한 공장을 의미하게 되었는데, 멕시코는 지난 30년간 멕시코에서 조립하기 위해 수입되는 미국 및 기타 외국 회사의 재화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었다.

달리 말해서, 마퀼라도라란, 예전에는 미국에서 이루어지던 조립작업을 떠맡아 미국의 고용주들에게 임금삭감을 위한 편리한 구실을 제공하고 있는 도피공장(逃避工場)이다. 우리 부모들이 30년이나 40년 전에 누렸던 생활수준을 유지하려 하면 멕시코나 그보다 훨씬 더 먼 인도네시아․베트남 같은 곳으로 일자리들이 도망칠 것이라는 게 우리가 듣는 말이다. 1997년 6월에 간행된, 코넬 노사관계 학교의 케이트 브론펜브레너(Kate Bronfenbrenner)의 보고에 의하면, 미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노조를 조직하려 할 경우 60퍼센트의 경영자들이 회사를 폐쇄하겠다고 협박한다고 한다. 1994년 1월 1일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기 전에는 이러한 협박은 29퍼센트였다.¹⁾

이러한 협박은 물론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미국을 떠나는 일자리들은 명백히, 예컨대 섬유나 의류․전자․자동차 산업의 조립작업 같은 보다 이동성이 높은 산업들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저임금의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에서 많은 공장들이 도피한다고 하더라도 제1세계 국가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뿐이다. 상당 양의 미국자본이 지금 해외에 투자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뉴욕시티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윌리엄 K. 탭(William Tabb)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계 다국적자본의 투자 및 생산의 4분의 3은 서유럽이나 캐나다 그리고 기타 고임금 국가들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ꡔ레프트 비즈니스 옵저버(Left Business Observer)ꡕ지의 편집자인 도그 헨우드(Doug Henwood)가 쓰고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세계화’ 활동의 대부분은, 미국과 임금 및 수당 수준이 같거나 더 높은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잇다.”²⁾

하지만, 그 부문이 미국에 갖는 중요성이 분명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 정권은 연달아 인접 제3세계 지역의 마퀼라도라 부문을 강화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레이건 행정부는 카리브해 연안 국가간 무역협정(Caribbean Basin Initiative: CBI)을 성사시켰고, NAFTA는 부시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의 합작품이다. 그리고 클린턴은 지금 일종의, 남북 아메리카 전체를 아우르는 NAFTA인 남북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혹은 스페인어로 ALCA)를 추진하고 있다. 의회는, 1995년 9월에 정치적인 이유로 보류시켰던 카리브연안무역안전법의 주요 내용을 다시 부활시켰다. 그 입법을 통해 NAFTA류의 관세면제가 중미 및 카리브 연안 국가에서 봉제된 의류에까지 확대될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고역 반대(No Sweat)”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의류 마퀼라도라를 널리 고역공장(苦役工場: sweatshops)으로 인식하는 데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려 들 때 말로만 공장 문을 닫겠다고 위협하는 것보다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것이 더욱 위협적임을 정부(Washington)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

신자유주의의 실험실

마퀼라도라 현상의 실제의 의의를 알려면, 그것이 제3세계의 좌파들이 오래 전부터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로 간주해 온 것, 즉 지난 15년 동안 제1세계가 제3세계에 강요해 온 바의 일련의 구조조정, 사유화 및 “자유무역”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는, 사유화를 통해서 자연자원을 약탈한다던가 관세 삭감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세계의 지배자들(elites)에게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 여러 가지 전통적 수단들을 제공한다. 신자유주의에 새로운 것은, 내국시장을 위한 제조업 생산, (때로 농지개혁의 결과인) 소규모의 자본주의적 혹은 협동조합적 농업, 그리고 제3세계 국가의 빈약하긴 하지만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자본주의적 및 탈(脫)자본주의적 형태의 경제를 파괴하는 일종의 원시적 축적이다. 고전적인 원시적 축적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 결과 생존수준 이하의 임금에도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거대한 규모의 노동력 풀(pool)이 창출되었다.

1982년의 외채 위기이래 멕시코는 일종의 신자유주의의 실험실이었다. 1994년 12월의 페소화 평가절하로 시작된 현재의 경기후퇴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지만, 그 과정은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하루 5달러 미만의) 최저임금을 받던 7 - 10퍼센트의 멕시코 노동자들의 구매력은 비교적 번영기였던 1987년에서 1994년 사이에 이미 약 30퍼센트가 떨어졌다.³⁾ 현재의 위기로 임금의 구매력은 더욱 가혹하게 줄었는데, 그것은 단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1994년에서 1997년 전반기까지, 멕시코 상원의 소비재 분배․관리 위원회에 의하면, 멕시코인들의 실질임금은 그 구매력의 26퍼센트를 상실하였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멕시코 연구회(AMEDEC)는 육류, 우유 그리고 닭고기의 소비가 같은 기간에 26 내지 30퍼센트 줄었다고 보고하고 있다.⁴⁾ 국립은행인 멕시코은행(Banco de Mexico: Banxico)에 의하면, 1995년 첫 8개월 동안에 멕시코 경제는 공식적으로 751,041개의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는 거의 전부 국내시장을 위한 생산부문에서 발생했다.⁵⁾ 이후에 온 약간의 경기회복으로 이들 일자리 가운데 얼마만큼이나 회복되었는가는 불분명하다.

공식적 경제통계는, 최근까지 멕시코 인구의 약 4분의 1을 떠받쳐 왔던 캄페지노(campesino) 농업이 입은 참상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신자유주의가 농촌(campo)에 끼친 영향을 추량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지표는 1995년에 멕시코는 그 이전의 5 내지 7백만 톤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1천만 톤의 곡물을 수입했다는 사실이다.⁶⁾ 또 다른 지표는, 물론, 1994년 이후에 멕시코의 남부 및 중부 농촌징역에 등장한 최소 두 개의 반군(叛軍)이다.

멕시코는 카리브 연안국가 가운데 가장 크고, 어쩌면 가장 활발한 경제이다. 아이티나 니카라과 같은 보다 작고 약한 국가에서는 이들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실업률이 50퍼센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임금은 시간당 50센트 이하로 떨어져 있다.

마퀼라도라의 세계적 확대

미국에 인접한 지역에 수천만 명의 저임금 및 불완전 고용 노동자들이 등장하게 되면 미국의 임금이 강하게 압박 받으리라는 것은 상식이다. 카리브 연안지역으로의 일자리의 실제의 이동은 총효과 가운데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다. 보다 중대한 요인은 아마 카리브 연안지역의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이동해 오는 것일 것이다.

취업허가서를 받지 못해 끊임없이 본국송환의 위협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미국 태생의 노동자들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미국내의 “불법” 노동자들의 숫자나 그들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계는 없다. 1996년에 멕시코의 콜레지오 드 라 프론테라 노르테(Colegio de la Frontera Norte)는, 5백만 명의 멕시코인들이 취업허가서 없이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해에 약 3백억 달러를 벌어 그 가운데 약 36억 달러를 멕시코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다고 추정했다. 이 멕시코 단체는, 이러한 송금이 84억2천3백만 달러의 석유 수출과 마퀼라도라 부문에서의 49억2천4백만 달러에 이어 멕시코의 세 번째로 큰 외화(外貨) 수입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에 밀입국하는 멕시코 노동자들의 수는 한 해에 약 15만 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⁷⁾

이들 수치가 대체로 정확하다면, 5천만 멕시코의 총노동력 가운데 약 10퍼센트가 지금 약 1억3천5백만 명인 미국 노동력의 대략 3퍼센트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이들 “불법입국자들”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주당 평균 100달러를 조금 넘게 벌고 있는 게 된다. 그리고 상황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들 밀입국자들의 본국의 경제가 호전되지 않고는 1996년의 잔인한 반이민법도 거의 이민자 수를 줄이지 못할 것이다. 이민자들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능력을 더욱 줄이는 것이 그 반이민법의 실제 효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민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마퀼라도라 현상의 중요성이나 그 근원적인 역동성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WEFA 그룹 자문회사에 의하면, 멕시코 경제가 75만 명의 일자리를 상실했던 기간인 1995년 1월에서 10월 사이에 그 나라 마퀼라도라 부문의 고용은 약 20퍼센트가 증대하여 64만8천명이 되었다. 1997년 4월에는 그 수가 87만3천748명으로 되었다고 멕시코의 국립통계연구소(INEGI)는 보고하고 있다. 1995년에 WEFA는 2000년까지는 그 총수가 94만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지금 보면 이 숫자는 소극적인 것 같다.⁸⁾ 다시 말해서,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멕시코의 마퀼라도라 부문은 75퍼센트인 40만 개의 일자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마퀼라도라 노동자들은 미국에 이민한 멕시코인들보다도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타마우리파스(Tamaulipas) 주의 텍사스 국경 부근 레이노소(Reynoso)에 있는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의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주당 약 40달러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⁹⁾

멕시코는 지금 미국 회사에 대략 5백만 명의 밀입국 노동자와 75만 명의 마퀼라도라 피고용자를 공급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없었다면 그보다 상당히 높은 임금으로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을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멕시코는 또한 미국내의 일자리들에 대해서 수백만 명의 잠재적 경쟁자들의 풀(pool)을 제공하고 있다. 카리브 연안의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임금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는 멕시코에 비해서 덜 중대하지만, 남북 아메리카 전체를 NAFTA류의 무역협정에 끌어넣으려는 클린턴 행정부의 계획이 성공하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다.

클린턴의 슈퍼(super)-NAFTA조차도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입안자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는다. 볼리비아와 동유럽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입안했던, 하버드의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는 지구상의 열대지역 전체를 광대한 마퀼라도라 지역(maquila-dora zone)으로 바꾸고 싶어한다. “열대 농업의 실망스러운 성과는, 아프리카와 기타 열대지역은 온대지방에서 식량을 수입하고, 열대지역은 일차 상품의 수출보다는 제조업 제품이나 서비스 수출을 통해서 살아가는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함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라고, 그는 에코노미스트(The Econo-mist)에 쓰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하버드의 한 토론회에서 그는, “내가 염려하는 것은 고역공장(sweat-shops)이 너무 많다는 점이 아니라 너무나 없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¹⁰⁾

저항의 세계화

마퀼라도라 현상은 미국의 임금에 갈수록 중대한 압력을 미치고 있는 게 거의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도피공장들이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토록 대참사를 예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는 신자유주의 프로젝트 전체가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덜 중요한 것이다. 그들 지역의 생활수준은 급격히 대공황 당시의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사실 국경 남쪽의 사정이야말로 마퀼라도라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바일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옮겨가는 데에 대해서 대체로 공포, 체념, 외국인 혐오증 그리고 인종주의 등이 뒤범벅된 감정으로 대응했는데, 이들 모두는 퍁 뷰캐넌과 같은 우익민중주의자들에 의해서 교활하게 이용되었다. 남북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1997년 1월에는 아이티인들이 명시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여 하루 동안 총파업을 벌여 전국을 마비시켰다. 2월에는 에콰도르의 어릿광대 같은 신자유주의적 대통령 압달라 부카람(Abdala Bucaram)이 “서커스는 줄이고 빵을 늘려라!”고 외치며 시위하던 노조원들에 의해서 추방되었다. 한 달 후에 니카라과의 농민들은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에 반대하여 도시지역에 대한 농산물 공급을 사흘간 중지시켰다. 5월에서 6월에 걸쳐서 아르헨티나의 여러 주에서는 지방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에 반대하여 고속도로를 봉쇄하였다. 페루에서는, 일본 대사관저에서 있었던 4월의 대학살 이후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대통령을 반대하는 항의운동들이 다시 일어났다. 7월초에는 총파업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었다. 한편, 대부분 지난 15년 내지 20년 사이에 창당된 중도좌파 정당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곳에서 25 내지 40퍼센트를 득표하고 있고, 7월에는 한 중도좌파 정당이 북미에서 가장 큰 도시인 멕시코의 시장선거에서 승리하였다.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연안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와 싸우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선진국의 활동가들과 함께 일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란 임금 및 생활수준에 대한 전세계적인 공격으로서, 그것은, 아직도 NAFTA 변호론자들이나 소수의 좌파가 집착하고 있는 바의, 그 이득의 일부가 본국의 노동귀족에게 흘러 들어가는 체제로서의 제국주의에 관한 낡은 분석을 단호히 끝장내고 있다. 미국을 떠나 남쪽으로 가는 공장들이야말로 미국의 노동자들이 제3세계의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들 노동자들을 함께 조직하는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다.

한/노/정/연

번역 : 채만수 /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