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본주의의 파산과 노동자투쟁의 급진화
원 영 수
정세분석실 연구원
신생 러시아 자본주의의 파산
러시아 자본주의가 파산을 선언했다. 지난 8월 17일 당시의 총리였던 키리옌코는 전격적으로 루블화 평가절하, 단기국채(GKO) 거래중지, 외채상환의 90일간 지불유예 등의 조치를 포함한 파산선고를 발표했다. 러시아의 자유주의자들은 소련의 해체와 자본주의적 시장관계의 정착과정에서, ‘아시아의 기적’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면서, 시장경제가 도입되면 러시아는 아시아의 길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예언은 적중했다. 단지 자본주의적 풍요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파산과 위기의 형태로.
지난 겨울부터 러시아 자본주의의 붕괴조짐은 도처에서 나타났으며, 엘친은 지난 3월 5년간 총리를 역임한 체르노미르딘을 전격 해임하고 키리옌코를 신임총리로 임명하는 깜짝쇼를 통해 위기국면의 신자유주의적 돌파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러시아를 파산의 심연으로 몰아넣은 것은 자본주의 자체였다. 키리옌코 주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주식은 5월 18일 10%, 5월 27일 10.5%, 6월 1일 10% 등 끝없이 곤두박질을 거듭하였다. 이에 러시아 자본주의의 산파인 IMF는 7월 13일 226억달러, 7월 20일 112억달러의 긴급구제금융을 제공함으로써 IMF 자체의 파산선고를 피하기 위한 최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주가는 7월 23일 7%, 8일 9일 9% 등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계속 하락하였고, 그 결과 지난 6개월간 러시아의 주식시장은 가치의 70% 이상을 상실하였다(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의 경우 시장가치의 80% 상실). 7월 마지막주와 8월 첫째주에 걸쳐 러시아 중앙은행은 환율방어를 위해 35~38억달러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외환부족상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신생 러시아 자본주의는 첫 걸음마를 제대로 내딛기도 전에 장엄한 파산을 선고하였다.
부르주아 언론에서는 이번 파산의 인과관계를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원유․원자재 국제가격의 하락 + 지하경제의 창궐과 세금징수 부진 → 재정적자 급증(GDP의 7%) + 고금리 단기외채 차입 → 단기국채(GKO) 지불능력 상실 및 파산선고로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키리옌코 역시 “러시아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희생자”라고 강변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번 위기는 러시아의 자본주의적 역이행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모순의 폭발이며, IMF식 처방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의 도입시도의 파산이기도 하다.
자본주의로의 역이행 : “남미식 자본주의?”
8월 23일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총리에서 전격 해임된 키레옌코는 “러시아는 과두재벌에 의한 남미식 자본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의 발언은 그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있지만, 그는 이른바 ‘개혁’의 추구과정 자체가 필연적으로 과두제 자본주의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시한 발언이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러시아 위기의 근원은 바로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적 역이행 과정 ― 사유화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개혁’ ― 그 자체에 있었다. 1991년 쿠데타와 그 실패 이후 본격화된 자본주의로의 역이행은 국제자본의 대리인인 IMF의 지도(Jeffrey Sachs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자본주의적 원시적 축적과정, 즉 사유화를 통한 자본의 집적․집중과 그를 통한 신흥 자본계급의 생산과정이었다.
지난 세기 맑스는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에 대해 논하면서 “자본은 머리에서 발끝가지 모든 털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나온다”는 말로 이 원축과정의 핵심을 갈파한 바 있다. 이는 오늘날의 러시아 자본주의의 부활과정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먼저, 이른바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사유화 과정과 함께 경쟁력과 생산성의 기준에 따른 엄청난 생산시설의 폐기와 생산력의 급격한 파괴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래 경제규모의 쇠퇴가 GDP의 35%, 산업생산의 최소한 40%가 감소됨으로써, 러시아경제는 이른바 ‘半개발’ 상태의 주변부 자본주의로 전락하였다. 그러한 과정은 한마디로 노동자․민중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물가상승, 실업의 급증,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을 통해 고통전담․피해전담의 자본주의 구조를 생산․재생산하는 과정이었다.
더욱이 사유화과정은 극도의 경제피폐화과정 속에서도, 한편으로 이른바 노멘클라투라 자본계급, 즉 소수의 산업금융재벌에 의한 지배체제와, 다른 한편으로 역이행기의 권력공백을 틈타 창궐한 마피아 자본계급의 범죄경제를 구조화하였다. 역이행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이들 자본계급은 과거의 관료주의적 부패구조의 온존․강화를 이용하여, 러시아 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였지만, 막대한 이윤의 해외유출, 고급사치품 소비 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기본적인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분노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제 분노의 목소리가 드높다. “러시아인민을 궁핍화시킨 역혁명 과정을 되돌이킬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다시 혁명을 필요로 한다.”
대안세력의 부재
1980~90년대에 걸친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격변 속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부침이 있었지만 ― 1991년 쿠데타 이후로 자유주의자로 변신한 소수 관료집단은 자본주의적 역이행과정 속에서 정치적 무능력을 드러냈지만 ― 이에 대항한 강력한 대안적 반정부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두마를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 공산당(KPRF)은 현재 러시아에서 유일한 대중정당으로서 50만 당원을 거느리고 있지만, 대중적 반자본주의․민족주의 정서에 편승하여 반사적으로 정치적 복권을 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수용적 태도로 인해 명확한 정치적 대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노령 연금생활자 층의 지지에 의존할 뿐, 기간활동가 층의 부재로 인해 활동력을 결여한 한계를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기본적으로 국가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국가통제로부터 자주적인 사회활동 전통이 취약한 현 상태에서, 러시아내 정치적 진보세력들은 이미 대중들로부터 유리된 현재의 야당세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적 정치주체의 형성을 목적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다.
자본주의 하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노동운동간략한 역사
러시아의 노동조합은 정치사회적 격변과 자본주의적 역이행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일하게 손상 받지 않고 살아남은 조직이며, 공산당을 제외하면 거의 유일한 대중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소련시절 노동조합의 역할은 주로 사회복지문제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에 비해, 엘친체제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989년의 광산노동자 파업은 자생적인 파업위원회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구체제에 저항한 투쟁위원회 지도자들의 일부는 그 이후 기업가와 정부관료로 변신하였고, 또 일부는 공식 노동조합의 관료주의와 무능력에 불만을 가진 활동가들을 결집시켜, 자주적 광부조합(NPG), 사회주의노동조합연합(SOTSPROF) 등의 ‘대안적’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정치배제 원칙’으로 포장한 ‘대안적’ 노동조합의 반공주의는 반사적으로 엘친정부의 사유화정책에 대한 지지로 귀결되었으며, 엘친정부와의 밀월, AFL-CIO와의 의심스러운 유착 등 노동자들의 이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다수의 노동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이들은 1992년 노동자들에게 자연발생적으로 분출되는 파업투쟁에 불참을 촉구함으로써, ‘대안적’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공식 노동조합은 새로운 변화를 겪었다. 소련체제 하에서의 전연방 노동조합총평의회는 노동조합총연맹으로 개편되었다가, 연방해체 이후 러시아자주적노동조합연맹(FNPR)으로 재조직되었다. 공식 노동조합은 한편으로 소비조합과 사회적 안전망의 전통적 역할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노동운동 지도자 세대(1989~90년 파업투쟁 세대)의 참여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모스크바노동조합연맹(MFP)의 의장 미하일 슈마코프(Mikhail Shmakov)는 대표적인 신세대 지도자로, 엘친정권에 의한 생산력 파괴를 비난하면서, 노동운동의 영향력있는 사회세력으로의 전환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좌익 보수주의’라는 기치하에 구체제의 붕괴이후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반동으로부터 구소련시대의 진정한 사회적 성과를 방어하고, 사회적 생산인프라를 지킬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원래 FNPR은 정부에 대해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취했으나(MFP 지도부의 경우 보다 급진적이고 독자적인 경로를 주장했다), 개혁의 사회적 대가가 명백해지자 FNPR 공식지도부도 급진화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조합 진영 내에서 임금의 물가연동제와 최저생계비 수준의 최저임금 요구, 사유화(실업, 직장폐쇄와 노동조합 해체로 이어지는)에 대한 저항, 국영부문 유지의 필요성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국영부문을 포괄하는 혼합경제에 대한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사소한 양보, 합의사항 무시, 국영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거부 등 사실상의 사보타지를 통해 노동운동의 무력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1993년 여름, FNPR은 우랄 방위산업 노동자투쟁, 남부 로스토프의 석탄 광부파업, 극동 연해주의 총파업 등 총 150만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그동안 노동조합의 취약점이었던 동원력을 복원하였다. 노동운동의 이러한 질적 전환은 정부에 강한 충격을 주었으며, 노동운동의 투쟁력과 대정부교섭력이 강화되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른바 ‘개혁’이 가져온 파국적 결과, 즉 생산의 급격한 감소, 내수시장의 붕괴, 생활수준의 하락과 초인플레이션 등으로 노동대중 사이에 반정부 감정이 고양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계급적 자각에 힘입은 것이었다.
최근의 투쟁광산노동자들의 투쟁을 중심으로
‘개혁’의 파국적 결과 중에서 러시아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전가된 것은 바로 만성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이었다. 바로 이 문제가 지난 2년간 노동운동의 핵심적 쟁점이었다. 임금체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마피아경제의 창궐과 산업금융재벌의 상습적인 세금탈루로 국가재정이 파산상태로 되면서 양산된 국영부문의 임금체불과, 사유화된 기업에서 국가로부터 받아야할 대금이 지불․지연되면서 그리고 경제파탄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확대된 민간부문의 임금체불로 대별된다. 최근의 임금체불 통계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이와 같은 액수의 임금체불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체불임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투쟁이 97부터 광산 노동자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석탄업의
1998년 러시아의 임금체불 매월 1일 자료, 단위 백만루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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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체임 총액 |
52,637 |
54,499 |
57,768 |
60,832 |
62,708 |
66,890 |
69,971 |
정부 체임 |
6,954 |
6,318 |
7,636 |
8,944 |
9,486 |
11,034 |
12,433 |
Source : State Committee on Statistics of the Russian Federation
(Goscomstat).
Information from : Vadim Borisov, ICFTU\Moscow office |
국제경쟁력 부재를 이유로 한 엘친정부의 민영화․폐광정책의 추구, 정부의 재정부족으로 인한 임금체불 증가, 사회복지혜택의 급격한 축소 등으로 노동자들의 기본적 생존권마저 전혀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광산 노동자들의 급진화가 진행되었고 전국적인 파업투쟁이 일상화되었다. 이들은 체불임금의 지급을 위해 파업, 단식농성, 모스크바 상경투쟁, 철도봉쇄 등의 다양한 투쟁전술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에는 교사, 과학자, 항공관제사 등도 동참하여 광산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계급적 투쟁으로 확산시켰다.
이런 대중투쟁에 호응하여 FNPR은 1997년 3월 27일과 1998년 4월 9일 ‘전러시아 행동의 날’을 선포하여 전국적․전산업적 투쟁을 주도하였다. 특히 올해 4월의 행동에는 ‘임금! 고용! 합법성!’이라는 슬로건 하에 광활한 러시아 영토 전역에서 1,400만명의 노동자들이 투쟁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집회, 행진, 피켓팅, 파업, 작업중지 등의 다양한 투쟁전술을 구사하였으며, 특히 12,000개 공장의 2백만 노동자들이 1일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와 같은 대중투쟁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 6월 11일 러시아 자주적광산노동조합(NPG: Independent Trade Union of Miners of Russia : 위원장 A. Sergeyev)은 모스크바의 정부청사 앞에서 상경농성투쟁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체불임금의 지급, 작업장 안전과 보건 보장, 합리적인 구조조정, 경제성 없는 기업의 국유화 등을 요구로 내걸고 4개월 가까이 농성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초반에 북시베리아 보르쿠타의 광산 노동자 150명으로 시작한 농성투쟁에 우랄산맥 쿠즈네츠크, 로스토프, 심지어 극동 사할린으로부터 노동자들의 합류하여 400여명의 투쟁대오를 형성하고 있으며, 과학자, 학생, 다른 노동자들의 연대방문이 이어져 강력한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
이들은 또한 엘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재임기간 러시아 인민을 기만”하였으므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사임, 조기선거와 러시아헌법의 개정”의 정치적 요구를 전면에서 내걸고서 대중적․계급적 정치투쟁을 이끌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위기와 노동운동의 과제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적 역이행은 반민중적 원축과정을 통해 독점자본과 범죄경제를 창출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노동운동에 강력한 계급동력을 복원시켰다. 이른바 ‘개혁’ 자체가 노동자․민중의 기본적 삶과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임이 노골적으로 폭로됨에 따라, 노동계급 전체의 급진화․전투화 경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노동운동은 대중적 급진화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적 전망과 전략의 부재로 말미암아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의 전사회적인 격변을 통해 사회적 세력의 정치적․계급적 재편과정이 진행중인 점, 그리고 러시아가 사회주의의 본산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계급적 전망의 복원과 계급적 대안의 창출이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자본주의의 파산과정과 노동대중의 강력한 투쟁은, 앞으로의 러시아 역사도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러시아사회 민주변혁의 강력한 주도력은 역시 러시아 노동계급에게 있다는 옛 혁명가의 테제를 재확인시켜준다. 따라서 러시아노동운동의 과제는 노동자 대중들의 전투성과 현장성을 노동조합 민주주의와 결합시키면서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계급적․정치적 전망과 대안을 창출․발전시켜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