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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번 : [92호/알림-소식] 부안 핵폐기장 투쟁 백지화 투쟁 관련 자료

글쓴이: 범부안대책위

등록: 2003-11-24 00:00:00

편집자 주 : 다음 글들은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범부안군민 대책위’ 홈페이지 (http://www.nonukebuan.or.kr/) ‘투쟁일기’에 올라온 글들을 일부 모았습니다.

주민투표 관련 군민토론회 내용요약문(2003.11.17)

기록 : 이정선 정리 : 조태경

1. 최00 : 핵폐기장 찬반투표에 앞서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군의회에서 7:5로 유치 반대를 결의했는데 정부가 때를 쓰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사기극을 인정하면 안된다. 백지화 관철이 안되면 김종규나 정부당국에게 면제부를 주는 것이다. 지금도 상처받았는데 또 찬반으로 나누려고 하느냐?
2. 000 : 매일같이 촛불집회에 나왔다. 어머니 제삿날도 나왔다.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반대한다. 노무현 정권이 독재다. 김종규가 유치신청 한 이후 부안군민들 어려움은 말로 못한다. 부안군민이 공동책임을 질 수 있는 투쟁을 해야 한다. 시위하다 다친 사람들을 위해...
3. 이00(부안읍) : 강경투쟁으로 막을 것인가. 정부측의 의도대로 막을 것인가? 정부나 한수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전력이 1톤트럭을 이용하여 전 마을을 순회하면서 독거노인에게 형광등도 갈아주고 별짓 다하고 있다. 우리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노무현이도 귀가 막혔다. 변산반도에 불을 질러서라도 막아내야 한다.
4. 김00(계화면) : 나는 강경론자다. 5만 노동자가 피투성이가 될 때 노무현이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주민투표를 제안했을 때 박수를 보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 명분, 실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목적을 위해 백지화 시켜야 한다.
5. 김0 : 강경투쟁, 주민투표냐? 정말이길 수 있느냐! 만약 주민투표를 할 때 짧은 기간에 이길 수 있지만 만약에 깨질 때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야 한다. 심각히 고려한 후 장단점을 보고 판단하자.
6. 김00 : 주민투표 반대다.
7. 김00 : 주민투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먼저 이야기 한 후 주민투표 찬반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행안00장 : 언론에서는 부안이 주민투표를 제시한 것처럼 되어 있다. 할라면 지금 당장하자. 명확한 우리의 조건을 세워서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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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모 변호사 : 평온하게 사는 부안에 이런 문제가 생겨 얼마나 힘드시냐? 저는 부안대책위 쪽에서 중립인사로 들어갔다. 부안군의회에서 부결시켰는데 군수가 독단으로 유치신청한 것을 정부가 뚜렷하게 알고 있다. 고건 총리가 민간 합동기구를 구성해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었다. 정부측은 부안 주민들의 총의를 무시하고 핵 폐기장을 만들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다.
옛날 안면도 싸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저히 억지로 진행할 수 없었다. 11/15일까지가 최후통첩 날짜였다. 대책위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측은 구체적인 날짜, 방법을 고민하기로 했다.
강경투쟁으로 가면 부안이 이길거라 생각한다. 대다수 군민이 반대하니까 핵폐기장 건설 못한다. 주민투표는 주민총의를 묻는 한방식이다. 쌍방 12월 말까지 기간을 정하고 주민투표를 해낼 수 있다.

질문1 : 국책사업을 주민투표로 막아내는 게 가능한가?
최병모 답변 : 4번에 걸친 회의에서 부안군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은 확인했다. 문서로써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질문2 (김00) : 군민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수렴하고 원천 백지화할 수는 없는가?
최병모 답변 :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고, 군수가 신청하게 돼있다. 정부는 적법한 절차라고 우기고 있다. 법적 절차에 따라 했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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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안읍 : 그동안의 성스러운 투쟁을 주민투표로 도박을 한다는 게 안타깝다. 도박을 하는 주민투표는 반대한다.
10. 신0 : 주민투표하면 이긴다. 확신한다. 9:1로 이긴다. 이길 수밖에 없다. 강경투쟁은 너무 많은 피를 보아야 한다. 말을 쉽게 한다. 죽기로 싸우라고 한다. 목숨 걸고 싸울 각오는 되어있지만 현명한 판단도 필요할 때이다.
11. 박00 : 주민투표 불안하다.
12. 배00 : 핵폐기장 싸움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수배자들 해제한 후 주민투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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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섭 환경운동연합 : 정부측에서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시 대화는 없다. 대화기구 협상결렬이다. 정부가 받아들여 12월 말 이전에 주민투표에 들어가면 새로운 국면이 형성된다. 선거기구 만들고. 홍보하고.

최병모 변호사 : 선거기구 만들고 홍보기간 갖고 할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신속히 결정되면 12월 달 이내로는 가능하다.

4시 정회
4시7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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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00 : 네달 동안 핵 공부 많이 했다. 핵에 대해 확실히 알았다. 핵은 주민투표 대상 아니다. 핵은 죽음이다.
14. 한00 (천주교) : 주민투표는 싸움의 한 방법. 섣불리 주장해서는 안된다. 차차 방법을 찾고, 보시해야 된다. 꾸준하게 싸우고 백지화를 시키고 알려내야 한다. 핵마피아 집단과 계속 싸우자.
15. 변00 : 법률적인 검토를 한 후,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16. 김0 : 언론이나 (3차 회의) 공무원, 공무원 가족, 언론에서 홍보 중단 외에 주민은 빠져 있다. 대화기구에서 문서화 합의할시 세심한 문구하나 조심해야 한다.
17. 조00 : 전략상 협상결렬용으로써 좋은 카드다. 국민여론과 투쟁동력의 입지강화를 위한 명분축적 쌓기용으로 쓰는 차원이라면 조건부 찬성이다. 그러나 직접참여형 민주적 방식인 주민투표의 긍정적 측면은 이해되나, 부안의 상황에서는 접목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핵폐기장이 전혀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주민투표 설정자체가 핵폐기장 건설 유무의 의사를 묻는 형식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부안의 투쟁은 민주주의 투쟁이며,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한민국 어디에도 안된다고 접근하여 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18. 김00 : 핵마피아들의 작태를 많이 보아왔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한 번도. 원칙적으로는 주민투표를 반대하지만 주민투표를 한다면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19. 이00 : 정부와의 대화를 보면서 정부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는 게 아닌지? 정부측에서 주민투표를 제시할 줄 알았는데 우리측에서 제시했다는 것에 놀랐다. 핵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에 회의적이다. 지역 이기주의를 풀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안에서 나와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핵마피아 집단과는 대화로써 협상이 가능할 수 없다.
20. 행안00장 : 면단위까지 논의한 후 충분한 시간 갖고 판단해야 한다.
21. 이00 : 11월14일 대화결렬을 예상했었다. 불안했다. 주민투표는 김종규, 강현욱, 윤진식, 한수원 모가지도 함께 걸린 것이다. 주민투표 찬성이다. 단, 김종규가 유치 신청한 7월14일 이후에 부안으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은 투표권을 주지말자. 7월14 뒤 전입된 사람은 투표권을 주면 안된다. 그리고 12월 말 이전까지로 못 박았으면 한다. 주민투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치열한 강경투쟁을 해야 된다.
22. 김00 :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반대가 있다면 그렇다면 주민투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민투표 반대한다. 생존권의 문제를 넘어 후손들의 몫까지 생각할 때 투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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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 주민투표에 대한 의지가 부안군민의 의지를 모으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적 앞에서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정의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읍면 대책위에서 많은 의견들을 모아 향후 상임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모아 17일 월요일 회의에 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라 생각한다.

최병모 변호사 : 대립되는 두 의견이 있을 때 합리적인 방법이 투표다. ‘주민투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지방 자치제도에서 주민소환제는 꼭 정착되어야 한다. 주민투표 방식의 선례를 부안에서 남겨준다면 지방분권의 시대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부안의 문제를 종결해 내고, 범국민적인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편집자 주 : 부안 핵폐기장 투쟁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 2003.11.20일자 토론공간 ‘왜냐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부안군민이 국민 여러분께

민란이다. 또다시 피를 흘렸다. 정부와의 대화가 결렬됨에 따라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난 11월14일 제4차 민․관 공동협의회의 중재안인 ‘연내 주민투표’를 부안 쪽에서 받아들인 것은, 정부 쪽이 그동안 주장한 방침을 받아들인 것이다. 넉 달 동안 방치된 생업으로 돌아가기 위한 양보였다. 주민투표 설정 자체가 핵 폐기장 건설 유무의 의사를 묻는 형식을 띠고 있었기에, 한국 사회에서 핵 폐기장이 전혀 필요치 않은 상황인데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을 세우려 하였던 것이다. 그동안의 백지화 요구를 철회하고, 연내 주민투표를 받아들였던 것임에도 또다시 정부로부터 기만당했다. 정부가 사실상 ‘주민투표 수용 불가’ 방침의 사유로 홍보기간과 2004년 총선을 들이대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수십종의 유인물을 발간하여 각 가정에 배포하고 텔레비전․신문․광고 등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75억원을 언론홍보비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지금도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외관광과 국내견학을 시키고 심지어 선물 공세까지 하고 있다. 공동협의회 제3차 협의문건에서도 광고 및 견학 중단을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거짓홍보를 일삼는 파렴치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내년 4월 이후까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문제인가.
그동안 누차 정부의 부안사태에 대한 안일함과 방만함을 경고하였듯이 결국 민란으로 번졌다. 부안 문제의 본질과 초점을 애써 외면해 왔던 정부의 위선에 농락당한 부안군민은 광분의 도가니에 휩싸였다. 지난 11월8일 평화행진을 원천봉쇄했던 전투경찰에 의해 60여명의 주민 부상자가 발생한 이후, 대화가 결렬된 17일(촛불집회 116일째)에도 40여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7월부터 지금까지 600여명의 주민 부상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전경들은 무슨 명령을 받았는지 맥주병, 소주병, 돌덩이를 던졌고 곤봉과 방패로 내리치고 찍어댔다. 맨손으로는 전투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속수무책이었다. 하나된 부안군민은 피를 토하고 머리가 깨지면서도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핵 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결사항전을 외치며 피눈물 흘려가면서도 목숨 걸고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젠 정부에서도 수습할 수 없는 전사회적인 해결 과제가 되었다. 19일, 7만 부안군민 총파업․총궐기 대회를 시작으로 폭력정권 퇴진 공세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핵폐기장 유치 과정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현 정부는 부안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부안민주항쟁은 새로운 참여민주주의, 이른바 ‘에너지 민주주의’를 새롭게 쓰고 있다. 전세계의 핵산업계가 몰락하고 있는 추세에, 한국 사회의 핵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세계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현 정권의 핵 발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전국민적인 논의 없이, 핵 쓰레기의 문제를 한 지역 안에서 해결하려는 방식은 결코 민주적이라 할 수 없다.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폐기하지 않는 한, 이 나라는 핵 쓰레기더미에 묻혀버릴 것이다. 그 시스템은 끊임없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수탈과 파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짓밟으며 민주주의 기초질서를 철저히 붕괴시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소별로 건식저장을 하면 핵 폐기장이 전혀 필요없다.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또한, 초고압축기술․유리고형화기술 등을 상용화하면 2197년까지도 발전소 부지별 수용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핵발전소 건설계획으로 대책 없이 핵 쓰레기를 지속하여 발생시킨다는 것도 큰 부담인데, 사회적인 합의도 없이 핵 폐기장을 먼저 만들어 놓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부안사태 해결을 위한 범국민적 차원의 연대를 호소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의해 ‘부안의 실상’은 왜곡되고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민여론을 호도하며 부안을 희생의 제물로 삼고 있다. 한국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시켜 ‘부안만의 문제’로 봉쇄하고 격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안의 고통과 피눈물은 우리가 안고가야 할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인 것이다. 이제는 부안의 실상(nonukebuan.or.kr)을 전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 이 사태의 해결방안을 온 국민과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조태경 /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대책위 연대사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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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 홈페이지 ‘투쟁일기’에 2003.11.20일에 올라온 글입니다.

부안지역이 해방구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서프라이즈>

벼랑끝에 선 부안문제
부안지역이 해방구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부안주민과 정부간의 극한 대립이 이젠 벼랑 끝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부안문제를 대단히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데에서 실망감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부안문제를 과격한 환경단체의 선동에 의해서 부안주민들이 날로 과격한 폭력화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부안지역에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내 주관 부처인 산자부와 관련 정부기관의 장들과 총리가 부안주민들이 공권력과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관료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서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제 부안에 공기총이 등장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젠 부안지역은 과거 80년 5월의 광주를 연상케 하는 하나의 해방구로 나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도대체 청와대 참모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여 청와대 참모들 중 극적인 효과를 좋아하는 시나리오 작가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부안은 가공의 상황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제 문제입니다. 60대의 부안주민이 중태에 빠졌다는 기사는 앞으로 부안이 나갈 방향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윤진식 산자부 장관이나 고건총리가 부안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다루는 청와대 담당 참모 또한 주범입니다. 부안주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윤진식 장관이나 고건 총리를 부안주민들이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부안에 살고 있는 꼬맹이들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주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건 총리와 윤진식 장관에게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행정편의주의와 공권력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주무부처의 담당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관료의식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부안문제에 있어서 애초에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주민들을 배제하고 시작한 것부터가 문제의 시발점인 것입니다. 부안문제는 이젠 단지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정부의 성패를 결정짓는 사안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되도록 방치한 청와대 참모들과, 참여정부를 죽음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고서도 전혀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고건 총리와 윤진식 장관 등 관련 기관의 관료들은 국민들의 적이 된 것입니다. 부안에서 아주 충격적인 돌발적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 중 분신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면 부안문제는 참여정부의 심장에 못이 박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안문제를 공권력에 대항한 불순한 부안주민 혹은 지역이기주의에 빠진 집단이기주의자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결국 80년 5월 광주의 상황으로 돌아갈 겁니다. 참여정부가 파쇼적이라고 말이 나오는 이유를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왜 참여정부가 파쇼적이냐고 손사래를 칠 일이 아닙니다. 이미 부안주민들에게 참여정부는 전두환 정권과 같다는 생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심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고건 총리가 신군부파쇼에서 배운 못된 짓들을 지금 참여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그건 아니라고 부정해봐야 이미 부안주민들은 루비콘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루비콘강을 건넌 것은 주민들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고건 총리와 윤진식 장관 및 관련 행정관료들이 주민들을 막다른 길로 내몰면서 선택의 여지없이 루비콘강을 건널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건 총리나 윤진식 장관은 분명 부안대책위가 주민들을 선동하여 공권력에 대항하고 있다는 의식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철저히 참여정부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종국에 사퇴를 하더라도 사태의 책임을 청와대에 전가시키면서 참여정부와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부안문제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식 못하고 잘못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사태보고를 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은 할복자살해야 할만큼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를 철저히 막는 정부로 인식되도록 방치한 청와대 참모들의 책임도 상당히 큽니다. 이들은 과거 국민의 정부가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을 때 왜 국민의 정부가 민주정부가 아니라고 하는가에 이해를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참여정부 또한 왜 참여정부가 국민들로부터 파쇼적이고 반민주적 정부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고 정부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서 국민들이 진정 참여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식 자체가 하나의 자기 자만심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안문제는 이젠 청와대에서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오늘 중으로 내려지지 않는 한 부안지역이 해방구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참여정부가 우익보수의 치마폭에서 보호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정부가 될 것인지는 오늘내일 중 결정되겠죠.

아마도 청와대 참모들은 왜 부안이 80년 5월의 광주와 비교되는가를 이해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자기 자만심으로 가득 찬 의식을 갖고 있으니 부안문제의 심각성이 이 지경에 이르르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부안은 부안주민들이 만든 해방구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안이 일시적으로 해방구가 형성되면 참여정부가 전노일당의 신군부와 동급으로 평가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청와대 참모들과 고건 총리, 윤진식 장관은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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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표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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