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의 글 

▶ 지난 4월 24일 김영삼 정권에 의해 발표된 ‘신노사관계 구상’이 정국의 주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실체로 자리잡고 있는 노동운동을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로 재편하려는 자본측의 의도와 이러한 자본측의 구상을 돌파하면서 더욱 계급적이고 민주적으로 발전하려는 노동측의 대립은 이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현장에서 미래를?에서는 이번 호 ‘권두언’과 ‘정세초점’을 통해서 ‘신노사관계 구상’의 배경과 본질 그리고 전망을 간략하게 짚어 보았습니다. 6월호에서는 각국의 사례까지 포함해서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 수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 ?현장에서 미래를?에서는 6월호부터 ‘칼럼’난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필진으로 하는 칼럼은 예리하면서도 경쾌하게 여러 문제를 다루면서 ?현장에서 미래를?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 회보의 내용에 대한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지난호의 내용에 대한 평가나 앞으로 다룰 주제에 대해 편집위원회로 투고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투고를 해주신 분께는 다음호 회보를 보내드립니다.

공공부문 연구팀 ‘초청 토론회’ 개최

지난 4월 4일 본 연구소 공공부문 연구팀 주최로 소규모 초청토론회가 있었다. 87년 산업연구원노조 설립과 동시에 위원장으로 출발하여 현재 공공부문노동조합대표자회의 공동대표이며, 본 연구소 감사로 계시는 박태주씨를 초청하여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과 쟁점 및 향후 연구과제 등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였다.

기조발제에서 박태주씨는 현재 공공부문 노조의 특징을 소업종(산별) 흐름이 가장 많은 부문이라는 점, 연대단체도 제일 많은(국책은행, 출연기관, 전지협 등) 부문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매우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복잡한 공공부문의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투쟁을 통해 조직을 건설한다는 원칙외에 공노대에서 합의된 사항이 없으며 우선 상반기 투쟁에 전념할 것이라고 하였다. 일례로 운수부문의 경우 공공산별과 운수산별로 내부 갈등이 많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투쟁 속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임을 재삼 강조하였다.

더불어 조직발전 전망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로 첫째, 민주노총과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둘째, 공공연맹을 어떻게, 어떤 시점에서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공무원 노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제기하면서 공무원 노조는 단일산별로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직발전의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무전문직 전체의 산별논의도 불가피함을 피력하였다.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는 임금가이드라인 문제, 교섭구조 문제, 공공부문 경영합리화 문제, 점점 공론화되고 있는 공공부분노사관계법의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자유토론에서 논란이 되었던 주제로는 역시 조직발전 논의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것이었다. 문제제기의 핵심은 공노대가 너무 과도하게 공공부문의 조직과 투쟁을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87년 이후 노동조합 운동이 전노협을 거쳐 민주노총으로 수렴된 것이 인정된다면 건설된지 얼마되지 않아 공공산별 또는 공공연맹 등을 구상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흐름에 맞는 것인가였다. 이에 대해 박태주씨는 공노대는 제3의 조직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상설적인 공투체로 위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노대 조직발전의 끝은 공노협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즉 민영화를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인정하는 한 최고의 대안은 경영참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가능하려면 국가의 후원이 전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민영화 논리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이라는 지적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함께 하면서도 좀더 세부적인 노동조합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초청자 발제와 자유로운 토론으로 3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이 날의 토론내용은 공공부문 연구팀의 연구와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제11차 이론연구세미나｣ 개최

지난 5월 4일 ｢노동자의 투표행태-15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정영태 교수, 연구위원, 인하대 정치외교학과)라는 주제로 제11차 이론연구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정영태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이번 15대 총선에서 노동자는 ‘비노동자적인’ 투표를 했다고 분석하면서 그 요인으로 이러한 투표행태를 -지역주의적- 지속시키는 역사적․이념적 근거 및 경제적 기초, 기존 정당과 이데올로기적 지형, 전국조직의 정치(특히 선거전술)에 대한 절충적 태도 등을 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조 정치세력화의 방안으로서, 정 교수는 정치와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노조와 지도부의 입장 정리, 예비 정치지도자의 의식적 양성, 사회개혁투쟁의 지속적 추진, DJ에 대한 분명한 차별성과 독자정당 건설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발제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투표행태 분석의 위상과 그 방법론, 노동자 정치세력화에서 선거가 차지하는 위상 등에 관해 3시간 여에 걸쳐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다.

이날 제기된 발제안과 논의된 내용은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6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창립 1주년 기념토론회’ 주제

｢노동자 정치운동의 현황과 과제｣로 잡혀

지난 4월 23일, 제6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의 주제를 ｢노동자 정치운동의 현황과 과제｣로 확정했다.

최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중조직 내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논의와 시도를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 전망 속에서 점검하고, 나아가 지금 세계적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본의 새로운 재편전략과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모색한다는 취지이다.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3부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토론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부 : 노동자 정치운동의 세계적 현황과 전망

□ 2부 :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노동자 정치운동

□ 3부 :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와 전망

□ 종합토론

■ 일시 : 1996. 7. 20(토) 10:00~18:00

■ 장소 : 추후 공고 예정

｢연구소 재정안정 특별기금｣을 모금합니다!

□  지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소 재정안정 특별기금｣을 1995년 10월부터 모금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  ｢연구소 재정안정 특별기금｣은 사업을 개척해 나가는 초기 상태에 연구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서, 10월부터 1년간 2,0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특별기금모금액｣은 4월  30일 현재, 총액  883만원, 약정액 642만원입니다.

이론연구세미나 안내

‘연구위원회’에서 주요 사업의 하나로 이론연구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토론 주제는 노동문제연구에 중요한 내용, 진보이론의 연구와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운동에서 역사적, 경험적 사례가 될 수 있는 글을 소재로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론연구세미나는 지금까지 모두 11차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자들과 현장 실천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론연구세미나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 나갔으면 합니다.

제 12 차 이론연구세미나 안내 ■ 일시 : 1996. 6. 1 (토) 15:0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주제 : 세계화와 독일 노동운동 ■ 발제 : 이해영(연구위원, 한신대 국제관계학)

연구소 통신방 개설 소개

연구소의 컴퓨터 통신방이 개설되어 회원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구소의 각종 소식과 자료 등을 손쉽게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설된 통신방은 컴퓨터 통신 나우콤의 동호회 「노동연구포럼」에 있는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방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  찾아가는 방법 ☜

① 나우콤과 연결한다. (☎01410을 연결한 후  5～13번,  42001)

② GO LABOR를 치면 ‘노동연구포럼’ 첫 화면이 나온다.

③ ‘10. 노동단체․연구소의 방’에 들어간다.

=> ‘1.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가 나온다.

▶ ꡔ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준)ꡕ 소토론회

ꡔ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준)ꡕ에서는 각 계급․계층․부문별 활동가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보적 사회운동에 대한 흐름과 이해를 도모하고 문제의식을 모아내는 소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주 다른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며, 5월에는 통일문제에 대한 폭넓은 접근할 계획이다.

주제 및 발제자는 다음과 같다.

	주      제	발 제 자
5월 6일	중국의 대만통일 정책과                한반도 전략	이희옥 (한신대 중국학과)
13일	독일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20일	민족문제와 통일	유초하 (충북대 철학과)
27일	일본군수산업의 성격과 동향	조임숙(가칭:북한수재어린이 돕기                100만인 운동본부)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 장소 : ꡔ지식인연대ꡕ 회의실

(Tel:879-0871. Fax:874-2935. 나우누리: SDP96)

▶ 산업노동학회 발표회

□ 주  제 : 일본의 참여동원형 테일러리즘 형성 □ 발표자 : 이창휘 ■ 일  시 : 5월 16일 (목)  오후 7시 ■ 장  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