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사회주의의견그룹을 건설하자.




1. 왜 당내사회주의의견그룹을 건설해야 하는가?
1)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는 먼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다.
① IMF사태 이후 격화되는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
작년에 발표된 KDI자료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의 비중이 IMF사태 이전인 1996년 5.9%에서 2000년 11.4%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년도인 2000년에 비해 4년이 지난 현재에 이 비중은 더욱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KDI자료는 '한국사회에서 주요한 빈곤문제는 더 이상 절대적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빈곤의 문제라'는 주장이 IMF사태이후 허구적으로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 상대적 빈곤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6년 0.326에서 2004년 0.389로 증가하였다.
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 빈곤층조차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이 관변단체인 KDI자료에 의해서 밝혀졌다.
절대적 빈곤층의 급속한 증가는 IMF사태 이후 노동자, 민중의 삶의 악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삶의 파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일 뿐이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2003년말 공식취업자수는 3만명이 감소하여 98년 외환위기직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15～29세 청년층 취업자수가 19만 2천명이나 감소하였다. 자본가들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성장에 정책우선순위가 돌아가야 한다고 합창을 하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인 '고용없는 성장'현상이 본격화되어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여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화가 급속이 진행되어 고용구조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소득감소와 자본가정권의 내수진작을 위한 카드남발유도정책이 맞물려 가계부채(400조)와 신용불량자(360만)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빈곤자살'과 가족동반자살의 급증 가족동반자살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작년과 달리 가족동반자살은 언론의 보도대상에서조차 빠지고 있다.
, 생계문제로 인한 이혼율의 급증과 가정해체, 버려지는 아이들의 급증 "1990~96년 가정에서 버림받아 보호가 필요하게 된 아이(요보호아동)는 연간 4000~5000명대였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시작된 97년부터 가파르게 늘어 2000년 이후 3년간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통계수치만으로도 5만7000명 이상이 버림받은 것은 한국 사회의 가정해체가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에는 1만222명의 요보호아동이 생겼다. 하루 28명꼴로 버림받은 셈이다. 이 중 빈곤.실직 때문에 양육을 포기한 경우가 44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이정희 소장은 "'기아(棄兒)'나 '미혼모 아동'의 상당수도 사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포기하는 사례일 것 "이라고 말했다.
버려지는 아동 연령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맡긴 아동 중 13세 이하의 비율은 98년 46%에서 지난해 93%로 늘었다. 이는 젊은 부부들이 손쉽게 이혼하거나, 경제형편이 어린 자녀를 기품있게 양육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사 취재팀은 아동 100명이 버림받았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정부.지자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봤다. 그 결과 대략 양육시설(옛 고아원.영아원 등)에 47명, 입양 24명, 가정 임시 위탁 24명, 소년소녀가장 지정 5명 정도로 추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양육시설 등에 수용돼 있는 아동은 모두 1만8018명에 이르렀다.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민간단체가 보호 중인 아동도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 (중앙일보, 3.21)
, 사교육비부담의 증가와 계급간 교육비격차의 확대, 가난의 대물림 현상 등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 현상이 발생하고 사회해체현상이 급속한 속도로 발생하고 있다.

② 현재의 노동자, 민중의 삶의 파탄은 하나하나가 모두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
IMF사태이후 한국의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권은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구조조정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해고의 요건이 완화되고 비정규직이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생산과정에서는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잉여가치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윤은 구조조정결과 자본의 집중과정에서 살아남은 자본을 중심으로 짧은 기간안에 IMF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절대적 빈곤층의 급증은 실업의 증가와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소득감소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실업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로 소득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절대적 빈곤층이 늘지 않을 수 없다. 빈부격차의 급격한 확대의 1차적 원인은 잉여가치율의 증가에 따라 노동자계급에게 돌아가는 몫의 비율이 줄어들고 자본에 돌아가는 몫의 비율이 늘어난 데에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 고급사치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내수가 부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노동자, 민중의 소득이 감소하는데 소비가 늘 수 없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치이다. 소득이 감소하는데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것은 빚을 통해서뿐이었는데 실제로 진행된 것은 이것이었다. 김대중정권이 카드발급의 남발을 허용한 것은 내수를 인위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의 급증과 신용불량자의 급증의 근본원인은 여기에 있다.
최근 몇년간 한국경제는 수출에 비해 내수가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구조조정의 산물이다. 노동자, 민중의 소득이 감소하는데 내수가 증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른바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한국의 현실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의 강행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벼랑끝으로 몰고가는 것과 같다. 빈곤자살과 가족동반자살은 말이 자살이지 사실상 자본과 정권에 의한 집단적 타살이다. 가구주의 실직에 따른 이혼율의 급증과 가정의 해체는 사실상 자본에 의한 가정파괴일 뿐이다.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부모들에 의해 매년 버려지는 수천명의 아이들은 '무책임한' 부모들에 의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정권에 의해 내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③ 사회주의는 바로 현재의 삶의 문제이다.
IMF사태이후 한국자본주의는 그 가혹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삶은 급격한 속도로 파탄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우리가 현재 우리사회에서 절박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실업, 빈곤, 빈부격차, 사교육비, 가난의 대물림 등-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바라볼 때 이들 문제가 자본주의와 그 대안의 문제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하게 된다. 즉,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와 그 대안이 문제가 되는 그런 삶의 한복판에 서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목표일 뿐만 아니라 이미 노동자, 민중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사회주의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그런 단계로 성큼 우리곁에 다가와 있다. 문제는 '진보세력'일반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사이에서조차 이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사회주의를 추상적으로 사고하고 사회주의를 현재의 문제와 분리하여 언젠가 본격화하여야 할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우리가 현재의 현안문제에 진지한 자세로 임할 때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사회주의를 그 대안으로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 이를 추상적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최대강령적인 요구를 주장하는 것만이 사회주의적 활동인 것으로 오해하고 개량투쟁이나 과도적 요구를 내건 투쟁은 사회주의적 활동이 아닌 것으로 오해한다. 만약 이들처럼 사회주의적 활동을 협소하게 설정할 경우 일상적인 개량투쟁은 사회주의적 활동이 아닌 것으로 되며 매일매일의 삶과 밀접히 결합된 일상적 투쟁과 사회주의적 활동은 분리되게 되고 사회주의적 활동은 먼 미래의 활동이 되게 된다. 개량투쟁과 변혁투쟁의 관계에 대한 초보적 인식조차 결여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현재의 일상적 활동과 사회주의적 활동을 허구적으로 분리시키고 이들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개량투쟁은 이 투쟁이 어떠한 맥락속에서 전개되느냐에 의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변혁과의 연관속에서 개량투쟁이 배치되는 경우 이는 변혁에 기여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 개량투쟁이 그자체 목표가 된다면 이는 개량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전자가 개량투쟁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태도라면 후자는 개량주의, 사민주의자의 태도이다.
그만큼 이들의 의식은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④ 2003년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성격강화논쟁의 실천적 의의
작년에 벌어진 사회주의성격강화논쟁은 실천적 의의를 명확한 형태로 밝히지 못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풍부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불명확한 형태라 하더라도 왜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사회주의적 정체성을 강화해가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중요한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었다.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성격강화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폭발적인 형태로 노출되는 한국사회의 변화발전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할 때 민주노동당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논쟁은 의도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당의 사회주의성격강화에 반대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공격을 부차적인 과제로 설정하는 당내 한 경향의 특징이 부정적방식으로 표출되게 만들었다. 당시의 조건에서 사회주의논쟁은 그 실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부각된 측면이 있었고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의 경우 논쟁의 전면화를 의도적으로 자제한 측면이 있다. 이는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주의자들이 활동을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풍부한 내용을 갖고 시대에 뒤쳐진 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논쟁을 벌여나갈 필요가 있다.
2) 성과와 함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는 노동자정치운동과 이의 극복
① 민주노동당의 성과와 한계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를 토대로 창당된 민주노동당은 대중적으로 노동자정치운동을 대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치세력을 배제하는 보수수구정치일변도의 한국사회에서 초기의 어려움을 짧은 기간안에 극복하고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성과를 내었다. 이러한 성과를 내는 데서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를 토대로 창당되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힘이 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로 의회활동과 대중투쟁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는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당의 노동자중심성은 실질적인 노동자중심성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창당초기 불가피했던 당의 이념적 통일성의 취약은 당의 발전과 함께 당이 의식적으로 극복해야 할 약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가장 커다란 한계는, 당이 노동자계급내에서 대중투쟁을 선도하며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의회활동을 결합하는 당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하지 못하고 여전히 당=정치투쟁, 민주노총=경제투쟁의 이분법적 분리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계급내에서, 자신들의 투쟁정당이라기보다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선거와 의회에서 자신의 요구를 해결해주는 의회주의정당으로 인식되는 한계를 올바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의 당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당으로 노동자계급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의 활동은 자신들의 투쟁이 아니라 자신들의 투쟁과 나란히 존재하고 이에 자신들이 참여하는, 별개의 투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② 상층참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 정치운동
민주노동당에는 많은 민주노총조합원들이 당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참여는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에 따라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 당원 대부분은 당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적인 노동자들과 활동적인 노동자들의 다수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가입했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결합은 주로 상층결합에 의존하고 있으며 조합원당원의 적극적인 당활동에 의한 결합은 매우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③ 이러한 노동자정치운동의 한계 극복을 추동할 의견그룹이 필요하다.
-노동자정치운동과 민주노동당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지적된 한계가 극복되어야 하여, 민주노동당과 노동자정치운동 전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정치운동의 전형을 창출하고 새로운 활동속에서 선진적 노동자들의 참여를 추동해내는 사회주의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빠른 시간안에 전당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 먼저 선도적으로 새로운 실천의 전형을 창출하고 이를 기초로 당전체를 추동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을 추동할 의견그룹의 형성이 필요하다.

3) 지금은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론적, 실천적 내용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대중적으로 검증받아 가야 할 시기이다.
① 지난 최고위원선거를 경험하면서 확인된 것은 더 이상 '좌파'라는 애매한 상징적 정체성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정치적 세력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점이다. '좌파'라는 상징적 정체성은 80년대,90년대초반까지만 해도 변혁성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현재는 이른바 반NL이라는 부정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외에는 아무런 내용도 갖고 있지 못하다. 사회주의세력도 아닌 개량주의사민주의세력과 자유주의좌파세력마저 '좌파'를 자처하며 '좌파단결'을 호소하는 모습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정치코메디이다.
최고위원선거이후에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이에 대한 자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때늦은 것이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② 90년대 동요와 배신이 휩쓸 던 시절에 사회주의자들은 청산주의에 반대하고 대중투쟁과의 결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해왔다. 그리고 매우 더딘 것이였지만 이론적, 실천적 활동 모두에서 자신을 혁신해왔다.
현상적으로 보면 현재 노동운동은 오랜 침체기에 빠져있다. 그러나 이 침체기에 노동자계급은 새로운 전진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과 자본가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속에서 계속되는 후퇴를 강요당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새로운 공세를 위한 역량을 축적해가고 있다. 새로운 고양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띨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 성격을 두드러진 특성으로 갖는 고양(정치적 총파업)이 될 것이다.
새로운 노동운동의 고양을 준비하는 시기에 사회주의자들은 90년대에 축적된 이론적, 실천적 성과를 종합하여, 청산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부정적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활동을 풍부화해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속에서 대중적으로 자신을 검증하고 이 검증과정에서 활동내용을 더욱더 풍부화 구체화해가야 한다.
4) 당내외 현안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
①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 민주노동당이 대중투쟁을 선도하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 의회활동과 대중투쟁의 올바른 결합을 실천하는 것, 선진노동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조직하는 것 모두는 사회주의자들의 역량이 결집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단순한 방향제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의 운동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실천속에서 역량을 강화시켜가야 한다.
② 민주노동당내에는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생각하거나 사회주의에 우호적인 당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이들 당원들은 개별화되어있다. 대부분이 '사회주의운동을 실천하는 사회주의자'로서가 아니라 개별화된 사회주의자로서 존재하며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는 일상적인 사회주의활동과 결합되어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매우 소수이다(이들 소수조차 사회주의활동을 전면화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에 친근감을 갖는 노동자당원들의 경우도 수년간 한번도 사회주의활동과 결합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당원들이 대부분이다.
③ 사회주의의견그룹의 건설은 이런 측면에서 개별화된 사회주의자들을 새로운 방식과 내용으로 재조직화하고 선진노동자들을 사회주의적 정치활동을 통해 정치적으로 조직하는 의의를 갖는다.

5) 사회주의의견그룹건설은 과거의 낡은 정파구도를 해체하고 새로운 구도의 분파활동을 활성화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① 현재 당내에는 다양한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과거의 정파구도의 연장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파구도에 의해 과거회귀적인 소모적 다툼이 퇴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최고위원선거는 과거회귀적 퇴행적 정파대립을 가장 추악한 형태로 노출시킨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② 사회주의의견그룹의 건설은 이러한 퇴행적 정파대립을 해체해가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새로운 사회주의의 이론적, 실천적 내용을 풍부화해감으로써 선도적으로 분파활동을 전개해들어가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당내에서 다양한 분파활동을 촉발하고 과거회귀적 다툼을 정리해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사회주의의견그룹의 활동이 풍부해짐에 따라 다른 경향의 활동도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게 되고 과거회귀적인 정파구도에 안주, 기생하는 경향과 세력은 도태되게 될 것이다.

6) 당의 새로운 기풍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사회주의의견그룹이 필요하다.
창당이후 당은, 당내에 만연한 책임지지 않는 사업작풍, 당사업에서의 계획성과 통일성의 부족, 평가체계의 미확립으로 고통받아 왔다. 지난 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조직을 재정비하는 작풍역시 미흡하고 평가와 분리된 채 주요지도부의 선거가 치루어짐으로써 사업평가와는 무관하게 낡은 정파구도에 의해 선거결과가 결정나는 모습이 되풀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당내에는 기회주의와 출세주의, 종파주의가 위험한 수위에 이르고 있으며 책임적 위치에 있는 간부들의 언행불일치는 일상적 조직문화가 되고 있다. 사회주의의견그룹은 이러한 당내의 부정적인 기풍을 청산하고 새로운 기풍을 형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2. 사회주의 의견그룹의 목표
1) 당내외 사회주의적 실천활동의 강화와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적 성격강화
-이론, 정책,선전,선동,투쟁,조직에서 사회주의적 활동을 강화한다.
-사회주의적 활동의 강화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화한다.
-노동조합운동내에서의 사회주의적 실천활동을 강화한다.
2) 민주노동당의 사회운동적 당성격의 확립
-당=정치투쟁, 노동조합=경제투쟁식의 이분법적 당관을 배격하고, 대
중투쟁을 선도하는 당의 위상을 확립한다.
-의회활동과 대중투쟁결합의 전형을 창출한다.
3) 노동자 중심성의 실질적 강화
-선진노동자의 당참여를 확대하고 민주노총조합원의 당활동참여를 확
대한다.
-노동위원회를 강화한다.
-현장분회를 강화한다.
4)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재구축과 재도약실현
-사회주의노동운동, 변혁적 노동운동세력의 공동실천을 강화하고 통
합을 실현한다.
-사회주의노동운동을 재구축하고 재도약을 실현한다.
5) 당원의 참여와 당내민주주의의 강화
-당원의 교육과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현장당원의 참여를 확대한다.
-당내민주주의를 강화한다.
6) 국제연대의 강화
-국제 사회주의역량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반제반전국제연대를 강화한다.

3. 사회주의의견그룹의 위상
-명칭 그대로 당내의견그룹의 성격을 분명히 하되, 사회운동적 당관에 맞게 의견그룹의 활동이 의회주의적 협소한 활동으로 제한되지 않게 한다.
-따라서 의견그룹의 활동이 의회활동과 대중투쟁, 현장정치활동 모두를 포괄하도록 하여 현재의 민주노동당처럼 활동이 협소화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주의의견그룹은 선진노동자들의 활동이 의회주의적인 협소한 틀에 갇히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민주노동당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선진 노동자들의 당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비당원이더라도 융통성있게 문호를 개방하고 구체적인 실천활동경험을 통해 이들 비당원회원들의 당가입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사회주의의견그룹의 구성 및 운영
-회원가입은 개별가입으로 한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회원총회를 두고 일상적 의사결정기구로 월1회 소집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지역별, 부문별 단위를 둔다.
-회원들은 소단위에 참여하여 의견그룹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도록 한다.
-일상적인 집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둔다.

5. 사회주의의견그룹의 주요 사업
주요사업은 조직의 결성과정에서 구체화하되, 주요사업을 예시해 본다.
1) 이론, 정책활동
-지금까지의 사회주의적 이론 활동의 성과를 종합하여 대략적인 사회주의대안상과 사회주의실현경로의 상을 정리하고 이를 대중적인 방식으로 제시한다.
-민주노동당의 집권 및 변혁전략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당내 의견을 조직한다.(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당내 경향성의 차이가 부각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의회활동과 대중투쟁의 주요현안문제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생산한다.
-과도적 강령수준의 대안프로그램을 개발, 당의 정책으로 채택하도록 한다.
2) 대대적인 교육, 학습운동을 전개한다.
-사회주의자,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 학습운동을 복원한다(실상을 고려할 때, 강화가 아니라 복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회원들사이에 학습이 일상화되도록 한다.
3) 노동위원회를 중앙, 지역 모두에서 강화한다.
4) 현장분회를 대규모로 건설하고 강화한다.
5) 핵심투쟁을 선도적으로 추동한다.
-현재 당내의 경향 중 핵심투쟁을 기획하고 이를 실제로 추동하는 경향은 실제로 NL이 유일하다.
-핵심투쟁을 면밀히 기획하고 선도적으로 추동한다.
6) 사회주의매체의 발간
7) 노동자의 힘, 사회당 등의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과도적으로 이들 당외조직 회원의 당가입을 적극 추동한다.
8) 지역 및 부문, 현장에서 사회주의세력, 변혁적 세력들의 결집을 적극 추진한다.

6. 사회주의의견그룹건설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
1) 진정성을 갖고 사회주의의견그룹을 건설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당내에서 '현재 실제로 사회주의운동과 결합되어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소수이다.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생각하는 당원들의 경우, 다수가 사회주의적 활동과 전혀 결합되어 있지 않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사회주의운동의 구체적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가 사회주의의견그룹을 건설하려 할 때, 특별히 주목해서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론적, 실천적 사회주의활동 성과가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많은 것이 앞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의견그룹을 건설하려하는 것은 지난 성과가 풍부해서라기보다 향후 사회주의적 실천을 강화하겠다는 지향성과 의지를 표출하는 의미가 강하다.
-사회주의자들의 여러 부족함은 앞으로 진지하게 노력해가면 극복해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면 여러 한계는 충분히 극복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진정성이 문제이다. 이 진정성이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당원들중에는, 사회주의를 세력확대의 치장용으로 활용하는 자들도 존재하고 있으며, 당내 종파투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자들도 존재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사회주의의견그룹을 추진한다면 사회주의의견그룹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과의 취약성은 노력에 따라 극복해갈 수 있는 한계이다. 이것이 커다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본말이 전도되어 사회주의의견그룹이 세력확대의 겉치장으로 전락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의견그룹의 건설과정에서부터 이를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건설을 추진한다.
-향후 사회주의의견그룹이 힘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이 건설과정에서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당장은 의견그룹에 참여하지 않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건설추진은 최대한 공개적으로 하며 다양한 문제의식과 의견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한다.


7. 향후 일정
향후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보다 구체화하되 대략적인 일정을 제안해본다.
-9월 중순, 예비적인 토론을 기초로 사회주의의견그룹건설에 동의하는 사람들 명의의 준비모임구성 제안서제출, 초동주체형성
-9월말 준비모임 구성
-10월 중순 준비모임주체의 토론회개최
-연내 본조직 출범



맺으며
이 글의 4번 항목에서 언급하였듯이 향후 건설될 사회주의의견그룹의 가입형식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이 글의 작성자는 개인이 아니라 평등연대이다.평등연대는 당직선거 이후 평가와 향후발전방향에 대한 내부토론을 거쳐 당내사회주의의견그룹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실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이유로 글의 작성자가 개인이 아니라 평등연대가 되었다.

평등연대가 제출하는 이 문건은, 위에서 언급한 개인들 명의의 제안서가 나오기까지 토론을 촉발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의견그룹의 건설필요성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 진지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빠른 시일 안에 준비모임이 구성되기를 기대한다.



2004. 8. 17
평등세상을 위한 노동자 민중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