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료Ⅱ
주노총34차임시대의원대회에 대한 전노투 입장]
노사정위 재판, 사회적 교섭방침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자•료•Ⅱ•



민주노총 34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사회적 교섭방침, 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논란이 팽팽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벌어진 ‘폭력’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본질을 회피한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사회적 교섭기구의 구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현장 조합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이수호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의 안건에 대한 강행처리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조합원들이 월차까지 내가면서 대의원대회 장소에 모인 것이고, 단상까지 점거한 것이다.

우리는 왜 사회적 교섭방침에 반대하는가?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전노투)는 사회적 교섭방침에 대해서 반대해왔다. 전노투는 사회적 교섭이 노사정위의 재판이라고 판단한다.
이수호 집행부가 아무리 교섭과 투쟁의 병행을 외치고, 동등한 위치에서의 교섭을 주장하지만, 노사정위 복귀를 통해 노동자에게 돌아올 것은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를 통한 정리해고, 현장 탄압 뿐이다.

최근 노무현 정부는 민주노조운동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터트리며 민주노조운동도 손 봐줘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해왔고, 강력한 탄압을 전개하고 있다. 대기업의 노동자들을 이기주의로 몰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중소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고통이 마치 대기업 노동자들 때문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속, 수배, 해고, 손배 가압류, 직권중재, 노동3권에 대한 탄압 등 과거 정권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정규 관련 노동법을 개악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기 위한 시도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노사관계 로드맵을 통해서 노조의 무력화, 정리해고의 완전한 자유를 자본에게 선물하려 하고 있다.

지금은 자본과 정권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노동자 대중의 요구와 권리를 쟁취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노예의 삶으로 되돌아갈 것인지가 판가름 나는 비상한 투쟁시기에 우리는 서 있다.

형식적인 찬반 토론 후 표결 강행에 맞서 단상점거로 사회적 교섭방침(안) 통과를
저지한 것은 정당한 행동이다.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다.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04년 상반기 투쟁이 마무리된 직후부터 사회적 교섭방침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비정규 개악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투쟁준비는 미루고 오로지 사회적 교섭을 준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으며, 이미 04년 2월에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아무런 논의도 없이 참석했다. 결국 04년 9월 10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정규 개악(안)을 입법예고하자 노사정 대표자회의라는 이름의 사회적 대화는 파국을 맞았다.

04년 9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비정규 개악(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관련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9일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을 철회했다. 지난 1월 14일에 있었던 노무현의 연두기자회견에서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과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악안의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총파업으로 맞서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것이다.

도대체 04년 9월 21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관련된 각종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32차 임시대의원대회 당시와 05년 2월 1일의 조건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많은 대의원들이 이수호 위원장에게 정세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에 대한 질문을 해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을 뿐이었다. 각종 결의사항을 임의대로 해석하여 폐기하는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가 과연 대의원대회의 절차와 결의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가?

그저 하는 대답이라고는 ‘안건 설명에서 다 했다’, ‘위원장 공약사항이다’는 점뿐이고 정세와 노동자들의 처지와 투쟁은 안중에도 없는 이수호 위원장에게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이끌어가는 수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찬반 토론 몇 명을 거치고 표결절차를 진행하는 것, 그래서 전체 노동자들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가는 추악한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결국 대의원 다수라는 점을 이용하여 엄중한 정세에서 ‘위원장 사퇴협박’까지 일삼으며, 안건의 처리에만 급급했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행태가 결국 2월 1일 34차 임시대의원대회의 상황을 낳았다.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현장에서의 투쟁이 절실한 때다.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와 총파업 조직화는 서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역사가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노개위와 노동법 날치기, 노사정위와 98년 정리해고, 파견법 수용이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닌 것과 같다. 노개위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총파업을 뒤로 미루는 동안 우리는 ‘노동법 날치기’를 목격했다. 노사정위에 참석한 후 우리는 정리해고와 파견법을 수용하고 말았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걸핏하면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아야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은 전체 고용된 노동자의 60%에 이르는 상황을 맞이했다.

역사는 단지 책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평가와 기록을 남기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 관련 개악과 노조 무력화, 정리해고의 확대 기도에 맞서서 총파업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이것만이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미래의 노동자인 우리의 후배들에게, 아들·딸들에게 떳떳한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장투쟁 강화하고 사회적 교섭방침 폐기하자! 총파업을 조직하자!



2005년 2월 3일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http://jjnotu.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