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차 총파업 관련 자료
민주노총은 5월 20일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7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정부와 직접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5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7일 1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자료
민주노총 1차 총파업



결 의 문



1998. 5.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의원 일동



노동자들을 기계부품보다 더 손쉽게 부려먹으려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초국적 자본들이 세계를 마음놓고 휘젓고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방화,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하고 자본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 민영화가 마치 ‘개혁’이고, ‘진보’인 것처럼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도 노동자들의 목줄을 죄고 있다.
문어발식 확장, 차입경영, 과잉중복투자의 온상인 재벌과 부패․무능한 정치권은 노동자들이 일궈낸 한국경제를 완전히 파탄시켰다. 이로 인해 노동자․민중은 이미 300만명 이상이 대책 없이 길거리로 쫓겨났다. 이는 지난 2월 9일,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김대중정권의 정리해고․근로자파견제 법제화를 반대하면서 경고했던 상황이 아닌가?
정리해고를 강행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실업대책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는 이미 확인되었다. 5월 10일, 김대중대통령은 TV에서 실업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고 오직 노동자들이 참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천명했다. 김대중정권은 실업대책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는 IMF상황을 편승한 기업주의 불법․부당노동행위근절을 수차례 천명했다. 그러나 악덕기업주 구속 등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없는 가운데 불법․부당노동행위는 전 사업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권의 이러한 태도에 힘입어 기업주들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헌법재판소는 기업주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처벌조항을 폐지하고 노동부도 이에 동조하여 헌법상의 노동3권과 수십년의 투쟁을 통해 쟁취한 단체협약 상의 제권리가 일거에 박탈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정권은 재벌개혁을 천명했으나 재벌해체, 재벌총수재산환수 등 재벌개혁을 위한 근본적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재벌들은 기득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정권은 대규모 정리해고를 전제로 하는 민간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5월말까지 도태시킬 부실기업을 선정하고, 6월 지자제 선거를 통한 정계개편을 거쳐 구조조정을 강행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직접적인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노동자는 물론이고,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 금융압박 여파에 따른 수많은 중소기업의 부도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실업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김대중대통령은 일방적 구조조정에 의한 대량실업을 강행하면서 노동자들이 참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다고 했다. 합법적인 노동절집회에 최루탄을 난사하고 적반하장으로 집회참석자들을 구속하고 검거선풍을 일으킴으로써, 정리해고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탄압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탄압으로 협박한다하여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어디로 물러설 수 있겠는가? 각 조직마다 어려운 조건이 있음도 냉철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투쟁으로 생존권을 사수하는 길 외의 다른 선택권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노동자․민중의 고용․생활안정과 경제위기의 근본적 해결 등을 위한 대정부 5대 요구안을 결정했다.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자의 고용․생활안정을 걱정하고,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민주노총과의 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은 5월 27일 오후 1시를 기해 1차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1차 총파업에도 정부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6월 10일,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그리고 이 투쟁의 승리를 위해 대의원들이 앞장서서 조합원의 투쟁결의를 더욱 높이고, 총파업대오에 힘있게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대정부 요구>

- 정부는 민주노총과 직접 협상을 즉각 수용하라!
- 부당노동행위 근절하고,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법 철폐하라 !
-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하고, 노동시간 단축하여 고용안정 보장하라!
- 고용세도입, 군비축소, 재벌총수․부정축재자 재산환수로 실업기금 확보하라!
- IMF 재협상을 즉각 실시하라!



운동본부 성명서






5.26 오전 11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 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측이 민주노총의 5대 요구안을 받아들일 것과 이를 거부할 경우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동자․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1998. 5. 26
고용․실업대책과 재벌 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구중서, 권영길, 김금수, 김중배, 김진균, 문대골, 문정현
양연수 오세철, 유초하, 이갑용, 이수갑, 이수금, 이창복, 임종철,
조영건, 지원스님, 지은희, 천영세, 최영도, 홍근수(가나다 순)



지금 우리 사회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치고 있고, 그나마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의 칼바람에 벼랑끝에 몰려있으며, 서민대중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도시빈민은 강제철거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농민은 소값 폭락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농촌경제는 파탄나고 있다. 노동자 서민의 경제가 총체적 파탄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파탄의 주요 원인인 재벌경제체제와 부패하고 무능한 경제관료 및 부패 정치권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고 있고, 개발독재 시대이래 지속되어 온 해바라기성 기존 제도권질서도 그대로 유지, 온존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 서민의 총체적 민생파탄속에,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 서민을 살리는 경제회생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실상 ‘노동자 서민을 죽이는 방식’의 경제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50년만의 정권교체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김대중정부가 보여주는 작금의 총체적 개혁 실종사태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서민 대중들은 “개혁은 무슨 개혁”하며 피눈물을 삼키고 있다. 만일 현재의 사태진행과 같이 경제 파탄을 일으킨 기본 구조가 전혀 혁파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 온존되거나 도리어 확대 재편된다면, ‘제 2의 경제파탄’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이 고스란히 개혁을 실종시킨 김대중 정부 자신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구조조정 = 정리해고 = 임금비용 삭감’ 방식 일변도로 정책을 운용할 뿐 재벌체제의 소유민주화나 경영민주화를 축으로 한 경제민주화조치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방식은 정의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경제회생에도 전혀 유효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김대중 정부는 그간 1기 노사정 위원회를 통하여 정리해고제 도입․파견근로제 실시를 위한 노동계의 일방적인 고통만을 관철시킨 반면, 노동계가 요구하는 재벌개혁과 정부․정치권의 개혁은 실종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지난 개발독재 시대의 악폐를 또다른 방법으로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노사정합의를 헌신짝 내버리듯 내팽개치고 있으며 이는 벌써 2달 가까이 명동성당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온 몸으로 증거하고 있다. 특히 포항제철에 의해 위장정리해고 당한 뒤 1년도 넘게 거리를 헤매고 있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사례는 대표적인 정부의 합의위반사례라 하겠다. 이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명령을 받고도, 심지어는 김대중대통령의 명시적인 해결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합의위반 이나 약속위반 사례가 다수 존재한 상황에서 또 합의 이행을 위한 의지가 가시화 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다른 합의를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은 또다른 기만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금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유보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5월 27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일정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이에 걸맞는 태도변화를 전혀 보여 주지 않고 있는 반면 2기 노사정위원회에의 참여만을 노동계에 되풀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전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변화와 합의이행의지를 가시화 시켜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정부와 재계의 합의위반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므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원칙하에 마지막까지 노동계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외자유치만이 살길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대거 박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외자유치는 잘못된 정책임이 분명하고 고용․단협․노조 승계 없는 무분별한 외자유치는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한다.
작금의 경제파탄 상황은 박정희 정권 이래로 재벌경제체제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역대 정권의 재벌옹호정책의 누적된 결과다. 따라서 문제해결은 경제파탄의 근본 구조인 재벌구조를 혁파하는 ‘패러다임과 정책의 일대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묻는다.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부로 나설 것인가? 아니면 재벌지배체제를 옹호하는 정부로 나설 것인가?.
또 다시 역대 정권처럼 김대중 정부가 재벌지배체제를 개혁하지 않고, 노동자 서민에게 일방적인 고통만을 강요할 때에는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끝으로 노동자, 서민의 그토록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결행하는 노동계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은 결코 막지 못할 것이며, 이는 범국민적 저항으로 확산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1. 재벌의 소유민주화와 경영민주화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실시하고, 변칙적인 재벌세습체제를 원천봉쇄하며, 재벌 총수와 그 일가족이 부당하게 축재한 재산의 사회적 환수를 즉각 시행하라!
1. 노동시간 단축을 기본으로 하는 적극적인 고용유지정책과 실업예방정책을 실행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다수 실직자들에게 적극적인 사회보장책을 강구하라.
1.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축재자 재산을 몰수하여 고용․실업기금으로 전환하라!
1. 고액 금융소득자 등 불로소득자에게 고용세를 부과하라!
1. 노사정은 현재 분쟁의 핵심주제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대해 성실하게 재협상하여 올바른 합의를 도출하라!
1. 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IMF와의 합의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재협상을 즉각 실시하라!
1. 농민과 도시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즉각 실행하라!



1차 총파업 기자회견문






고용안정․실업대책과 재벌해체, IMF재협상을 위한
민주노총 제1차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문



5월 27일 오전10시 명동성당



민주노총은 정권과 재벌이 초래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대정부 5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여러 차례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를 촉구해 왔다. 우리는 최대한 인내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당면 현안을 풀어보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동자, 서민들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를 끝내 외면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정부는 이미 약속하고 합의한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기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와 논의하자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우리의 ‘5대 요구안’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이로써 모처럼 열린 노-정간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민주노총의 요구는 결코 무리하고 과도한 것이 아니다. 연 5천만원 이상 이자소득자에게 고용세 부과, 무기수입을 줄이는 등 군축 단행, 재벌총수 재산 및 정치인 부정축재 재산 환수 등을 통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실업기금을 조성하여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라’는 것이다. 주 40시간 노동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대량 해고 및 실업사태를 야기하는 정리해고제․파견법을 철폐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라경제를 망친 무능한 재벌총수를 퇴진시키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보장하여 나라경제를 제대로 살려라, 반민중적 IMF협약을 바꾸기 위한 재협상에 즉각 착수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안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만을 반복해서 주장했다.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철폐는 물론, 시행령조차 바꾸기 어렵다, 재벌개혁에 대해 정부의 새로운 안을 제시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노동시간 단축,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예의 ‘노사정’에 참여하여 협의하자, IMF재협상도 어렵다, 심지어 실업재원 마련도 고용세 도입 등은 불가능하다 는 등, 참으로 안일하고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했다.

우리는 정부가 진정으로 노사정 신뢰를 쌓아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에 나고, 심지어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었음에도, 포철에서 해고된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아직도 복직되지 않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 한편으론 대화하자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엄벌을 하겠다고 협박하며, 5.1절 집회를 빌미로 11명의 노동자, 학생들을 구속했다. 우리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협상자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1천3백만 노동자와 서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5월 27일 오후 1시를 기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함을 선언한다. 이번 총파업은 28일까지 진행되며 금속산업연맹, 공익노련, 공공연맹 산하 의보노조 등 6개 연맹, 125개 노조, 12만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파업결의를 완료하지 못한 노조는 총회, 조합원교육, 중식시간집회 등 각자의 조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동참하기로 했다.
우리는 정부에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민주노총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그것만이 위기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킬 유일한 길이다. 만일 28일까지도 민주노총의 요구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5월 30일 집회, 6월 3일 전국동시다발 집회 등을 조직하여 6월 10일 제 2단계 전면적인 총파업 등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민주노총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2일간의 총파업을 단행할 계획이지만, 만일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경 탄압한다면 ‘비상한 결단’을 통해 전면적인 총파업투쟁도 불사하는 것은 물론,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범국민적 항쟁으로 떨쳐나설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우리는 총파업투쟁 중에도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열어놓을 것이며 협상의 틀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우리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고 사회를 개혁시키기 위한 ‘5대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한다.

국민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의 파업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정부 재벌 정치권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용 실업 대책을 통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 결의대회 대회사







56만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몇 개월에 걸친 혼란과 동요를 끝내고 마침내 총파업 투쟁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 투쟁에서 확인된 동지 여러분의 투쟁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드디어 총파업 투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300만 노동자, 4000만 민중의 마지막 희망이자 보루인 민주노총이 김대중 정권, 재벌, 편파언론의 온갖 방해와 협박을 뚫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대투쟁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금 한국사회는 엄청난 격동에 휩싸여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뒤에 어떤 현실이 등장할 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만큼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현 경제위기를 둘러싸고 국외 초국적 자본을 포함한 국내 제계급계층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 민중에게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현 경제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면서도, 이 방법만이 마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강요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지금의 경제위기는 김영삼 정권이 저지른 일이고 자신은 국가부도의 위험을 해결했으며, 자신의 정책대로 가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권 들어 오히려 경제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실업자가 400만에 이르고 있으며, 생산 가동율은 형편없이 떨어졌고, 국내 생산력 기반은 무너지고 있으며, 멀쩡한 기업마저 흑자도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 상인들은 장사가 안돼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도 생업을 포기해야할 형편이고, 학생들도 졸업을 해봐야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빈민들은 폭력적으로 잠자리 마저 빼앗기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 대도 김대중 정권은 ‘외자유치’, ‘정리해고’, ‘구조조정’만을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이 주문처럼 외우고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생활을 도탄에 빠뜨리고, 한국경제의 기반을 붕괴하는 것이 무슨 위기 해결이라는 말입니까? 김영삼 정권이 저지른 잘못을 핑계 삼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책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IMF로 대표되는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한 정책을 노동자 민중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은 이러한 우리사회의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5대 요구안을 내걸고 김대중 정권에게 협상에 나설 것을 수 차례에 걸쳐 촉구해 왔습니다. 민주노총의 5대 요구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노동자 민중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고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귀기울이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올 것만을 되풀이해서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노사정위원회에 들어오면 무슨 협상이라도 가능한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이미 1기 노사정위원회의 결과가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의 노사정위원회는 어떤 실질적인 대화나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쟁을 중단하고서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해도 그 어떤 협상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투쟁력을 모으고 힘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우리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민주노총에 협상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것이 강온 양면 작전의 일환이든, 민주노총을 탄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어떻게든 타결을 이루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김대중 정권이 협상테이블에 나온 것은 민주노총의 투쟁의지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정부 직접 협상의 물꼬가 터진 것은 민주노총이 온 힘을 다해 투쟁을 조직해온 결과입니다. 만일 민주노총이 투쟁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김대중 정권은 결코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김대중 정권이 우리의 요구를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를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민주노총이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만한 힘이 있을까를 염려하기보다는 그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아직까지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바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협상에서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오로지 앞만 보고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오히려 본격적인 힘 겨루기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파업과 집회를 힘차고 위력적으로 만들어 민주노총이 결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줍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만한 힘이 있습니다. 이 투쟁은 민주노총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1300만 노동자와 4000만 민중의 대표로서 이 투쟁의 가장 앞에 나서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전체노동자와 민중을 우리의 투쟁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낸다면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앞만 보고 달려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국제금속노련 성명서







5월 27일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



1998년 5월27일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열리는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는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이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 및 생활조건을 방어하고, 대량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오늘 시작한 파업행동을 만장일치로 지지하며, 중앙교섭 체계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지지한다.

아시아 모든 국가들과 전세계 많은 다른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위기는 금융부문에 대한 신중한 통제의 결여와 거대 재벌의 권력 남용으로 야기된 것이다. 재벌은 한국의 경제, 정치체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혁되어야 한다.

위기의 결과, 원화는 50%로 가치 절하되었고 한국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수입비용을 배가시킴으로써 많은 기업들을 도산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경제회복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이며 이들 모두는 일자리의 상실과 생활수준의 저하를 겪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은,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나 사회적 대책 없이, 기업이 정리해고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고용관련 법안의 변화를 요구하였으며, 우리는 한국정부에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재협상하고 최근 채택된 정리해고제를 철폐하도록 요구한다.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함으로써 파업은 시작되었다. 이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광범위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동조합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분이다. 노동조합은 협상과 파업을 통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구조의 확립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단체협상 과정에 의해 조합원의 고용기간과 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제금속노련과 그 산하조직들은 민주적 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해 싸우는 한국의 동료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라.
- 금속산업연맹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되며, 또 철회하라.
- 실업대책으로서 노동시간을 축소하라.
- 한국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협상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 노동자들의 정의를 위한 합법적 투쟁에 대화의 태도를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