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과 금속노동자의 역할

단 병 호 (전노협 중앙위원)


현 단계 민주노조운동의 숙원사업인 민주노총 건설 시기가 임박해 오고 있다. 민주노총을 95년 전국노동자대회 이전에 창립한다는 것이 민주노조진영의 대중적 합의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겨우 3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 밖에는 없다. 그 동안 민주노총 건설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지만 3개월 정도 남은 기간에 내용을 충분히 채우기에는 사실상 촉박한 일정이다.
그러나 일정이 촉박하다고 해서 민주노총 건설을 더 이상 연기할 수는 없다. 만약 민주노총 건설이 연기되거나 유보된다면 대중들의 실망이 클 뿐 아니라 나아가 민주노총 건설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 이전에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건설, 조직확대와 재편의 문제에 집중해야

민주노총 건설에 필요한 제반 사업을 점검해 볼 때 크게 정책사업과 조직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정책사업은 민주노총의 이념과 노선의 정립을 비롯한 조직의 운영방안과 이후 민주노총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사업은 전문역량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내용준비와 대중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유의 과정으로 남은 기간에도 충분히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조직사업은 민주노총의 조직확대와 산업․업종․지역별 재편문제가 걸려 있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조직재편의 문제는 아직도 민주노총에 형식적인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거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조진영의 중간에서 망설이고 있는 노조를 얼마나 굳건히 견인해 내느냐 하는 점과 더불어 이후 ‘한국노총 해체’와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중장기적 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관점에서 재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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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평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조직재편의 문제를 둘러싸고 크게 두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민주노총의 통일단결에도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크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예정된 기간내에 책임있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조직확대와 재편의 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조직재편과 관련해서는 최대의 과제이면서도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금속산업부문 노동조합의 재편 문제이다. 즉 금속산업 내에서 자동차업종과 조선업종, 그리고 금속일반으로 분립되어 있는 3개의 조직이 어떤 형태로 민주노총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금속산업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느냐가 각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동안 금속산업노조들이 민주노조운동의 지평을 넓히고 뿌리를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앞으로도 산별노조에 기초한 전국중앙조직을 건설해 나가고 노동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꾀해 나가는데 금속산업노동자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건설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주체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금속산업의 재편은 이후 금속산업 노동운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향과 관련되어 있고, 동시에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조건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짓는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처럼 중요한 자신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재편되어야 할 것인가, 현재의 조건과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재편의 올바른 방향은 어떤 것인가 등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적극 개입해 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금속산업 노동자, 지금부터 단일한 조직으로 발전해야

금속산업부문 노조의 재편에 대해서는 현재 두가지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알아보고 어떤 원칙과 방향하에 금속산업을 재편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금속산업노조가 단일한 대오로 조직화되어야 한다는 데는 지금까지 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면한 ‘금속연맹 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금속연맹 건설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신속하게 금속연맹 건설을 추진하여 단일한 대오로 민주노총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업종별로 민주노총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금속산업을 단일대오로 조직하자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그리고 금속연맹 건설의 주체단위와 관련하여지역․업종․그룹을 망라하여 폭넓게 주체를 구성하자는 주장과, 자동차업종․조선업종․금속일반 등 3개 업종을 중심으로 추진주체를 구성하자는 주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다음으로 금속연맹 건설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자의 경우 대략적인 경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아직 그 경로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금속연맹은 가능한 빨리 건설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서둘러 민주노총을 건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국노총에 의해 왜곡된 노사협조주의적 노동운동을 배격하고 진보적 노동운동의 기풍을 세우는 것,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별노조를 앞당겨 건설하기 위해서이다. 민주노총이 건설됨으로써 한국노총에 조직적 타격을 가할 수 있고, 그 성과는 한국노총내의 내부적 동요로 인한 많은 노조의 이탈을 가속화시켜 민주노총이 이후 유일조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토대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금속연맹 건설도 한국노총 산하 금속연맹을 해체시키는 데 유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한국노총 산하 금속연맹의 해체 내지 무력화는 한국노총의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노총의 몰락을 의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노총 산하 금속연맹의 해체를 위해서는 일상활동과 투쟁을 통한 사업의 측면에서도 앞서가야 하겠지만 조직의 규모면에서도 압도해 들어가야 한다.
우선 사업의 측면에서는 87년 이후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던 노조들이 모두 민주노조진영으로 참여하고 있고 현장활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진역량들도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상당히 배출되어 있어, 사업으로 압도해 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모의 면에서는 그동안의 활동에 비해 조직화의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어 지금은 분산되어 있고 그로 인해 규모로 압도하기에는 충분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적인 면에서의 열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총련(준)에 6만5천여명이 참여 또는 참관하고 있고, 조선노협에 3만5천여명이 참여 내지 참관을 하고 있으며, 금속일반(추)에도 3만5천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외에 조직확대가 가능한 대상은 3개 업종을 통틀어 약 6만에서 7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조직된 금속노동자 약 36만 중에서 민주노조진영의 금속연맹이 포괄할 수 있는 대상은 최대 20만으로 전체의 2/3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이 단일하게 조직되었을 때 한국노총 산하 금속연맹이 급속도로 와해되어 나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업종별 분립, 산별노조 건설 지연시킨다

금속산업의 노동자들은 업종으로 분립․발전을 하다 그 후에 결합하는 것 보다는 가능한 한 지금부터 단일한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 금속산업의 업종들이 분립되어 자기발전을 이루어 나간다면 금속산업의 통일적인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각 업종별 사업마저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업종별 동질성에 기초해 사업을 하였을 때 사업의 효율성과 집중성을 높일 수 있고, 조직을 확대하는 데도 금속연맹으로 조직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며, 금속산업의 공동의 과제는 연대를 하면서 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견해는 지나치게 신중한데서 기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편협한 생각에서 나온 견해일 수 있다.
첫째, 금속연맹으로 조직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업종사업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금속연맹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속연맹이 금속산업의 모든 사업을 평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지역별 각각의 특성을 살려 사업의 기본주체―금속연맹 내에 ‘업종별협의회’를 구성하고 일상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정착시킴―를 확고하게 세워 내고 업종별 사업을 금속연맹이 공동추진 또는 뒷받침하므로써 업종별로 진행되는 독자적인 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업종사업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조직확대라는 측면에서도 거대한 한국노총 산하 금속연맹에 대한 민주노조진영의 분립된 3개의 소수업종별 조직의 대응보다는 소수의 한국노총 산하 금속연맹을 거대한 민주노조진영의 금속연맹이 압박해 들어가는 것이 전술적으로도 올바르고 조직확대의 효과도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사업은 소규모의 업종별 중앙조직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를 가진 금속연맹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금속산업의 노조들은 업종별 발전을 모색하기 이전에 금속연맹 건설을 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금속연맹 내에서 업종별 사업의 확대․강화를 모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금속산업의 조직을 확대․강화하는 것이고 동시에 업종별 사업이 강화되는 성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분립․발전의 강화는 금속산별노조 건설의 일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장애요인을 파생시킬 수 있다. 금속산업노조가 산별노조로 발전한다는 것은 금속산업노동자가 기업별노조를 해체하고 하나의 금속노조에 개인자격으로 가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가 계급의식으로 발전해야 하고, 금속산업내 운동발전의 불균등성을 극복해야 하고, 금속산업내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이를 좁혀야 하고, 현행 노동법을 철폐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은 업종별조직으로서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별노조의 건설을 지연시키는 것이 되고 만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기업별노조 의식에 업종별 의식을 또 하나 첨가하여 산업별 의식으로 전화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 정부의 분할통치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산별노조로 발전해가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금속산업 노동조합들이 금속노조로 재편되고 그러한 틀로서 민주노총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은 많이 있다. 금속산업노조가 업종별로 분리되었을 때 지금까지 이루어 온 금속산업의 연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후 노동조합의 지역적 활동이 지금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내의 금속산업이 분리되었을 때 그 역할은 대단히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행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와 자본의 탄압에 대한 대응력도 업종별 분리로 인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지역조직의 활동과 골간을 이루어 왔던 금속산업노조가 업종별로 분리되었을 때 민주노총의 지역조직의 활동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금속산업은 업종별로 민주노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연맹으로 민주노총에 참여하도록 신속하게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 진다.

금속연맹 건설, 기본 요건은 이미 갖추어 졌다

금속산업노조들이 금속연맹으로 민주노총에 참여해야 한다면 금속연맹으로 재편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진단해 보아야 한다.
금속연맹 건설의 충분조건은 못되더라도 가능한 필요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면 지체없이 금속연맹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당면한 과제로 금속연맹 건설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해도 금속연맹으로 재편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면 금속연맹 건설에 대한 원칙적 합의하에 이를 당분간 유보하고 업종별로 민주노총에 참여하든가, 아니면 가능한 부분이 먼저 금속연맹을 건설하고 이후 전체가 통폐합하는 과정을 설정하든가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 판단의 근거는 현재의 조건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결론부터 말한다면, 현재 금속연맹 건설의 조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조건에서도 금속연맹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지역차원의 각종 문화행사와 공동교육, 탄압에 대한 공동대응, 노개투와 임투에 대한 공동투쟁 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연대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물론 그런 의식이 얼마나 실천으로 연결되었던가 하는 질문에는 아직도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확한 대답일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실천이라는 잣대로만 연대를 평가하지 말고 잠재된 의식의 측면에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잠재된 연대의식이 표출될 수 있는 조건과 계기를 만들어 주지 못한 현실이 대중들에게 연대의 실천을 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조건과 계기를 부여하지 않은 채 연대의 실천을 강요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강제받을 수밖에 없는 대중들에게 연대의식이 없다고 평가한다면 올바른 평가의 방법은 아니다. 금속노동자들이 연대의 실천에서 점점 소극적이 되고 있는 것은 계기 제공과 동기 부여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잠재된 연대의식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금속연맹 건설의 필요성은 금속산업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정서로 형성되어 있다. 금속산업노동자들은 여타의 어느 산업노동자들에 비해 많은 투쟁을 경험하였다. 가슴 벅찬 승리를 경험하며 환호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처절한 패배속에서 깊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이 금속노동자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될 수 있다면 하는 소박한 염원이었다. 투쟁을 경험한 노조 특히 패배를 경험한 노동자일수록 금속연맹 건설을 뼈져리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업종별 활동을 가장 먼저 경험한 조선노협은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업종별 활동의 한계를 인식한 나머지 금속연맹 건설과 금속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는 조선노협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정서이다. 금속일반(추)에 속해 있는 노조들은 다양한 업종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업종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데다 금속산업노조들이 중앙은 물론 지역에서까지 분리되었을 때 지금의 활동에서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일반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금속연맹을 지향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정서로 형성되어 있다.
물론 자총련(준)의 경우는 다를 수도 있다. 자총련을 구성하고 있는 중심조직인 완성업체 노조들의 다수는 그 동안 지역적인 활동과 연대의 경험이 취약한 관계로 노동자들이 금속차원의 연대에 대한 필요성을 적게 느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속연맹에 대한 필요성보다 업종별조직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고정적으로 보거나 절대적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금속연맹의 필요성과 그 속에서 업종별 사업의 효율성을 교육․선전한다면 어렵지 않게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

민주노총 건설에서 금속노동자의 역할

금속연맹 건설과 관련해 업종과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해도 그것이 금속연맹을 건설하지 못할 만큼의 결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동사업의 경험과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업종별 동질성에 기초해 공동사업을 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금속연맹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만 깊이 따져본다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업종만의 공동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며 대부분이 금속산업이 공동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고, 업종별 공동임투 등은 금속연맹의 틀로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 도리어 금속연맹 건설을 지연시키므로써 나타나는 폐해가 더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금속연맹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 설령 금속연맹 건설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도 목적의식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속연맹을 건설한다는 것은 민주노총을 보다 힘있게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한국노총 산하 금속연맹의 해체를 앞당겨 민주노총의 조직을 확대하고 그 토대를 굳건히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별노조의 건설을 앞당기는 길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금속연맹 건설은 노동운동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민주노총 건설을 앞둔 금속노동자들의 당면한 역할은 금속연맹을 건설하는 것이고, 이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