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생존 위협,
노동력 유연화 공세와 한반도 전쟁 위기
유 영 주/ 노동자의힘 정책선전실장






파국을 부르는 노동력 유연화 강화
철도노동자의 파업에 공권력 투입으로 노무현정권의 개혁 실종을 말하거나 노동 관리 방식의 변화를 거론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공권력 투입 사실과 상관없이 신자유주의 정권으로서의 노무현정권의 반동적 본질은 이미 대중적으로 폭로되어왔다. 외환 위기 이후 자본의 요구에 따른 다자회담과 양자투자협정 추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개방정책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에 대한 일체의 고려없이 강행되어왔다. 이라크 파병 결정과 한미동맹 강화, 경제자유구역 시행, 미사일방어체제 편입과 공세적인 대북정책 등 노무현 정권은 국정 전반에서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대노동 정책도 그러하다. 노무현정권이 초기 ‘대화와 타협’ 방식으로 진행해 온 위기 관리 역시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에 종속된 것이었다. 철도노동자 파업, 화물노동자 파업, 조흥은행노동자 파업에서의 합의사항들이 부도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이는 노동자의 파업투쟁 뿐 아니라 전교조의 NEIS 폐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관련 농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2003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철도노동자 파업 진압과 경제자유구역 시행을 기점으로 노무현 정권은 반동적 위기관리 제2라운드에 돌입했다. 재경부 등 관계부처들은 7월 14일 청와대에 향후 국민소득 2만 달러 5대 실천방안을 제출하고 간판도 바꿔 달았다. 그동안 한 끗발을 했던 ‘동북아경제중심’은 아래로 내리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전면에 내세웠다.
‘대안은 없다. 세계화뿐이다’라는 자본의 슬로건은 장기 불황과 축적 위기의 심화를 고백하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한국 독점자본의 위기 역시 여기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다.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은 자본에게 주어진 다양한 기회 중 하나가 아니라 위기에 몰린 자본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 프로그램의 어떠한 로드맵도 예측가능한 미래를 담아내지 못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도, 경제자유구역기획단도, 재경부 등 관련 부처들도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의 호사스런 언사는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 민중에게 투명한 청사진을 보여준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농업, 서비스 부문 등 모든 것을 다 내주더라도 자동차, 반도체, 철강, 전자, 조선 등 주력산업만 키우면 된다, IT, BT, NT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된다는 앵무새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즉 지금 전개되고 있는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동북아경제 중심 추진-경제자유구역 시행의 핵심이 바로 노동자 민중의 노동력을 유연화 하는 데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자본의 모든 관심도 여기에 쏠려있을 따름이다.
“국민은 간단한 것을 좋아한다.” 7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여기서 ‘간단한 것’은 ‘2만 달러’를 일컫는다. 노무현 정권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중장기 국가비전으로 공식 채택했다. 재경부 관료들은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5대 실천과제를 보고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에 2만 달러 시대의 기반을 다져놓겠다고 밝혔다. 5대 실천과제는 기술혁신, 동북아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구조개혁, 노사개혁 등인데 특히 구조개혁과 노사개혁 내용에서 향후 노무현정권이 추진할 노동정책, 경제정책의 세부 방향과 성격이 어떠한가가 잘 드러난다.
구조개혁 내용으로는 시장 및 공공부문 개혁을 다루고 있다. 시장개혁의 경우 올해 중 ‘시장개혁 3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 하에 8월 말까지 지주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부채비율 등 요건의 유예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9월 말까지 시장 투명성 등에 대한 평가지표 마련, 출자총액 제한의 기본틀은 당분간 유지하되 중장기 개편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은 정부공사입찰제도 개선, 국제교류기여금(여권 발급시 부과) 문예진흥기금모금(영화관 입장료 등에 부과) 등을 내년부터 폐지, 방송발전기금부담금 대체자원조성비 감면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개혁은 노사관계 법․제도와 의식․관행을 국제 기준과 우리 현실에 맞게 선진화하는 ‘노사 관계 개혁방안’을 8월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자 권익보호의 조화를 위해 정리해고 개선방안 강구,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 및 성과주의 임금 체계 확산 유도,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 병행 실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권 인수위 시기부터 시종일관 강조해온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내용이다. 상반기 노동자 민중의 세계화 반대 투쟁에 밀려 세부적인 실행을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 철도노동자 파업 해산과 경제자유구역 시행과 함께 구체적 일정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7월 1일 경제자유구역이 시행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법적 제도적 조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이미 사내하청을 통해 실행하고 있는 제조업 노동자 파견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월차 폐지, 주휴, 생휴 무급화, 단체행동권 제약 등 시행령에 따른 노동조건의 악화는 머지않아 심각한 현실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저임금 구조를 온존하는 최저임금 책정도 노동력 유연화에 기인한다.
노무현 정권은 철도노동자 파업투쟁 진압의 자신감을 기초로 공세적인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에 나설 것이다. 노무현 정권 등장 이후 말은 많았지만 유명무실했던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 노사통합 기구로 만들어냄으로써 자본의 요구에 따른 노동의 제도화, 개량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향후 노사개혁이라는 이름의 노사정 대타협을 일시에 이루어 그에 따른 선전과 이데올로기 효과를 누리는 방식이기 보다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개혁 착수, 본격화, 심화를 단계별로 정착시켜 노동력 유연화를 확대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한편으로는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거론하고, 한편으로는 노동자 경영 참여와 사용자의 상습적인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액면으로만 본다면 마치 합리성의 재고와 3자의 위치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장은 이른바 네덜란드 모델 도입 제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덜란드 노사합의 모델은 김대중 정권 당시에도 몇 차례 소개되었다. 네덜란드는 노동력 유연화 확대로 임시직,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많은 나라인데 이 모델 도입은 노동유연화에 따른 고용 확대와 실업의 감소, 노동자의 기호에 따른 근무형태 선택 등의 장점이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사개혁의 핵심 즉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확립’이란 주주자본주의 확대와 시장 중심의 자본의 이해에 따른 글로벌스탠더드의 구축과 연결되며, 이를 위한 공세적 전술로서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단초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최대 당면 과제로 지목되는 노사개혁 전략에서는 8월중 노무현정권의 노사관계 개혁방안을 만들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나 이러한 기조는 이미 상반기에 실천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노사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현 시기 신자유주의정권으로서의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개혁 가속과 노동력 유연화를 근간으로 하는 글로벌스탠더드의 구축, 그리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형성을 기본 구도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도에서 벗어난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보다 강경하고 반동적인 위협과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앙을 부르는 미 제국주의 프로젝트와 한반도
1997년 미국에서는 독선적이고 야만적인 정치 결사체가 출현했고 이들은 오늘날 세계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배분파가 되었다.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호언했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이 끝나자마자 대북 침략 작전에 돌입했고 이들은 그 배후를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역-클린턴 행정부) 새 세기 미국의 안보 및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국방예산의 증액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 우리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 우리의 입장을 선명히 밝혀 세계지도자로서의 미국의 지위에 대한 지지를 끌어 모으고자 한다 … 그 방안은 다음 4가지다. 첫째, 국방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는 오늘날 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미래에 대비한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필요하다. 둘째, 민주적 우방국과의 유대는 더욱 강화하되 우리의 이익과 가치에 적대적인 세력들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셋째, 해외에서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 넷째, 우리의 안보와 번영, 원칙들에 유리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한 미국만의 독특한 역할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1997년. Statement of Principle. PNAC)

걸프전 당시 미국은 이라크에 매일 2500회 출격, 6천개의 폭탄과 2천t의 무기를 사용했고 세계 군수공장은 풀 가동되었다. 하루 16억 달러의 전쟁비용이 지출되었다. 그러나 걸프전 이후 본격적인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의 군수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냉전의 마지막 해인 90년을 고비로 국방예산도 하향 곡선을 그렸다. 90년 304억8500만 달러였던 국방예산은 91년 280억 달러, 93년 293억 달러, 94년 288억 달러, 96년 271억 달러로 줄었고, 미 국방성의 조달 금액도 91년 1억5086만 달러, 92년 1억3630만 달러, 94년 1억3422만 달러, 95년 1억3196만 달러, 96년 1억3218만 달러, 97년 1억2814만 달러, 98년 1억2881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3백만 고용인구, 1만 로비스트를 거느린 미국 군수산업자본에 있어 국방비 증액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신보수주의 세력은 한줄기 불빛과 같았다.
특히 미사일방어체제는 단기적인 수입보다는 중장기적 수입 면에서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온 등 군수 메이저들에게 향후 10년 이상 안정적인 돈벌이를 보장해주는 프로젝트였다. 2003년 1분기 이라크 침공의 영향으로 록히드마틴은 15%, 레이시온 8% 정도의 매출 증가를 보였다.
9․11 이후 국제적 공안정국의 형성과 핵태세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 2002.1)는 미국의 대외 정책의 변화를 공식화한 것이었다. 기존 미국의 핵무기 운용 기본전략 개념은 상대방이 핵을 사용해 공격하지 않는 한 핵을 동원해 보복하지 않고, 비핵 국가에 대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지 않으며, 일반 전쟁무기로서 핵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SA) 개념에 기초하였으나, 이른바 지하핵관통탄(RNEP:Robust Nuclear Earth Penetrator) 사용 허용 등을 담고 있는 NPR은 미국이 지켜왔던 ‘핵 선제 공격 금지’를 사실상 폐기하고 ‘핵 전쟁에서 승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중국, 러시아 등 7개국을 핵무기 선제공격 대상 국가로 지정하기까지 하였다.

2002년 9월 보고된 신국가안보전략(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U.S.A)은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해온 세계전략(engagement and enlargement)을 힘의 우위에 근거한 미국 우선주의, 일방주의로 수정한 것이었다. 클린턴 행정부 때 추진된 지상 NMD 비용은 약 600억 달러였는데 비해 지상, 해상, 상공, 우주 등에도 요격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NMD 구상은 약 2,4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적의 미사일 발사 초기에 레이저 등으로 요격하는 발사요격단계(BPI), 대기권 밖 고공에서 요격하는 전역고도방위체제(THAAD), 대기권내에 진입한 적의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하는 저층 요격 등으로 이뤄지는 TMD 부분은 PAC-3, 이지스 해상요격체계(실전 배치)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MD 확대 추진과 함께 대북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의 정권교체까지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

“요즘 펜타곤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비밀스럽고 무서운 일 가운데 하나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을 입안하는 일이다. 이 계획에 관련된 관리들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것이 비상계획 그 이상의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크루주 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에서부터 집속폭탄 투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군사 행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 야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술 핵무기 사용까지도 논의되고 있다.”(뉴욕타임즈 2월 28일 자)

부시 행정부는 지난 5월20일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국가정책’이라는 제목의 ‘MD 정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3년 MD 예산으로 전담기구인 미사일방어국(MDA)에 78억 달러를 배정한 것을 비롯해 총 86억 달러를 책정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MD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 2007년에는 110억 달러를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문서에서 역시 부시 행정부 구상의 단기 목표가 북 미사일의 무력화를 직접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MD 예산확대와 유사입법 통과 등 MD체제에 깊이 편입했다. 2005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MD 실전배치 시작 등 2000억 엔(2조원) 규모의 총비용을 책정하고 자위권 행사를 공론화하고 있다. 노무현정권도 MD 편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미 내년도 국방 예산을 GDP의 3.2%에 해당하는 23조원 규모로 책정하였다. 또한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MD 정책에 따라 최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일명 KAMD․Korea Air & Missile Defense’) 구축 계획을 추진중이다. 국방부가 구입 예정인 MD 장비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차기 유도무기(SAM-X), 이지스(Aegis)함 등이며 이것만 합해도 대략 13조원에 달하는데 이들 무기는 최근 미일간 확정된 MD 공조체제를 위해 일본이 도입하려는 무기 목록과 정확히 일치한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와 함께 미국의 침략적 대북정책을 사실상 승인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는커녕 전쟁 위기에서 벗어날 어떠한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동력 유연화와 한반도 전쟁 위협 분쇄 투쟁을
오늘날 노동력 유연화 공세와 한반도 전쟁 위협은 이 땅 노동자 민중의 삶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유연화 공세를 막아내고 한반도 전쟁 위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구체화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자 민중운동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맞서는 반제-반세계화 투쟁 기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제-반세계화는 자본의 지구화, 금융의 세계화 흐름에 따른 개방정책, 노동정책과 전쟁을 동반한 미 제국주의의 질서 재편에 동조하는 대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는 자본과 정권의 행보를 가로막기 위한 투쟁 기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자본과 정권의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과 평화와 번영 정책,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경제자유구역 시행과 글로벌 스탠더드 구축 등의 구상과 실행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 시기 노자관계의 정치적 표현들이다. 현 시기 자본과 정권 대 노동자 민중의 대립의 성격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강화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의 불안정의 심화로 압축할 수 있다. 이 대립의 심화 정도의 굴곡은 있겠지만 이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자본 자체에 반대하는 투쟁으로서의 반제-반세계화 투쟁의 기치를 세우고 노동자 민중의 직접적인 대중행동을 기획하는 것은 앞으로 미 제국주의의 침략 기도와 초국적자본의 흐름을 막기 위한 기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반대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확대 발전해나갈 것이다. 이미 상반기 WTO 교육 개방 반대 투쟁, 이라크 전쟁반대 투쟁, 한-칠레 FTA 저지 투쟁, 민영화 저지 철도노동자 총파업 투쟁, 화물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 등 비정규직 투쟁 등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날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다. 특히 경제특구 저지 투쟁은 지역 총파업 투쟁으로 발전시켜냄으로써 향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의 대중적 근거를 확보하기도 하였다. 비록 철도노동자 파업 투쟁이 공권력 침탈과 현장탄압으로 이어져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고, 노동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공격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력 유연화 공세 강화가 멈추지 않는 한 노동자 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은 보다 거센 양상을 띨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당장 국회 통과가 예고되는 한-칠레 FTA를 저지하는 투쟁에서부터 한미투자협정 반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저지, 주 5일제 등 근로기준법 쟁취, 국민연금 개악 저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등 하반기 노동자 민중의 세계화 반대, 노동력 유연화 분쇄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또한 노동자 민중은 이미 형성되어온 반제, 반미, 반전 투쟁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생존권 위협과 생활권․노동권 압살을 둘러싼 자본, 정권과 노동자 민중의 현재의 대립 국면을 향후 한반도 전쟁 위기와 노동력 유연화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반세계화 투쟁과 반제, 반미, 반전 투쟁 등 정치투쟁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맞추어나가야 한다. 특히 한반도 전쟁 위기 문제 해결에 있어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제국주의의 경제 봉쇄 및 이북 붕괴 전략 분쇄와 함께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동반한 제국주의 침략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자 민중의 단결에 기초한 한반도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남 북 노동자 민중 뿐 아니라 세계 노동자 민중의 공동의 요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정세 대응에 있어 단결의 계기이자 전술적 요구로서의 군축과 노동자 민중의 자주교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지금은 한반도 전쟁 위기가 지속되는 엄중한 정세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 노동자 민중은 한반도 전쟁 원인 제공 요소를 척결하는 투쟁에 집중하여 단결의 계기를 확대함으로써 반제, 반미, 반전 투쟁의 대중적 정치행동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