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쓴 자본주의와 투옥(1)

리차드 보젤/ 사회주의 이론연구가

20년 전(1983년 3월) 먼쓸리 리뷰에서 발표된 ‘자본주의와 투옥’은 자본주의 경제와 미국의 감옥 시스템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으며 다음과 같은 명백한 결론에 도달했다.

경제적 상황과 감금 사이의 전반적 경향과 매 해마다의 조응관계는 자본주의와 투옥 사이의 관계를 명백히 드러낸다. 맑스가 오래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하에서의 감옥은 산업예비군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 감옥인구의 변동만큼이나 실업, 반실업 인구증가의 사회적 결과가 투옥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34)

그 글은 미국에서의 투옥의 미래에 대한 추측에 대한 언급으로 끝을 낸다.

어디로 갈 것인가? 1971년과 1981년 사이에 미국의 죄수들의 총계는 (모든 주와 연방 시설을 포함해서) 197,838명에서 369,009명으로 증가해, 10년 동안 45%이상이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재소자 비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건국이래 가장 높은 비율과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감옥 내에 소수 인종들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경향과 감옥체계가 독점 자본주의의 요구에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감옥 문제가 앞으로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39～40)

자본주의와 투옥에 대한 이번 개정판에서 지난 20년간 감옥 문제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투옥의 역사

지난 20세기의 미국에서 투옥의 역사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다. <그림 1>은 1925년부터 2001년 사이에 주․연방 사법부에 의해 투옥된 복역수들의 수를 나타내준다. 전체 인구 100,000명 당 비율을 나타내는 숫자를 통해 시대에 걸친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1925년부터 1974년까지의 50년의 기간 동안의 죄수들의 숫자는 100,000명 당 106명 가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5년 이후부터 재소자 비율은 급상승해서 2000년에 이르러 인구 100,000명 당 478명이라는 최고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1825~1974년 동안의 평균보다 450%가 넘는 것이다.

<그림 1>을 자세히 보면 대공황 시기(1929~1939) 동안 죄수들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해 1939년에는 인구 100,000명 당 137.1명으로 최고에 이른다. 이 재소자 비율은 1979년(100,000명당 137.3명) 다음이다.

1940년대 초 재소자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어 2차대전 말 저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줄어든다. 1947년부터 점진적인 상승추세가 시작되어서 한국전쟁 시기동안에 소폭 하락이 있긴 했지만 1961년도까지 계속된다. 두드러진 하락 추세는 1962년부터 시작해, 베트남 전쟁 기간을 거쳐 계속되다가 1968년에 미국의 불황 후 시기 100,000명 당 94.3명이라는 최저점에 도달한다.

<그림 1> 미국 재소자 비율(1925～2001)

<그림 1>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베트남전의 종전 이후부터 시작해서 세기말까지 계속된 재소자 비율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재소자 비율은 대공황시기의 재소자 비율을 능가할 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 어떤 국가에서보다 높은 재소자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1년 12월 31일 200만 명에 가까운 죄수들이 주․연방 교도소 그리고 지방 감옥에 수용되어 있다.

실업과 투옥에 대한 분석

실업과 재소자 비율의 비교는 미국에서 독점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노동력과 죄수 숫자에 대한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 관련성은 <그림 2>로 나타냈다. 이 그림에서는 20세기 미국의 실업과 투옥의 추세에 대해 비교하고 있다. 실업률은 직업은 없지만 구직노력을 하는 사람들의 전체 노동력 대비 비율을 이야기한다. <그림 2>의 재소자 비율은 <그림 1>에서 나타난 총 죄수 숫자와는 다르다. <그림 2>의 재소자 비율은 법정에 의해 모든 종류의 국가 시설에 갇힌 사람들을 인구 100,000명당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1926년에서 1996까지 실업률과 새로운 재소자 발생

<그림 2>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추세 변화가 국가 경제의 변동과 상호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그래프는 1931년 대공황 시기의 경제적 혼란과 높은 재소자 비율이 동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시기에 10만 명 당 52명이 감옥으로 보내졌다. 마찬가지로, 2차 세계 대전 동안 (1944년에 28.4명/100,000명)에는 가장 낮은 재소자 비율이 나타났다. 당시 실업률은 단지 1.2%이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재소자 비율과 실업률 모두 오르기 시작해서 1961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했다. 한국전쟁의 동원 때 잠시 동안의 예외가 있었을 뿐이다. 예상대로 베트남전의 동원은 실업률과 또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의 숫자 양자 모두를 놀라울 정도로 하락시켰다. 실업률은 1969년 3.5%선으로 바닥이었으며, 새로 발생한 죄수들도 1968년 100,000명 당 31.2명이라는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비율들은 2차 세계대전 중의 낮은 비율과 비견할 만 것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가장 극적인 재소자 비율의 변화는 베트남 전쟁 패배에 따른 군의 동원 해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림 2>에서 보면 실업과 투옥의 초기 관계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나중에 이 중요한 변화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

전쟁동원과 재소자 수의 관계는 절대 비밀이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감옥의 최고 권위자인 톨슨 셀린은 ‘미국감옥협회’ 총회 때 간수들이 전쟁 후에 직면할 문제에 대해 조언을 했다.

전쟁의 결과로 재소자 수는 하락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범죄를 주로 저지르는 세대에서 징집을 했다는 것이다. 많은 예상 범죄자들이 군에 입대했다. 군이 동원해제 되었을 때 만약 큰 경제혼란이 발생한다면 감옥은 다시 꽉 찰 것이다.

셀린의 2차 세계대전 후에 대한 예상은 정확하게 맞았다. 그리고 동일한 현상이 베트남 전쟁 후 시기의 동원해제 때에도 드러났다. 재소자 비율은 1974년 급상승해서, 지난 20년간 굉장한 상승행진을 했다. 

<그림 2>가 미국의 경제상황과 재소자 비율과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놀라운 편차 또한 보여준다.

첫째, 실업률과 투옥간의 역사적 관계에서, 대공황시기 동안의 전체 재소자 수(<그림 1>)와  법정을 통해 받은 재소자들의 비율이 실제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추측하지 못했고, 역으로, 지난 20년 동안 높은 실업률로부터 현재의 높은 재소자 비율을 예측했었다. 이 두 예외적인 경우가 분석을 필요로 한다.

재소자 비율은 1931년 큰 규모의 구제기금이 계획될 때까지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후에 감소했다. 1931년부터 1940년 경제회복과 구제 프로그램이 감소할 때까지 경제 구제 기금과 재소자 비율은 반비례했다. 경제구제에 더 많은 돈을 쓰면 쓸수록 재소자 비율은 줄어들었다. 전반적인 실업과 투옥의 관계와 같이 이런 특별한 관계는 미국에서 감옥문제의 경제적 기초를 명확히 드러내 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추세를 통해 자본주의와 투옥 사이의 근본적으로 변한 관계를 볼 수 있다.

현재의 형사관행이 전환되는 시점은 1980년대 초반이다. 미국의 감옥 시스템을 계급전쟁의 도구로 극대화 시켜 사용한 것은 레이건 정부시기 계획된 신보수주의적 의제이다. 미국교정협회(전 미국감옥협회－2차 세계대전 당시 톨슨 셀린이 발언한 동일한 회의) 총회의 기조연설자로써, 루돌프 기울리아니 검찰총장은 계급적 보수적 용어로 새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처음에는 인간이 내부의 적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모든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국방과 국내 치안은 두 중요한 과제 중 하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 빌 클린턴을 포함해서 어떤 정부도 1980년대 초반 건설된 감옥 정책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그림 1>과 <그림 2>를 살펴보면 현재 미국 감옥의 기능이 전례 없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 더 있다. 감옥 인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수백만 명이 “교정”조치를 받고 있다. 교정조치를 받고 있는 성인인구는 660만 명에 달한다. 통제의 모든 영역에 의한 파괴가 나타나고 있다. 2001년 전체 중에서 60%가 집행유예, 11%가 구치소로, 9%가 가석방인 것에 비해 단지 20%만이 투옥된다. 1980년에서 2001년까지 모든 영역이 급격하게 그리고 비례적으로 증가했다.

미국의 형사처리 시스템의 비용이 이에 상응해서 증가해 왔다. 1982년에서 1997년 사이 교정작업에 지출된 비용은 381%로 엄청나게 늘어났고, 경찰예산이 204%나 뛰어올랐으며 사법부의 지출액이 267%, 그 기간동안 미국의 형사재판과 처벌에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돈은 262% 상승했다. 미국에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데 쓰여지는 돈은 1997년 1300억 달러에 이른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비용이 증가하거나 혹은 유지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감옥 내의 소수 인종

소수 인종의 상태와 투옥을 간과하는 이제까지의 미국의 감옥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분석도 시스템의 작동을 피상적이고 모호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투옥을 분석하는데 있어 중심 쟁점은 현재 수용된 죄수들의 65%가 소수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소수 인종들은 미국 전체 인구 구성의 2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흑인 죄수들에 대한 상세한 통계자료가 있다. 20세기 후반 50년을 통틀어서 흑인 재소자 비율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40년 총 수감인구의 30%에서 시작해서 1995년에 48%에 이르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흑인이 전체 인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단지 2.6%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소자 비율은 18%나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상승 추세는 미국 전역을 걸쳐 지방과 국립 감옥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흑인들이 크게 상승한 것에 반하여 백인 재소자 비율은 1884년부터 1997년 사이에 단지 약간 상승했을 뿐이다. 1997년에 감옥에 수감된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5배나 더 많았다. 이러한 추세는 전체 교정 체계에서 만연해있는 인종적 불균형의 정도를 드러내며 흑인 재소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 통계국의 국장인 잔 찰켄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범죄 사법 시스템이 소수 인종 남성들을 표적으로 하는 정도를 밝혀내고 있다. <표 1>은 1996년에 투옥된 미국인을 인종별, 민족별, 성별로 비교하고 있다.

<표 1> 인종, 종족, 성에 따른 재소자 비율 (미국,1996)

－각 그룹별 인구 10만 명당 재소인원

	여  성	남  성
흑    인	188	3,098
히스패닉	78	1,278
백    인	23	370

출처: http://www.ncjrs.org/pdffiles1/jr0002

인종별, 민족별로 분류해보면 미국의 소수인종이 직면해있는 처량한 미래를 불 수 있다. 1996년에 흑인은 백인보다 8배나 더 투옥된 반면에 히스패닉 계는 백인보다 2.5배 더 감옥으로 갔다. <표 1>은 또한 여성 재소자 비율간 차이가 남성보다는 확실히 덜 하다 해도 똑같은 인종적 불균형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25세에서 29세 사이에 있는 연령대의 남성들의 재소자 비율의 불균형은 특히 엄청나다. 이 연령에서 인종적 불균형은 전체 재소인원 평균보다 훨씬 더 크다. 이 연령에서 히스패닉 계가 투옥될 확률이 3배 더 많은 반면, 흑인은 백인보다 감옥에 있을 가능성이 10배나 더 많다. 

교정 과정과 관련해서, 모든 연령에서 교정 과정에 있는 흑인은 백인 보다 4배가 많고, 황금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와 30대에서 백인은 겨우 8% 밖에 되지 않는데 흑인은 30%에 육박하고 있다. 이 통계에서 미국의 집행유예를 받은 성인 수를 인종별로 분류했을 때 투옥된 흑인이 전체 재소자 중에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집행유예와 관련해서 흑인은 35%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 통계를 통해 흑인이 감옥에서 나오기 어려운 만큼 백인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생동안 감옥에 갈 확률은 소수 인종 남성들이 높다. 법무부 통계국은 미국인들이 그들의 일생동안 감옥에 갈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통계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모델은 1991년을 기준으로 16살인 어린 흑인 남성이 일생동안 감옥에 갈 확률은 28.5%라고 예측했다. 이 예측은 단지 중범죄 판결을 받은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 감옥을 가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흑인들 내에서 사회적 계층간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안에서 분화가 일어난다. 가난한 흑인 남성이 투옥될 가능성은 거의 앞의 수치의 두 배 즉 60%에 근접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 우리가 흑인들의 차별적인 재소자 비율을 감안한다면 75%가 감옥에 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전혀 비합리적인 예상이 아니다.

자유주의적 비평가들은 즉자적으로 범죄 사법 체계의 인종 차별에 대해 한탄하지만 감옥에 소수 인종이 모이게 되는 원인인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언제나 외면한다. 하지만 소수 인종의 엄청난 감옥 집중은 미국에서 소수 인종이 겪는 경제적 혼란과 불안정을 감안하면 조금도 놀라운 결과가 아니다. 흑인의 실업률은 시종일관 백인의 두 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관성은 백인 남성에 비교하여 소수 인종의 경제생활의 기본적인 사실―백인은 오직 불경기 때만 심각한 실업에 직면 하지만 뚜렷이 대비되듯이 소수 인종 남성은 2차대전 종전 이후부터 불경기(혹은 공황) 수준의 실업에 직면해 왔다―을 나타내준다. 이것은 한국전과 베트남전쟁 기간의 경제적 동원시기 동안에만 예외였을 뿐이다. 이러한 고용 통계는 소수 인종이 역사적으로 미국 자본주의를 위한 임금 노동자의 예비군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즉 미국의 감옥에서 소수 인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원인에 대해 알려 준다.

이렇게 소수 인종이 감옥에 과도하게 투옥되는 데에는 경제 이상의 원인이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1970년대의 흑인 반란과 흑인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은 (마약과의 전쟁을 포함해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것은 분리해서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며 필자는 현재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투옥의 정치학

대량의 투옥을 발생시키는 계급 모순은 정기적으로 반대 행동에 부딪혔다. 현대 미국에서 3개의 커다란 물결과 하나의 작은 물결의 소란이 존재했던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첫 번째 물결은 1929년과 30년 발생했다. 그때 미국 전역을 걸쳐 11개의 주요 감옥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두 번째 물결은 1952년 시작해서 55년 끝이 났다. 이 시기의 소요는 더욱 더 넓게 퍼졌으며 앞서 대공황시기보다 더 손실이 컸다. 이 4년 동안 상당한 인명 손실과 천만달러가 넘는 재산 손실을 기록한 47번의 반란이 일어났다. 가장 최근의 물결은 1968년부터 71년까지 존재했다. 이 기간동안 40번의 커다란 소요가 있었다. 이중에는 뉴욕 북쪽에 위치한 아티카 교정시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봉기도 포함된다.

감옥 소요의 조그만 물결은 1986년부터 91년까지 일어났으며 커다란 것은 단지 8번만 일어났다. 이것들 중에 단지 하나, 1987년 아틀란타 교도소에서 일어난 쿠바 이주자들의 폭동만이 심각한 것이었다. 이러한 네 개의 감옥 반란의 물결을 역사적 견지에서 바라보면 미국에서의 투옥의 정치학에 대해 알 수 있다.

세 번째까지의 감옥 반란은 모두 상대적 호황기 직후에 찾아온 경제 불황기에 일어났다. 이때 새롭게 유입되는 수감인원 숫자와 수감인원 총 수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또한 고정적이었다. 이 세 기간동안 대규모 봉기는 미국의 감옥이 가득 찼을 때 일어났다.

대량 유입이 존재했던 각각의 기간동안 죄수들은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커다란 질적 변화까지 경험했다. 인생의 전성기에 있던 젊은이들은 경제불황에 따른 경제적 압박으로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그들은 부조리에 대해 반발했다. 늘어나는 소수인종의 재소자비율 증가로 특히 1960년대, 1970년대에 갈등은 극에 달했다.

감옥이 건설된 초기에는 새로운 범죄자의 유입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장기수와 유순한 재소자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확정된 기간 동안 이들을 위한 보호자로써의 역할을 해야할 감옥도 물리적 시설도 충실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감옥 시스템은 처음에는 과중하게 범죄자를 유치한 후, 열악하고 수준 이하의 감옥상태를 지적하면서 더 많은 자금, 경비, 건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 법칙의 독특한 변형형태로 감옥을 운영했었다. 당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던 시기로 광범한 봉기가 일어났던 시기이다. 이 주요 세 기간 동안 미국의 감옥의 정치는 더 명확해 졌다.

지난 20년 동안 독특한 감옥 건설 동안 일어났던 단순한 소요의 물결은 국가가 처음 세 번의 감옥 소요의 물결들―특히 1960년대와 70년대 일어났던 공공연한 반란행위―에서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1960년대와 70년대의 교훈들

감옥의 관리들은 60년대와 70년대의 봉기로부터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첫 번째 교훈은 미국의 감옥 시스템이 정치적으로 단결한 입소자들에 의해 위협받았다는 것이다. 그 시대의 많은 죄수들은 미국에서의 투옥의 정치에 대해 깨닫고 있었다. 그들은 소수 인종들이 철창 너머로 가득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불균형은 그들 자신의 사회적 위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아프리칸­아메리칸¹⁾ 입소자들은 미국 전역에 걸쳐 조직화했으며 조지 잭슨 같은 인물을 중심으로 단결했다. 그는 그의 영향력 있는 책들을 통해 미국의 투옥의 정치에 대해 매우 중요한 내부자로서의 목소리를 들려준 흑인 죄수였다. 그의 책은 1970년 쓰여져서 매우 넓게 유포된 “Soledad Brother: 조지 잭슨의 감옥으로부터의 편지”와 1972년 사후에 발표된 “내 눈에 흐르는 피”가 출판되었다.

조지 잭슨이 캘리포니아의 산 퀜틴 주립 교도소 안에서 살해당한 것은 1971년 8월 21일이었다. 이때 미국 역사상 가장 정치적이고 또한 가장 유혈이 낭자한 감옥 반란이 일어났다.

뉴욕 북쪽에 위치한 아티카 교도소에서 800명이 넘는 입소자들이 그의 죽음이 있은 다음 날인 22일 침묵 속에서 잭슨을 추모하며 단식을 벌였다. 아티카의 관리들은 소수 인종이 주도하며 또한 정치적으로 동요하고 있는 재소자들과 대면하게 되었다. 관리들은 연대 집회를 통해서 조직화되어 가는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보며 불안해하며 경계조치를 강화하였다. 9월 9일 시작해서 9월 13일 전술적 공격으로 봉기로 이어질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아티카에서의 최초의 반란 직후에 재소자들은 감옥 내에 D-yard를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준비한 성명서를 보면, 그들이 투옥의 정치를 이해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미국에서 감옥의 용도는 무엇이며, 미국이 비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요구를 통해 이것은 더욱 명확해 진다.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정치적 이해를 통해 단결한 입소자들은 저항하고 아티카 봉기를 국가에 대한 반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뜻을 알아갔다. 그들은 선언문을 유포했으며 인질들을 통해 정부에게 협상에 임하도록 압력을 가하려고 시도했다. 그들은 외부의 관찰자들을 초청해서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티카에서의 압력은 협상불가로 판명 났다. 봉기는 9월 13일 200명이 넘는 정부군의 조직적인 급습에 의해 진압되었다. 총으로 무장한 전술병들은, 고성능 총을 장착한 저격병들이 주변 건물 지붕에 가득히 위치한 상태에서, 최루탄을 발사하며 전진해서 교도소의 D-yard에 있는 반란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협상가 중의 한 명이었던 뉴욕 타임즈지의 톰 위커는 그의 책 『죽어야할 시간』에서 정부의 진압에 대한 분노를 적어 내려간다. 총알 세례가 입소자들의 머리 위로 비오듯이 쏟아졌다. D-yard에서만 39개의 탄약꾸러미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 포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입소자들에게는 390개의 사슴사냥용 총알이 뿌려졌다. 저격병들의 고성능 총에서 발사된 총알은 다 셀 수조차 없었다. 아티카에는 10명의 인질을 포함하여 43명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다. 3명의 인질, 85명의 재소자와 한 명의 정부군이 부상당했다.

아티카의 입소자들은 정부의 광폭한 국가의 탄압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그 광분은 총성이 멈춘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위커는 그날 재소자들에게 행해진 무지막지한 육체적 정신적 보복에 대해 자세히 열거했다. 또한 법적 보복 역시 맹렬히 가해졌다. 봉기 이후 3년 동안 진행된 61명의 아티카 재소자들의 재판에서 1,600개의 죄목이 붙여졌다. 재소자들에게 대한 재판과 형벌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그 때의 공격으로 인한 정치적 악영향은 오늘날까지고 계속되고 있다.

아티카의 비무장 재소자들에 대한 치명적인 무기의 사용으로 기인한 정치적 반발과 반대, 그리고 법적인 결과가 교도소 관리와 국가 공무원들이 배운 두 번째 교훈이었다. 아티카 교도소의 재탈환은 과도한 공권력 사용의 상징이 되었다. 폭력의 여파로 인해 광범위한 비판이 일어났고 사건의 모든 것을 조사하는 국가 특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것은 주지사 넬슨 록펠러의 행위들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투옥 정책들은 1960년대와 70년대에서 배운 교훈들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난 30여 년 동안 전래가 없는 재소자 비율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의 소요는 극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투옥의 정책들에는 감옥의 수용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규모 건설 계획, 최신 감옥 통제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 교정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량 신규 채용 등이 있다. 현재 정책 중에서 가장 가혹하며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미 전역에서의 ‘슈퍼맥스’의 채택과 확장이다. (후반부는 11월에 이어집니다.) 

한/노/정/연

번역 : 김경근/ 국제기획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