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진보정치 그리고 민주노동당
정 종 권/ 민주노동당 구로을지구당 위원장






1. 민주노동당의 총선전략과 목표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3년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004년 총선의 정치적 목표로 ‘수권정당으로서의 정치적 기초’를 확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 목표로 ‘제 3당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과 ‘원내 교두보 확보’를 설정하였다. 즉 2004년 총선에서의 제 1차적이고 직접적인 목표는 의미있는 득표를 통해 다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달성하는 과정에서 획득해야 할 정치․조직적 성과로서 민중세력의 정치적 결집과 단결, 명실상부한 당의 전국조직화, 당원확대와 연고자 및 지지자의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득표 목표는 애초 10석 이상과 정당 지지율 15% 이상으로 잡았으나 올해 정세 변화와 당 지지도의 상승치를 반영하여 의석수 15석－정당지지율 15% 달성을 득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노동당 2004년 총선 목표의 달성은 궁극적으로 민주노동당의 강령적 목표이자 존립 목표인 평등과 연대, 통일과 해방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에 복무하고 기여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원내 교두보 확보라는 ‘현시기의 목표’와 민주 평등 해방의 새세상 건설이라는 ‘강령적 목표’의 상호관계가 명확하고 뚜렷하게 확인되어야만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당의 원내 진출이 당의 중장기적 목표, 방향에 복무하지 못하고 그 자체가 절대적인 목표로 변질될 때, 당의 원내 진출은 진보세력의 제도정치 진입이 아니라 제도정치 진입 과정에서 진보세력의 진보성과 변혁성이 거세되는 과정이 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작은’ 열린우리당의 길을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하는 선거 참여 활동을 선거주의니 합법주의니 하는 레테르를 붙이는 것은 논외로 하자. 그것은 좌익평론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자백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교두보 확보는 제도정치, 국가권력기구에 민중들이 정치세력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민중들의 힘으로 그것을 변형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제도정치 내에서의 민중세력의 투쟁과 제도정치 바깥에서의 민중들의 대중투쟁과 실천이 서로 결합하면서 상승작용을 할 때 우리의 강령적 목표는 보다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기에 제도정치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제도정치에 진입한 이후에 민주노동당의 진보성과 민중성, 변혁성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정세에 적확한 정치적 활동, 변혁적 지향을 내포하고 있는 당의 정책, 민중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당 조직과 광범위한 당원, 당 운영과정과 제도적 장치 속에서 구현되는 대중민주주의의 정신, 이러한 것들이 민주노동당의 진보성과 변혁성을 담보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이 몇몇 개인이 의원뺏지를 다는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독점기구였던 국가장치에 민중들이 분명한 정치세력으로 개입하고 투쟁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2. 선거와 진보정치

의회선거는 지배계급의 권력이 형식적인 합법성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장치이자 과정이다. 물론 자본주의의 발전과 심화과정은 형식적이고 의회적인 권력행사보다는 비의회적인 권력장치와 지배방식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장시켜온 과정이었지만 여전히 그 통치력의 합법성을 국민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아직 유효하다.
지난 50여 년간 한국의 제도정치는 철저하게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왔다. 일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개인들의 의회 진출은 있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민중성과 진보성이 거세된 지배계급의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일 뿐이다. 하나의 세력으로서, 조직적 실체로서 민중들의 제도정치 진입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원내 교두보 확보는 바로 철저하게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지배받았던 노동자 민중들이 조직적인 정치세력으로 제도정치에 진입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제도정치 바깥에서 이루어졌던 민중들의 투쟁과 저항이 제도정치 안으로 확장된다는 의미이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제도정치는 지배계급 자신들만의 일방적인 공간과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현재의 사회구조를 바꾸어내려는 민중투쟁의 영향력이 제도정치로 확대되어가면서, 국가와 제도정치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선거는 민중들의 정치적 의식화와 조직화 정도를 반영하는, 완결적이지는 않더라도 하나의 기준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선거 자체를 뛰어넘는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거부행위나, 선거에서 지배세력의 부정에 대한 반발 또는 진보세력에 대한 지지의 정도를 통해 민중의 정치적 자각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역동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민중을 계몽의 대상이자 피교육 대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분노와 불만, 이해와 요구가 어디에서 형성되고, 그 집약점이 어디인가를 진보세력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이를 정치적 실천으로 조직할 수 있을 때 선거라는 장은 진보세력의 영향력과 힘이 확대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선거에서 진보세력의 득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득표의 수치 뒤에 가려진 진보세력의 정치적 조직적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선거에서 지지를 획득하는 행위는 진보세력이 대중으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당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이 검증받는 기회인 동시에 선거라는 소시기에 과학적으로 대중을 설득하고 주체로 세워내는 과정이다. 전방위적으로 전계급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 사안,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진단하며 실천적 해결방안을 대중들에게 제시하고 그 정당성을 확인받는 과정이다. 그것은 전투적이고 정치적이고 치열한 투쟁의 과정일 수 밖에 없다.


3. 득표전략
선거에서는 득표가 활동의 기준이자 목표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일상활동에서는 당의 투쟁과 조직과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그 성과물 또한 단일하게 수렴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거 시기는 당의 모든 활동, 투쟁과 조직활동이 선거에서의 득표활동이라는 하나의 방향성 하에서 추진되고, 그 결과 또한 의미있는 득표로 드러나야 한다.
현재 당의 득표전략은 첫째 계급투표전략과 표적집단 투표전략, 둘째 지역구 다수 출마와 묶음선거를 통한 정당득표 목표 획득, 세째 당의 계급적 성격에 기반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공동의 선거운동으로 설정되어 있다. 첫째 측면은 조직대중과 그 영향력 하에 있는 대중들을 공략하는 것이며, 둘째 측면은 정당, 즉 정치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선전을 통해 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민주노동당과 다른 정당, 민주노동당 후보와 다른 정당 후보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반사적인 지지가 아니라 능동적인 지지층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 시기 보수정당 부정부패의 극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이들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는 층은 선거 시기에 지지정당을 바꿀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들보다는 선거불참층, 정치혐오적 태도를 보이는 부동층을 공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공격과 함께 이들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동인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계급적 진단과 대안을 정책과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이것을 성실하고 책임있게 실천할 수 있는 세력이 민주노동당임을 설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부패만을 선거의 이슈로 부각시킬 때에는 오히려 크든 작든 부패에 연루된 기존 정당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선거 불참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반부패로 자신을 이미지화시키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전략구도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득표전략의 주체는 민주노동당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이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역할은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이 조금씩 다르며,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들도 일정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별성들이 당 중앙의 전체적인 지휘체계 내에서 선거운동의 통일성과 총체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지구당과 지역구 후보의 경우, 공중전이 아니라 백병전의 주체이다. 공군이나 특수부대가 아닌 육군과 보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지구당의 역할이다. 그리고 보병에도 전략과 전술이 있다.
지구당의 조직활동은 일상적으로 만나고 연대해왔던 지역 노조나 단체, 주민조직과의 관계를 선거시기 지원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것, 당원 및 개별 연고자들을 중심으로 당의 정책과 이미지를 주변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양대축으로 한다. 또한 일상적으로 지역에서 전개해왔던 급식조례제정운동 등 지역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규모있게 전개하는 것과 선거라는 소시기의 정세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국적인 현안과 쟁점 또는 지역의 현안을 대중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는 것이 지구당 선거시기 정치사업의 일반적인 양상이다. 그 외에도 선전홍보사업 특히 갈수록 그 비중이 강화되고 있는 인터넷 분야와 미디어 분야에 대한 대처방안과 공략계획, 유세활동 등에 대해서도 선거 훨씬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면서 가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당의 대표적인 사업영역인 조직, 정치, 선전홍보, 유세활동 외에도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후보의 움직임과 활동배치 문제와 행정사무와 재정 확보 문제이다. 결국 조직 운영과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정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조직활동의 정점과 선두에서 후보의 활동을 통해 정치적으로 수렴시켜야 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4. 구로을지구당의 선거운동
시작
구로을지구당은 지난 11월 30일 후보를 선출하고 지구당 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때부터 지구당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선거 조직팀과 기획팀을 꾸려 선거 준비 활동에 돌입하였다. 년말에는 주로 분회 체계를 정비하고 내부 결의와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하였다. 4개의 지역분회를 정비하면서 이를 보다 세분화할 결의를 하였고, 쌍용자동차정비지부에서는 해외매각 투쟁을 준비하면서도 12월 12일 직장분회를 정식으로 결성하였다. 구로공단을 끼고 있는 지구당들 중에서 처음으로 직장분회를 창립한 것이다. 그리고 9월부터 진행해왔던 학교급식지원 구로구 조례 청구인 서명운동이 12월 22일로 마감되고, 약 11,000명의 청구인 명단을 정식으로 구로구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구로1동 분회에서는 가장 먼저 아침 출근길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파병반대와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분회 당원들이 먼저 결의하고 지구당에 사업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받아 안아 구로을지구당에서는 정치개혁, 파병반대, 부정부패 규탄, 민주노동당 지지를 호소하는 피켓을 가지고 곳곳에서 주 2회씩 아침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구로지역 연대사업
구로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민중운동의 역사가 길고, 여전히 노동조합과 지역단체, 주민모임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과거와는 그 활성화 정도나 열기가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고 여전히 그 절대적 양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 힘들다. 더욱이 각 활동단위마다의 정치적 견해가 조금씩 다르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입장에서는 일정한 차별성을 보인다. 그러기에 구로지역에서는 이러한 노조, 지역단체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정치적 단결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직접적인 득표활동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구로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이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학교급식운동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지역의 학부모단체, 전교조, 시민단체, 공무원노조나 쌍용차노조 같은 지역의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였다. 구 단위 급식조례 운동에서 구로지역이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민주노동당 만의 노력이 아니라 이 운동에 참여한 전교조와 학부모단체의 역할이 아주 컸다. 그리고 구로구 조례 서명은 12월 22일로 끝났지만 서울시 급식지원 조례 제정운동은 3월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또 이러한 일상활동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실천력을 보여줄 때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
구로지역의 노동조합운동은 남부지구협이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남부지구협은 구로금천, 관악동작 지역을 관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구로공단의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중심 노조는 대부분이 2,3공단 금천지역의 노동조합이다. 그런데 구로을지구당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조합은 오히려 공단지역 노조보다는 공단 외부의 전교조, 공무원노조, 고대병원, 쌍용차노조들이다. 구로을지구당은 이러한 측면을 오히려 활성화시켜 공단 외부에 있는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일상화하고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사업의 방향을 맞추어왔다. 지금도 쌍용차 해외매각 반대 투쟁과 지역 금속노조 분회의 민주노조사수 투쟁, 공무원노조의 인사제도 개선안 쟁취 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에서 노동상담사업을 전개하여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을 전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이다.

당원
민주노동당은 작년 9월 30일부터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구당 당원 편재를 바꾸었다. 이 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선거시기 당 지지자와 연고자를 찾고 조직하는 활동이 바로 지역에 거주하는 당원을 중심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바로 당원들의 가족이 가장 큰 연고자 집단이고, 당원들이 만나고 교류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바로 1차적인 연고자인 것이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관계를 맺어왔던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그 가족들도 바로 연고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1차 집단을 중심으로 2차 3차 연고자로 확장해나가는 것을 선거시기 조직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 첫사업이 60일 입당릴레이운동이다. 수동적일 수 있는 당원들의 태도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바꾸어내고, 자신의 주변에서 당원, 당우, 후원회원을 조직하는 주체로 당원들의 일으켜 세우는 것이 입당릴레이운동의 목표이다. 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상근이나 집회에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당을 알리고 주변 사람을 조직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위력적인 조직활동에 참여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당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당의 역동성과 활력을 과시하는 기세를 올리는 조직사업이 되기도 한다. 1월 26일 위원장부터 시작하여 2,3명을 입당시키는 당원, 10명의 후원회원을 조직하는 당원, 노조투쟁 과정에서도 주변의 동료를 조직하는 당원 등 스스로 주체로 서나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치사업
구로을지구당은 선거시기 지역에서 대중적으로 전개할 정치사업으로 부패 정치자금 몰수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존 보수정당들의 극악한 부정부패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과 분노가 정치혐오와 선거불참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다. 이것은 이번 대선자금을 둘러싼 문제만이 아니라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과 기득권, 지배권력의 일상화된 부정부패와 타락에 대한 분노를 정치적으로 표현하고, 그 반대 측면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과 빈곤의 확산, 빈부격차 확대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대중의 고민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일개 지구당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부패한 정치자금과 고위직의 뇌물행위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추징이나 환수가 아니라 그 근본을 몰수하고 이를 공공재정의 기반으로 활용하자는 대중의 목소리를 조직하는 것이다. 대중들의 분노를 표출하고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부패 정치자금 몰수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를 가지고 우리는 거리서명운동과 가가호호 방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작년 9월부터 전개해왔던 급식조례 제정운동에 대해서는 구로구 조례사업은 청구인서명에 참여한 11,000여명의 주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끝마무리를 확실하게 하고 그 결과를 참여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의미를 공유하는 사업과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서울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다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힘있게 거리와 각종 공간에서 실천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5. 아쉬움
선거는 여론조사와 지역분석을 통해 우리 당과 후보의 인지도와 지지도 확인, 강세지역과 약세지역 분류, 세대별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조직사업으로, 대중정치사업으로, 홍보 및 미디어 활용사업으로 공략하는 것이 기본패턴이다. 구로을지구당 또한 마찬가지이다. 일상적인 활동, 조직관리 및 확대사업, 대중정치사업을 전개하는 축과 선거시기 이를 득표와 연계하기 위해 구로을지구당의 강점과 전략지역을 강화 발전시키고 약점과 약세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천활동을 전개하는 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각종 조직적 자원을 이러한 전략적 계획에 근거하여 투입하고 배치하는 것이 선거의 기본이며 우리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하나의 지구당에서 완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중앙당의 고공전, 시도지부의 지원전, 당원 개개인의 활동들이 어우러질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하기 쉬운데 현실에서 이러한 기조를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항상 인적, 재정적 자원의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민주노동당 지구당의 현실이며, 장기적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등대삼아 일상활동과 정치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단기적 사업에 허덕이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선거라는 시기에 당의 역량을 집중, 집약하여 일상시기보다 몇 배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이나 지역의 노동자 서민을 득표의 대상이 아니라 진보정치의 주체로 세워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지만 그 기준에는 아직 모자라고 미흡한 것이 우리 진보정치운동과 민주노동당의 현실이다. 아니 구로을지구당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 아쉬움과 한계는 머리와 관념이 아니라 몸과 행동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 그 한계적 측면을 극복하고 뛰어넘으려는 의식적 실천과 고민이 우리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