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총선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응
최 광 은/ 사회당 정책위원장






사회당의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방침
“1. 우리 당은 반(反)민중적인 한국 자본주의 정치 사회구조를 혁파하고 사회주의 정치를 보다 대중화하기 위해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극 참여한다.
2. 우리 당은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3. 우리 당은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기존의 우리 당이 펼쳐온 선거투쟁에 대한 평가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주의 선거투쟁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4. 우리 당은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국의 사회주의자 동지들 및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과 함께하는 선거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04년 2월 1일 사회당 20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사회당의 총선거 방침에 대한 해설
사회당의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는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안에 존재하는 반체제적 힘으로 자본주의를 영구히 변혁하고 폐절하기 위한 운동”인 사회당의 사회주의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사회당은 이번 17대 총선을 하나의 적극적 계기로 활용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드러내고 사회주의 정치의 대중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17대 총선 투쟁은 분명 사회당이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자리한다.
이번 17대 총선은 1인 2표의 정당명부 투표가 실시되는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될 것이 확실하므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수가 이전의 전국구 의원 수와 거의 변동이 없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그 취지가 많이 퇴색했다. 이는 또한 그동안 사회당이 주장해 온 ‘장기적으로 지역구에 기반을 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완전비례대표제와 국민개방형 정당명부제를 도입한다.’는 정치개혁 방향과도 동떨어져 있다.
하지만, 인물이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는 선거에서의 이념과 정책 대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충분히 활용할만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사회당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시킨다는 원칙을 정했다. 이를 통해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조차 차악의 선택만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타개하고, 사회당이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지역구 선거의 경우에 사회당은 해당 지역의 지역 운동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계획에 입각하여 당 조직의 발전과 정치적 성과를 획득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사회당은 또한 이번 17대 총선에서 그동안 사회당이 해 온 선거투쟁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통해서 사회주의 정당의 선거투쟁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역 선거구의 경우 선거가 이벤트 중심이 아니라 꾸준한 지역 일상 활동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선거 과정에서의 말과 행동이 선거 이후에도 수미일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당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당원들의 의사가 선거투쟁 전반에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치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당 안팎의 토론과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당은 “사회당 바깥에는 여전히 각각의 지역과 부문과 영역에서 자본주의의 근본적 폐절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되어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당 강령 전문(前文)의 정신에 입각하여 다가올 17대 총선을 전국의 사회주의자 동지들은 물론 투쟁하는 노동자․민중과 함께하는 선거투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당은 다양한 수준에서 적극적인 연대를 제안하고 실천할 것이다.


‘부패 대 반부패’ 전선을 넘어서야
2004년 17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권력 재편을 둘러싼 부르주아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어느 때보다 격렬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라크 파병 문제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문제 등에 있어서는 일치된 행동을 하고 있다. 평소에는 서로 원수처럼 물어뜯다가도 지배 계급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서 그들은 언제나 한통속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부르주아 개혁 세력과 시민운동 세력, 그리고 일부 진보 진영까지 ‘부패 대 반부패’의 전선을 펼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선은 늘 있어왔던 ‘물갈이’ 요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역사적으로도 ‘반부패’ 구호는 신장개업을 준비하는 부르주아 정치 세력의 단골 메뉴였다. 부르주아 정치 세력은 그 내부의 다양한 분파를 막론하고 항상 때 묻지 않은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것으로 연명해 왔다.
이쯤에서 민주노동당의 처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 대 반부패의 판갈이론’을 내세운 민주노동당 주류의 이번 총선에 대한 인식은 사뭇 수세적이다. 열린우리당과의 차별성 만들기에 골몰한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하긴 대부분의 주류 언론사 기자들은 민주노동당과 인터뷰할 때 범개혁 세력의 일원으로서 열린우리당과의 선거 공조에 대한 질문을 꼭 던진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의 일부 흐름은 끈질기게 민주노동당에 추파를 던지고 있다. 이에 편승하는 민주노동당 내의 일부 흐름도 존재한다. 아무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양강 구도가 더욱 힘을 발휘할 경우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차별화 전략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물갈이를 넘어 진보적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입하는 것도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만, 현재의 부르주아 정치 구조 자체를 혁파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한때 노동 계급을 대표한다던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도 권력의 핵심에 진입했을 때 이러한 부패로부터 크게 자유롭지 못했다.
권력을 매개로 한 부패의 문제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사회 구조와 결코 분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덜 부패한 합리적 자본주의가 아니다. 인간에 대한 착취와 억압으로 유지되는 자본주의 그 자체가 무엇보다 부패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총선 정세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과제는 무엇인가. ‘부패 대 반부패’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정치 정세를 극복하고 부르주아 정치판 자체에 있는 힘껏 파열구를 내면서 이를 넘어서는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부르주아 정치판 자체를 혁파하고, 새로운 틀을 짜지 않는 한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정치는 불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전망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사회주의 정치 세력의 힘이 미약해 대국민적 영향력의 면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기 힘들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대중과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와 민중에게 그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고 한걸음 더 앞서 나가게 하는 일은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의 합리적 개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지배계급 내의 분파투쟁에 딴죽을 거는 투쟁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정치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몫은 스스로를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공동대응 노력이 필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회주의 진영의 총선 공동대응 문제는 공론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 가운데 사회당은 지난 2월 1일에 개최된 20차 중앙위원회에서 총선 방침을 결정했다. 그 방침 가운데 하나가 앞서 보았듯이 “우리 당은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국의 사회주의자 동지들 및 투쟁하는 노동자․민중과 함께하는 선거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이다. 이 총선 방침은 사회당의 선거투쟁 결의가 단지 사회당만의 선거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 전체가 새롭게 발돋움해야 한다는 바람 또한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당은 지난 2월 4일 노동자의 힘, 평등연대, 다함께 등 모든 사회주의 정치조직들의 대표자 회담을 제안하였다. 회의의 의제는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를 위한 원칙을 확인하고 공동의 정치적․조직적 전망을 논의하는 것에서부터 총선 대응을 비롯한 당장의 공동 실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열어 두고자 했다.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단결을 지향하는 장기적인 구상에 동의한다면, 각자가 속해 있는 현재의 조직과 당파를 넘어서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본 것이다.
물론 그간의 좌파 연대 노력이 많은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의 연대마저도 회의하는 동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표자 회담을 비롯한 공동의 실천을 성사시키고 총선 이후에도 그 틀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힘을 확대하고, 공동의 정치적․조직적 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다. 이 힘을 모아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대중투쟁의 전선을 더욱 확대시키고 모든 지역과 부문과 영역에서 아래로부터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당은 전국의 모든 사회주의자 동지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결합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진영 전체의 단결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의 사회주의 정치 세력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에 전면적으로 맞서기 위해 다양한 연대와 재구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국적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좌파의 연대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주의 진영 또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만 한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