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인터넷한겨레 5월 3일자 여론컬럼에 실린 글입니다.

미국 식민지 정책의 하수인
김민웅 / 재미언론인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침략과 정책의 목표는 본질적으로 ‘식민지 약탈과 항구적 점령체제 확보’에 있다. 우리 사회의 이라크 파병문제 논의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일체의 논의는 모두 현실의 진정한 모습을 은폐 내지는 주변화하면서, 주권 박탈에 저항하는 이라크 민중들을 결국 섬멸해야 할 적으로 겨냥하고 희생시키는 주장과 선택이 될 뿐이다. 이런 논리적 기반 위에서 우리의 중무장 전투부대가 그곳에 간 뒤 할일이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은가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협력과 공조 속에서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여전히 “파병원칙 변함없음”을 고수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반인륜적 몰 양식은 이제 더 이상 논평할 가치조차 없다. 미국의 침략전쟁을 그 개전 초기부터 정당하다고 옹호하면서 이 나라를 전범국가의 대열에 끌어들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적, 헌법적 죄과는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물어도 끝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탄핵사유로 이미 충분하고도 남는다.
자칭 개혁 내지 중도적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전개되고 있는, 우리 군의 안전을 먼저 고려하는 논의라든가 시기, 방식, 지역에 따른 파병유보 주장 등은 또 뭔가 모두 다 침략전쟁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미국의 식민지 정책의 보조세력이 되는 것에 그럴싸한 포장을 씌우겠다는 ‘기회주의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점령자들의 축출을 외치는 이라크 민중들에게 엄연히 가해자의 일원이 될 파병 결정은 그 형식과 내용이 어떠하든, 그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희생당할 이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며, 본질적으로 점령체제의 안정을 위한 용병 차출이 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그러한 사고는 또한 압도적인 화력으로 이라크 민중들을 무차별 대량 살상하고 있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만에는 눈을 감겠다는 ‘평화의지의 실종’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개혁과 진보, 그리고 소위 실용주의가 이런 것이라면, 이 나라의 장래는 실로 암담하다.
미국에서는 최근 이라크 팔루자와 나자프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가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유엔 미 대사로 재임하고 있는 존 네그로폰테가 이라크 신임 대사로 내정되면서 그에 대한 상하 양원 인사 청문회가 열렸다. 그는 라틴아메리카 내의 친미정권 수립과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전력이 있는 인물로서, 향후 대사로서 그의 임무가 무엇인지 충분히 가늠될 수 있다.
현재 6월30일로 예정된 주권 이양은 ‘제한적’인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는 형식상의 주권 이양이라는 위장전술 아래 지속되는 미국의 신탁통치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네그로폰테는 미국이 새로 출범하는 이라크 임시정부의 주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인들 자신이 당장에는 주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인종과 다른 민족의 자주역량을 거침없이 능멸하는 낡은 제국주의 논리의 반복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비판적 역사학자이자 평화운동가 하워드 진은 “미군의 주둔자체가 이라크인들에게 죽음과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지 않는 주장과 논의는 전부 기만이라고 일갈한다. 전쟁과 빈곤과 착취로 죽어가는 식민지는 해방되어야 하며, 독점적 약탈을 기초로 한 제국의 통치는 무너져야 한다. 그것이 다름 아닌 진정한 역사의 발전이다.
이라크에서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21세기 식민지 전쟁’의 희생자들은 인류의 양심에 처절한 절규로 호소하고 있다. 이 학살의 역사는 결코 망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망각되지 않을 명단에 우리가 또 하나의 학살자로 추가 기록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 대신 침략과 점령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우리의 결단은, 제국의 야만을 종식시켜 가는 세계사적 동력의 하나가 되는 영광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선택은 그야말로 자명하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