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노동자계급



왜 절대 다수인 노동자계급이 극소수인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받는가? 왜 노동자민중은 자신의 지배자를 자신의 손으로 뽑는가? 왜 현대중공업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착취자인 정몽준에게 투표하는가?
지배계급은 지적으로도 지배계급이라고 합니다. 돈과 권력과 폭력만을 가지고 노동자계급을 착취․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포섭하여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동의와 충성을 끌어내고 한편으로는 무기력과 허무의식을 불어넣는 지적능력 - 정치력- 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여 지배를 폭력에만 의지한다면 체제의 발전은 고사하고 체제유지비용-경찰, 군대, 감옥 등등-이 엄청나고 노동자민중의 저항도 거세어져 체제유지자체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80년대의 군사파쇼정권의 몰락을 통해 이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글 <노동자계급속의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하여>에서는 노동자계급에게 자본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있는 ”진보적인 지식인“에 대하여 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제도교육과 신문, 방송 등 대자본의 대중매체에 대한 투쟁과 더불어 노동자계급운동 내부에서의 사상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 <대기업 노동자 의식>에서는 노동운동의 중추인 대기업노동자가 경제주의와 조합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서술합니다. 혁명적인 노동계급정당의 부재, 그로인한 정치지도의 부재도 하나의 요인이겠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는 구조적 특성에도 기인합니다. 자본주의사회를 이해하는 핵심적 열쇄인 자본과 임노동관계가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사회로 보인다는 것과 노동자들의 인식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서술합니다.


노동자계급 속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채 만 수
소 장






자본의 이데올로기의 일반적 지배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말 활발히 그리고 전투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지금도 노동자 대중은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권익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고 싸울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른 진단일 것이다. 나아가, 노동운동은 투쟁에서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도 크게 발전해 왔다. 전체 조직노동자의 비율이 80년대 말에 비해서 오히려 후퇴해 있긴 하지만, 자주적․전투적 노동운동의 조직적 성과인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가 꾸준히 증대해 왔고, 그 조직의 범위가 예컨대 공무원이나 비정규직 등 새로운 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운동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은 어떨까?
외면상으로만 보면 여기에서도 커다란 발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10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낸 이번 총선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약진이나, 그 이후 몇몇 언론에 발표되는 지지율의 상승은 참으로 괄목할 만해서, 민주노동당이 다짐․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다음 총선에서는 제1야당이 되고, 2012년에는 정말 집권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할 정도이다.
그러나 외견상의 이러한 약진이 정말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진전일까? 혹시, 서유럽 사민주의 계열 정당들의 의회주의적 집권이 노동운동의 이데올로기적 후퇴, 즉 체제내화의 반영이고, 그 후퇴를 결정적으로 가속시켜온 것처럼, 우리의 최근의 동향도 그러한 후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저러한 혐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총 등과 “노사 협의구조를 정례화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ꡔ조선일보ꡕ 4월 13일)는 보도 등에서 읽히는 이수호 집행부의 최근의 동향은 특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경솔하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특히 그것이 과연 ‘후퇴’일 뿐인가 할 때,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에는 적지 않은 이데올로기적 혼란이 있어 왔고, 또한 민주노동당 역시 기왕에도 여러 형태로 노동운동 내 친자본 이데올로기를 대변해 왔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의 정치적 상상력을 합법주의나 의회주의로 가두어 가고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독점자본의 합리화 프로젝트에 불과한 이른바 ‘재벌 개혁’, ‘재벌 해체’를 마치 노동자․민중의 과제인 것처럼 주장해온 것이라든가, 독점자본의 노동자 포섭․무력화 전략의 일환인 이른바 ‘노동자 경영참가’나 ‘종업원 지주제’ 등을 선전․추구하고 있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그런데 도대체 노동운동 내의 친자본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일까?
우선 무엇보다도 부르주아 사회 그 자체에 의해서이고, 그 중에서도 TV, 신문, 라디오 등 대자본의 대중매체에 의해서이다.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은 그 성장과정에서 아직 채 지각이 발달하기도 전부터 눈을 뜨자마자부터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사실상 온종일 이들 대중 매체에 노출되어 있고, 그 대중매체들은 그들의 머리 속에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꽂아 넣고 있지 않은가? 이들 대중 매체는 지루한 설교조의 ‘교육’이나 뉴스, 그 해설 등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즉 이성에 호소해서만이 아니라, 각종 음악, 드라마, 코미디 등등 각종의 오락 프로그램, 나아가 심지어 상품의 광고를 통해서도, 즉 감성에 호소함으로써 더욱 교묘하고 강력하게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노동자 대중에게 주입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물론 치밀한 대중조작 연구, 공작, 검열, 지시가 있지만, 총 자본의 대표자로서의 국가의 소유를 포함해, 자본이 소유한 대중매체에 의한 이러한 이데올로기 주입은 기본적으로는 결코 검열이나 지시 등에 강제되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른바 그 ‘콘텐츠’를 만들면서 그러한 매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중에게 그렇게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주입시키는 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자 해서 거기에 복무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물론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그 운동법칙에 대해 과학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일의 성격에 대해서도 역시 과학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대중에게 그렇게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확산․주입시키고 있는 것은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비판적 인식 대신에 자신이 무언가 대중과 그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고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자신들의 작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최대의 재능․능력을 발휘한다.
자본이 소유한 이러한 대중매체 종사자들은 물론 부르주아 국가의 제도교육을 통해서 양성된다. 제도교육은 이미 사실상 대부분의 노동자 대중을 양성하는 데에까지 확장되어 있는데, 예컨대 자연과학처럼 대상 자체의 성격상 그 내용이 비계급적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제외하면, 사회과학은 물론 대부분의 인문학, 예술, 윤리, 인성 교육은 철저히 계급적이어서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재생산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모범적으로 주조된 사람들이 다시 각급의 제도교육뿐 아니라 대중매체 등 각종 사회교육의 담당자가 되고, 그리하여 자본의 이데올로기는 사회 전반에 갈수록 더욱더 확고한 지배력을 형성해 간다.
물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각자는 각기 다른 특수한 경험을 하게 되고, 또한 관념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존재조건에 의해서 규정되면서도 그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제도 및 사회 교육 과정이 사람들의 사고․관점․이념을 일정한 틀 속에 획일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적 생산의 무정부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혼재하고, 또 자본주의적 생산, 그 체제 자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한,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현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다양성이야말로 사실은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고 끈질긴 생명력을 갖게 되는 조건이기도 해서, 과학적이고 결정적인 반 자본 이데올로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또 그것을 포위․무력화시키는 역할․기능을 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진보적 지식인들’

자본주의 사회의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현실, 그 다양성과 관련하여 당장 우리의 관심 대상으로 되는 것은 친자본의 ‘진보적 이데올로기’이다. 그리고 특히 시민운동 및 노동운동에 일정하게 참여하면서 그것들에 사상․이론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친자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이야말로 문제이다. 바로 그들의 그러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등장하였으며, 그들의 지향 혹은 성격은 무엇인가를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1980년대 중엽까지의 한국의 이데올로기 상황은, 이승만 정권 이래의 극악한 냉전․반공 파쇼 지배 때문에, 극히 끔찍하고 천박하였다. 노동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기타 일체의 자주적인 사회운동이 철저히 금지․탄압되고, 근 40년 동안 엄혹한 ‘분서갱유’의 시대가 지속되었다. 일체의 제도 및 사회 교육은 사실상 파시스트들이나 그들에게 묵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점거․담당되어 왔다.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대개가 죽거나 월북했고, 극소수 요행히 살아남은 사람은 감옥에 갇혀 ‘전향’․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지하에 숨어 죽은 듯 숨죽이며 살아가야 했다. 자본 지배에 대한 비판적인 이데올로기는커녕 이데올로기의 일체의 다양성도 허용되지 않는, 사실상 국정 이데올로기 지배의 시대였다. 그것이 바로 80년대 중반까지의 파쇼 지배의 강력함이면서 동시에 취약성이었다.
지하에서 실낱 같이 그러나 면면히 이어져 오던 반 자본 이데올로기 활동은 차치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 더구나 그 급속한 발전은 그러나 그러한 파쇼적 국정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대중적으로도 오래 지속시킬 수 없었다.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어 농촌에서는 이농․탈농이, 대도시에서는 고지대 판자촌으로 상징되는 극빈층이 급속도로 발생하면서 이미 60년대 말부터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청년․학생층의 야학․시위․조직화가 빈발하기 시작했고, 70년대에는 광범한 반파쇼 운동과 민주노조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광주학살의 충격으로 80년대에는 기존의 독점자본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이 아래로부터 본격화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 진보적 지식인들의 특히 80년대 말엽의 활동과 지향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대학이라는 제도교육의 틀 속에서 성장했고, 또 대체로 그러한 아카데미즘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80년대 중․후반에 한국 사회를 진동시켰던 반파쇼 민주화 운동 및 청년 지식인들의 노동현장으로의 대대적인 ‘투신’, 6월 항쟁, 노동자 대투쟁 등을 반영하여,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이론적 내용과 지향이 기본적으로 반자본주의적이었고 변혁적이었다. 사회과학의 르네쌍스라고나 해야 할 당시의 사회구성체 논쟁, 혹은 사회성격 논쟁을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당시 젊은 지식인들의 그러한 반자본주의적․혁명적 성격을 충분히 간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초 소련 및 동유럽에서의 20세기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초래된 세계사적인 반동의 폭풍은 새롭게 태어난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도 그냥 비켜가지 않았다. 소련 및 동유럽에서의 사태 이후 수많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각종의 ‘포스트주의’를 수용․선전하면서 80년대의 지적․이데올로기적 활동에 대한, 말하자면 반성(reflection)의 시대라고나 해야 할 지적 상황을 연출했다. 그러한 반성적 자세는 오늘날 80년대 말의 지적 분위기를 “‘전진하려는 선의(善意)가 종종 전문지식을 대신하는 시대’, 즉 ‘판단은 확정적이지만 개념은 우둔한 시대’였다”(윤소영, ꡔ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소련 사회주의ꡕ, 공감, 2002, p. 5)고 규정하는 청산주의적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전통적인 파쇼적 이데올로그들과는 색조가 다른, 새롭고 ‘진보적인’ 자본의 이데올로그들로 변신해 갔다. 그리고 이들 ‘진보적인 지식인들’로부터 사상적 영향을 받고 있는 노동운동의 상당수 활동가들은, 파리 코뮨의 패배 후에 일부의 노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막 내려진 깃발이 자기의 깃발임을 이해하지 못하고”(맑스․엥겔스, “인터내셔날의 이른바 분열”, MEW, Bd. 18, S. 7) 20세기 사회주의에 온갖 비열한 중상을 퍼붓고 있다.
진보적 지식인들의 그러한 변신의 운동조직상의 대표적 표현이 바로 지난 90년대에 비 온 뒤 ‘버섯’ 피어나듯 등장해 온 각종 ‘시민운동 단체들’이다. 그들은 전통적인 노동자․민중운동으로부터 자신들의 운동을 준별하면서 노동자․민중운동으로부터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탈취하려는 집요한 시도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
한편, 보다 좌파적인 상당수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서유럽 맑스주의’, 특히 서독의 ‘맑스주의’를 그 지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그 ‘서유럽 맑스주의’란 어떤 것인가?
제2차 대전 후 서유럽에서의 정치적 상황의 전개, 그 지적 전통을 고려하면, 그것은 현대 ‘사민주의에 부유(浮遊)하는 강단 맑스주의’이다. 특히 제2차 대전 후 일정한 정치적 경향의 맑스주의자들이 사실상 고사될 때까지 상당 기간 공산당이 불법화되기까지 했고, 그러한 조건 위에서 ‘맑스주의’ 강단의 주도권을 장악한 서독의 그것은 더욱 그렇다.
파쇼 지배 하의 지적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다가 ‘맑스주의’를 접하게 된 지난 70년대와 80년대 초반의 서유럽 유학도들에게야 그것이나마 어쩔 수 없이 놀라움 그 자체였겠지만, 보다 성숙하고 비판적인 학도였다면 오늘날의 서유럽의 강단 ‘맑스주의’가 성립되기까지의 역사적․정치적 조건을 고려하여 마땅히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야 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 지식인들의 이론적․정치적 동향을 보면, 과연 몇 사람이나 그러한 자세를 견지해 왔는지 의문이 든다. 그나마 그들의 대부분 역시 90년대 초의 20세기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의해서 크게 동요하고, 사실상 ‘전향’․청산했음은 새삼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들 지식인들의 대부분은 당연히 이미 더 이상 80년대 말과 같은 반 자본제적․혁명적인 지식인들이 아니고, 체제의 안정화․합리화를 위해서 진력하는 체제적 지식인들인데,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한편에서는 그들의 이런저런 지적 무능력과 소부르주아 인텔리의 청산주의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의 사회적 존재조건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의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여 ‘진보적 지식인들’은 지금 시민운동 단체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대학이나 국책 연구소 등에서, 그리고 기타의 제도권 및 지배계급 내부의 여러 단체에서 확고한 주류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확고한 지분․기반을 가지고 성장해 가고 있는 세력으로 되어 있고, 비교적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도 학술진흥재단 등의 수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리고 독점대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 등으로 경제적 기득권의 배분에 참여하고 있다. 반공해․환경 운동의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모 인사가 여러 독점자본의 사외이사라는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상 아무런 비판도 제기되지 않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암묵의 카르텔․야합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노동자 계급 속에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불어넣고 있는 집단의 하나는 바로 그러한 친자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이다. 그들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각종 시민운동 단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 중 ‘좌파’로 불리는 일부는 노동운동과도 일정하게 직접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혹은, 직접적․조직적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노동운동의 많은 활동가들이 ‘학자’라는 권위를 후광으로 머리에 이고 있는 이들 진보적 지식인들의 지적 영향력 하에서 활동의 방향과 방침을 세워나가고 있다.
대체로 공식화된 부문만을 보자면, 그 동안 민주노총은 ‘대외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이른바 ‘사회개혁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시민운동 단체들, 김영삼 정권 이후 사실상 관변단체화 되어 있는 그들 시민운동 단체들과의 ‘공동사업’, ‘공동투쟁’에 열심이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의 하나가 예컨대, 철저히 자본의 경쟁력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대기업’으로의 재벌의 개혁․‘해체’ 투쟁이라는, 독점자본 합리화 투쟁이었다. 뿐만 아니라, 각종의 ‘연구․조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정책자문위원’ 등의 이름으로 민주노총은 그 진로와 정책․방침에 대한 저들 친자본의 ‘진보적 지식인들’의 개입․영향을 자청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다. 이른바 ‘IMF 사태’로 불리는, 지난 97년 말에 폭발한 심각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전진하려는 노동자들의 발목을 붙잡으면서 절망․분노케 했던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정리해고제 등에 대한 동의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다시금 민주노총을 노사정위원회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일부의 강력한 책동도 물론 이른바 ‘사회적 합의주의’나 ‘노사동반자관계’를 지향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직접적․간접적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운동을 정치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적어도 대중적으로 인상 지워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도, 그 강령․정책 등을 결정하는 데에서 그러한 ‘진보적 지식인들’은 사실상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음으로 양으로 체제내화된 이들 ‘진보적 지식인들’, 그리고 일부의 ‘좌파 지식인들’이 여러 크리틱칼(critical)한 정세의 고비마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중을 오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번의 이른바 ‘탄핵국면’에서의 그들의 언동이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노동자․민중운동과 드러내 놓고 일선을 긋는 시민운동 관련 진보적 지식인들뿐 아니라,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친독점자본적․친미적․반노동자적․반농민-반민 중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해 왔고,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노동자․민중의 삶이 파괴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노동자․민중이 노무현 정권 하에서 죽어 갔고 죽음으로써 싸워 왔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민주노총․민주노동당, 그리고 남구현․이해영․최형익 등 ‘좌파’ 혹은 맑시스트를 자임하는 세 분 교수님들께서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선언하고 나섰다. ― 가소롭게도 “수구세력”의 “합법을 가장한 의회 쿠데타이자 설익은 ‘테르미도르의 반동’기도”라며!
저명하신 세 분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하자면, ‘수구세력’의 의회 쿠데타에 의한 위기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해낸 게 현 사태의”, 즉 저 광기 서린 탄핵반대 소동의 “규정적 핵심”이라고 세 분 교수님들은 규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국회에서의 탄핵 가결 그것이 “다가올 선거에서 의회 다수권력을 빼앗길 상황에 처해 있던 수구세력이 몰락의 위협, 그 공포를 과장한 나머지 자행한” 것이라거나, 같은 말이지만, “각종 여론조사결과로 볼 때, 열린우리당은 이미 제1당으로 올라서 있었(고)”, “야당 내부 분열사태와 함께 이러한 추세가 탄핵을 감행한 배경임은 잘 알려진 일”이라거나, 혹은 또 “부르주아 정치 이론적으로만 본다면야, 탄핵은 부르주아 정치 국가권력의 양대 축인 국회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충돌한 사태에 지나지 않으며 그 절차 역시 철저히 합헌적이었다”는 자신들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불과 몇 줄 상관의 앞뒤에서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조차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 분 교수님들께서도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회에서마저 ‘다수권력을 빼앗길 상황에 처해 있던’ 수구세력이 절망적으로 벌인, 그것도 “역시 철저히 합헌적인 절차”에 따라서 벌인 한마당 광대극이 어떻게 쿠데타이며, 당연히 아직은 명확히 밝혀질 수 없는 것이지만, 사태 발생까지의 전후 과정은 이 ‘탄핵 사태’가 사실은 고도의 정치공작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정황도 있다. 또한 총선이 끝난 지난 4월 22일 각 신문은, 그 전날 “열린우리당 간부들과의 만찬에서” 노대통령이, “용감하게 인당수에 뛰어들었는데 국민이 용왕이 돼서 건져주신 것 같다. 더욱 겸손해야겠다”며 “(총선승리는) 우리당이 대의를 위해 내린 결단의 결과”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 발언을 열린우리당이 그 총선전략으로 ‘탄핵’ 사태를 기획했고, 그 기획대로 일이 마무리됐음을 자축하는 음어(陰語)로 해석한다면, 지나친 것일까?
민주주의의 위기란 말인가? ‘부르주아 정치이론으로 보면’ “부르주아 정치 국가권력의 양대 축인 국회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충돌한 사태에 지나지 않으며 그 절차 역시 철저히 합헌적”인 것이 세 분 ‘좌파’ 교수님의 맑스주의 정치이론으로 보면 쿠데타가 되고, 민주주의의 위기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서당개 풍월 읊듯이 “‘테르미도르의 반동’기도” 운운하고 계시지만, 억지로 비교해 보자면, 다름 아니라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그 계급과 정책의 색조․성격이 바로 그 ‘테르미도르의 반동’ 주체의 그것과 가장 가까운 정치집단 아닌가요, 교수님들?!
저들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번 ‘탄핵국면’에서 보여준 언동은 사실, 생각해보면, 소름끼치는 것이다. 그들을 그리 언동하도록 만든 것은, 세 분 교수님의 글에서 빌어 표현하자면, 다름 아니라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의원들을 향(한)” ‘공분’이었다. “정치 혐오증에 젖어 있던 일반 대중들이 … 아래로부터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온 나라를 탄핵반대 시위로 들끓(게)” 했던 “대중적 공분” 총선 후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다지 ‘좌파적’이지 않은 <디지털말>은 5월 7일에 이런 기사를 싣고 있다. 즉,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 대체로 냉랭한 반응이었다. 원래 이 기사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에 바라는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봄으로써 40여 년만에 의회권력마저 교체한 명실상부한 '개혁여당'의 과제를 환기시켜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한가한' 생각이었다. 직접 들어본 각계의 '기대치'는 결코 높지 않았다. 특히 민중운동진영의 '냉소'는 짐작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는 곧 지난 노무현 정부에 대해 민중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큰가 보여주는 자화상이기도 하다.” ― 제2의 6월 항쟁임을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를 구하겠다’며 연일 광화문을 휩쓴 저 촛불시위가 영락없이 방송과 ‘진보적 언론매체들’의 조직적 친노 선동에 놀아난 소부르주아들의 광기였음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기사이다. 그런데도 저들 세 분 ‘좌파’ 교수님들께서는 그것을 ‘대중적 공분’으로 규정하면서 거기에서 “번뜩이는 혁명성”을 보고 계신다.
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세 분 교수님들께서는 “현재의 탄핵반대 시위는 얼핏 보기에 계급적 프리즘으로 잘 잡히지 않으며” 운운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자신들에 대한 허위인식에서 나오는 발언일 뿐, 그들을 움직인 것은 분명히 “대통령을 탄핵”한 데에 대한, 다시 반복하지만, “대통령을 탄핵”한 데에 대한 ‘공분’, 정확히 말하면 국가주의적 분노였던 것이다. ‘수구 세력이 감히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고 발끈하며 그들이 보여준 ‘탄핵 무효’ 선언은 뭐니뭐니해도 사실은 부르주아 지배질서의 불안정화를 두려워하면서 그 안정화를 바라는 계급본능적 염원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대중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맑스주의가 아닌 아나키스트적인 성향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부르주아 국가의 지배질서, 그 권위를 체현하고 있는 대통령직의 안정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주는, 그러한 소부르주아적 모순을 드러낸 것이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 내부에 친자본 이데올로기를 심으면서 이데올로기적 혼란을 불러오고 있는 한 축은, 바로 그렇게 평소 극좌적 주장으로 순진한 노동운동 활동가 일부로부터 환심을 사면서 정세상의 주요한 고비에서는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좌익적 수사․궤변과 적대로써 적극적으로 포장해내는 그러한 ‘좌파’ 지식인 부류이다.

[중간의 곁가지]
문제의 글을 발표한 후 세 분 교수님들은, 주지하는 것처럼, 많은 비판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그러한 비판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하고 답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고매한 궤변으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자신들의 정당함을 강변하려는 뻔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렇게 말한다.

“보수 세력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았다. 한나라당은 과거의 군부 독재 세력, 보수 야당 세력이 결합하여 가장 반동적 정파를 구성하고 있으며, 재벌을 위시한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의 탄핵 국면에서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변용력과 적응력을 가지고 IMF 재벌 책임론, 정치 비자금 등으로 야기된 위기를 수차례 넘겨왔다. 향후에도 새로운 형태로 합리성으로 무장하고 지배계급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보수 세력이 탄핵 반대에 의해 무력화되어 ‘몰락할 대로 몰락했’으므로 더 이상 공격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일부의 입장은 지나친 낙관주의 또는 자동 붕괴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남구현, “보수―중도―진보 그리고 운동의 정치”,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2004년 5월호, p. 5) 운운.

그토록 ‘탄핵 반대’를 선동했던 ꡔ한겨레ꡕ조차 탄핵 기각과 노무현의 대통령직 복귀를 “강화된 권력”이라는 검을 거머쥔 “왕의 귀환”이란 그림으로 표현했던데 ― (설마 이번에도 비유로 보는 대신에, 저번에 ‘민중 탄핵’에 대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정색을 하시고 ‘왕의 귀환’의 법률적․절차적 불가능성을 논증하시려 들지는 않으시겠지요?) ―, “해방적 계급 정치”(남구현, 같은 글, p. 7)를 말씀하시는 교수님에게는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함께 틀어쥐게 된 노무현 정권의 국회 지배가 아니라 “보수세력의 끈질긴 생명력”이 총선 평가상의 주요 문제이신 모양이지요?
(‘노무현 반대’라는 말을 삽입하여 두 길마보기를 잊지 않았지만) “탄핵 반대”로 옹호한 노무현 정권은 “재벌을 위시한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고 소변하며, “지배계급을 위한 정치”를 하는 대신에 (예의 글에서 거론하셨던) “중간계급”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요?
누가 “보수 세력이 탄핵 반대에 의해 무력화되어 ‘몰락할 대로 몰락했’으므로 더 이상 공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는가요? “‘개혁’이라는 몰계급적 선동으로 그 동안 노무현 정권이 벌여온 일체의 반노동자․빈민중적 행각을 덮어버리고 일거에 대중을 장악하려는 기도”, “… 등 그 동안 노무현 정권이 강행해온 일체의 반노동자․반민중적 정책․행각을 까맣게 망각한 채,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우리 대통령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 저들의 참주 선동에 사로잡혀 있는 대중의 정치적 동향” 앞에서 “수구보수세력에 대한 규탄․공격은 저들 ‘개혁세력’의 그것만으로도 이미 넘치고 있다”며, “저들의 정치적 선동과 광기가 권력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올 것은 다름 아니라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이라고 한 것이, 그렇게 “보수 세력이 탄핵 반대에 의해 무력화되어 ‘몰락할 대로 몰락했’으므로 더 이상 공격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인가요? 아니면, “(‘탄핵 무효’를 열내어 선동하던 ꡔ한겨레ꡕ 신문의 만평도 그렇게 묘사하듯이) 도대체 난파하여 침몰하고 있는 ‘수구세력’이 민주주의에 현실적인 위험입니까? 필경 무한 권력으로 될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이 위험입니까?”고 물은 것이 그렇게 본 것인가요?
내가 문제로 삼은 것은 ‘수구세력’에 대한 비판․공격이 아니라 그러한 형식을 빌어서 나타난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미친 듯한 옹호 그것 아니었던가요?
또, 정동영 의장의 뜻 아닌 활약도 있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 듯 “박정희의 망령도 다시 살아(나서)”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덜 하지만, 아무튼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함께 틀어 쥔 노무현 정권의 권력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세 분 교수님 식으로, 혹은 그 수준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여쭤보자면, “보수세력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남았(고)” “향후에도 새로운 형태로 합리성으로 무장하고 지배계급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니, 우리는 향후에도 계속 교수님들 식으로 ‘대통령 옹호’, ‘노무현 반대’, ‘수구 공격’ 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사실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한 계급의 정치적 이해의 담지자, 대리/대표자로서 정당을 이해한다면, 자본주의적 관계가 지양되기 이전에는 부르주아 정당은 남아있을 것이고, 역설적으로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지양할 수 있는 계급이 나설 때에야 비로소 자본관계와 함께 이들이 지양될 것이다”(남구현, 같은 곳)란 말씀은 무슨 뜻인지요? 무엇이 “역설적”이며,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지양할 수 있는 계급이 나설 때에야 비로소”라니, 그들이 나서기만 하면 그렇게 “자본관계와 함께 이들이 지양될 것”이며, 과거와 지금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지양할 수 있는 계급”이 아니라는 뜻이신지, 아니면 그들이 ‘나서고 있지 않고, 않았다’는 뜻이신지요?
그리고 뭐? “자동 붕괴론적 관점”? ― 귀하가 얼마나 저질의 모략적 사고를 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들어내주고 있군요.
농담 삼아 한 마디. ― 정작 ‘werden’을 수도 없이 동원하는 맑스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이하와 “자동 붕괴론적 관점” 운운하고 시비하시지 않으시는지?
마지막으로, “선거 결과 열린 우리당의 승리와 민주 노동당의 제도권 진출은 … 보다 많은 ‘개혁’과 ‘민생’ 안정을 바라는 국민 다수의 의견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노무현 정권에 관해서는 기껏, “지난 1년간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히는 신자유주의 정책, 부안 핵 폐기장, 이라크 파병 문제의 경우는 … 쉽게 해결되기 힘들 것”인데, “노동시장 유연화, 민영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를 바꾸는 문제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자본의 축적 전략을 재고해야 하는 사안이며, 부안의 핵 폐기장 문제는 결국은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의 근본 방향을 전환해야 해결되는 문제이고, 이라크 파병 문제도 대미 외교정책의 기본이 걸려 있어 방향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남구현, 같은 글, pp. 5-6)이라시니, 이것은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판입니까, 변호입니까? ― 이 정도까지 되면, 귀하의 정체와 역할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친자본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이상에서 (한국의) 노동운동 내부에 존재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는 친자본 이데올로기의 형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했지만,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이데올로기의 혼란, 친자본 이데올로기는 어쩌면 노동운동에게는 천형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노동자 대중은 언제나 독점자본의 선전도구, 이데올로기 조작기구로서의 부르주아 대중매체나 각종의 제도․사회교육에 노출되어 있고, 또 노동운동 자체 역시 부르주아적 혹은 소부르주아적 생활 지반을 갖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최소한 일정하게는 협동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운동 내의 그러한 친자본 이데올로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그것과 정면의 승부를 벌여나가면서 노동자계급 자신의 과학적 이론, 전술, 전략, 이데올로기를 운동이 체현해 가지 않고서는 그 운동이 의미 있게 전진할 수 없는 것 또한 진실이다. 당연히 지극히 어렵고, 어쩌면 운동 자체의 승리와 그 보조를 같이 하여 발전하는 것일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당장은 극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밖에는 할 수 없게 되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진보적 지식인들’, 특히 부르주아 제도권 대학 등에 그 생활의 기반을 두는 진보적 지식인들에 대한 이론상의 권위․기대․환상․의존을 최대한 청산하면서 노동운동 내부로부터의, 그리고 운동에 생활 기반을 두는 자주적인 활동가 지식인들의 목적의식적인 양성. ― 이러한 활동가 지식인들은 대학 등에서 전문적인 지식인으로서 훈련을 받은 ‘학자’들에 비해서 이론 전개의 형식상의 세련됨은 뒤떨어질 수 있지만,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이 갖는 계급성의 혼란과 관념적 공허함을 훨씬 쉽게 그리고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다.
둘째, 투쟁과 일상 활동에서 감성적 선동에 못지않게 상황과 문제를 가능한 한 이론적․논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전의 강화. ― 이는 선전․선동의 대상이 되는 ‘대중’의 이론적․정치적 의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선전․선동가 자신의 그것도 강화하고 높여 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쟁과 조직의 결속력과 지속력을 근본적으로 높여 간다.
셋째, 투쟁․파업의 목표와 평가 기준의 이중화. ― 임금 인상이나 기타 근로조건 개선 등, 당면의 과제만을 투쟁과 파업의 목표로 삼고, 또 그것의 쟁취 여부, 쟁취 정도만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대신에 투쟁과 파업을 통한 의식과 조직의 강화․확대‘도’ 주요한 목표와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투쟁과 파업은 그 자체의 당면한 과제만을 문제로 삼을 때 어쩔 수 없이 승과 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목표와 평가의 이러한 이중화를 통해서 ‘승리’의 도취감에서 오는 경솔함도, ‘패배’의 좌절감도 극복하면서 모든 투쟁을 정말 노동자들의 학교로, 조직과 이념의 강화․발전으로 담아갈 수 있다.
넷째, 정치 토론의 일상화와 철저화. ― 이러한 토론의 일상화와 ‘철저화’는 부르주아 언론과 ‘진보적 지식인들’이 유포하는 친자본 지배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이론상의 미신을 폭로하는 첩경이다.
다섯째, “무언가 부르주아 정당의 꽁무니(Schwanz)로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독자적인 목표와 고유한 정치를 갖는 정당” 엥겔스, “노동자계급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MEW, Bd. 17, S. 416.
으로서의 노동자 정당의 건설 ….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