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아셈)투쟁: 성명서
자료


ASEM(아셈)투쟁,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개입’인가, ‘전면적 투쟁’인가
- 동요하는 민주노총의 태도에 대한 비판과 제언 -


2000년 10월 19일
노동자의 힘(준비모임)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힘찬 민중투쟁은 99년 시애틀, 2000년 프라하에 이어 서울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런 전망은 민중운동진영 전체가 투쟁을 조직하는데 주력하지 못한 것과 ‘ASEM(아셈)민간단체포럼’과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국가경제와 민중의 삶을 팔아먹으려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고 ‘비판적 개입’ 입장을 고수함으로 인해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

우선 ‘아셈민간단체포럼’과 ‘민주노총’은 ‘아셈2000 신자유주의반대 서울행동의 날’ 집회 장소를 결정하는데, 주요 투쟁 주체인 ‘민중대회위원회’와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의 사전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장소(올림픽 공원)를 결정,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런 ‘아셈민간단체포럼’의 행태와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동의 문제가 단순히 공동합의를 무시한 의사 결정과정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아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하는 대응 기조의 차이에 있다. ‘아셈민간단체포럼’은 아셈이 WTO나 IMF같은 다른 국제기구와 다르게 민간단체의 의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며, ‘비판적 개입’의 입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아셈은 유럽자본과 한국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 가속화’를 정착시키는 회의이며,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완전 자유화, 투자․무역의 활성화, 금융개혁’ 등이 주요 의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에서 이는 잘 드러난다. 더욱이 김대중 정권은 아셈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미․한일․한칠레 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과 제2차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아셈민간단체포럼’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 정면 반대’, 이를 추진하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반대투쟁’을 ‘비판적 개입’이란 기조하에 희석화시키면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자신들의 중요 행사인 민간포럼 개최 자금으로 김대중 정부로부터 1억5천만 원, 독일 등 유럽정부로부터 1억2천만 원을 지원받음으로써, ‘비판적 개입’노선이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비판’과 ‘개입’을 운운해도, 결국 이는 시민운동을 체제내화시켜 신자유주의 질서에 순응할 ‘신민’을 만들어 나가려는 김대중 정권의 의도에 충실히 복무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이 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런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아니다. 이미 그들의 계급적 성격은 지난 총선시기 ‘총선시민연대’의 정권 2중대적 역할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바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민주노총의 역할과 태도이다. ‘민간단체포럼’의 정부 보조금 수령과 기조상의 문제를 이유로 전농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13개 단체가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아직도 ‘민간단체포럼’에서 탈퇴하지 않았다. ‘민중대회위원회’와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등 민중운동진영이 ‘아셈민간단체포럼’의 투쟁배제적인 태도에 반대하며 별도로 기획 중인 ‘아셈 개막 저지투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쟁동력을 조직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 없이, ‘투쟁동력이 없다’는 현실적(?)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구조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급과 계층은 누구인가. 바로 노동자를 비롯한 농민, 도시빈민 등 이 땅의 생산대중들이다. 또 이에 맞서 가장 선두에 서서 투쟁해왔던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이 땅의 노동자계급이었다.
IMF 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란 바로 ‘노동자․민중 죽이기’에 다름 아님을, 김대중 정권과 자본에 대한 그 어떠한 양보도 결국 노동자와 민중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옴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신자유주의 반대․김대중 정권 반대’라는 현시기 노동자․민중진영의 핵심 투쟁방향을 견지해 나가자. 이 속에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는 제 2차 구조조정과 한미․한일․한칠레 투자협정에 대한 반대투쟁을 힘차게 조직해 나가자. 이를 위한 첫 출발로서 ‘아셈 반대, 김대중 정권 반대’의 기치 아래 아셈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노동자의 힘(준비모임)은 19일 전야제와 20일 아침투쟁에 적극 결합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총 또한 비판적 개입 전술을 즉각 폐기하고, 아셈투쟁에서부터 ‘반신자유주의․반김대중 정권’ 투쟁의 중심주체로 설 것을 적극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