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96년 정세를 점검한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96년 정세를 점검한다’를 주제로 다루었다. 해마다 연초에 정세분석 문제가 제기되어지지만 구체적이고 풍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수준의 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한된 조건이지만 정세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96년 실천을 설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도전받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축적 전략 ․ 채만수
자본축적의 안정성과 노동자식 경제읽기․ 김윤자
비자금-5․18정국의 성격과 96년 정치전망․ 조현연
김영삼 정권 노동통제전략의 전개와 96년 전망․ 편집부
최근 남북한 관계, 그 결산과 전망․ 정해구

도전받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자본축적 전략


채 만 수 (경제사회연구회 대표)


최근 몇 개월 동안 자본주의 주요 국가 혹은 주요 시장권역에서 고도로 성숙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이상현상(異常現象)들이 심화되거나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대형 금융기관들의 연이은 파산으로 악화되고 있는 일본 경제의 장기적 침체, 중장기적 예산지침을 둘러싼 정파 간 투쟁의 격화와 그로 인한 미연방행정의 부분적 마비, 보수정권의 사회보장제도 축소와 개편에 대항한 프랑스 노동자들의 대대적 투쟁, 심화되고 있는 멕시코 페소화 위기와 미국 내의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갈등 등. 이러한 이상현상들은 현재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모순이 폭발시키고 있는 특수한 형태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주요 독점자본과 독점자본 전체를 대표하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추진해 온 주요한 전략, 즉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가지 국경 및 정치・사회적 장벽을 더욱 낮추고 해소시키려는 전략적 목표가 중대하게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위기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기 자체 및 이 위기에 대한 일본자본주의의 대응이 자본주의 세계경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자본주의가 세계자본주의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때문에 일본의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경우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다. 특히 미국은 거대한 재정적자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잉여자본으로 계속 메꿔져 왔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자본은 막대한 양의 미국 재무성 증권과 미국 기업의 주식, 미국 내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일본의 경기침체와 금융위기가 미국 내의 증권과 부동산들을 대대적으로 처분하는 상황으로 발전한다면, 그것은 미국자본주의 나아가 세계 자본주의경제에 막대한 혼란을 조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경기부양을 돕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일본자본주의에 대한 공세, 특히 엔화에 대한 공세를 중지하고 오히려 달러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하였다. 일본정부도 이미 여러 차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 자금(공황구제 자금)을 살포하고 있지만 전후 최악의 침체에서 일본 경제가 다시 살아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만일 가까운 시일 안에 일본경제가 다시 회복하여 호황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아마도 지난 70년대 석유위기를 동반하며 나타난 두 차례의 공황 때마다 사용했던 것처럼, 생산설비를 더욱 자동화하고 생산조직을 ‘합리화’(혹은 ‘유연화’)하여 노동강도의 강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자본가적 ‘생산력’의 증대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는 일본의 노동자 계급에 대한 일본 자본의 지배와 착취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세계시장에 대한 일본 자본의 공세를 의미하고,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경쟁자들과의 긴장과 갈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한 외신도 “일본의 은행들이 안고 있는 악성 채무액은 그 액수와 관련하여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대략 1조 달러 정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일본정부는 은행들이 채무액을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수출을 통한 이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상황과 이미 연간 600억 달러의 대일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과 날카로운 무역긴장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커다란 해를 끼치게 되어 더욱 큰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할 것”(INEWS, 95. 12.08.)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자본주의의 침체와 금융위기는 이미 92년도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는 96년 한 해가 주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멕시코의 경제・금융위기와 프랑스의 파업 사태는 그 전개 양상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경제통합과 자유무역의 강화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들은 자유무역주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발족을 계기로 지역을 넘어 세계적 규모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하여 의미심장한 것이다.
멕시코의 경제․금융위기는 지난 1년 간 페소화의 가치를 60% 이상 떨어뜨렸고, 1백만 명 이상의 새로운 실업자를 양산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을 수반하면서 정치・사회적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사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발효와 그에 따른 경제통합 때문에 발생했으며, 직접적인 생산과정과는 분리된 거대한 화폐자본의 투기적 운동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지난 봄에 달러 가치의 급락 = 엔・마르크의 강세, 통화가치의 급등 등 국제금융의 위기로 나타났다. 결국 멕시코의 경제・금융위기는 언제든지 세계적인 불안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페소화 위기는 멕시코 위기의 부정적 여파를 염려한 미 클린턴 행정부의 200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지원과 멕시코 쩨딜로(Ernesto Zedillo)정권의 긴축정책으로 한 때 다소 주춤하는 듯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초순에 7억 달러 조기상환 계획이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선물을 들고 쩨딜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클린턴 행정부와 대개의 언론은 다투어 쩨딜로 정권의 긴축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 달이 채 가기도 전에 멕시코의 경제위기는 재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본의 투기적 거래는 그 액수가 하루에도 거의 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멕시코의 경제위기는 구조와 체질이 허약한 멕시코 경제가 NAFTA의 발효로 거대한 화폐자본의 투기적 운동에 노출됨으로써 수백억 달러의 외부지원이나 국가의 정책 의지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NAFTA를 칠레로 확장하려고 한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일부 세력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반대세력은 NAFTA의 확대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증대하여 국내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과 멕시코와 같은 경제・금융위기가 국내로 이전되는 것을 염려하면서 NAFTA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한 ‘냉각기간’을 갖자고 주장하고 있다. 찬반논쟁(물론 찬반론자 모두 미국의 ‘국익’을 자신들의 주장이념으로 삼고 있다.)의 계기는 NAFTA의 확대가 미국 자본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 있지만 그들의 논쟁을 통해서 NAFTA의 확대는 미국의 노동자 계급에게도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간 지역경제의 통합이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 계급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투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미국에서의 예산논쟁과 그로 인한 연방행정 업무의 부분적 마비, 프랑스의 대파업 사태는 높아만 가는 재정적자를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항해서 촉발되었다. 이 점은 미국과 프랑스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양국의 집권 정당의 태도는 확연히 다르다. 특히 프랑스의 문제해결은 지역의 경제통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독일과 더불어 프랑스는 유럽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처지이다. 그리고 통합의 근거가 되고 있는 마스트리히트(Maastricht) 조약은 1997년, 늦어도 1999년까지는 유럽단일통화를 창설하여 회원국들의 통화통합을 규정하고 있다. 재정적자의 축소와 통화가치의 안정은 이러한 통화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프랑스의 보수정권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동결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나아가 유럽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려고 한 것이 이번 노동자 대투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된 것이다. 전국의 철도교통과 파리 등 주요 도시의 교통이 마비되고, 20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마도 알랭 쥐뻬(Allain Juppe) 내각과 시라크(Jacques Chirac) 정권은 그들의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프랑스는 통화통합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12월 7일 독일의 휴양도시 바덴바덴(Baden Baden)에서 서독의 콜(Helmut Kohl) 총리와 회담을 갖고, “가장 늦은 국가에 속도를 맞출 수는 없다.”며 1999년까지는 단일통화를 창설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12월 15일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에서 99년 1월부터 경제통화동맹(EMU)을 출범시키고 유럽단일통화의 명칭을 ‘유로’(EURO)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단 단일통화의 명칭을 확정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회원국 국민들은 통화통합이 ‘발등에 떨어진 불’ 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통화통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회원국들은 통합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정적자를 줄이려다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프랑스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각 회원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ꡔ동아일보ꡕ, 95. 12. 14.)
그러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되던 1992년에 폭발했던 유럽의 통화위기와 그 결과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현실에 발을 딛고 판단하려는 사람이라면, 유럽연합의 정상들이 합의한 단일통화 ‘유로’(EURO)는 ‘재림할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EU 회원국의 통화가 단일통화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합의 대상이 되는 각국의 통화가치가 안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92년 통화위기의 결과로 EU 회원국 통화가치의 상호 변동폭은 상하 1.25%에서 상하 15%로 확대되었다. 상호간 통화가치의 안정이란 문제의식에서 보면 상하 15% 이내로 변동폭 제한이란 말이 제한이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 경제 정세는 통화가치의 상대적 변동폭이 가까운 시일 내에 통화위기 이전의 폭으로 되돌아 갈 수 있으리라는 징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발등에 떨어진 불’로서 유럽연합의 통화통합은 재림이 임박한 예수와 같은 것이다. 게다가 영국의 총리는 이미 “영국은 단일통화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독일도 국민의 3분의 2가 불확실한 단일통화 대신 안정된 마르크화를 고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오늘날 유럽 경제는 국가 간 경제력의 불균등성과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것 말고도 전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각국의 실업률은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더라도 10%가 넘고, 일부 국가에서는 20～30%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실업은 90년대에 들어와서 구조적인 것으로 되어 가고 있다. 현대자본주의가 그 우수성을 증명하는 증거의 하나로 내세우는 과학기술혁명의 자본주의적 이용이 바로 이러한 고율 실업의 원인인 것이다. 92년, 93년에 일부 노동조합들은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대신 임금의 동결에 동의하는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그것이 문제 해결의 길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면서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프랑스는 물론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위기를 탈출하려는 유럽 자본의 노력이 미국이나 일본 자본들과는 긴장, 갈등, 대립을 격화시킬 것이고,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공세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그들 국가의 거대 독점자본들에 있다. 거대 독점자본 및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동향을 총괄해 보자. 그들은 지금 WTO를 중심으로 무차별적 자유무역을 강화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을 향해서, 그리고 자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을 향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저항과 투쟁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노동자 계급의 저항과 투쟁이 어떠할 것인가는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11월 오사카에서 열린 아세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에서 말레이지아 상무장관(Rafidah Aziz)의 발언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자유무역 공세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저항을 보여 주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경우 2020년까지 회원국가 간의 완전한 자유무역을 선언한 94년 보고르(Bogor) 선언에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미국 등의 기도에 대해, 그녀는 “어떤 APEC 회원국도 2010년이든 2020년이든 (무역을) 자유화할 의무는 없다. 이것들은 우리가 자유화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예시적인 날짜들에 불과(only indicative dates)하다.”고 쏘아 붙였던 것이다. 이것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 문제를 ‘신축성’이라는 애매한 말로 얼버무리면서 전면적 자유화 일정을 재확인한) APEC의 행동계획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어떤 예외도 추구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우리는 보고르 선언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데 약간의 신축성을 추구했을 뿐이다.”(INEWS, 95. 11. 18.)는 공로명 한국 외무장관의 답변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만약 “지금은 노태우 비자금 문제에 정신이 팔려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면, 적어도 동문서답은 안되었을 것이다.) 한국 외무장관의 이러한 답변은, 이미 독점재벌의 이익을 대표하여 ‘국제화’,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전면적 자유무역이라는 요구가 그렇게 싫지만은 않은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 자본주의국들을 괴롭히고 있는 누적된 재정적자와 사회보장제도의 위기, 그리고 고율화・구조화하고 있는 실업 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성급함과 비약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그것은 사회민주주의적인 대안의 무능성,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격화된 비조응, 일대 사회혁명의 징후 등등. 그런 것은 아닐까?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