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현, 이해영, 최형익 교수님들의 글을 읽고

그런데요
www.another0415.net 2004-03-24




위의 남구현, 이해영, 최형익 교수님들의 글을 읽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현재(21세기)의 소위 ‘탄핵정국’을 18세기 후반기 부르주아혁명기의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비유하는 것에 역사인식의 문제는 없는가? 즉 현실 정치, 사회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없는가?
2. 대중의 움직임을 무비판적으로 파악하는데, 대중은 무조건 옳은가?
3. 일부 ‘좌파’의 소위 ‘민중탄핵’과 한민자의 탄핵찬성은 과연 동질적인가? 혹시 사려 깊지 못한 왜곡된 판단이 아닌가?
4. 과연 대중의 직접적 정치행동이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해냈는가? 그 ‘민주주의’는 과연 혁명적인가?
5. 왜 ‘민주주의’를 구했다는 그 대중은 파병반대, FTA비준, 경제자유구역법, 민생파탄 등에는 ‘탄핵반대’ 만큼 정치적 입장과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는가? 놈현 정권이 탄압하니까? 그런가? 이것은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가? 일상적인 정치, 경제권력의 ‘빈익빈 부익부’라는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배분문제을 감수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구하는 것인가?
6. 신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에 문제는 없는가?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축적위기를 노동자 민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 강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자본의 지배논리가 아닌가?
7. 왜 21세기 정치, 사회현실을 20세기 전반기의 스탈린주의 정책의 좌우편향(‘사회파시즘’정책과 ‘반파쇼인민전선’ 정책) 정책과 비교하는가. 과연 그 비유가 적합성이 있다고 보는가? 이것은 현실의 정치, 사회분석에 무능하든가, 게을러서 그런것 아닌가?
8. 일부 ‘좌파’가 한민과 동질적이라고 하듯이, 놈현(열우당)의 논법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닌가? 곳곳에 그런 흔적이 보인다. 놈현정권은 신자유주의 ‘개혁정권’ 등. 리무진이 아니고, 티코이기 때문에 열우당 논법을 따라야 ‘좌파’의 논법이 되는 것인가?
9. 대중의 정치적 한계를 지적하는데, 왜 그것은 비판하지 않는가?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비판 안하는 것보다 올바른 것이 아닌가?
10. 계급분석 문제 - 중간계급을 강조하는데, 그리고 놈현(열우당)을 중간계급 정치세력인 것같이 보는데 과연 맞는가? 돈을 ‘티코’로 받아서 그런가? 중간계급이 사태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기껏해야 현상유지 세력, 아니면 파시즘에 부역하지 않았는가? 교수님들은 스스로의 말씀처럼 오늘의 한국사회의 계급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 했는가? 기껏해야 현상의 대세를 추수하고, 그것을 맑스와 역사적 운동들을 끌어들여 합리화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11. 신자유주의정권을 호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전화할 수 있는가?
12. 놈현정권(또는 어떠한 정권이라도)의 진정한 탄핵사유라 볼 수 있는 이라크 파병정책, FTA정책, 민생파탄정책 등등을 반대하면서도, 어떻게 놈현 정권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가? 이것이 오늘의 상식인가? 아니면 기회주의적인 태도 또는 연막전술로서 사기치는 것인가?
13. 좌파 일부의 놈현(열우당)에 대한 비판 심판을 한민자에 대한 비적대적인 태도로 환원하는 것은 왜곡이 아닌가? 그야말로 열우당의 논법 그대로 아닌가?
14. 놈현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한민당이라는데, 그러면 그들은 왜 서로 싸우는가?
15. 21세기 오늘의 사회에서 ‘비지민주주의’에 매몰되면서(독자성을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노급의 해방적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헤게모니 세력이 될 수 있는가?
16. 놈현정권을 비지분파로 보지 않고 중간계급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17. 현재 노급이 궁지에 몰린 것은, 비지계급은 그들의 배타적 계급이해에 철저한 데 비하여 노급은 배타적 계급이해에 불철저하여 비지계급의 지배이데올로기에 포섭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18. 언제까지 노동자와 민중은 ‘반독재민주화운동(비지민주주의운동)’에 매달려야 되는가? 이것은 실제적으로 변혁을 포기하는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19. 다른 계급과의 통전정책은 역사적으로 비지혁명기, 파시즘에 대응해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에서 써먹던 전략전술이었다. 교수님들이 주장하듯이 이미 제1당인 열우당과, 현실적 권력집행자가 될 놈현과 통전해서 누구를 치자는 것인가? 몰락한(하고있는) 봉건세력인 한민당, 몰락한(또는 하려는) 세력인 한민당, 미국 등에 대항하자는 것인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노동자계급이 이미 사회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통전은 노동자계급 통전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20. 민중탄핵, 민중발의, 민중소환도 대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부르주아민주주의와 질적으로 같다는데, 그러면 다른 민주주의에는 반드시 대표가 없는가?
21. 남구현, 이해영, 최형익 교수님은 모모 잡지와 모모 연구소 등에서 편집위원, 연구위원 또는 부소장 등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같은 곳의 소장과, 대표, 다른 편집위원, 연구위원과 ‘탄핵정국에 대한 올바른 정치적 접근’ 등에 대한 견해가 다른 것 같다. 이것은 다양한 견해의 표출과 토론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또한 내부 민주주의의 하나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 같다.
그러나 누구가 ‘좌파’인지, 아닌지, 또는 모두가 ‘좌파’인지, 아닌지, 누가 올바른 정치적 접근인지, 아닌지는 단순 무식한 놈으로서는 판단이 잘 안된다.
교수님들의 말씀처럼 ‘대중’이 하는데로 따라가면 올바른지 잘모르겠다.

무식하고 단순한 놈의 질문에 굳이 시간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냥 할 일 없으면 읽어나 주면 감사할 따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