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엘지정유 노동자들의 위대한 계급적 투쟁을 좌절시켰는가?

김 두 한

연구원

‘위대한 계급적 투쟁’? ‘고임금 노동자들의 이기적인 파업’이라는 언론의 허위선전만을 접한 분들이라면 어리둥절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엘지칼텍스정유(이하 엘지정유) 노동자들은 조합원들의 단결투쟁 그것도 계급적이고 연대적인 슬로건에 입각하여 18일간에 걸친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민주노총 상층부의 타협적인 분위기를 뚫고 그리고 궤도부문의 어이없는 파업철회 그리고 언론과 자본의 공세 속에서 고군분투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엘지정유노조가 99년 이후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가 바뀐 뒤 이루어진 34년만의 첫 번째 파업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 투쟁은 자본의 굴레에 저항하는 노동자계급의 숭고성마저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파업에서 내건 슬로건과 구호를 본다면, 엘지정유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어떤 노동자들의 투쟁보다도 올바른 투쟁이었다. 즉, 단사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에 대하여 당당한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생존권을 위한 연대 슬로건을 보다 중심에 내걸었던 것이다. 즉 고용확대를 지향하는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역사회 발전기금 출연이 그것이었다.

이런 계급적이며 연대적 관점의 투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정곤 집행부는 8월6일 파업을 철회하고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복귀한 현재의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조직적 복귀의 제지, 그로 인한 개별적 복귀 및 대기조치, 손배소 가압류, 구속, 징계, 팀장 면담 방식의 양심검열, 반성문 강요, 전환배치 등이 자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고병용 직무대행체제는 조합사무실 출입도 저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조합사무실에는 단지 기존 간부들만의 출입이 허락되고 있다. 현재 엘지자본은 인권을 탄압하는 것도 서슴지 않으면서 노조원과 노조의 분리를 통해 노동자들의 저항의 힘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노조원을 자본의 철저한 통제아래 두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파업이 끝난지 한 달 반이 지난 현재까지 상주하고 있는 군대의 호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엘지정유노동자들의 참혹한 패배-물론 최종적인 패배는 아니지만-의 이유는 무엇인가?

1. 자본을 위한 여론조작 수단으로서의 언론,‘고임금 노동자들의 배부른 투쟁’

이번 엘지정유노조의 파업이 패배로 돌아간 데는, 중립적 여론의 탈을 쓴 자본의 주구인 언론의 폭력적 기능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엘지정유노조가 서울 상경투쟁 도중에 대학으로부터 내쫓기게 될 정도로 그리고 여수지역에서 조차 외면당했다는 것은 언론의 여론몰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 LG정유 노조의 배부른 파업 타령

이번 LG정유 파업에는 이렇다 할 명분도 없다. 노조는 110명의 인원보충과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10.5%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LG정유 노조가 국내 정유업계 사상 최초의 파업을 벌인 이유라니 한마디로 배부른 소리가 아닐 수 없다. 회사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G정유 생산직 사원 1,200명의 평균 연봉은 6,920만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1)

동아일보 “사설: 고임금 노동자 나라경제 생각해야 …

대기업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기장의 연평균 급여가 1억1000만원에 이르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도 조합원 70%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해 놓고 회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연평균 급여가 6,000만원을 넘는 LG칼텍스정유 노조의 파업이 2주 넘게 지속되고 있다.”^**2)

중앙일보 “사설; LG정유 파업, 단호하게 매듭지어라

LG정유 사태를 계기로 일부 '귀족 노조'가 누리는 높은 처우의 실체가 공개됐다. 국내 최고 수준의 급여에다 자녀 제한 없는 학비지원, 무료 골프연습장까지 갖춘 사택…. 이런 혜택을 받는 LG정유 노조원들이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며 불법으로 공장을 멈추고 농성하는 모습은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3)  ”

이와 같이 언론이 ‘고임금 노동자들’의 ‘이기적인 임금 인상투쟁’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대로 엘지정유 노동자들이 내건 투쟁의 핵심적 슬로건은 결코 ‘이기적인’ ‘임금투쟁’이 아니었다. 엘지정유 노동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은 실제 요구사항을 공표하면서 왜곡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언론의 사기적 왜곡보도는 지속되었다.

“우리의 요구에 대한 성명서 

…회사측은 언론에 고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때문에 파업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실업이 만연하는 이 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다. 지역의 청년실업자들을 채용, 일자리를 늘려 주5일ㆍ주40시간제 취지에 맞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기존 단체협약에 보장된 연월차 휴가를 유지하여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ㆍ주40 시간제를 요구한다.

2. 여수공장에만 600여명이 넘는 비정규직은 똑같은 이 지역사회의 시민이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린다. 우리 조합원들과 같은 작업 장소에서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을 부분적,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임금인상시 정규직보다 높은 정액의 임금인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3. 모정유사가 울산시에 1,000억원을 기부해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공해 유발업체인 LG정유는 해마다 매출액의 0.01%(약11억원)을 지역사회 발전기금으로 출연할 것을 요구한다. “^****4)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쟁취와 신규채용을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공해기업체로서 지역사회에 발전기금 출연이 바로 고임금 노동자들의 ‘이기적인?’ 투쟁의 실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여론조작과 이 조작에 농락당한 중간계층과 중간계층으로 대변되는 무계급적 국민들은 바로 이런 진보적이고 연대적이며 ‘사회적’인 투쟁에 대해서 감정적 반응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엘지정유노동자들이 오히려 임금 문제를 핵심문제로 놓지 않았다는 점은 자본 측과 언론들의 또 다른 왜곡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 즉, 엘지정유자본은 ‘고임금’ 귀족노동자들이 임금인상투쟁에만 매달린다고 언론플레이로 진실을 왜곡하면서도, 임금인상문제만 교섭할 것을 제기했었으며,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인원채용을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수당 등의 임금인상을 해주겠다는 자가당착적인 행태를 벌였던 것이다^*****5). 그리고 언론은 사실 엘지 정유노동자들이 ‘이기적인 임금투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6). 파업이 패배하고 더 이상 여론몰이가 불필요하자 그들은 거꾸로 엘지정유 노동자들의 파업을 경제적인 투쟁이 아닌 ‘정치파업’이라고 왜곡하고 나선 것이다^**7).

사실 언론이 길길이 날뛸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당당히 요구하고 이것을 넘어서 비정규직과의 연대라는 계급적 대의를 가진 투쟁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동료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계급적인 연대 투쟁은 결국, 자본이 맘대로 착취할 수 있는 여건을 후퇴시키는 투쟁이었기 때문이었다.

2. 한국 노동계급의 빈민화와‘고임금’이라는 헛소리, 그리고 자본의 갈라치기

이와 같이 자본의 주구인 언론이 엘지정유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이기적인’ 투쟁으로 왜곡하고 파업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갔다.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닌 왜곡선전이 먹혀들어간 데는, 엘지정유 노동자들이 ‘연봉 7천만원의 고임금?’이라는 조건이 작용하였다. 그런데 엘지정유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말 고임금인가? 언론보도에도 나간 것처럼 예컨대 10년 근속 노동자의 6,000만원 중 1,170만원을 세금으로 빼면, 그리고 규정된 노동이상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966만원 빼고, 성과급 등 비고정급여 1,080만원 빼면, 기본 급여는 2,784만원에 불과하다^***8). 어쨌든 초과노동을 하든 임금이 불안정적이든 작년에 손에 쥔 돈이 4,780만원이니 고임금은 고임금이 아니냐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임금인지 저임금인지를 논하려면 그전에 노동자들이 노동해서 만들어 놓은 것과 노동자들이 그중에서 받아가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엘지 정유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피땀을 흘리고, 산재와 사망의 위험에 내맡겨지고, 공해와 오염물질 속에서, 주야간 교대 속에 몸은 망가지면서, 초과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는다. 엘지 정유노동자들이 임금으로 가져가는 몫을 제하면 그 모두가 자본가의 소유이다. 즉, 엘지정유의 주식을 소유해서 배당을 얻어가는 (주식)자본가들은 전혀 일체의 노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이익을 가져간다.

“LG칼텍스정유는 현재 Caltex(해외법인) Limited가 40%, ChevronTex

aco(셰브론텍사코) Global Energy Inc.이 10%, (주)LG가 49.83%, 그리고 기타 개인주주가 0.17%를 출자하고 있다. LG칼텍스정유의 주식 40%를 가지고 있는 칼텍스는 사실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셰브론텍사코의 자회사다. 결국 LG칼텍스정유의 제1대 주주는 셰브론텍사코인 셈이다.

…지난 5년간(1999~2003) LG칼텍스정유의 당기순이익은 1조2,400억원 연평균 2,500억원에 달한다. LG칼텍스정유의 주주들은 이중 5,880억원, 연평균 1,176억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지난 5년간 이익의 47%를 현금으로 챙겨간 것이며, 이는 자본금 총액 2,6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액수이다. 특히 2002년, 2003년에는 각각 3,800억원과 3,9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그리고 2003년 한해에만 자본금의 98%인 2,550억원을 배당했다.”^****9)

엘지정유 노동자들이 창출한 부를 전혀 일하지 않는 주식소유자들이 단지 돈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모두 가져가고 있다. 그들이 재투자를 하지 않고 순전히 배당으로 가져가는 것이 얼마냐 하면, 2003년 한해에만 애초 자신들의 자본금의 98%이다. 이런 상황에서 엘지정유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고 낮고를 따지는 것은 웃기는 일이 아닌가? 돈으로 돈 먹는 놈들의 고배당이 문제지 어떻게 자신들이 피땀 흘리면서 대다수의 이익을 주식 자본가들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다고 하면서 문제 삼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들이 배당으로 가져가지 않고 재투자하는 것조차, 결국 이 일하지 않는 주식소유자들의 것인데 말이다.

이런 점을 차치하고라도, 엘지노동자들의 임금은 고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고임금이니 저임금이니 하는 기준으로 자본가들이 언급하기 좋아하는 것이 바로 ‘지불능력’이다. 1996년 주주들이 가져간 배당액은 156억원이었는데, 그 배당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배당액은 2,55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엘지노동자들의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엘지자본이 가져가는 액수가 오히려 계속적으로 증가했다면, ‘지불능력’에 비춰 봐도 결코 고임금이 아니다. 오히려 배당액의 증가속도에 비한다면, 엘지노동자들의 임금 증가 속도는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어쨌든 엘지정유 노동자들의 임금이 7천만원 가까이 되면, 높은 것은 높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이 절반이상이고 그들의 임금이 한달에 100만원도 못 받는 경우가 태반이고 일자리가 없는 노동자들이 천지인 한국의 상황에서는 높은 임금이 아니냐고? 사실이 그렇다면?! 엘지정유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은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임금이 낮은 것이며, 비정규직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이 높으냐 낮으냐는 동일한 노동과 동일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교해야 한다. 그렇다면 엘지정유노동자들은 결코 높은 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임금은 타 정유사 예컨대 SK(주)와 비슷한 수준을 받고 있지만, 타 정유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노동강도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엘지정유 생산직 노동자들은 생산량(매출액) 대비 절반의 인원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정유사는 관리직보다 생산직 인원이 훨씬 많은데, 유독 엘지정유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수가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는 것은 엘지정유 생산직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노동강도는 바로 비정규직이 월등히 많은 조건이 그 역할을 했다고 본다.

    2003년 주요 동종사 매출액 대비 인원 비교         (단위: 억, 명)

	매출액	전체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		사무관리직노동자
LG정유	116,543	2,854	100.0%	1,076	100.0%	1,484
SK	137,886	4,916	68.7%	2,601	48.9%	1,997
S-Oil	79,041	2,346	82.5%	1,206	60.5%	1,102

따라서 엘지정유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은 임금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바로 한국 노동자들의 삶을 비정규직 수준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며, 그리하여 자본가집단에게 더욱 많은 이익을 주려는 것일 뿐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비정상적인 저임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부유층이 누리는 사치와 낭비는 고사하고서라도, 기본적인 삶과 약간의 풍요도 향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잔업과 초과노동을 채우면서 받고 있는 엘지 정유노동자들의 임금으로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자본가의 수익은 투자처를 찾지 못할 만큼 많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의 내수부족을 초래할 만큼 낮은 상황에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한국의 상황에서 한국 노동자들의 전반적 삶의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힘 있는 조직노동자들이 이를 쟁취해야만 하는 것이었다.^*****10)

따라서 엘지정유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의 향상을 수반하는 주5일제를 당당히 요구하고 투쟁한 것은 한국 노동계급의 삶을 진전시키는 선도적인 투쟁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실업 축소를 위해 신규고용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심에 놓음으로써 계급연대를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한 투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엘지 정유노동자들의 임금이 고임금으로 왜곡되면서 온갖 비난여론에 시달려야 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 노동자계급의 과반수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어떤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저 평지 밖은 평지가 아니라 산봉오리로 보일 수 밖에 없다. 비정규직 및 실업자와 정규직간의 크게 벌어진 노동계급의 골을 언론이 치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엘지정유노동자들의 패배는 바로 이런 노동계급의 분리된 삶의 상태 그리고 비정규직 등 및 실업자들이 노동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면, 한국 노동계급은 자본의 분리통치에 끊임없이 당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엘지정유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연대적 슬로건으로 싸웠던 것이다. 반면에 동일한 이유로 인해 현 친자본정권인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보호법안’이라는 사기를 치면서 비정규직 확대법안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자본과 정부는 엘지정유노동자들의 파업을 죽이기 위해서 파상적 공세를 펼쳤던 것이다.

3. 자본과 정부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적대적 본성

정규직 임금의 1/3인 6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한국 사회의 실업을 줄이려는 엘지정유노동자들의 투쟁은 계급 연대적 투쟁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대의와 그 대의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파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자본과 정부는 엘지정유노동자들의 투쟁을 철저히 응징해야만 했던 것이다. 엘지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므로, 엘지정유 노동자들과의 일전이 불가피함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7월 임단협에 모든 공격 준비를 맞춰 나아갔으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나자, 오히려 파업을 유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사태의 진행과정은 보여주었다.

"회사는 노동조합 탄압으로 유명하다. 노사간 신의가 담긴 단체협약을 밥먹듯이 어기고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여 노동조합을 자극하여 이번 파업을 유도했다. 회사는 3년 전 부터 대체근로인력을 준비하고 비조합원인 사무직 사원들에게 공장운전을 공부시켰다. 회사가 협상보다는 직권중재와 전투경찰 투입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이 기회에 노동조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금번 파업에 나타난 결과이다"^*11)

그리고 엘지자본측은 노동자들이 정유공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파업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정부를 통해 직권중재를 내려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더라도 엘지정유 노동자들이 정유공장을 점거하고 완강하게 저항하면 공장 내로 공권력을 함부로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엘지정유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몰아내고 재가동을 함으로써 파업을 압박해야만 했다. 그리고 화학공장의 가동의 완전 중단과 부분중단은 완전히 수준을 달리하는 것인데, 왜냐햐면 완전 중단된 상태에서 가동이 다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숙련된 엘지정유 노동자들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는 경우 엘지정유 노동자들이 공장의 완전가동중단을 실행한다면, 엘지자본으로서는 커다란 압박이 아닐 수 없으며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엘지정유 노동자들이 순순히 공장시설을 넘겨주고 산개하도록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수법으로는 불가능했다.

때문에 엘지자본은 당시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극히 교활한 사기행각을 벌였다. 즉, 엘지자본측은 직권중재가 내려지고 이에 대해 엘지정유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신속히 자신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고, 그것을 엘지정유 노동자들이 한 것으로 언론에 유포하였다. 이를 빌미로 공권력은 공장 침탈을 위협함으로써 엘지정유 노동자들이 자진하여 산개투쟁하도록 유도하였다^**12). 공장에서 엘지정유 노동자를 몰아낸 후, 부분적으로만 중단되었던 공장을 대체인력을 이용하여 재가동하였던 것이다. 이런 신속한 공권력투입과 언론의 유포는 바로 자본, 정부, 언론의 사전 기획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현재 자신들이 가동을 중단시켰으면서도, 이를 빌미로 손배소를 신청하였다는 점이며, 이 공장가동 중단을 노조가 한 것으로 노동자들에게 협박세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측에서도 엘지정유노동자들의 파업을 때려잡기 위해서 신속히 군대를 동원하여 엘지정유를 점거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노동부라는 중노위라는 행정권력을 동원하여 직권중재 결정을 내림으로써 엘지정유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여수지방노동사무소는 엘지정유자본의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은 방관하였다. 그리고 파업이 끝난지 한달 보름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엘지자본이 엘지노동자를 마음대로 탄압할 수 있도록 군대를 공장에 상주시키고 있다. 자본과 정부가 노동자들에 대해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은 박통 독재에 버금간다. 반면에 과거사 청산이니 북한관련 이적행위를 문제삼았던 국가보안법폐지논의 등등, 민주주의 사회로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은 부르주아(자본가) 민주주의는 바로 자본가의 독재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노동자들이 자본가에 철저히 복종하는 상황에서는 군대는 배후로 물러나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노동운동 상층부는 이런 자본 및 자본의 정부와 투쟁이 아니라 대화가 가능하다는 망상을 유포하고 있었다.

4. 사회적 합의주의, 자본과의 대화 그리고 무장해제^***13)

언론, 자본, 정부 삼위일체가 되어 엘지정유노동자들의 파업을 죽이겠다고 총력을 다하였다. 반면 엘지 정유노조는 99년에서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옮겨왔으며, 이번 파업이 34년만의 첫파업이었다. 엘지정유노조의 파업은 신생 민주노조였던 발전노조의 2002년 파업을 연상시킨다. 당시 발전 현장조합원들이 전력이라는 사회전체의 소유물을 민영화라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 자신들의 생존권과 사회의 공공성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투쟁하였다. 그리고 첫 파업임에도 불구하고 장장 38일 동안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거의 승리하였다. 그러나 당시 협상을 일괄 위임받은 민주노총상층부가 ‘조합원의 징계최소화’라는 명목으로 백기투항을 결정함으써 파업이 철회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350명의 해고를 포함하는 대대적인 징계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번 엘지정유노동조합의 파업도 민주노총화학섬유연맹이 협상을 위임받았다. 엘지 정유노동자들이 언론의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동요없이 진행했던 가열찬 18일간의 투쟁은 똑같은 백기투항으로 종결이 났다. 이 백기투항을 결정한 것은 어느 쪽이었을까? 엘지정유노조였을까? 아니면 민주노총화학산업연맹이었을까? 그러나 백기투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교섭을 위임받은 민주노총화섬연맹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14). 이들은 ‘선복귀 후대화’라는 자본 측의 요구를 결국 수용하여, 복귀후 자본과 대화함으로써 징계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명목이었으나, 결과는 그 반대였다. 자본과의 대화가 무엇을 얘기하는 지는, 작년 6.28철도파업 때도 천환규 노조위원장은 노조원의 최소한의 징계를 위한다면서 일방적 복귀를 선언했는 바, 그 결과는 58명의 파면을 포함한 510명의 대대적인 징계와 75억 2천만원의 손배소였다. 노조원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대화로 문제를 푼다는 백기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다. 그리고 엘지정유노조가 파업 중이던 상황에서도, 서울지하철노조가 복귀하면 교섭에 응하겠다는 사측 주장을 믿고 24일 복귀한 결과, 자본은 신속히 대량징계함으로써 그들이 말하는 ‘대화’란 노동자들의 무장해제 이상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자본과 노동계급의 적대적 계급 간에 문제는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는 현실을 무시하고, 노동계급을 무방비로 대화로 내모는 노조지도부의 타협주의적 작태가 바로 한국 노동계급의 고통의 원인 것이다.

민주노총 상층부는 이미 이 엘지정유파업이 있기 전부터, 사회적 합의주의를 유포하며 대자본투쟁을 외면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민주노총 상층부가 손을 내려놓고 자본의 공격에 대해 무방비로 있었기 때문에, 자본은 개별 사업장 노동조합의 안면을 강타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지정유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이 변치 않자, 그들은 백기 투항이라는 찬물로 투쟁을 질식시켜버리고 말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백기투항이 노동계급에게 가져올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에 틀림없다. 엘지정유노조파업의 참담한 결과가 민주노총 중앙위의 ‘사회적 교섭’ 기조 채택 여부를 내년 1월 대의원 대회로 미루도록 만들었다^*****15). 이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주의 속에서 엘지자본과  국가의 공격에 무력했으며 상급단체로서의 역할을 방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엘지 김정곤 집행부도 책임이 있음에 틀림없다. 물론 자본과 언론과 정부의 총공세와 사회적 합의주의가 엘지정유노동자들을 악전고투하게 했다는 점 그리고 교섭을 위임했던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김정곤 노조위원장의 ‘영웅적’ 희생정신이야 어떻든 파업철회는 백기투항이었으며, 그것이 조합원들의 더욱더 큰 피해를 초래하리라는 것은 앞서 말한 사례들이 이미 보여준 뒤이기 때문이다. 언론과 자본의 공세속에서도 파업철회 당시까지도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동요하지 않았다는 점^*16) 그리고 이것을 김정곤노조위원장도 알고 있었다는 점들이 그의 오류를 입증한다^**17),

마지막으로 이번 투쟁은 공투본을 구성하고 산별 전환을 추진하면서 진행되었음에도 엘지정유노동자들만이 외로운 투쟁을 전개하였다. 기껏해야 성명서와 불매운동을 한다는 것이 화섬연맹과 민주노총의 지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극적인 연대와 지원이 전혀 의미없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차원의 연대는 실제적인 공동 집회든 연대파업이든 물리력을 담보하는 연대를 방기하는 핑계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파업 등 물리력을 배제하는 어떤 투쟁도 무기력하며, 물리력을 사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떤 연대투쟁도 무기력한 것이다. 바로 이런 점들을 기회주의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물리력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별전환만을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화섬연맹 게시판에 오른 비판의 견해를 인용해보자.

“1) 엘지정유노조의 투쟁은 여수산단공투본으로 시작된 투쟁이고 거기에는 화섬연맹 임원들이 포진해 있었다. 공동의 요구를 걸고 공투본의 힘으로 일정의 성과를 달성하여 화섬산별로 나아가는게 게 그 목표였다. 그런데 7월 30일 엘지정유 정문집회에서 보여준 공투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공투본부장의 결의문낭독이 전부가 아니었든가? 근무자를 제외한 공투본의 조합원들은 다 어디가고 공투본부장만이 결의문을 낭독한단 말인가! 공권력 앞에 처절히 싸우는 엘지정유노조 조합원들에게 이게 할 짓인가? 공투본을 꾸리고 운영했던 연맹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2) …당연히 직권중재사업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뛰어넘는 노자간의 투쟁은 필연적으로 공권력을 불러들이게 되어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엘지정유의 사태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엘지정유노조의 소생불가능은 물론이고 여수산단과  화섬연맹 민주노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언론과 정권은 엘지정유노조의 백기투항을 두고 한국노동운동의 부도덕성으로 몰아치면서 신노사문화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엘지정유노조가 백기투항 다시 말해서 처참히 패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에 대해서 화섬연맹의 해당임원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18) 

5.  패배의 상황을 심화시키는 자본과의‘대화’: 위협적인 투쟁력 복원이 필요하다.

1. 고소, 고발, 손배가압류 -> 노동탄압

  ○ 손배가압류 : 35명에 31억 (1인당 9천만 원씩), 투쟁자금에 대한 가압류 8천만원

  ○ 고소, 고발 : 총 120명(간부, 조합원, 가족대책위)

  ○ 구속자 및 연행자 : 김홍주 정책부장(구속), 김정곤 위원장(연행)  

  ○ 징계위원회

    - 1차 징계위 : 8월10일, 11명(수배자, 간부)은 회사에서 연기

    - 2차 징계위 : 8월11일, 일반간부, 노조 요구로 연기

    - 3차 징계위 : 상집간부, 대의원, 노조 요구로 연기

2. 차별적인 조합원 현장 복귀 - 노동탄압

  자본은 조합원을 차별하여 선별적으로 복귀시키고 노동을 시키며 조합원 분열과 노동통제

3. 조합원 선별적 노조사무실 출입 허용 -> 부당노동행위

   ○ 현재 노조사무실 출입에 대해 자본은 노조 간부와 연맹 간부만 허용하겠다는 입장

   ○ 노조 차량의 노조 사무실 출입 통제

4. 노동조합 비상대책위 불인정과 대화 거부 -> 부당노동행위

  자본은 비대위가 노조 규약상 없는 체계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직무대행 선출기관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자주적인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하면서 대화를 거부하며 부당노동행위 자행        

5. 서약서와 경위서 강요 -> 반인권적인 탄압, 노동조합 무력화

  ○ 서약서 작성

   - 본사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팀장이 2-3명씩 호출하여 면담한 이후 작성강요

   - 서약서 내용에는 회사의 인사명령에 복종한다는 문구 삽입

   - 팀장이 아닌 조합원(직책대리)을 통하여 면담을 하는 사례도 있음 

  ○ 경위서 작성

   - 일부 팀에서는 매일 27장을 쓰라고 심리적 압박

   - 조합원 성향에 따라 회사 측에서 원하는 문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작성강요

   - 기계를 전면 가동 중단시킨 것이 노조라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강요

   - 특정 조합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 강요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

자본 측은 현재 비대위의 구성요건을 시비로 비대위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체의 대화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동시에, 조합원의 잡도리에 나서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고통과 징계 그리고 노조의 무력화만을 초래했다. 현재 노동자들이 느끼는 것은 굴욕과 분노 그리고 위축감이다. 따라서 현재 비대위쪽에서는 조합원들의 분노를 조직하여 굴욕적인 상황을 깨뜨려 나가면서 현장 동력을 복원해야 한다. 투쟁동력의 재복원을 통해 조직된 제2파업 등 물리적 위협만이 사측을 압박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측은 사측의 광폭한 노동탄압에도 불구하고, 한 달 반이 넘어서고 있는 현재까지도 사측과의 대화에 목을 매고 있다. 그러나 사측을 대화의 자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물리적인 투쟁을 조직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투쟁동력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투쟁 그리고 조직 점검하는 수준에서만 머무르거나^****19), 시민에 홍보하는 투쟁, 정부에 하소연하는 투쟁, 시의회와 시장을 찾아가는 비계급적 투쟁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20).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심화되는 노동탄압 앞에서도 여전히 대화에 기대고 있다. 9월 16 사측이 비대위를 왜곡 비방하고, 조합원을 강압하여 노동조합을 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21). 그 결과 자본 측은 9월 17일 파업참여자에 대한 보복적인 전환배치로, 물리적 투쟁동력 없는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의 대화요구에 화답하였다. 엘지 정유노동자들이 더 이상 자본의 공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이제는 비대위 자신들의 말처럼 새로운 투쟁이 필요하다^**22). 새로운 투쟁이란 다름 아닌 제2의 파업을 조직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장의 노동자들을 조직해 들어가는 것이다.

요컨대 엘지정유 노동자들의 위대한 투쟁이 패배에 이른 것은 바로 노사정언(勞使政言)의 합작품이다. 즉, 자본은 노동계급에 대한 그 적대적 성격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정부와 언론은 자본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노동운동 상층부는 사회적 합의주의 하에 투쟁을 회피하고 투쟁동력을 철회함으로써, 지원사격하기는커녕 적들 앞에서 무장해제 시켰다. 이런 행위는 계급협조, 계급타협, 사회적 합의주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모두 자본과의 싸움에서 노동자들의 무장을 해제함으로써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친자본적 이적행위다. 계급협조주의, 자본가를 위한 이적행위를 박살내자! 그리고 엘지정유 노동자들이 떨쳐 일어났던, 위대한 투쟁을 복원하자! 이를 위해서 제2의 파업을 준비하자!

한/노/정/연

*****) http://blog.nver.com/ksh2ky/60004706616

(http://lgoil.or.kr/zboard/zboard.php) 

*1) http://blog.naver.com/ksh2ky/6000470616

**) “노조는 전면파업 이후에도 공장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6개 공정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을 파견해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측은 19일 일방적으로 전체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화학정유 공장의 특성상 전체 가동 중단은 2-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해야 안전하다. 그러나, 사측은 19일 오후 1시부터 5시간 만에 전체 공장을 가동 중단시켰고, 이로 인해 20일 오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상태다. 이에 대해 유영구 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화섬연맹) 교선실장은‘회사가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 중단 시킬 때 공장 내에는 노동자 1000여 명이 있었다’며 "노동자들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비난했다. 또한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중단 한 이유에 대해‘공권력 투입의 빌미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이 점은 경찰이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며 기자들에게‘노조의 파업을 탄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석유생산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투입한다’며 공권력 투입의 배경을 설명했던 것에서도 확인된다. 전면파업 돌입 이후 하루도 채 안된 19일 14시부터 공장 주변에 경찰 5개 중대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이날 밤 경찰은‘공장에 3000명의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하였다. 유 교선실장은‘중노위에서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었지만, 중재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하고,‘연맹차원에서도 이렇게 빨리 공권력이 투입될 줄은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LG 정유 노조의 한 조합원은‘지들(회사) 스스로 공장을 가동중단 시켜놓고, 어떻게 그 책임을 노조에 떠넘길 수 있냐?’며 성토했다. 그는 또 ‘급작스럽게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공권력이 투입되어 대처할 겨를도 없이 공장을 빠져나왔고, 서울로 상경하라는 지침만 듣고 조별로 흩어진 후 상경했다’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참세상뉴스, 7.22.http://www.strike.or.kr/2003/html/sosik.php

*6) “LG 정유가 2일로 못박았던 파업노동자 복귀시한을 또다시 6일로 연장했다. 네번째 복귀시한이다. LG 정유는 노조원들이 공장을 이탈한 19일로부터 15일(인사규정에 따른 해고가능일)째 되는 날이, 토·일요일을 제할 경우 오늘이 아니라 6일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복귀율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해도 소용없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이탈, 특히 핵심부서의 이탈은 미미하다. 이들은 어느 때보다도 단결해 있다. 6일이 되면 LG정유는 다시 복귀시한을 연장하거나 해고방침을 슬그머니 물려야 할 것이다. LG정유 노동자들이 없이 LG정유는 정상화 될 수 없다“｢  [기자의눈] LG정유 노동자들이 보여준 단결의 힘  ｣2004-08-03 http://kctf.nodong.org/

***) '엘지정유노조 문제 연맹 책임져라', 글쓴이 지리산  2004-08-10 10:27:00  http://kctf.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