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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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별노조 건설을 위하여

이번호 특집에서는 ‘금속산별노조 건설’ 문제를 다루었다. 전노협 조사통계부장 김종배의 글은 금속노동자들의 조직 상태와 조직건설 방향에 대하여, 전국노련 정책실장 이환재의 글은 민주노조운동에서 금속산별노조 건설이 차지하는 의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금속연맹(추) 문성현 공동대표와의 특별 대담에서는 금속연맹(추)와 자총련(준)으로 분리된 금속산별노조 건설운동의 현 단계 및 단일한 금속산별노조 건설 전망, 그리고 신경영전략에 맞서는 민주노조운동의 활동 방향 등을 진단해본다.

????????????????????????????????????????????????????????? 금속노동자 조직상태와 산별노조 건설 과제 ? 김종배 ????????????????????????????????????????????????????????? 금속산별노조 건설의 의의 ? 이환재 ????????????????????????????????????????????????????????? 특별대담 : 문성현 금속연맹(추) 공동대표 ? 남구현 ??????????????????????????????????????????????????????????

특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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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 노동자의 조직상태와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과제

김 종 배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조사통계부장)

1. 들어가는 말

94년 11월 13일 민주노총준비위 결성이 선포된 이래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조직건설과 운동방향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져 왔다. 관심의 내면에는 희망과 절망, 기대와 안타까움이 공존하면서 그 관심의 엄밀함을 넘어서는 관심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에 관계된 모두를 자유롭지 못하게 옭아 맨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조직 건설과 운동방향 즉 “금속산별노조 건설!”로 귀결되는 관심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금속산업 노동자들이야말로 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민주노조운동의 재생산기지로, 때로는 자본과 국가권력의 공격에 맞선 최전선의 수비대로서 걸어온 역사이며, 둘째는 산업 그 자체가 부여하는 사회적 힘과 민주노총(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것이고, 셋째는 관심의 자연스러운 귀결로서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동향이야말로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흐름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금속노동자들에 대한 높은 관심을 주의깊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현재의 금속노동자들의 조직상태는 어떠하고, 조직건설과 운동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그리하여 금속노동자들의 산별건설 운동은 전체 노동운동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진전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2.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조직상태

가. 금속산업 노동조합 조직실태

최근 노동부에서 발간한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¹⁾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89년 19.8%를 정점으로 해마다 평균 1% 가량 후퇴하여 94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14.5%만이 조직되어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조직율이 저하되고 있다.(<표 1> 년도별 각국의 조직율 추이 참고) 

<표 1>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은 4개국의 조직율 추이  (단위:%)

구 분	‘81	‘83	‘85	‘87	‘89	‘91	‘93	‘94
미 국	-	20.1	18.0	17.0	16.4	16.1	15.8	15.5
영 국	56.0	53.1	50.3	46.9	44.4	37	35	33
일 본	30.8	29.7	28.9	27.6	25.9	24.5	24.2	24.1
한 국	20.8	19.4	16.9	18.5	19.8	17.2	15.6	14.5

조직율 저하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²⁾이 가능하겠지만, 조직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기업에서의 노동조합 결성이 최대치에 다달았다는 점 또한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전체적으로 조직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속산업의 경우도 통계상으로 나타난 수치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1993년에 1,233개 노조 359,907명에서 1994년에는 1,205개 노조 252,172명으로 28개 노조 약 11만여명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부 집계 중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노총 미가입 6개 산별연맹에도 가입하지 않은 노조들을 중간노조로 새롭게 집계함에 따라 현대중공업 등 금속산업의 26개 노조 104,996명이 중간노조에 포함되어 노총산하 금속연맹에서 이탈하게 된 결과 노총산하 금속연맹의 숫자가 줄어든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속산업내 조직노동자의 구성을 나타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금속산업 조직노동자의 구성               (단위: 개, 명)

	금속연맹(노총)	중간노조	금속노조(민주)	중복노조	합    계
조 합 수	1,205	26	327	301	1,231
조합원수	252,172	104,996	202,473	97,477	357,168

자료: 노동부, 전노협 조사통계국

즉 노동부에서 집계한 중간노조 중 금속산업에 해당하는 노조는 모두 민주노총(준)에 소속되어 있고, 여타 조직노동자는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이들 둘의 합계가 현재 우리나라 금속노동자들의 조직정도이다. 이는 노조수로 전체 7,025개 노조의 17.5%, 조합원수로는 전체 1,659,011명의 21.5%를 차지함으로써 전체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방향이나 조직화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현재 민주노총(준)과 한국노총 산하 금속연맹에 중복하여 소속된 노조도 301개 노조 약 10만 명에 이르고 있어, 민주노총 건설과 민주노조 내의 금속산업 노동자들이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려 했을 때, 이들 중복노조가 어느 쪽으로 가입하느냐도 큰 관심일 것이다. 다만 현재 상태는 중복노조의 대다수가 규약상으로는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지만 활동은 민주노총(준)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한국노총 이탈이 예견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금속산업내 조직노동자들의 다수(민주노총:한국노총=1.3:1)가 새롭게 건설될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조직체에 몸담게 되어 한국노총 산하에 남아 있는 여타 금속노조들에 대한 대중적 압력이 강화될 것이다.

나. 금속산업 내 민주노총(준) 소속 노조의 조직현황

금속산업 내 민주노총(준) 소속 노조는 현재 전노협 산하 각 지역조직, 현총련 등 그룹조직, 조선노협 등 업종조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전체 숫자는 약 327개 노조 202,473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민주노총(준) 소속 조합원수를 약 40만으로 추산한다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임을 알 수 있다.

<표 3> 금속산업 노동조합의 규모별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49인 이하	50 -99	100 -299	300 -499	500 -999	1,000 -4,999	5,000 이상	합 계
조 합 수	65 (19.9)	57 (17.4)	97 (29.7)	41 (12.5)	33 (10.1)	27 (8.1)	7 (2.1)	327 (100)
조합원수	1.648 (0.8)	3.930 (1.9)	17.190 (8.5)	15.396 (7.6)	22.432 (11.1)	59.727 (29.5)	82.150 (40.6)	202.473 (100)

<표 3>은 금속산업 내 민주노총(준) 소속 노조의 조합원수 규모별 분포이다. 전체 조합원 수의 약 75%가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 34개에 속해 있는 반면, 전체 노동조합 수의 67%는 300명 이하의 중소사업장으로 전체 조합원의 11.2%를 포괄하는데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는 금속산업 운동에서 독점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표 4> 금속산업 내 민주노총(준) 소속 노조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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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광주    대구    경남    부산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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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조 수      15      17     42       3       3       4       5      35      11      22

조합원수   17,666  21,558  20,000    820     975   5,850   1,724  23,498   4,490  4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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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노협 조사통계국

지역별로는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가 몰려 있는 수도권과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창원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에 조직이 집중되고 있고, 여타 지역은 극히 낮은 조직율을 보이고 있다.

다. 민주노총(준) 소속 금속산업의 업종별 조직현황

민주노총(준) 소속 금속노조들은 현재 3개의 업종조직에 각각 소속되어 있다. <표 5>는 이들 3개 업종의 출범시기와 출범시 가입 노조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들 3개 업종 중 조선노협은 94년 1월 일찌감치 조선노협을 결성하고 94년과 95년 공동임투를 치룬 반면, 자총련은 95년 3월에 조직을 결성, 95년 노동절을 기해 금속산업의 여타 업종과는 달리 단독으로 민주노총(준)에 가입했다.

<표 5> 민주노총(준) 소속 금속산업의 업종별 조직현황

                              (단위:개, 명 기준:각 조직 출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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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노협     금속일반(추)        자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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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노조수(조합원 수)     6(60,000)        98(33,513)       32(65,000)

참관노조수(조합원 수)     6(  -   )        50(17,000)           -

출  범  일                94/01/30         94/12/22        9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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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 내에서 이들 3개 업종의 조직대상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즉 자총련(준)은 완성차 조립사업장을 중심으로 계열·하청업체를, 조선노협은 조선 건조·수리업체를, 금속일반(추)은 기계금속․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여타 금속 제조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삼는 업종별 편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속일반(추)에는 자동차 업체는 물론이고 심지어 식품제조업도 참여하는 등 업종내의 성격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6> 금속산업 내 3개 업종의 조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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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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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일반(추)   제1차금속, 조립금속, 기계와 장비, 사무와 계산, 회계용기계, 전기기계,

              전기변환장치, 영상음향과 통신장비, 의료기기, 정밀기기, 광학기기 및

              시계, 금속가구, 기타 제조업

자총련(준)     자동차와 트레일러,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차체, 자동차부품제조업

조선노협      선박, 보트건조와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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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신한국 표준 산업분류와 3개 업종 가입노조를 비교하여 작성함.

3. 금속산업 내 3개 업종의 산별건설 운동과 쟁점

가. 금속산업 내 3개 업종노조의 주요 쟁점

94년 12월 조선노협의 제안으로 금속산업 공동투쟁과 금속산별 조직건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95년 공동임투는 각각의 업종별 투쟁으로 전개되었고, 논의는 제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맴돌았다. 제조업 진영의 노동조합이 어떻게 힘있게 조직되는가는 이미 비제조업 합법연맹들이 민주노총(준)에 가입한 이상 가장 중요한 조직적 과제임에 분명하다. 특히 제조업 노동조합이 갖는 전체 노동조합에서의 비중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제조업 노동조합은 90년 이후 자본과 정권의 집중공세 속에서도 매년 노동쟁의의 중심에 서서 자본과의 대립을 이끌어 왔으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표 7>은 제조업 노동조합이 갖는 영향력의 정도를 보여 준다.)

<표 7> 노동쟁의 주요 산업대분류별 발생동향³⁾

	’91	’92	’93	’94
제 조 업	162(69.2)	135(57.4)	93(64.5)	55(53.9)
운 수 업	43(18.4)	40(17.0)	16(12.9)	27(26.5)
기    타	29(22.4)	60(25.6)	30(22.6)	20(19.6)
전 산 업	234(100)	235(100)	144(100)	102(100)

이러한 제조업 가운데서도 금속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건설을 앞둔 현재 3개 업종으로 분리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는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3개 업종의 대립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은 과연 민주노총 건설과 금속산별 건설이라는 당면한 사업 속에서도 극복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표 8>은 지역조직 정책담당자가 현장 조합원 토론용으로 작성한 글에서 인용한 3개 업종의 견해 차이이다. 주장 1은 조선노협, 현총련, 금속일반(추)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금속산업 내 민주적인 노동조합은 금속연맹에 가입하여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나아가 금속산별을 건설하자”는 것이고, 주장 2는 자총련(준)에 의해 주장되는 내용으로 “업종별로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산별추진위를 결성하자”는 주장이다. 이러한 정리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금속산별 건설논의의 이견은 실상 매우 분명한 것이며, 이러한 이견을 구성하는 근거는 “업종조직의 고착화”라는 우려와 “업종별 조직화가 유리하다”는 주장일 뿐이다.

<표 8> 금속산업 내 두 가지 견해의 차이⁴⁾

	주  장  1	주   장  2
민주노총 가입	하나의 조직인 ‘금속연맹’으로 가입	업종별 조직이 각기 가입
추진조직	금속연맹	금속산별조직 건설 추진위원회
금속산별 추진 조직 구성단위	기업별노조의 연합체로서 금속연맹	3개 업종별 조직의 협의체로서 금속산별조직 건설추진위원회
금속산별 노조 건설경로	금속산업 노조들의 단일조직인 금속연맹 구성→금속산별노조 건설	1. 업종간 협의체인 금속산별추진위→금속산별연맹→금속산별노조 2. 업종간 협의체인 금속산별 추진위→업종별 단일노조→금속산별노조

물론 이러한 이견의 근거가 형성되기까지 각자의 서로 다른 경험이 개입되어 있다. 즉 조선노협의 경우, 1994년 1월 출범이후 조선노협 차원의 힘있는 공동임투를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공동투쟁을 조직하지 못하였으며, 공동투쟁조차 입에 올리지 못했던 94년”⁵⁾의 경험은 업종별 조직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게 했다. 금속일반(추)의 경우 대부분 전노협 산하 지역조직에 속해 활동해 온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실 업종보다는 지역, 산업별 조직이 훨씬 설득력을 갖고 있다. 반면 자총련(준)은 완성차를 중심으로 상호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임금은 물론이고 노동조건에 이르기까지 회사간의 경쟁이나 단합에 공동대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나. 95년 임투를 통해 본 금속노동조합의 공동투쟁

조선노협 공동임투 제안이 무위로 끝난 후 금속산업의 공동임투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제기된 것은 전노협에서 제안한 ‘전국 금속노조 임투대책 간담회’⁶⁾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이미 시기적으로 임금투쟁에 다수의 노조가 돌입해 있어 각각의 요구를 통일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자총련(준) 산하 노조들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금속산업 공동투쟁은 물론이고, 금속산업의 향후 조직발전 전망에 먹구름이 뒤덮히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95년 금속산업 노동자들에게 있어 공동요구와 공동투쟁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을까? 또 3개 조직은 이미 각자의 운동 경험이나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어, 노동조건의 차이가 상호 공동투쟁을 조직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인가? 다음의 <표 9>는 제조업 주요 산업과 금속산업내 3개 업종의 요구율을 집계한 평균이다. 이에 의하면 금속산업 내 3개 업종의 임금인상 요구액은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근사치를 이루고 있다. 또한 기타 주요 요구라는 점에서도 주 40시간 노동시간 단축, 제 3자개입 금지 철폐 등 공동요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이들 3개 업종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쟁의발생신고와 쟁의행위투표 등에 돌입함으로써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시기집중과 공동요구의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87년 이래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의 경험에서 비롯된 연대의식의 성과가 아닐까? 비록 상층차원에서는 공동투쟁이 결렬되었어도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는 공동투쟁의 경험이 폭넓게 남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9> 제조업 내 산업별, 금속산업 내 3개 업종별 임금인상요구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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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요구액(율)             업   종      요구액(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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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         87,864(16.2%)           금속일반     86,994(16.2%) 

    섬유         86,364(16.0%)           자 동 차     87,720(16.4%) 

    화학         84,291(16.7%)           조    선    105,79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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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합계       87,124(16.3%)           총 합 계     87,86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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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노협 조사통계국

4. 금속산업노조 건설에 남겨진 문제

가. 금속산업에서 조직분열은 민주노총의 토대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금속산업은 전체 조직노동자의 약 20%, 민주노총 내에서는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노조의 동향이야말로 민주노총의 성공적 건설에 관건이 된다. 따라서 금속산업에서의 분열은 민주노총 내의 의견불일치로 확대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분열된 금속조직을 토대로 또 다른 조직분열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 현재까지 금속산업 내의 임금격차라든가, 노동조건 등은 여전히 여타 산업의 업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올해 임금인상율(액)은 업종별로 0.1%-0.3%의 근소한 차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조직이 시급히 하나의 조직으로 사업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경기변동등에 따라 상호간의 격차를 확대해 갈 것이다. 또한 상호간의 격차확대는 상위업종에 대한 개량화 공작의 심화와 상위업종에서의 현실안주 등에 의해 결국 노동운동 전체의 개량화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초기의 노동조합 조직은 자본과 국가권력과 투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주도권을 상실하고 조직을 보존한 개량주의 노선에 다수를 점령당하지만, 일정정도 성장한 노동조합 조직에서는 내부의 분열 즉 이해대립, 체제수용에 의한 노선의 변화, 개량화에 의해 붕괴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금속산업의 조직분열은 장기화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분열이 현실이라면 보다 강력한 연대사업을 통한 공동보조의 강화가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나. 조직재편의 방향은 중소기업 노조운동을 엄호해야 한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조합원은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즉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이지만, 조합원수로는 대공장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 결성되었다가 해산당한 ‘대공장연대회의’는 대공장만의 운동이 갖는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대공장연대회의’의 결성은 그간 제조업을 비롯한 민주노조 진영의 중심조직으로 자리잡았던 전노협을 중소사업장 노조쯤으로 인식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공장들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공장 운동에 중소기업 운동이 들러리가 된다면 중소기업의 살인적 희생과 대공장의 개량화라는 자본의 장기적 노동재편 구도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속산별노조의 건설은 중소기업 노조운동을 엄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다. 산별재편의 과정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과정과 함께 해야 한다.

1994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4.5%에 불과하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조직노동자의 숫자가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자의 숫자가 증가하는 만큼 조합원의 수가 증가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금속산업에서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와 서비스업 노동자의 증가에 의해 촉진되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조직확대는 기업별체계의 한계이며, 산별조직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금속산업 내 노동조합들이 민주노총 건설과 함께 기업별체제에서 산별체제로 획기적인 조직변화를 이룩할 대안이 없는 한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사업은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사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흔히 산별조직이 조합원을 확대하는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⁷⁾이 있다.

1) 방문설득: 산별조직의 활동가가 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기업을 방문해 그 기업의 노동자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자를 설득해 조합을 결성하는 방식.

2) 결성지원: 미조직 기업의 노동자들 가운데 일부가 조합을 결성하려는 노력을 할 때 산별조직의 활동가가 그것을 지원하여 조합을 결성하는 방식.

3) 노조포섭: 노동조합이 이미 결성되어 있고 다른 연합체에 가입해 있거나, 중립노조를 자신의 연합체로 포섭하여 가입하는 방식.

4) 연관조직: 이미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조합과 관련있는 기업에 대해 활동가나 조합간부가 해당 회사의 노동자를 설득하여 조직하는 방식.

이들 모든 조직방식은 활동가들이 노조 내부에서의 동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산별조직이 유능한 활동가(조직활동가)를 확보하여 조직화가 취약한 지역과 업종에 집중하는 것을 비중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