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는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는가?

김 두 한/연구원

현재 세계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2000년 4/4분기부터 미국경제의 과잉생산위기를 시발로 전세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급기야 미국경제는 2001년 3/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도 독일과 프랑스 등도 마이너스 및 저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런 주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위기에 맞춰 개도국 및 신흥자본주의 국가들도 저성장 및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세계경제가 위기와 침체상태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한마디로 현재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운명과도 같은 주기적 과잉생산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대략 10년의 주기적인 과잉생산위기를 피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경제체제의 내재하는 불안정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잠시 돌이켜보면, 거의 대다수의 지식인과 학자들 그리고 언론은 신경제 혹은 IT산업 운운하며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성장과 환상을 유포했던 것을 기억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지식인과 언론의 기본적인 임무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변호와 미화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자본주의 주기적 경제위기가 현실화되자, 그들은 이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자본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IT산업에 대한 과잉투자에서 비롯된 부분적이고 특수한 문제로 전락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 위기가 심화된 것을 마치 9․11테러와 그에 따른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덤탱이 씌우고 있다. 한 마디로 지식인들과 언론은 자본주의 주구의 노릇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현재 이 지식인들과 언론사이에서 세계 경제회복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한국경제도 성장할 것이라는 쪽의 주장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맞을 것인가? 하지만 이들의 분석과 판단은 IT산업과 신경제를 찬양하며 자본주의를 미화하던 바로 그들의 분석과 판단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즉, 그들의 전망은 그 피상적인 분석에 근거한 전망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미화와 변호를 목표로 한 전망이라는 사실이다. 어째든 자본주의 지식인들의 상반되는 전망이 맞을 확률은 각각 50%, 즉 둘 중의 한쪽은 맞을 것이므로 그들은 부담이 없다.

1. 세계경제침체의 현황

세계경제는 2000년 말부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과잉생산위기로 빠져들었다. 특히 이 경제위기는 신경제 운운하던 미국경제의 몰락으로 드러났다. 2000년 4.1%에 달하던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1.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 중 2/4분기에는 0.3%의 성장을 그리고 3/4분기에는 -1.3%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미국의 이런 성장률의 저하는 바로 과잉생산위기에 의한 것인데, 이는 산업생산의 감소에 직접 나타나 있다. 2000년 산업생산은 4.5% 증가를 보였으나, 2000년 말부터 축소하여 2001년 동안 -3.9%로 줄어들었다. 과잉생산위기에 의해 초래된 산업생산의 축소는 마찬가지로 대량해고를 초래하였는데, 2000년 4.0%이었던 실업률이 2001년 12월 현재 5.8%로 증대하였다.

이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경제의 몰락은 일본의 경기 불황과 유럽의 경제 성장 둔화라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제는 1998년의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마이너스 성장이후 점차 회복되어 2000년에 2.4% 증가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정책과 미국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들어감으로써 2001년 2/4분기에 -4.8%, 3/4분기에 -2.2% 하락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광공업생산은 2000년 5.9% 증가했던 것이, 2001년에는 연간 -7.9% 하락하였다. 그리고 실업률의 경우도 2000년 4.7%이었는데, 12월 현재 5.6%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지역전체의 평균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은 2000년에 3.4%이었는데, 2001년 3/4분기 현재 1.4%의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 독일은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0.0%와 -0.1%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2000년 연간 3.5%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국내총생산이 2001년 3/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로 성장률이 낮아졌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한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오히려 2001년의 11월 현재의 실업률이 2000년의 8.9%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8.5%를 기록중이지만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¹⁾ 영국의 경우에는 좀더 성장률 하락이 완만하다. 산업생산은 2000년 말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2001년 2/4분기 현재 0.3%의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은 2001년 8월 현재 2.1%로 2000년 말의 3.8%보다 낮은 상태이다.²⁾

이와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와 침체는 개도국 자본주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자본주의에 덜 편입된 그리고 내수중심의 중국, 인도 국가를 제외하면, 미국 및 세계 주요자본주의 국가의 위기와 침체는 이들 나라의 성장세를 크게 둔화시켰다. 중국은 2001년에도 7.3% 성장을 인도의 경우에도 5.5%를 기록했다. 반면에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2000년 6～10%의 높은 성장에서 지난해 각각 -0.3%, -2.5%, -2.3 %를 기록했다.³⁾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2001년에 0.5%～1.0%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⁴⁾ 또한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 성장률도 2000년 4%대에서 1～3%대로 낮아졌다. 중남미 국가 중 아르헨티나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브라질의 경우는 2% 내외의 성장에 그쳤고,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의 경우는 1%를 밑도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자본주의화 된, 하지만 아직은 덜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된 체제전환국들 중 러시아는 2000년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6% 내외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독일 등지로부터의 수입수요감소에 다른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반면, 체코의 경우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투자의 호조로 지난해와 비슷한 3%안팎의 성장세를 유지하였다.⁵⁾

이처럼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 모두가 주기적 경제위기로 빠져들고 있으며, 주변부 신흥자본주의 국가들은 이런 주기적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아 침체상태를 겪고 있다. 한 마디로 2000～2001년은 전세계 자본주의 경제는 주기적인 과잉생산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전세계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서조차 대다수 지식인들과 연구소 및 언론들은 이것이 자본주의의 내재하는 문제로서가 아니라 특수하고 국지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기침체가 파급시킨 문제로, 혹은 IT산업만의 과잉문제에서 촉발된 문제로 그리고 테러와 전쟁이 심화시킨 문제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수행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문제를 은폐하고 그럼으로써 노동계급 등의 저항세력들이 자본주의라는 문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 투쟁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2. 경제위기에 대한 피상적 분석과 현재 진행되는 낙관적 기대

세계자본주의가 다시 한번 그 필연적인 경제위기라는 주기적 상황에 빠져들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에만 하더라도 친자본적 주요언론들과 경제연구소 및 기관들은 소위 IT산업 및 신경제를 운운하면서, 지속성장을 주장했던 것이다. 혹은 2000년 말부터 미국의 경제가 위기로 접어든 상황에서도 소위 연착륙이니 경착륙이니 지껄여 대면서, 마치 경제위기를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인양 주장했었다.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환상과 변호로 도배했던 이들이 이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자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양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을 늘어놓고 있다. 그들이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거나 알면서 변호만을 했던 것처럼, 경기회복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가 벌어지고 있다. 즉, 미국의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환상과 변호는 이제 미국의 IT산업 그리고 전쟁에 국한해서 문제점을 바라보는 편협성으로 반복되고 있다.

“2001년 중 세계 경제는 그간 IT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미국경기가 급속히 둔화되면서 그 영향이 유로지역, 일본은 물론 신흥시장국 경제로도 파급되어 전세계적으로 동반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 지난해 하반기부터 IT산업의 불황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한 미국경제는 테러사건의 충격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이 가세하여 금년 3/4분기 중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유로지역 경제는 금년 1/4분기까지만 해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미국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과 산업생산감소로 중반 경부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일본경제는 미국 등 세계 경기가 부진했던 데다 실업증가, 신용경색 등의 영향으로 1998년에 이어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 2002년 중 세계경제는 당분간 금년의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다가 중반 경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세계 교역신장률도 금년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 한편 내년 중 세계경제는 미국 IT산업의 과잉설비 지속, 대테러전쟁의 확대 가능성, 아르헨티나 등 일부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 등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어 이들 요인의 움직임에 따라 회복시기나 회복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⁶⁾

“2001년 하반기 이후 동시불황 양상을 나타내 있는 세계경제가 IT산업침체나 테러의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임. 다만, 테러와의 전쟁상황이 다른 중동지역 국가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2002년 하반기에는 각국의 금융완화 및 재정확대 정책의 효과에 힘입어 성장세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⁷⁾

“미국 의존형 세계경제의 취약성이 노출되었던 한해

￭ 2001년에는 그 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 온 미국경제가 나빠져 전반적 으로 경기가 침체

￭ 미국 신경제의 기반인 IT 경기침체가 세계 경제에 타격

￭ 미국의 세계 경제 성장기여률은 90년대  후반 이후 약 40%에 달함

￭ IT제품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일부 동아시아 국가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미테러 사태는 세계 증시에 충격을 주었고 소비자 신뢰를 악화시키는 등 비IT 부문에도 영향.”⁸⁾

“올해 세계경제는 미국의 더딘 경제회복과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등으로 1.5%소폭 성장을 거두는 데 그칠 것이라고 유엔이 1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전망했다. 유엔은 ‘세계경제 현황과 2002년 전망’이라는 제목의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초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침체가 9․11테러로 더욱 악화됨으로써 동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경제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 유엔의 세계 경제 성장전망은 앞서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보다 덜 낙관적이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지난해와 같은 2.4% 성장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유엔은 지난해 1% 성장을 기록한 미국 경제가 올해 1.25% 성장을 거두고, 지난 해 0.7%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한 일본 경제는 올해도 1.2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15개국 경제도 1.6%성장에서 다소 위축된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⁹⁾

이런 견해들의 요점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필연적인 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친자본적 지식인과 연구단체들은 이 위기와 침체의 원인을 미국 중심 그리고 IT산업중심, 그리고 테러와 전쟁으로 돌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의 경제후퇴가 멈춘다면, IT산업이 회복된다면, 그리고 테러로 인한 전쟁이 종결된다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과 전망은 자본주의에 내재하는 근원적 원인을 은폐하는 허구적인 주장이며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의 허구성이 바로 최근 일고 있는 세계 경제에 대한 급속한 회복과 관련되어 있다. 즉, 작년 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사실상 종결되었으며, 미국경제의 회복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즉, 전쟁은 미국의 압승으로 끝났으며, 미국의 경제는 3/4분기에 -1.3%에서 4/4분기에 0.2%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증가하던 미국의 실업률이 5.8%에서 5.2%로 감소하였다.¹⁰⁾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경제의 침체와 전쟁이라는 ‘세계경기침체의 원인’이 사라졌으므로 당연히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주장이 뒤따랐던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인식에 입각하여 한국경제에 대한 급격한 회복도 제기되고 있다.

“선진 7개국(G7)은 9일 세계 경제가 9․11테러 사태의 충격을 딛고 회복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하고 이틀간에 재무회담을 폐막했다. G7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오타와에서 이틀간 열렸던 회담을 마치면서 발표한 폐막성명에서 ‘여전히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경제가 (9․11테러 직후인 지난 10월에 비해) 다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¹¹⁾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의 주기적 과잉생산위기를 단지 미국의 경기침체에 국한할 뿐만 아니라 테러와 전쟁에 의해 강화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현재의 미국경제의 회복과 전쟁의 종결을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주장하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미국경제의 위기와 침체는 단지 세계적 자본주의의 과잉생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테러와 전쟁은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본주의의 과잉생산위기가 테러를 유발하는 외교․정치적 공작을 야기하며 전쟁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그 과잉생산의 일부를 해소하기 조차하는 것이다. 미국의 지난해 4/4분기의 회복은 바로 전쟁에 의한 경기부양 효과에 지나지 않는 것일 뿐 결코 세계경제의 회복과는 무관한 것이다.¹²⁾ 따라서 그들의 분석과는 달리 테러와 전쟁의 종결은 경기회복의 조건이 아니라 정반대로 멈추었던 경기침체를 지속시키는 요인이다. 요컨대 전쟁이 종결된 현 시점은 그들의 전망과는 달리 미국경제의 회복시기가 아니라 재차 경기가 침체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이 바로 세계경제의 침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배경이며, 전쟁특수를 누리지 못했던 유럽진영에서 우려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기가 W자형 이중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우리 경제의 회복시기와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한국은행 해외조사팀의 분석에 따르면 이 달부터 미국의 경기회복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계의 부채누증 등으로 소비가 다시 위축되면서 경기도 일시 회복 후 다시 부진해지는 W자형 이중침체가 나타날 수 잇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도이체 방크, 모건스탠리, 비즈니스위크지 등은 그러나 과거 4차례의 이중침체 중 공통적으로 나타난 높은 재고수준, 낮은 소비수요,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이 이번 침체기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중침체론을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 미국경기의 회복시기에 대해 투자기관 등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2/4분기 빠르면 1/4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³⁾

“세계경제포럼(WEF)에 참가중인 외국의 경제 지도자들은 미국 경제학자나 경영자들에 비해 미국 경제회복 전망에 대해 덜 낙관적이라고 뉴욕타임스가 3일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양진영의 견해차가 WEF 회의 내내 뚜렷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의 낙관은 견실한 소비자 지출에 근거한 반면 외국 참가자들은 이윤감소와 부채누적, 기업활동의 지속적 위축을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¹⁴⁾

3. 세계자본주의 과잉생산위기의 양상

친자본적 지식인들은 테러와 전쟁이 경제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라는 사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과잉생산의 일부를 해소한다는 사실을 대중들로부터 은폐하고 자기를 기만한다. 그리하여 전쟁이 종결된 현재 경기침체가 아니라 경기회복을 전망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은 전쟁을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바꿔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미국경제의 침체가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이라는 현상적이고 피상적인 분석에 매몰된다. 이를 통하여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 은폐하여 노동계급의 저항과 불만이 자본주의체제로 향하는 것을 막는다. 이는 경제의 급속한 회복 전망과 결부되어 이런 기능을 강화한다. 그러나 현재의 미국경제의 위기와 세계경제의 침체는 바로 주기적인 세계과잉생산위기다. 따라서 문제는 일국의 우연한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체제 자체이다. 그리고 현 경제상황이 세계적 과잉생산위기라고 할 때, 현재의 낙관론의 기만성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이전의 세계적 과잉생산과 비교함으로써 살펴보자.

<표 1> 주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성장률(GDP)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미국	4.2	3.5	1.8	-0.5	3.1	2.7	4.0	2.7	3.6	4.4	4.3	4.1	5.0
일본	6.5	5.3	5.3	3.1	0.9	0.4	1.0	1.6	3.5	1.8	-1.1	0.8	1.5
독일	3.6	3.7	5.7	5.1	2.2	-1.1	2.3	1.7	0.8	1.4	2.1	1.6	3.0
영국	5.2	2.1	0.7	-1.5	0.1	2.3	4.4	2.8	2.6	3.5	2.6	2.3	3.0
프랑스	4.4	4.1	2.6	1.0	1.5	-1.0	2.0	1.7	1.1	1.9	3.5	3.0	3.2
이태리	3.9	2.9	2.0	1.4	0.8	-0.9	2.2	2.9	1.1	2.0	1.8	1.6	2.9
캐나다	4.9	2.5	0.3	-1.9	0.9	2.3	4.7	2.8	1.5	4.3	3.9	5.1	4.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DB.

현재 낙관론자들 미국경제와 세계경제가 2002년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IMF나 유엔도 미국경제가 회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예견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이들은 유럽경제가 1% 이상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조차하다. 그러나 89～93년의 주기적인 세계자본주의 과잉생산위기를 보더라도, 이런 그들의 낙관과 전망은 근거가 없다. 미국의 경우 당시 걸프전이 끝난 해인 91년에 연간경제성장률이 -0.5%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유럽의 경제도 번갈아 가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주요자본주의의 국가들은 79～82의 주기적 과잉생산의 시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베트남전으로 연기되었던 주기적 과잉생산이 표출되었던 74～75년의 경제위기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요컨대 자본주의 세계적 과잉생산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경기후퇴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런 경기의 후퇴를 통해서 자본주의는 과잉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경우 2001년 연간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1.1%를 기록했으며, 유로지역의 연간 국내총생산 증가율도 2001년 3/4분기까지 1.6%를 기록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선 미국과 유럽 모두 아직 과잉생산에 따른 위기와 침체의 바닥에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보다 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세계적 과잉생산위기는 앞서 살펴본 피상적인 견해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원인이 미국의 경기침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적 과잉생산위기는 그 출발이 미국의 경기침체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리하여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상호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유럽의 과잉생산위기는 미국의 과잉생산위기와는 별도로 존재한다. 즉 상호영향과는 별도로 혹은 상호영향을 통해서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과잉생산위기는 표출된다. 다시 말해 미국은 2001년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침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면, 유럽은 이제 주기적 과잉생산의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불과하다. 유럽의 경우 과잉생산위기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실업률에서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과잉생산의 위기가 드러나고 해소되는 과정은 또한 해고의 증대에 따른 실업률의 증대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 2000년 실업률은 8.9% 이었으나, 2001년의 실업률은 오히려 이 보다 낮아져 약 8.5% 정도를 기록하였다.¹⁵⁾ 특히 영국의 실업률은 2001년 9월 중 실업률이 1975년 5월이래 최저 수준인 3.1%를 기록하였다.¹⁶⁾ 이처럼 낮아진 실업률은 아직 유럽의 과잉생산위기가 본격화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더 극심한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해고의 급증을 예고하는 것이다.

요컨대 현 세계적 경제위기와 침체는 친자본적 지식인들의 주장과 달리 미국에 그리고 IT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적 과잉생산은 세계적 주요 자본주의 국가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제위기가 전쟁과 테러에 의해 심화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오히려 세계자본주의 과잉생산위기가 나타나는 방식에 불과하다. 그런데 아직 세계자본주의 과잉생산의 위기는 그들의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한 상태다. 이제까지 미국경제의 하강이 유럽경제의 침체를 가져왔다고 말한다면, 앞으로는 유럽경제의 하강이 미국경제의 침체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의 세계적 경제침체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과잉생산위기라는 사실은 그간 친자본적 지식인들과 언론의 선전의 사기성을 보여준다. 그들은 노동계급을 희생시키고 압박하는 이데올로기로서 허구적인 ‘국가경쟁력 이론’을 퍼뜨려 왔었다. 즉,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과도한(?) 임금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현재는 어떠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위기가 시작되어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1위를 다투던 싱가포르 및 홍콩 등의 경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¹⁷⁾ 따라서 노동계급은 그들의 사기적 주장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투쟁에 일말의 후퇴도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현재 세계적 경제침체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수행해야 하면서 노동계급의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즉,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그리고 노동강도강화, 불안정 노동 증대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침체는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즉,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리고 노동계급이 희생을 한다고 이 경제위기와 침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는 자본주의의 철폐 없이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그와 함께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의 사기와 공격도 지속된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구조조정 이데올로기에 현혹됨이 없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덧붙여 말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오히려 경제를 침체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박살내는 것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길이기 조차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전망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4. 세계적 과잉생산의 특수성과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 경제위기는 세계적 과잉생산위기이지, 미국과 같은 일국에 의해서 초래되고 파급된 것도, IT산업과 같은 개별산업에 의해 초래된 것도, 전쟁이나 테러로 악화된 것도 아니다. 과잉생산위기는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 경제침체는 회복국면이 아니라 시작국면이다. 그런데 개별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의 위기와 침체 그리고 회복이라는 변동은 동일하지 않다. 즉, 성숙된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과잉생산위기 자체는 공통적이지만 그것이 표출되는 방식에는 상이한 특수성이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2002년 전망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특수성을 살펴보자.

앞서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계적 과잉생산위기는 일정 기간내에 함께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마다 그 정도와 발생 및 회복시점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보통 먼저 과잉생산위기가 표출된 국가가 보다 먼저 회복된다. 그리고 세계적 과잉생산위기와는 별도로 개별국가들은 추가적인 경제적인 교란을 겪을 수도 있으며, 이는 과잉생산위기가 표출되는 정도를 분산시킨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98년에 마이너스 6.7% 성장을 기록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의 경우 이미 과잉생산을 일차적으로 해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현재의 전세계적 과잉생산의 시기에 그나마 2.8%(한국은행 추정치)의 성장을 했던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다른 외환위기를 겪었던 나라도 마찬가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0.5%～1.0%, 그리고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도 1～3%대의 성장을 기록했다. 반면에 당시 외환위기를 통해서 과잉생산을 덜지 않았던 싱가포르, 대만은 -2.5%, -2.3%의 성장을 기록했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를 통해서 과잉생산을 어느 정도 덜었던 국가들의 경제위축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리하여 회복의 속도도 빠를 수 있을 것이다.¹⁸⁾ 요컨대 한국경제도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겠으나, 그 충격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개별 자본주의 국가의 과잉생산의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두번째 사항은 해당 자본주의국가의 축적 정도와 그에 따른 내수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이나 인도 및 체제전환국인 러시아 등이 여전히 높은 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이점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번째  사항은 이 내수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나라 국가의 정책이다. 예컨대 신자유주의 정책은 긴축을 통해서 고금리를, 그리하여 산업자본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계급을 압박하여 대중의 소비를 축소시킨다. 즉 개별 자본주의의 국가의 주어진 축적정도아래서 정부정책은 과잉생산을 해소할 수 있는 내수의 수준을 변동시킨다.

국가의 정책이 내수에 변동을 끼친 최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과 아르헨티나였다. 일본의 경우 97년 경제위기를 촉발한 것은 노동계급의 부담을 지우는 소비세, 반면에 재정지출의 축소, 그리고 금융자유화와 개방화로 인하여 회복되던 경제를 추락시켰다.¹⁹⁾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경우 아시아 외환위기와 함께 99년에 -3.4%, 2000년에-0.5%의 마이너스 성장을 통해서 과잉을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IMF에 의해 요구된 긴축정책으로 말미암아 2001년 다시 채무불이행과 함께 재차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하였다.²⁰⁾ 또한 현재 미국은 감세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기부양책을 막기 위한 조치도 진행되었다. 그린스펀은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는 시점에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였다.²¹⁾

한국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가 모두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먼저 외환위기를 통하여 과잉생산을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정도가 여타 신흥자본주의의 수준은 넘어섰지만 선진자본주의의 수준에는 미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한국은 2001년 말부터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하여 국가지출을 통해서 경기부양 정책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은 2001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8%성장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국가중심의 경기부양책은 2002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2002년 자본가계급 분파들끼리의 권력다툼이 벌어지는 지방지치제 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월드컵에 의해 내수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내수는 확대되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점 때문에 주요 국제 기관들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을 높게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한계가 있는 데, 왜냐하면 이미 올해 예산부족으로 적자재정을 편성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채무의 급증하였기 때문에 채권자들인 기생계급의 권력이 증대하여 신자유주의 긴축정책을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권의 독점화와 외국계의 지배력확대는 이러한 긴축정책을 더욱 강제할 것이다.²²⁾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중국이나 인도 혹은 러시아 등과 같이 일국의 자본축적이 급속히 진행되거나 내수의 전반적인 확대에 달려있다. 예컨대 89년 한국의 경우 세계경제가 주기적 과잉생산을 겪었던 상황에서 성장을 지속했다. 그것은 당시 한국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과 그를 통한 실질임금의 상승과 주택 200만호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이런 전반적인 내수확대와 그에 따른 자본축적은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본주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었다. 바로 이러한 내수의 확장과 그에 따른 자본축적의 가속화는 97년 과잉생산을 증폭시키는 조건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현재는 바로 그 위기와 함께 강화된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2002년 현재는 근본적인 내수확대와 그를 통한 급속한 자본축적은 곤란한 상황이다.²³⁾ 더욱이 자본측은 세계적 과잉생산위기를 빌미로 경제위기론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더더욱 노동계급의 임금 상승을 포함한 노동조건과 고용의 질과 양을 개선하려는 투쟁을 억누를 것이다. 그리하여 근본적인 내수는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요컨대 정부에 의한 경기부양 정책은 2002년 한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크며, 일시적인 경기 부양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재정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력에 의해도 저지될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수확대와 자본축적의 가속화는 노동계급의 투쟁여부에 달려 있지만 전반적인 변화를 쟁취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따라서 세계적 경제침체 하에 한국경제는 2002년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이지만, 그 이후로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그리하여 전자의 경우, 즉 월드컵 특수와 양대 선거라는 일시적 경기부양이 그 효과를 다하면, 과열되었던 경제는 다시금 침체에 빠져들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 경제 상승과 함께 유입되었던 그리하여 그 상승을 한층 높였던 국제적 투기자본의 이탈에 의한 금융위기를 또 한차례 겪을 수도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 노동계급의 노동조건, 고용의 양적 질적 개선을 뒤따르는 실질임금의 향상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에 의한 내수의 확대는 자본축적과 성장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수의 근본적 확대를 통한 자본 축적의 증대는 다음의 과잉생산주기에 더욱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²⁴⁾  어느 경우에도 결국 자본주의의 과잉생산위기와 그것이 초래하는 파탄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문제는 자본주의 자체다.

5. 나오며

이제까지 전개되고 있는 경기침체는 세계자본주의 과잉생산위기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 경제위기와 침체는 자본주의 자체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자본적 지식인들은 현 경제침체가 우연적이고 개별적인 국가 및 산업에 기인한 것으로 그리고 테러와 전쟁에 의해 심화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더욱이 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통해서 노동계급의 근본적인 저항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침체는 주기적인 세계자본주의의 과잉생산위기이며 이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자본은 노동계급을 현혹하고 인내를 요구하려고 할 것인데, 만일 이런 요구에 타협하려는 순간 자본은 이를 철저히 이용하고 말 것이다. 노동계급은 친자본적 지식인들의 설교에 현혹되지 않고, 문제가 자본주의 자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원칙에 입각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경우도 이런 세계적 과잉생산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나, 98년 외환위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과잉생산을 해소하였으며, 경기부양정책에 의해 2001년 경제는 2.8%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런 기조는 2002년에도 내수에 의해 어느정도 유지될 것이지만, 대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계급의 실질임금상승 없이는 지속되지 못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강화되었던 소비가 사라진다면, 한국은 다시금 침체 혹은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내수확대를 위하여(?) 주저함이 없이 노동계급의 삶의 향상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경제위기론과 신자유주의를 박살내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는 길이 그나마 한국경제를 뒤받쳐주는 조건이 될 것이다. 즉,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고, 실질임금 상승을 쟁취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02년 자본가계급 내 분파간 경쟁과 갈등이 빚어지는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철저히 이용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개량적 투쟁의 한계성이다. 예컨대 이런 개량적 성과는 89년～93년 경제위기를 넘어서게 해주었으나, 더욱 심대한 98년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요컨대 노동계급은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 주기적인 과잉생산위기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 그리고 문제는 자본주의 자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실론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관점에 입각한 투쟁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한/노/정/연

2) World Report 제52호, 2002.2.4. http://seriecon.seri21.org.

 

순위	국가명	경쟁력지수
1	미국	82.35
2	싱가포르	76.59
3	홍콩	72.29
4	스웨덴	71.95
5	영국	71.59
6	독일	70.26
7	일본	68.34
8	핀란드	67.86
9	아일랜드	64.78
10	프랑스	64.71
24	한국	56.15

     * 2001년 기준, 자료: IPS 산업정책연구원, ꡔ매일경제신문ꡕ, 2002.1.2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