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세와 2004년 노동자 민중운동의 과제
유 영 주/ 노동자의힘 정책선전실장






반제, 반전, 반세계화 투쟁에 나선 세계 노동자 민중
세계 노동자 민중은 지구적 자본운동에 맞서 반제, 반전, 반세계화 운동을 확대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있기 전, 전쟁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의 동시공동행동에는 1천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다. 미 제국주의의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 민중의 저항은 부시, 블레어정권을 사면초가로 몰아넣었다.
11월 19일 부시가 영국에 도착한 날 “부시반대, 시민불복종의 날, 전국적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영국에서는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부시 방문에 항의하는 행동과 시위가 조직되었고, 특히 카디프의 경우 수천 명이 도시 중심부에 집결하여 도시 전체를 마비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남북 아메리카의 34개국을 대상으로 한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회의가 11월 20일부터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되었다. FTAA 창설 작업은 앞으로 14개월 내에 북미지역 전체를 단일시장(인구 8억)으로 만든다는 구상이지만 채택된 선언문 초안은 사실상 속빈 강정이라 할 수 있다. FTAA에 반대하는 미국 노동자와 반세계화 시위대가 마이애미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전세계적 반전 동시다발투쟁, 칸쿤 각료회의 저지 투쟁, 미국의 FTAA 반대 시위, 유럽의 유럽사회포럼과 반전 시위로 이어진 세계 노동자 민중의 반제, 반전, 반세계화 투쟁은 갈수록 위력을 더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2004년 1월 인도에서 개최 예정인 제4차 세계사회포럼과 3월 20일 예정된 개전 1년 국제공동행동 등은 향후 반전, 반세계화 투쟁을 고양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자본과 정권에 맞선 한국 노동자 민중의 역공
세계 노동자 민중투쟁의 고양과 함께 한국 노동자 민중 역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에 저항하는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003년 한 해 동안 노, 농, 빈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과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기투쟁사업장, 부안민중투쟁 등 노동자 민중의 크고 작은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하반기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노동유연화 공세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전국의 노동자들은 즉각적인 총파업투쟁에 나섬으로써 자본과 신자유주의 정권에 일대 타격을 가하였다. 생존권, 노동권․생활권 쟁취에 나선 노동자 민중은 바야흐로 신자유주의 정권에 맞서 직접적이고 정치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강화는 노동유연화(비정규직 확산, 노동강도 강화), 노동시장의 재편(한－칠레 FTA), 관계 법령의 개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FTA 4대지원특별법 입법), 공권력의 강화(테러방지법, 집시법 개정)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존 질서로서는 초국적 자본의 요구를 전면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웅변하는 것으로, 뒤집어보면 초국적 자본의 운동의 한계, 즉 자본의 위기가 본질적 동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의 위기의 심화는 곧 노동에 대한 유혈 탄압을 내포한다.
노동자와 농민,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 간 주범은 노동유연화이다. 노동유연화 강화는 비정규직 확산, 노동조건 악화, 노동조합 탄압, 손배 가압류, 한－칠레 FTA, 고용허가제 등의 여러 가지 이름과 형태를 띤 채 노동자 민중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왔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 민중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위기 관리의 한계가 노정되자 가려있던 신자유주의 폭력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노동자의 죽음으로 조직되기 시작한 총파업 투쟁은 노동자대회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노동자대회는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저항하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 열기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후 노동자 투쟁이 다소 하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투쟁, 부안민중투쟁, 빈민투쟁 등 민중의 투쟁이 이어지면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전 민중의 분노와 반대가 표출되었다.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생존권, 노동권․생활권을 위한 계급적 요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일시적, 사안적 차원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 공세로 인한 정치 위기, 사회 위기의 심화가 상시적으로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생활권의 요구는 그 자체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의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바로 이 점이 향후 노동자 민중투쟁의 지속성과 정치적 단결을 확대해나갈 물질적 근거를 이루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 개혁
노무현 정권은 자본의 요구는 전폭적으로 수용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으로서의 한계점에 다다랐다. 노무현 정권의 개혁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앞세우는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본질로 한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과의 적대적 대립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노무현 정권은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파병 추진으로 세계사적 전범 행위에 동참하고 있으며, 집시법 개악, 테러방지법 제정, 집회 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 신자유주의적 폭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육, 환경, 문화 등 부문과 영역 차원에서도 신자유주의 공세로 일관, 전체 민중의 끊임없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대결 대립과 모순의 폭발은 일시적, 계기적인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신자유주의 개혁 추진은 신자유주의라는 내용적 반동성과 일반민주주의(부르주아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형식적 진보성 간의 모순이 확대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최근 전개되고 있는 정치개혁을 둘러싼 보수와 개혁간 대립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정치개혁은 자본운동의 주요 경향이 정치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반동적이지만 동시에 정경유착, 정치비자금, 지역주의 극복 등 일반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개혁의 추진은 개혁분파의 힘의 한계에 따라 속도 있게 전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설령 개혁 드라이브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과거로 일순간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반민주주의의 진전이 갖는 정치적 의미 자체를 과소평가할 이유는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리멤버 1219 행사에서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혁명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발언한 대목이 시사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한편 정치개혁 문제가 지배분파 내부 대립의 정점으로 부상한 것은 자본 운동의 흐름 내지 자본분파의 요구와도 무관하지 않다. 노무현 정권은 정치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주주자본주의 흐름에 근거한 자본분파와 개혁분파의 이해를 우선해왔다.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자본과 정권은 동북아경제 중심 추진과 함께 주주자본주의의 확대를 동반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를 강행해왔다. 노무현 정권은 이렇게 지배분파 전체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보수 세력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와 시장 기능의 확대를 골자로 초국적 자본의 운동을 보장하는 방향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노동유연화 강화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추진, 경제자유구역 시행과 9.4 신노사관계 로드맵 따위가 그러하다. 더군다나 최근 제시한 시장개혁 로드맵은 재벌의 거미줄식 출자구조 때문에 총수의 지배권이 실제 소유지분보다 부풀려져 있어 기업의 건전성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은 이를 요구하는 자본의 이해와 크게 대립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것이 지배분파 전체의 이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 점이 자본과 정치 분파간 크고 작은 대립을 발생시키는 배경을 이룬다. 대선 자금 공개와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수사냐, 특검이냐로 불거지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관계법 개정 내용의 차이가 발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현 시기 보수와 개혁간 대립 대결은 지배 분파간 주도권 장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이자 동시에 자본 운동의 주된 경향성이 정치적으로 관철되는 데 따른 필연적 사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이 노무현 정권의 정치개혁에 힘을 보태거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보수와 개혁의 대립이 아무리 심화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노동자 민중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민중이 해당 사안을 틀어잡고 시비를 걸고 투쟁을 할 때 보수와 개혁의 대립 사안조차 비로소 유리하게 작동하게 된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도 노동, 사회, 시민 등 각 분야 다수 운동주체들이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미련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노무현 정권에 대해 단호한 정치적 태도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노동자 민중의 주체적 입장에서 보수와 개혁의 대립의 성격을 객관화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처음부터 지배계급의 이해에 기초해서 출발하였다. 설령 이 개혁이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요소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바탕에 어떤 계급적 속성을 깔고 있느냐에 따라 노동자 민중에게 득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가 구별된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심지어 지금의 정치개혁조차도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생활권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냉철하게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


자본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정권의 위기
신자유주의 정권의 정치적 위기는 지배계급 전체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지배계급 내부의 사소한 대립 대결조차 체제 관리상의 한계 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데다 최근 노동자 민중투쟁이 상시적으로 되자 정치적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금 지배계급 전체는 두 가지 난맥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지배계급 전체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배분파 내부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배계급 전체의 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기 위한 지배 분파간 지로섬 게임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권력재편을 앞둔 지배 분파간 단순한 힘겨루기 차원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는 자본 운동의 위기가 배경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적 자본운동의 위기와 연동한 한국 독점자본의 축적 위기의 심화는 자본 운동의 특정 경향간 마찰과 대립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자본운동의 주된 경향들은 지배계급 내부에 직간접적인 힘을 행사하며 축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을 찾는데 골몰하고 있다.
현 시기 지배계급 내부의 대립의 심화는 과잉생산 과잉축적 위기에 처한 자본의 주된 경향성이 정치적으로 관철되는 것과 맞물린 것으로 자본 운동의 내적 모순에 따라 벌어지는 필연적 상황인 것이다. 곧 더 이상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권의 정치적 위기는 개혁분파만의 위기가 아니라 지배계급 전체의 위기를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대격돌을 예고하는 2004년
외환위기 이후 2002년 대선 시기까지 노동자 민중운동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반신자유주의 전국투쟁전선을 힘 있게 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002년 말 선거에서 승리한 노무현 정권은 김대중 정권에 이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노동자 민중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노동자, 농민,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졌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 노동유연화 공세에 따른 빈곤의 극대화는 절대 다수 민중에게 고통과 절망만을 남겨주었다. 그런데 2003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완강했지만 대안과 방향성이 제시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삶의 마지막 저지선을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벌인 방어적 투쟁이었던 것이다.
노동자 민중투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대안계급적 정치운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중투쟁의 전면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노동자의힘을 비롯한 정치조직 운동은 여전히 노동자 민중투쟁의 꽁무니를 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대안과 전망의 불투명이 지속되자 다수 활동가들은 민주노동당에 투항하는 방식으로 최선도 차선도 아닌 차악의 길을 선택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은 현장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대안계급적 정치운동의 전망 마련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될 말인가. 개량주의, 사민주의 정치운동을 업어 타고 정면승부를 비껴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길이라 할 수 있는가. 노동자 민중운동은 어렵고 힘들지는 모르나 차악의 길이 아니라 최선의 길을 가야 한다. 계급투쟁 지형과 정세는 오히려 그 길의 가능성과 전망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노동자 민중운동이 스스로의 해방을 향한 정치의 주체로 나서게 하기 위한 실천을 노동자 민중투쟁의 한 복판에서 재조직화 해나가야 한다.
2004년 정세는 매우 엄혹하게 펼쳐질 것이다. 위기에 몰린 신자유주의정권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재시도하며 대 노동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규직, FTA, 투자협정, 핵폐기물 문제, 고용허가제 등 신자유주의 정책과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에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생활권 쟁취 투쟁은 지금보다 더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의 강화와 노동자 민중투쟁의 격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2004년 4월 총선을 맞게 될 것이다.
2004년 상반기 노동자 민중투쟁은 더 이상 방어적인 투쟁이 아니라 대안과 투쟁의 방향을 찾아가는 공세적인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노동해방 기치의 복원과 함께 반자본 주체의 광범위한 결집을 이루는 한편,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전국투쟁전선의 구축과 노동자 민중투쟁을 엄호하고 발전시켜나갈 새로운 정치투쟁 주체를 등장시켜야 한다. 이 주체는 지배계급 일반의 정치적 위기를 가속화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투쟁을 담보하는 실질적 대중투쟁 주체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2004년 상반기 정세의 정점에 놓여 있는 총선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모두에게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지배계급에 있어 2004년 4월 총선은 상반기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제도내적으로 포섭하는 장이자 동시에 신자유주의 지배분파들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완충, 수렴하는 장이다. 지배계급은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 것이다. 따라서 상반기 노동자 민중투쟁에 있어 총선은 선거 공간이라는 일반적인 의미, 의회 공간 활용, 의회전술 인정이라는 원칙적인 태도 표명 차원이 아니라 이 구도에 직접적이고 공세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노동자 민중투쟁의 제도내적 포섭을 막아내고, 지배계급의 위기 관리와 정치적 수렴 구도를 저지하는 전면적인 실천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04년 대안계급적 정치운동을 위하여
이제 2003년 총파업투쟁과 민중투쟁의 연장에서 노동자 민중투쟁의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2004년 투쟁의 물줄기를 잡아나가야 한다. 특히 상반기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전국투쟁전선의 구축과 총선 투쟁 전면 결합을 통해 광범위한 정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놓아야 한다.
전국투쟁전선 구축으로 상층 중심의 대응을 넘어 현장과 지역의 아래로부터 실질적인 연대 질서를 형성하고, 총선 공간에 공세적으로 개입해서 지배계급의 구도를 저지하는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개혁과 분리하고 사민주의, 개량주의 운동을 넘는 운동진영간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운동 주체의 결집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대안계급적 정치운동 전망을 대중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노동자 민중운동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미 그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 발걸음에 재충전의 힘을 실음으로써 2004년 대격돌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기필코 지금보다 더 유리한 계급투쟁 지형을 만들어내야 한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