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투쟁요구를 유보하지 말고 단호히 투쟁을 펼쳐나가자!!
탄핵정국, 지금 우리의 투쟁을 자제해선 안된다


현장노동자신문



노무현 탄핵으로 뒤흔들리고 있는 것은 자본가 정치권이지 우리 노동자의 투쟁일 수 없다. 시국 걱정으로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거나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논리는 결코 우리 투쟁의 논리일 수 없다.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투쟁
노무현 탄핵 파동의 본질은 지배계급 내부의 권력투쟁이다. 그 과정에서 자본가들의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기만에 찬 것인지, 자본가들의 ‘헌정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하고 헛 껍데기에 불과한지를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또한 부르주아 정치라는 것이 자신을 위장할 그 어떤 포장조차도 더 이상 걸칠 수 없을 만큼 파탄났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자본가들과 정치권 놈들을 싹싹 쓸어내고 노동자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력으로 낡은 것들을 대체해야 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일 뿐이다.

자본가 정치의 위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파괴하지 않고는 체제를 유지해 갈 수 없는 지배계급의 위기, 자신이 덜 나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오직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비껴가려 할 수밖에 없는 자본가 정치의 위기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저들의 위기가 거듭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투쟁하는 우리가 돌파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지금 우리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우리의 투쟁 요구를 유보하거나 구부려서는 안된다. 탄핵 정국 속에서 우리의 투쟁 요구를 ‘민주주의’나 ‘탄핵 자격’을 둘러싼 쟁점으로 해소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수구부패정치 청산’이나 ‘탄핵 무효화’나 ‘민주수호’ 등등 노무현 지지세력의 요구와 쟁점에 우리 노동자투쟁이 휘둘려서는 안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를 탄압해 온 노무현 정권임을 잊지 말자.

탄핵 국면을 거치고 나면 노무현의 대노동자 공격은 강화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과 그 지지세력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에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투쟁할 권리에 대한 더 거센 공격으로 나올 것이다. 탄핵에서 벗어나면 더 큰 자신감으로 신자유주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것이고 로드맵이니 사용자 대항권 강화니 하는 노동운동 무력화 책동을 전면화할 것이다. 집요하게 추진해 온 대기업 조직 노동자계급에 대한 해체 전략을 본격화할 것이다.

‘노무현 구하기’ 광풍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오직 노동자는 지금 자신의 투쟁 요구를 한 치도 구부리지 말고 결연히 투쟁해 나가는 것만이 이러한 공격을 미리 차단하고 노동자의 활로를 개척하는 길이다. ‘총선에서의 심판!’이라는 허구적인 구호에 휘둘려 지금의 투쟁을 미루어서는 안된다. 시민사회단체 등 노무현 지지세력들과 노동운동 내 노무현 정권 2중대들이 조성하는 ‘노무현 구하기’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지금 투쟁하는 노동자는 현 탄핵 정국에서 섣불리 구체적 대안을 내려고 할 수 없다. 대안은 지금 투쟁을 자제하지 않고 현재의 요구를 유보하지 않고 단호히 투쟁을 펼쳐나가는 데서 나올 것이다. 멈추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결연히 지금의 투쟁을 밀고 나가자!!
[ 200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