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국면, 민주노동당이 딜레마에 빠진 이유

유영주 (활동가)



이 땅의 지배세력들, 한－민－련과 노무현 정권은 그들이 그동안 독식해온 권력의 실체를 하루아침에 폭로하였다. 권위와 권능으로 무장되어 일상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었던 그 국가권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말았다. 한－민－련과 노무현 정권은 그들 스스로 그어놓은 선을 넘어버렸다. ‘보수’와 ‘개혁’이라는 두 세력이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맺어왔던 지배의 룰을 깨뜨렸다. 국회는 파산을 맞았고, 민중은 등을 돌렸다.
누군가의 작전 시나리오가 있었는지 여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멍청한 놈들이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린 격이다. 아이는 울기 시작했고, 뺨 때린 놈들은 ‘아뿔사’ 하고 있다. 뺨 때리기를 유도한 놈들은 쾌재를 부르며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경과는 딱 여기까지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흥미진진한 해프닝, 이는 한-민-련과 노무현정권의 대립의 산물이며, 명백히 보수정치 전체가 겪고 있는 위기의 단면이다.
노－반노 대립이 국면을 휩쓸고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민주노동당은 두어 차례 수정방침을 내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그만큼 정세가 긴박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은 주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정치 쟁점이 벌어지면 서둘러 방침이나 논평을 내놓는 편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채택했던 방침의 이력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대체로 합법정당이라는 경계를 좀처럼 넘지 않으려는 경향과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기구 제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이 최근 주요 사안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짚어보자.
작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국민투표’ 입장을 밝혔을 때 민주노동당은 ‘국민투표 실시 반대’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은 그 당시 ‘정권의 국면전환용’, ‘국민투표 비용 낭비’, ‘헌정질서 혼란 초래, 위헌적 요소 심대’ 등을 이유로 재신임－국민투표를 반대하였다. 국민투표 실시 반대 근거에 헌정질서 혼란 초래를 들다니! 열 걸음 백 걸음 뒤로 물러서서 봐도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작년 12월 추가 파병 국면에서는 ‘재신임－국민투표’ 때와는 정반대로 ‘파병반대 국민투표’ 입장을 내놓았다. 당시 파병반대 여론은 70%가 넘었고, 따라서 파병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가치 판단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국민투표를 제기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큰 의미가 없었다. 국민의 여론만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국민투표라는 캠페인과 선동으로 파병반대 투쟁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한해버린 것이다. ‘파병반대 국민투표’ 주장은 당시 열린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제3차 비상시국회의’에서 거부됨으로써 민중운동 진영의 동의조차 얻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은 12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벌어지자 “노무현 정권과 보수정치권 심판투쟁 전개” 입장을 발표하였다. 뒷 짐지고 있어도 손해 볼 것 없다는 탄핵 전 노회찬 선대본부장의 인터뷰가 무색하게 되었다. 탄핵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즉각 기각 처리’ 호소와 ‘보수정치권심판비상시국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13일 기자회견에서는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4․15총선을 만들겠다”는 포부까지 덧붙였다.
‘헌정 질서’를 혼란시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파병반대 투쟁을 ‘국민투표’라는 캠페인과 선동으로 집중시키고, 대통령 탄핵 정국을 ‘보수정치권 총선 심판’으로 압축하는 이런 주장 들을 연결해서 보면, 앞서 지적한 합법정당의 경계를 좀처럼 넘지 않으려는 경향이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여기에다 해당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기구 제안을 남발하곤 하는데, 노동자 민중운동 세력들에게 진보정당의 발전이라는 명목을 들어 민주노동당의 하위 파트너로 대상화하는 무례한 행동을 반복해왔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수많은 방침을 내고도 주요 국면마다 정세를 움직이는 축으로 서지 못하고, 늘 가변적인 위치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곤 하는 것이다.
곤란에 처한 민주노동당으로서, 단기전은 노－반노 전선을 요구하는 저 많은 무리들의 공세를 어느 만큼 방어하는가 일 테고, 진정한 승부수는 탄핵 국면에 가려 보이지 않는, 빈곤과 절망의 생존 현장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다수 민중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일 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탄핵에 대한 방침이 정녕 진보정당다운 방침인지, 민주노동당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방침인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2004-03-14 www.another0415.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