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기, 무엇을 할 것인가!

장 성 환 / 전해투 부위원장


지난 3월 31일, 민주노총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이갑용 동지가 선택되었다. 그리고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한국통신의 유덕상 전위원장 등 6명의 동지가 선출되었다. 선출된 동지들 중 다수는 현장과 밀착된 사업과 투쟁을 중심으로 민주노조운동을 이끌어온 동지들로 평가받고 있는 듯하다. 새롭게 출범한 민주노총 2기 지도, 집행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그간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약으로 천명했던 '현장중심! 중앙의 혁신'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크지만, 한편으론 많은 염려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민주노총 2기를 바라보는 60만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수많은 동지들의 눈길이라 생각된다. 전해투 동지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전해투 동지들이 생각하는 민주노총 2기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기대는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업기조와 방향들을 힘차게, 그러나 하나하나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앙의 혁신을 통한 현장중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이러한 사업방향에 기반한 위력적인 대중투쟁의 조직과 실천으로 노동운동의 당면과제들을 돌파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제 더이상 '국민 또는 시민과 함께 한다!'는 이유로 현장의 요구와 투쟁을 외면하고, 대중투쟁보다는 상층부 몇명의 정치전술 중심으로 중요한 투쟁과제를 해결하려는 사업기조와 작풍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해투는 이러한 사업에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 특히 자본과 정권의 무차별적 정리해고, 불법·부당노동행위, 단협위반 등 노동자 생존권 및 노동조합 파괴 책동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상황은 위력적인 현장투쟁, 대중투쟁, 총파업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투쟁이외에 따로 대안이 없다. 결국 민주노총 2기 지도부는 5월말, 6월초로 상정되어 있는 총파업 투쟁을 실질적으로, 위력적으로 쟁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은 이 내용이 향후 민주노총을, 그리고 노동운동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가 될 듯 싶다.


민주노총 2기 총파업 투쟁과 전해투 투쟁방향

전해투는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에 걸쳐 수련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전해투의 위상과 전망, 향후 진로와 조직체계 등을 논의했으며 새로이 지도부를 선출했다. 그동안 해고자 복직투쟁을 중심으로 매년 임단투와 노개투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던 전해투는 이제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게 향후 사업방향과 방침을 펼쳐가기로 결의하였다. 1차적으로는 IMF 사태 이후 노동현장은 자본과 정권의 마구잡이 정리해고, 임금삭감, 단협파괴, 노조파괴 책동 등에 맞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힘있게 결합해 나가되, 지속적이고 구체적 사업으로는 '실업자 투쟁과 부당노동행위 척결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하였다.
2백만명에 가까운 완전 실업자와 사실상 실업자에 가까운 일용공, 임시직 노동자를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아! 대한민국이 아닌 악! 실업민국'이 되어 버렸다. 어느새 대량실업의 문제는 정치, 사회적으로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 현 정세의 뇌관이자, 노자간의 투쟁을 첨예화하고 계급화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모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문제로 되어 있다.
전해투는 정리해고 반대! 노동시간 단축! 등 기존의 고용유지와 확대를 통한 실업예방 투쟁과 이미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투쟁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업자 투쟁을 받아 안고, 현장과 해고자 투쟁의 경험이 풍부한 전해투가 힘있는 투쟁을 실천할 때 고용안정 투쟁, 실업자 투쟁은 따로국밥이 아닌 위력적인 투쟁으로 펼쳐질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근절 투쟁사업에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해투는 지난 3월 30일 명동성당 입구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한 사업장에 합류해 있다. 이후에는 보다 대중적이고 적극적인 불법·부당 노동행위 척결투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당당하게, 노동자답게,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다. 50년만의 정권교체는 장밋빛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있다. 당선되자마자 전두환·노태우 사면과 금융실명제·토지공개념 백지화, 공약이었던 IMF 재협상은 어디로 사라지고,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앞서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를 법제화하며 무자비하게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막다른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고통분담을 외치며, 없는 달러모으기! 금모으기! 은모으기!를 하더니만 급기야 정리해고, 불법·부당노동행위, 단협 및 노조파괴로 막가고 있다. 참으로 막가파가 따로 없다.
우리는 이제 더이상 현정권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도 감상이고 낭만일 뿐, 오직 노동자 스스로가 일터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자본과 김대중 정권이 우리에게 투쟁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억압과 착취, 그리고 탄압과 폭력이 있는 곳에 투쟁이 항상 있었음을 가르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밥줄과 생명줄인 일터를 지켜내기 위한 '고용안정 투쟁!' '생존권 사수 투쟁!'은 절대절명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경제와 나라를 말아먹은 놈들이 돈과 권력을 틀어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민중을 짓밟는 미친놈의 세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우리는 또다시 투쟁을 결의하고 실천할 때이다. 그것도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총파업 투쟁을, 노동자가 중심이 된 범 민중투쟁을.
전해투는 당당하게, 노동자답게 이러한 투쟁의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노동자답게, 당당하게!'라는 깃발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