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인터넷, 그리고 전자 참여정부


강광숙
회원/ 전교조 조합원





작년 대선에서 인터넷의 최대 수혜자였던 노무현. 정치에 무관심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시선마저 잠시 머물게 했던 인터넷을 통한 막판 뒤집기. 젊은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권력을 거머쥔 그가 어찌 인터넷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컴퓨터 만세, 인터넷 만세, IT 기술 혁명 만세. 만세 삼창이 절로 나왔을 만하다. 이제 노무현에게는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안겨준 인터넷에 두고 두고 보답할 일만 남았다. 무엇으로? 작지만 강력한 전자 정부의 완성으로! 정보 통신 일등 국가의 건설로!

대통령 노무현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은 제2의 분신이 되었다. 대통령으로 하루이틀 보내면서 승리의 기쁨은 차츰 분노로 바뀌어가고, 대통령을 물로 보는 세력들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통쾌한 상상을 하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자기 이름 석 자가 적힌 팻말을 던질 필요는 없다. 사소한 폭력은 권력 밖에 있을 때나 필요하기 때문이니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행사할 수 있는 폭력들이 무궁무진할진데, 한낱 팻말에 고귀한 손을 더럽히랴. 더구나 무엇을 하든 ‘국가의 안녕과 발전, 그리고 공익’이라는 명분은 어떠한 폭력도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으니, 남은 것은 안심하고 마음대로 막가는 일이다.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를 반성할 노무현, 분노하고 흔들리는 노심을 컴퓨터로 달래 본다. 그리고 가끔씩 이메일을 통해, 참여 정부의 국민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날려보내며 다시 한번 인터넷의 힘을 믿어 본다.

노무현은 국정 운영을 하면서,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어버이날 기념 메일’ 이전에도 전자 메일을 꾸준히 활용하고 있었다. 5월 8일 이후에도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33만여 명에게 ‘사랑의 사이버 카네이션’을 보냈다.
그런데 왜 ‘어버이날 기념 메일’만이 문제가 되었는가. 너무나 간단하다. ‘잡초 정치인’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메일의 ‘내용’이 보수 극우 세력들을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동문 사이트 ‘아이러브스쿨’의 회원 500만 명의 이메일 주소를 3천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공익적인 것이기에―에 구입해서 메일을 날렸다는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니, ‘교묘한 사이버 사전 선거 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이니 하며,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고 떠들어대지만, 정치인들 스스로는 형식적인 문제에 별로 흥분하지 않는다. 왜? 그들도 노무현처럼 하고 싶기 때문이다. ‘욕하면서 배우기’를 벌써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혹은 계급 사회에서 법이 절대적 가치 척도가 됐던 적이 있었던가.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해석은 권력의 세기와 힘의 우위에 의해 결정된다. 설령, 노무현의 메일이 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더라도 그것은 법의 정의 실현이 아니라, 노 정권의 노힘(無力)을 말할 따름이다.
메일의 형식이 어떻든 내용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랴. 그들만의 밥상에 고깃국이 올라가든 쓰레기국이 올라가든 먹어서 배부른 것은 그들뿐인데 말이다. 분노해야 할 것은 한낱 이메일의 내용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 아니다. 어버이날 기념 이메일 해프닝을 접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노무현은 인터넷을 통한 국민 참여로 자칭 참여 정부를 이루었다. 국민이 대통령인 참여정부. 87년 이후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아직도 그렇다면 그것은 집단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굳게 믿는 노무현은 ‘인터넷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만이 참된 민주주의라는 신념 아래 참여 정부의 민주성을 인터넷만을 통해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다. ‘정부 산하 기관의 장 인선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추천을 제도화시키고, 대통령의 고뇌와 희망을 담은 편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참여 정부’는 김대중 정권 이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전자 정부의 완전한 구현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전자 정부의 핵심이 아니다. 전자 정부는 어떤 정부이고 그 핵심은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6일 국무 회의에서 정부 혁신․지방 분권 위원회가 ‘참여 정부의 전자 정부 비전과 추진 원칙’을 발제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 내에서 국가 CEO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정해야 할 것”이라며, “전자 정부는 정부 혁신 과제와 맞물려 있으며 한 시기에 단편적으로 끝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닌 만큼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인 정부 조직이 이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전자 정부 추진과 관련하여 각 부처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전자 정부는 정보 축적 메커니즘이 핵심이며 누구라도 쓸 수 있게 하는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보도 자료 2003년 5월 6일)

즉, 전자 정부는 ‘작고 투명한 정부로의 혁신을 통해, 개인 정보를 비롯한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축적하고, 기업인이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여 한국 자본의 세계 초일류 독점 자본을 향한 도약, 혹은 초국적 독점 자본의 한국 지배에 필수적인 정부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작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국가 재정 정보 시스템, 전자 인사 관리 시스템,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 전국 단위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전국 단위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NEIS)’에 대한 전교조의 싸움이 1차전을 끝냈다. NEIS 투쟁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가 시대의 대세임을 주장하는 교육 관료들에 대해 학생들의 정보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교사로서의 양심을 건 싸움이었고, ‘정보 인권’의 의미를 전국민에게 각인시킨 의미 있는 투쟁이었다.
전자 결재 및 전자 문서 유통, 전자 서명․전자 관인’ 등을 현실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정부 혁신을 통한 인력 감축으로 잘려나갈 노동자들은 기업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이며, 남아 있는 노동자는 전자 정부의 전자 시스템에 이윤 추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보, 즉 ‘노동력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입력하고 자신은 그것에 의해 통제 받으며, 시스템의 한 부품으로 전락하여 갈 것이다.
‘생산성․투명성․민주성이 극대화된 정부, 최고 수준의 대 국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업 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정부’인 노무현의 전자참여정부는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구현하는 최적의 정부 형태가 될 것이다.

거대한 플랜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무현의 전자참여정부! 그 반노동자성에 반대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어야 한다. 더 이상 쉽게 팔려가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이윤 추구를 위해 벌거벗겨지지 않기 위해!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