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와 그 초안에 대하여** 이 글은 2000년 11월 24일 민주노동당 내의 의견그룹인 ‘평등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글이다.



이 종 탁
노동자의 힘(준비모임) 노동국장, 연구위원





1.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와 발전전략(초안)의 정치적 성격과 위상
1) 민주노총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1) 민주노총 1기 지도부에서 2기 3대 단병호 지도부 구성까지 간략한 개괄

○ 1기 지도부의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 김영삼 정권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참여를 둘러싼 논란
- 96년 12월 노동악법의 날치기 통과에 대응한 총파업투쟁
⇒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합법 진보정당’의 건설
배석범 직대의 정리해고 수용(98년 2월)

○ 비대위(단병호 위원장)의 파업투쟁 철회
- ‘파업투쟁 준비 부족, 민주노총의 내부 분열 가능성, 국민여론으로부터의 고립, 정치세력화에 장애’ 등의 이유를 들어 파업투쟁 철회

○ ‘투쟁과 혁신’을 내세운 이갑용 2기 2대 집행부.
- 5월 1일 노동절투쟁을 통해 대중투쟁 동력 복원, 5월 말 파업투쟁 조직. 민중연대투쟁과 노학연대투쟁 복원.
- 노사정위원회의 참여와 탈퇴 반복
- ‘합법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 방침의 유지
- 직선제 도입 실패

민주노총 2기 지도부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민주노조운동진영에는 두가지의 의미있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나는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둘러 싼 논쟁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조직운동의 전국적인 부상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기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옹호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조합주의’를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의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비판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 논쟁은 산별노조와 정치세력화를 둘러 싼 논쟁으로 확대되다가 중단됐다. 이 논쟁의 성과로 노동운동 내에 노선을 달리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이 대중적으로 확인됐으며, 동시에 각 세력은 자신의 입장을 체계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되었다. 이 때 ‘사회적 조합주의’를 주장했던 세력이 자신의 조합주의 노선을 체계화하기 위해 제기했던 것이 남아공의 ‘셉템버위원회’, 호주의 ‘21세기 노동조합운동 발전전략’을 모방한 ‘21세기 위원회’ 구성 주장이었다.
현장조직운동의 전국적인 부상은 1997년 하반기, 주요 대공장에서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계열이 집행부에 당선하고, 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민주노총 1기 지도부의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과 양보교섭, 그리고 정리해고제 수용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계열의 비판적인 지지를 받았던 2기 지도부가 1기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자, 현장조직운동의 정체성이 위협받기도 했으나, 이후 1999년 1월 금속산업연맹의 선거에서 ‘혁신 지도부’를 출마하여 민주노조운동 내에 전국적인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운동의 비공식적 부문이었던 현장조직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민주노조운동은 민주노총 상층에서부터 현장조직에 이르기까지 노선적인 분화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선적인 분화를 노조운동의 분열로 볼 것인가, 노동운동의 합법칙적인 발전 과정으로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은 있었지만, ‘정치운동 - 노동조합의 상층 지도부 - 현장조직’에 이르기까지의 노선적(경향적) 분화는 이후 더욱 확대․지속됐다.

(2) 2기 3대 단병호 집행부의 출범과 노동운동발전전략위 구성의 의미

○ 단병호 집행부는 1, 2기에 걸친 노선의 분화를 노동조합운동 내부의 분열이라고 주장하면서 통합지도력을 자임하고 나섰다.
- 그러나 단병호 집행부는 “특정 정파에 소속하지 않겠다”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국민파와 중간파 연합으로 구성하여, 좌파를 배제하였으며, 2기 지도부에서 복원하거나 시도했던 노정협상과 민중연대 등을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1기에서의 시민연대와 민주노동당 강화 입장을 지속해 나갔다. (절충주의, 평균주의인 듯 하지만 이것이 기실 단변호 집행부의 노선이다.)
- 단병호 2기 보궐지도부는 노선적으로는 1기와 2기의 중간에서, 합법화에 걸맞는 노조활동과 김대중 정권에 맞선 대중투쟁의 조직화 사이에서 계속 혼란과 동요를 겪다가 그 어느 하나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말았다.
- 또한 노동운동의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대처하면서 주요한 전략적인 문제(노사정위원회,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정책참가, 산별노조 등)에는 정치적 태도를 유보하면서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에서의 정리 과제로 미뤄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4.13. 총선 이후에 민주노동당 유지 입장의 즉각적인 발표, 8월의 금속산별노조 건설 결의, 그리고 주요 대공장에서의 현장조직 견인 시도 등 자신의 노선과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해 왔다.(전략위원회는 내부 노선 분화에 따른 논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한다는 의미였다기보다는 비껴가면서 자신의 노선을 현실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장치였음이 이제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 이러한 역사적 과정의 소산이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이다.
- 1기의 노선과 2기의 노선간에 원칙없는 절충, 매 사안별 투쟁 속에서 자신의 노선을 검증하고 구체화시킨 투쟁의 소산물이 아니기에 나타나는 정세적 긴장감의 결여, 1기의 오류와 2기의 한계 사이에서의 교묘한 줄타기, 그러나 곳곳에서 자신의 노선을 관철하려는 시도 등은 발전전략｣(초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2) 전략위원회와 발전전략(초안)을 둘러싼 운동지형

1) 민주노총은 지금 심각한 대중적 불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96～97년 이후 몇 차례에 걸친 총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통해 신자유주의 공세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현장의 조합원들은 자신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민주노총이 지켜줄 수 있을까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불신하고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투쟁의 성과물이어야 할 ‘합법 진보정당’도 조직형식 전환을 통한 ‘산별노조’건설도 대중적 희망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간부나 현장의 선진활동가들은 노동운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목말라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출됐다. 한편으로는 선진활동가들의 노동운동의 발전전망에 대한 열망을 수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대중들의 불안과 불신이 바로 ‘노동운동의 발전 전망과 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나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이 제출됨으로써 민주노총의 이러한 현실을 있게 한 과거 민주노총 지도부의 책임은 사라졌다. 다만 제출된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을 취사선택하거나 수정보완만 하면 된다. 이 점이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이 제출된 첫 번째 정치적인 맥락이다.

2) 토론을 거치면서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은 예각화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이 되는 부분이 최소화되고 둔각화되어지고 있다. 모든 노선이 부분 부분씩 반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일관성도, 현실을 돌파해 나갈 날카로운 전망 제시도 없는 그런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공식적인 논의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은 또한 현실에서 일정정도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현장파도 국민파도 명확한 주도력과 책임성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은 통합지도력으로 인식될 가능성마저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단병호 집행부는 자신의 노선과 헤게모니를 관철시켜 나가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가올 민주노총 선거를 대비한 조직화의 수단으로 작용될 것이다.
이미 노동운동이 3가지 노선 혹은 경향으로 분화되고 정립되고 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역사적 소산물이요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노동운동의 퇴보가 아니라 발전의 소산물이다. 이 현실의 극복은 3가지 노선을 절충하거나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분명히 하고 그 차이를 한편으로는 대중적으로 검증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차이를 극복할 정치적 역량을 축적해 나갈 때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은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단병호 집행부(혹은 중앙파)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이점이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이 제출된 두 번째 정치적인 맥락이다.

3)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이 운동사적 의미가 있다면, 그동안 정세인식에서부터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정책, 그리고 투쟁 전술에 이르기까지, 수년간에 걸쳐 노동운동 내부에서 파편적으로 전개해 오던 논쟁을 전면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다.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이 제출됨으로써 이제 노동운동진영 내부에 어떠한 노선을 갖는 세력도 자신의 입장을 이 정도 수준의 체계적인 입장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노동운동의 발전이 물론 논쟁을 통해서만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정세와 노동운동의 발전수준은 모든 세력에게 이 정도 체계화된 수준의 입장을 가지고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투쟁 전술 하나하나에 어떠한 조직발전 전망을 담고 있는지, 정책 하나하나에 어떠한 이념과 노선이 투영되어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운동발전단계라는 점을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의 제출은 말해주고 있다.
선거를 통해 집행부를 장악하면, 이번에 제출된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 따위는 휴지통에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을 특정 정파의 선거용으로 판단하여 무시하거나 무대응한다면 이 또한 종파적인 태도이다.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이 특정 정파의 선거용 조직화의 수단이라고 할 지라도, 여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고 치열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도 ‘노동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을 한 걸음 진전시키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노동운동발전전략(초안)’에 대한 총괄평가

1)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은 민주노총 1기와 2기의 기조에 대한 원칙 없는 절충이자 봉합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앙파의 노선이 곳곳(전반)에 배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론적 차원의 노선은 1장, 2장에서 추상적―그것도 잘못되었거나 불분명한―으로 처리하고 있다. 1, 2장에서 현실운동과 분리된 미사여구의 나열이나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등의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우면, 3, 4, 5장을 통해 거꾸로 1, 2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은 전반적으로 정세에 대한 긴장과 긴박감이 결여되어 있고, 집중점이 없이 나열되어 있다. 이는 단지 서술의 문제, 문체의 문제만은 아니다. 현실 정세인식에 대한 긴장과 긴박감의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향후 2～3년간 노동운동의 정세를 규정하게 될 김대중 정권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 없다. 즉 반김대중 정권․반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적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다. 1, 2장의 ‘노동운동의 이념과 발전전략’ 과 3, 4, 5장의 정책․조직발전․정치․연대․통일전략은 향후 2～3년간 김대중 정권과 신자유주의에 대해 어떻게 투쟁해 나갈 것인가에 의해 매개된다. 이 점이 없으면 1, 2장과 3, 4, 5장 사이에는 만리장성이 쳐진다. 이념과 전략은 현실투쟁과 분리되어 관념화되고, 정책과 조직전략은 현실에서 표류하고 동요하게 된다. 이는 이 안을 제출한 중앙파가 전체사회세력관계(계급 역학, 정치지형)의 변화를 위한 총력투쟁(96～97년 총파업투쟁과 같은)을 적극적으로 조직화해 나가겠다는 상황(정세)인식과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3) 민주노조운동의 역사에 대한 평가 문제인데,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은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성을 한편으로는 성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주의, 전투적 조합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야말로 계급투쟁의 합법칙적 발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든지 아니면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탈계급화 탈정치화시키려는 것이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투쟁은 그 자체가 계급적이며 정치적이었다.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전투성을 폄하하려는 시도는 이 전투성을 대중적인 정치투쟁․계급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혹은 발전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그간 민주노조운동 지도부의 책임을 대중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처럼 노동운동이 직면한 문제를 왜 그러한 문제에 직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잉 없이 나열하는 것은 그간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의 오류와 혼란이 야기한 문제를 중장기적 전략의 결여로 대체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불과하다.

4)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은 그 방대한 분량과 내용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점만 단순화시켜 본다면, 사실상 기존의 주류적 흐름인 ‘조직형식 전환을 통한 산별노조 건설’-‘합법 진보정당 건설’ 노선의 재탕에 불과하다.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은 현실운동에서 이미 드러난 형식적 산별에 대한 대중적 비판과 정치세력화 노선에서의 합법․의회․선거주의적 경향 및 민주노총의 패권주의적 태도에 대한 비판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선은 이미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공세 속에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서구에서의 경험을 마치 새로운 전략이나 되는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

5)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은 ‘정치’와 ‘투쟁’의 문제를 ‘정책대안’의 문제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행기의 핵심적 과제가 이행기 강령을 추진할 국가권력의 성격, 국가권력의 장악 경로와 수단의 문제일진데, 여기에서는 이 점에 대한 언급이 없이 ‘정책’의 문제로 대체시키고 있다. 정책의 양적 합산, 정책의 양적 축적이 ‘정치’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목표 아래 그 정치적 방향 아래서의 정책이어야 한다. 개량주의란 바로 이 점에서 드러난다. 즉 개량주의는 대안사회와 현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고, 그 과정을 점진적인 정책적 개입의 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6)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은 자본주의와 ‘현실 사회주의’에 대해 주관적이고 추상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현실 계급투쟁의 성격과 지형에 대해 주관적 희망과 낙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도 개량주의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현실사회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랠 수 있는 미래사회를 나열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대안사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7)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의 3, 4, 5장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과학적이고 계급적인 입장을 철저하게 견지하고 있지 못하다. 신자유주의 공세, 노동운동의 공세가 노동자계급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관철되고 있는지, 그동안 신자유주의와 노동유연화에 맞선 노동자투쟁이 어떠한 한계에 직면하고 문제점을 가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초안)처럼 정리되면, 그동안 민주노조운동 내에 정책과 전술에서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매개 역할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말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