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동자가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박 창 식/서울차량지부 교선차장





철도 100여 년의 역사와 노동조합 55년의 역사 속에 철도노동자들은 3차례의 투쟁경험을 가지고 있다. 88년 7․26투쟁, 94년 전지협 연대파업투쟁 그리고 2000년 철도공투본의 직선제 쟁취투쟁이다. 이중 94년 전기협 투쟁을 제외하고는 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을 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전기협 투쟁 또한 일부 직종에 국한된 투쟁이고 이 투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승무동지들이 현재는 철도투쟁의 선봉부대로서의 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한 이유로 실제로는 2002년 총파업 투쟁은 아직 초보적인 투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 철도투쟁의 선봉부대는 이전에는 투쟁의 후미에서 외곽에 있던 직종의 동지들이 소외감을 떨치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궤도노동자 중 가장 열악하고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하층노동자들’인 철도노동자들은 이제 궤도노동운동 중 가장 앞장서서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이끌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는 약점인 동시에 강점이기도 하다. 55년간 억압과 굴종의 세월 속에 맺힌 한과 분노를 풀고 새로운 투쟁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는 도약대로 이번 투쟁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우리는 철도현장을 주목한다
94년 이후로 7,000여명의 철도노동자들이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인원감축을 당해왔다. 인원감축의 후과로 인해 철도현장은 말할 수 없는 노동강도의 강화와 안전의 사각지대로 전락했으며, 2001년에만 34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처절하게 죽어갔다. 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된 것은 철도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의 주인으로서 등장하면서 생존권 사수라는 본능으로부터 떨쳐 일어난 것이 그 시작이다. 김대중 정권은 작년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관한 법”(현장에서는 철도민영화 법안으로 통칭되는)을 입법예고 하고 작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수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철도노동조합은 철도청과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3대요구안을 전면에 내건 단협투쟁에 돌입하였다. 민영화 저지, 살인적인 노동조건의 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이 3대 요구안은 어느 한 가지도 물러설 수 없는 철도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이다.
실제로 철도민영화 법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대중적인 요구를 모아내는 투쟁을 벌였다. 작년 12월 한 달 동안 현장은 긴장감과 총파업 태세를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현장투쟁이 일어났다.
대중적 세를 과시하여 정부를 압박하는 대규모 집회를 차치하고라도, 현장 곳곳에서 현장의 권력을 둘러싼 철도청과의 투쟁이 벌어졌다.
12월 10일 투쟁지침으로 전 조합원 투쟁복 착용이 내려왔을 때 조합원들은 차량, 승무를 포함하여 역에 근무하는 조합원들, 시설, 전기 조합원 모두가 조끼를 착용하였다. 그야말로 철도현장은 푸른 투쟁조끼로 물결쳤다. 이와 동시에 회유와 탄압은 현장에 물밀듯이 밀려왔다. 가장 큰 역인 서울역에서의 조합원 조끼착용에 대한 탄압은 극심했다. 조끼를 입는 첫 날 서울역 매표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당일 관리자들의 협박으로 몇 번이나 조끼를 입었다 벗었다 해야 했다. 그러나 타 지부에서 지지, 지원 결합한 조합원들 서울역 관리역장실에 몰려가 집단적인 항의와 경고를 하고 조끼착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또한 차량 전면스티커 부착과 객차 내 스티커 부착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관리자들과 철도의 치안을 맡고 있는 공안들은 눈을 부라리며 현장조합원들을 밀어냈고 이에 맞선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져 스티커를 떼고 붙이는 웃지 못하는 사건들이 연일 이어졌다. 현장에서도 관리자들이 처음엔 공개적으로 스티커를 뗐으나 조합원들의 항의로 제지당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모범적인 투쟁사례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되고 전파되면서 현장의 조합원들은 투쟁의 정당성과 자신감을 조금씩 쌓아갔다. 그런 만큼 청과 관리자들의 탄압도 강화되었고 이에 맞선 투쟁도 확대되었다. 대전 정비창의 관리자들의 부당한 노조탄압에 맞서서는 전 조합원 비상연락망 가동으로 80%가 넘는 비번 조합원들이 다시 공장에 나와서 밤샘 철야 규탄농성을 하여 사측의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 내었다. 청량리 기관차 승무지부의 경우 관리자들이 기관차에 붙인 스티커를 제거하는 도중 지부 임원과 벌어진 몸싸움으로 즉각 기관사 직위해제를 시켰으며 이에 청량리 기관차 승무지부 집행부의 전원삭발 결사투쟁을 결의하고 지부 조합원 퇴근 거부투쟁 및 단식투쟁을 벌였다. 이에 서울지방본부도 즉각 집회를 열어 청량리 기관차사무소에 항의하고 사무소 전체를 스티커로 도배해버렸다. 제천차량지부도 사무소에서 지부장의 근무문제(전임활동)를 이유로 삼아서 징계위에 회부했으나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철도 지역을 24개의 지구로 나눈 철야 지구농성에는 많은 조합원들이 조를 나누어서 농성장을 지키면서 파업투쟁의 도상훈련으로 그 수위를 높여갔다. 지구농성장은 교육과 선전 그리고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졌으며, 민영화 저지투쟁을 넘어 3대 요구안의 완전한 쟁취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의들이 현장으로부터 일어났다.

민영화 법안이 연내에 입법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속에 12월 17일 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조끼착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소식을 접한 현장조합원들은 즉각 “무슨 소리냐? 조끼착용은 처음에는 어려워도 이제 철도노동자에게 조끼 착용은 어려운 투쟁이 아니다” “절대 조끼를 벗어서는 안 된다. 조끼를 중앙이 벗긴다면 관리자에 의해서 벗겨진 것보다 더욱 현장의 동력을 급감시키며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거센 항의를 조직하였다.
12월 23일 계속된 철도노동자의 순직사망,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동료들을 잃어야 했던 철도시설(보선)동지들이 대전에 모여 역사적인 집회를 가지고 계속된 산재사망사고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같은 날 중앙쟁대위는 전국 지부쟁대위원들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그동안 조끼를 벗을 수 없다는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명확한 파업일정을 내놔야 한다는 현장의 절실하고도 강력한 요구에 2월25일경(가안)을 파업날짜로 하는 일정을 발표하였다.

2001년 철도 민영화 법안은 철도노동자들의 강력한 총파업 의지에 밀려 다시 2002년으로 연기되었다. 그리고 현재 3대 요구안 특별단체교섭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특단협에 대한 교육, 선전․선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대 요구안 완전승리 파업투쟁을 준비해 들어가고 있다. 법안은 우리 철도노동자의 투쟁으로 연기되었지만 12월 내내 법안 상정 시기에 우리의 파업투쟁이 완전 종속되어버린 것에 대해 많은 비판과 자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후 “민영화 완전철회, 노동조건개선(인력충원, 노동시간 단축, 근무체계 변경 등), 해고자 원직복직”이라는 3대 요구안 특별단체교섭투쟁에 입각한 파업일정을 확고히 잡고 민영화 법안 상정시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투쟁(자칫 민영화 유보와 파업을 맞바꿀 수 있으므로)과 파업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철도 현장을 휘감고 있다.


철도노동자의 과제
철도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은 그 가능성과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아직 단련되어 있지 못한 철도노동자들이 2001년과 2002년을 경과하면서 자신감을 크게 얻었으며, 살인적인 노동조건하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자각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이 한계를 넘어설 때만이 우리가 염원하는 승리를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할 것이다.
첫 번째는 철도투쟁을 철도 내의 투쟁으로 한계 짓지 않는 것이다. 현장조합원들은 자신들의 문제로부터 투쟁을 시작하게 된다. 자신의 현장에 뿌리를 강하게 두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철도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이 철도만의 투쟁이 아닌 천만노동자의 투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럴 때만이 전체 노동자들로부터 엄호받고 지지를 받으면서 승리의 전망을 전국의 노동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민영화 반대투쟁’, ‘민영화가 되면 요금이 인상되고 대형사고가 유발된다’등의 시민운동적 성격을 넘어서는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면의 기조로 내거는 것이 필요하다.
“구조조정 중단하고 현장인원 충원하라”,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철도청장 구속하라”, “살인적인 노동시간 단축하고 근무체계 변경하라”, “1인승무 계획을 전면 폐지하라”, “대매소와 신호장화 중단하라”, “정규인원 충원없는 비정규직화를 철회하라!” 등등의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안을 전면에 내건 투쟁을 벌일 때 철도현장의 노동자들은 파업투쟁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다.
세 번째는 현재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총파업”이라는 무기를 완전히 빼어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하고 파업의 시기와 전술에 대한 전국적인 토론과 전술준비를 해들어가야 한다. 작년 12월처럼 “민영화법안 상정시기에 파업일정을 맞춘다”는 투쟁방향은 오히려 현장노동자의 투쟁동력을 저하시키고 철도운동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굴종과 억압의 시대의 지난 55년간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현장조합원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민영화의 본질은 철도노동자에 대한 공격이고, 인원감축으로 드러났고, 비정규직화로 드러났으며, 시기의 빠름과 늦음이 있을지 몰라도 민영화가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노동조건은 개악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민영화 유보”와 같은 빈 껍데기와 맞바꾸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한다. 현장이 작살나면 노동자 죽이는 방식의 민영화는 언제든지 도입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현재 철도청과 진행하고 있는 특별단체협상은 철도청의 무성의한 교섭태도와 우리의 요구안 중 중요한 인원충원, 노동시간단축, 근무형태 변경 등의 요구를 의제에서조차 다룰 수 없다는 청의 태도는 전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분명히 하고 2월 25일 총파업에 돌입하면 철도청과 정부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그들은 철도파업의 파장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파업을 진압하기 위한 탄압(공권력)과 당근책을 구사할 것이다. 이에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현장을 뜨겁게 달궈나가면서 총파업을 준비해 나가야 하며, 어떠한 당근책에도 속아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철도총파업 투쟁의 내용을 전국노동자 동지들에게 선전하여야 하며, 전 계급적 연대투쟁을 촉구하며 집결시켜나가야 한다.
이것만이 철도노동자가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며, 2002년 남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분기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노동운동의 복판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동지들! 철도노동자들의 분투에 연대투쟁으로 화답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투쟁!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