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화물연대의 힘찬 투쟁이 있었다. 편집실에서는 5월 19일 의왕물류기지 입구에 있는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경인지부 사무실에서 심재학 홍보차장을 만났다. 11.5톤짜리 카고트럭(적재함이 있는 차)을 운전하고 있으며, 지입차주로서 서울에서 수출물건을 부산으로 나르고, 부산에서는 수입물건을 실어 오는 일을 10년째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투쟁에서 화물연대의 대언론창구 역할을 했다. 인터뷰는 오전 10시부터 11시반까지 진행되었다.
기자 무척 큰 싸움이 일단락 되었다. 소감은?

차장 처음하는 투쟁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
우리는 기초가 다져지면서 차근차근 성장한 단체가 아니다. 인원이 갑자기 비대해졌고, 아직은 체계가 부족하다. 여기 사무실의 경우에도 상근자가 한명도 없다. 나도 일을 하면서 홍보차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합원들인 지입차주들은 사업주로서의 성격과 노동자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입장에 있고, 우리의 투쟁과 협상대상도 정부, 화물주, 운송협회, 중간알선회사 등 다양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주노총 내에 있는 다른 노조를 모델로 삼아 배울 수도 없었다. 그러나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방향은 가지고 있다.
현재 조합원은 2만명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영업용화물차가 대략 20만대 정도라고 볼 때, 조합가입비율이 10%정도이다. 그러나 조직은 몇 %의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것이다. 전체 구성원의 10%만 있으면 리드가 가능하다. 6월경에는 4만명으로 조합원이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이번 투쟁을 진행하면서 조합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기자 화물연대를 결성하게 된 배경과 경과는?

차장 근본적이 문제는 97년 이후 화물차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화물차량이 소형차 대형차 모두 증가했다.
97년 정부는 규제완화차원에서 4.5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개인이 영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전에는 화물차 1톤의 넘버값이 1700만원에서 1800만원이 갈 정도로 소형화물차사업을 하기가 어려웠다. 정부가 영업화물차의 T.O.를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했기 때문이다. 97년이후 규제도 완화되었고 IMF이후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소형화물차를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5톤 이상 대형차량도 늘어났다. 과거에는 군장성출신이나 빽있는 사람들만이 운수회사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97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운수회사등록을 받아 주었다. 그 조건이란 5톤 이상 차량이 5대 이상 있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톤 이상의 대형차량은 개인이 구입을 할 수 없고, 법인체가 소유하는 형식으로, 법인체에서 넘버를 받는다. 그러나 이 차의 실제주인은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지입차의 실제 주인인 운전자들은 15~30만원의 지입료를 매달 소속된 운수회사에 납부한다. 그러나 회사가 일감을 따주는 것이 아니라, 지입차주들이 직접 일감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지입차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개인이 대형차량 1대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 사고가 나면 파손되는 운수화물(대형차량이기 때문에 물량도 많아 대개 고액이다)을 변상할 능력도 대책도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러나 법인도 능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실제로는 자기차량도 아니면서 차량을 담보로 빚을 내고 있다. 회사가 파산하면 실제 차주는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 할 수도 없다. 어쨌건 운수회사등록이 쉬워지면서 회사와 지입화물차가 증가했다.
그러나 화물량은 차량의 증가에 못 미쳤다. (“건설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영업용 화물차량은 97년 17만 5874대에서 2001년에는 27만 1958대로 54.6%나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국의 육상화물량은 4억 8900만톤에서 5억 3500만톤으로 9%늘어나는 데 그쳤다”. 2003.5.16.조선일보). 당연히 물량부족으로 화물차 간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도 사태를 악화시켰다. 현재 운임은 92년에 정부에서 고시한 운임을 아직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유는 리터당 97년 300원이던 것이, 지금은 800원이다. 정부는 각종 세금 등의 정책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시행했다. 현재 상태에서는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는다.
그동안 어려운 사람끼리 나눠먹기를 하면서 근근히 버텨왔지만, 결과는 지입차주들은 차량으로 인한 빚이(다른 사업을 하다가 진 빚말고) 가구당 3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투쟁은 그동안 누적된 문제가 곪아터진 것이다.
2002년 6월에, 우리의 살길은 뭉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발기인대회를 했다. 그리고 가입을 하려고 민주노총을 찾아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턱도 높았다. 두세번 퇴짜를 맞기는 했지만, 결국 운수하역노조를 소개받아 산하에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우리를 개인사업자로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월 27일에는 부산대에서 1300여명이 모여서 발대식을 가졌고, 11월 11일에 역시 부산대에서 1300여명이 모여 출범식을 가졌다.
화물연대를 결성하는 과정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흩어져서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우선 모이는 것부터 어려웠다. 우리는 무전기(파워탤)를 구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상시적으로 무전을 하게 되었고, 무전기는 우리를 묶어주었다. 간부진들은 한달에 40~50만원의 통화료가 나올 정도로 많은 통화를 했다. 아무튼 기존에는 기껏해야 몇십명이 모이는 것이 고작이었는대, 수천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급격하게 커가는 단계이다.

기자 5월 투쟁의 경과는?

차장 이번 투쟁은 처음하는 투쟁이라 문제점도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조합원이 4~5만명만 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훨씬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11월 11일 대학로에서 민주노총 집회 때 우리도 2500여명이 모여서 투쟁결의대회를 가졌다. 올해 4월 30에는 3500여명이 과천에서 모여 대정부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그 때부터 5월 15일까지 간부진이하 조합원들이 자기 차를 세워두고 투쟁을 했다. 투쟁비용으로 본다면, 차를 하루 세워놓으면 최소 10만원 수입차질을 본다고 할 때, 15일이면 150만원이다.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했으므로, 300억원정도 비용이 든 것이다. 거기다 비조합원도 많이 참여했다. 이들 중 대형트레일러 차의 경우는 60%이상이 참여했다.
이러한 커다란 투쟁을 추진하려면 조합원들이 자부심(조합원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 실리를 얻는 것 등으로 기자는 이해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2월말 경에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부터 투쟁을 시작했다. 이곳은 화물주로 삼성, 현대, LG 공장만이 있다.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화물차는 300~400여대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상주하면서 그곳 일만 하는 조합원이 250여명이나 된다. 조합원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리가 멈추면 물류가 정지한다. 5월 초에 투쟁을 시작한 당진지역(한보, 한영철강이 있다)도 조합원이 60%나 된다. 이렇게 우리 역량이 강한 지역부터 투쟁을 계획했다. 당진에서는 20~30%나 되던 알선(주선)업체들의 수수료를 법정수수료인 5%로 내리라고 요구했다. 결국 수수료는 7.5%로 하고, 대신 알선업체는 비조합원에게 화물배차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으로 조합원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타노조와 연대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시아나의 하역노조도 운수하역노조소속이다. 같은 노조소속으로써 우리와 업무(영업)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앞으로 금속노조, 화학연맹 등과도 연대할 예정이다(금속, 화학 산업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이 화물차의 업무이므로, 이들 사업장노동자들과 연대하면 업무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기자 앞으로 화물노조의 발전방향은?

차장 앞으로 프랑스 같은 화물차조직을 건설하고 싶다. 프랑스에서는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화물차를 구입할 수도 없고, 화물을 실어먹을 수가 없다. 앞으로 1~2년 후면 전체 화물차 20만대중 12만대를 조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일한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면, 현재 화물차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나쁘다. 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싶다. 우리는 작년도 고속도로 교통사고율을 40%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 수치는 경찰청에서 발표한 것이다. 우리는 운전중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무전기로 24시간 떠들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나면 2차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무전기로 상시연락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전방1km에서 사고가 나면 즉시 알 수 있다. 비상 깜박이를 넣고, 속도를 줄여 다른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한다. 우리와 연대해서 일하고 있는 견인차에 연락한다. 도로공사, 119순찰차, 응급후송차량 등에도 즉시 연락한다.

기자 5월 15일 정보와 화물연대간에 합의한 12개 조항에 대해 평가하신다면?

차장 높게 평가는 것은 첫째, 다단계알선을 정부가 앞장서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경유가인하에 대한 문제이다. 올해 7월1일 부로 시행되는 교통세인상으로 발생하는 경유가 인상분에 대해는 정부가 전액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물론 당초 우리가 주장했던 경유가 인하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지 7월 1일 발생할 인상에 대해 인상저지를 한 것에 불과-기존의 경유가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와 1주일 1회 계속 만나면서 12개 협상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기자 운임료 인상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차장 12개 조항은 정부와 협상안이기 때문에, 운송료는 애초에 요구하지 않았다. 운송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화물주와 협상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운송료는 정부가 고시하는 액수만 지켜져도 좋겠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큰 운수회사의 횡포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정부의 군수, 조달물자를 독점하고 있는 대한통운이 가장 악질이다. 대한통운, 한진, 세방, 동방 같은 대형 회사가 화물주들의 물량을 독차지한다. 그런데 이중에서 운임이 좋은 것은 자신들이 직접 운반한다. 대표적으로 운임이 좋은 것은 정부물자인대, 거의 더블로 받는다. 문제는 덤핑이다. 화물주로부터 물량을 따기 위해서는 대형회사 서로간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덤핑을 하고, 이런 물량은 우리에게 넘긴다. 거기다가 우리에게까지 화물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중간에 알선업자들이 개입하게 되고, 운송비는 몇단계를 거쳐서 값이 더 떨어진다. 예를 들어 20피트짜리 콘테이너 운송비로 화물주는 대형운수회사에 70-80만원을 주지만, 이것이 3-4단계의 알선업체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오면서 심하면 30만원이 된다. 대형운수회사들이 덤핑으로 물량을 빼앗아가고 그 피해를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대부분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어음으로 받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

기자 12개 조항 중 11번째에 조항에 화물연대와 운수업 사업자단체 간의 중앙교섭에 관한 내용이 있다. 진행은?

차장 지난 5월 16일 화물연대와 운수업 사업자단체 간의 회의가 있었다. 여기서 차종별로 운송료에 관한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운송료에 대한 안이 마련되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화물주와 협상을 할 예정으로 있다.

기자 정부는 지입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차장 이번 투쟁 전에 2004년 12월에 지입제를 철폐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었는 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어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폐지되기 전이라도 올해 안으로 차량의 실제 소유주인 우리들이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합의안을 얻어낸 것도 성과이다. 그러나 지입제가 폐지되어, 차만 있으면 누구나 영업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첫째, 영업화물차가 지나치게 증가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수급조절 문제를 협의하여 나갈 것이다. 둘째로 화주를 보호하는 문제이다. 교통사고가 나서 적재물이 파손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개인차량을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적재물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도 많다.

기자 도로비 문제는?

차장 현재 대형화물차는 밤 12시에서 아침 6시 까지 도로비가 50%할인된다. 도착지에서 아침 6시가 넘으면 10%, 7시가 넘으면 15%만큼 할인율이 축소된다(할인율이 각각 40%, 35%로 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간은 잘 시간인데, 잠 한숨 자지말고 목숨을 걸고 가라는 이야기이다. 이번 협상에서 할인시간이 밤10시부터 아침 6시로 늘어났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에서 6시간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운행중 1~2시간정도 잠을 자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 문제는?

차장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대형트레일러는 주차선도 없다. 버스도 대형차이기는 하지만, 20~30명의 손님을 태우고 온다. 화물차는 운전자 1인뿐이다. 주차공간은 많이 차지하면서, 휴게소의 매상과는 관련이 없다. 화물차와 휴게소와는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화물차전용휴게소가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밥먹고 씻을 수 있는 공간도 없다. 우리는 매일 도로에서 생활한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휴게소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 과거에는 간이 정류장이 있고 주변에 기사식당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도로공사에서 모두 막아 놓았다. 그러다 보니 갓길에 주차를 한다. 그러다 경찰에 걸려 벌금을 물곤 한다.

기자 과적문제는?

차장 우리의 기본적인 주장은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화물주가 물건이 10톤이라고 해서 실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재어보니 15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과거에는 기사가 책임을 졌다. 우리는 화주, 운송회사, 기사 중 책임이 있는 측에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물건은 대부분이 적혀있는 것보다 무게가 더 나간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다시 측정한다.

기자 쟁점이 되었던 노동자성 인정이란?

차장 98년까지 우리는 근로소득세를 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난데없이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를 내게 했다. 우리에게는 불리하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다른 불이익도 많다.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보험혜택도 받을 수 없다. 노동3권을 인정받을 수도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기자 이번 투쟁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차장 투쟁기금이 없었던 것이 가장 어려웠다. 집회시에 밥값에서부터, 기타 각종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추가로 돈을 내야 했다. 너무 벅찼다. 갑자기 커진 조직이라 기반이나 체계가 없었다.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협상시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는 실무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정책자료에 대응하기가 힘들었고, 협상노하우도 부족했다.

기자 언론 부분은 어떠했나? 부정적인 보도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다.

차장 내가 수도권에 있어 화물연대의 언론담당자 역할을 했다. 개인적으로 처음하는 일이라 그냥 있는 그대로 했다. 우리의 순수한 입장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기사쓰는 사람들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자 투쟁을 겪으시면서 이것만은 꼭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차장 사실 우리가 이번 투쟁에 너무 신사적으로 임했다. 우리는 전면전을 하지 않았다. 집행부에서 싸움을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했고, 지부별로 자율에 맡겨지면서 투쟁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 포항에서 강력하게 투쟁이 진행되자, 다른 지부들도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쟁을 시작했다.
투쟁이 사전에 충분히 계획되고 조직되었다면, 우리 정도의 역량이면 이번 투쟁을 단시간 내에 승리로 끝낼 수도 있었다. 수출입차의 80% 정도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정부가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열차 운행을 늘려서 대응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철도가 국내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5%에 불과. 화물차는 74%). 경인지역의 경우 여기 의왕물류기지와 인천기지는 수출입물량의 80%를 처리한다. 이번에는 의왕과 인천조합원은 자율에 맡겼다. 의왕기지에서는 1.5일 정도 투쟁했는데 이것도 자율적인 투쟁이었다. 인천은 계속 작업을 했다. 만약 우리가 전면전을 했더라면, 수출입을 충분히 마비시킬 수 있었고, 경유가 인하도 쉽게 얻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류를 정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류기지 출입구에 화물차 몇대만 세워놔도 된다. 그리고 만약 조합간부들 몇 명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으면 운행을 할 수가 없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10년을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화물차만 보아도 기사가 누군인지 안다. 기사들끼리 서로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운행을 거부하고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운행할 수는 없다.
이번 싸움을 경험삼아 더욱 발전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투쟁을 계획하고 이끌 수 있는 조직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기자 이번 투쟁에서 얻은 가장 커다란 성과를 든다면?

차장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단계알선근절 약속을 얻어낸 것과 경유가 인상을 저지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조합원들에게 자신감이 생겼고, 조직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합원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가입원서가 쏟아져서, 이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데는 1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힘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 우리가 힘을 가진다면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간부진들은 조직을 결성하면서 깨끗하게 조합을 운영하자고 결의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더 힘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기자 장시간 진지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힘차게 투쟁하시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노/정/연

화물연대 대정부 합의서
2003-05-15 (09 :21)

정부는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제기한 화물운송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조측과의 정책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1. 도로비에 대하여

가. 도로비 인하를 위해 우선적으로 7일 이내에 고속도로 통행요금 야간 할인시간대를 22:00-06:00으로 2시간 연장한다.
나. 연말까지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도로비 인하와 구간별 요금체계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2.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은 화물전용휴게소 화물운전자 편의공간 제공을 포함하여 식당, 수면실 및 세면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한다.

3. 중간착취구조개선을 위하여

가.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를 즉시 착수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되 처벌은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를 위주로 한다.
나. 과다한 주선료, 장기 어음결재 등 운수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4. 지입제와 관련하여

가. 지입제폐지(개별등록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나. 개별등록제 시행이전에 실질적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연내에 강구하며, 개별등록제 시행시에 적재물보험, 수급조절, 운전자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5. 과적에 대해서는

가. 컨테이너 화물 과적(축중) 단속과 관련하여 운전자가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나. 화주와 운송업체의 과적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한다.

6.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7.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에 관하여 정부는 노사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8. 소득세법상 초과근무수당의 비과세대상 근로자에 운송노동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관계법령을 개정한다.

9. 정부는 물류체계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과 현안의 논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실장급을 대표로 하고 관계부처,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이 참가하는 협의기구 (가칭 ꡒ화물운송제도선진화추진협의회ꡓ)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0. 화물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한 2003.7.1시행 예정인 교통세 추가 인상액을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절차, 지급액 등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부작용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노동조합, 사업주단체 등과 성실하게 협의한다.

11. 정부는 화물운송 노동자 단체와 운수업 사업자단체간에 중앙교섭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화주업체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는 화물운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키로 하였다.

1.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화물운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