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장은

자본에 의한 세계화와 무조건적 해외매각저지 투쟁의 반계급성

― 쌍용자동차 노조의 해외매각저지 투쟁을 비판하며

김 두 한 / 연구원

노동계급의 이해와 자본의 이해를 동일시하는 독자생존 해외매각저지투쟁

2003년 말로 쌍용자동차의 워크아웃 졸업이 기정사실화되자, 작년 상반기부터 쌍용자동차매각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8월 조흥은행 등 채권단은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는 한편, 11월 10일 매각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하는 등 하반기 쌍용자동차의 매각이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11월 19일 GM, 르노, 상하이 기차, 란싱그룹, 통일중공업 컨소시엄 등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채권단은 12월 9일 쌍용차를 자율추진기업으로 전환하여 워크아웃을 1년 연장하는 한편, 12월 11일 중국의 란싱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태 속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하 쌍차노조)은 10월 초 ‘매각저지 특별대책위’를 꾸리고, 본격적인 ‘매각저지와 독자생존 투쟁’에 나섰다¹⁾. 쌍차노조는 독자생존의 방안으로 쌍용자동차의 국민기업화를 제시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 국민 및 시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하였다²⁾. 또한 이들은 이렇게 ‘졸속매각’의 주범을 이윤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초국적 자본과 금융자본이라고 간주하며, 매각은 필연적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대량학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³⁾. 그리고 11월 1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매각저지를 위한 파업여부를 묻는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11월 25～26일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노조집행부에서는 투쟁선언문을 통해 ‘5,300여 조합원의 고용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매각저지와 이에 대한 독자생존’을 다시 주장하였다. 11월 17일에는 쌍용자동차 독자생존 관철과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한 ‘특별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쌍차노조에 따르면 쌍차 자본의 독자생존없이 노동자들의 고용은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⁴⁾. 그리고 외국자본으로의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국의 정부와 사측 그리고 노동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애국애사주의적 제안서를 제출하였다⁵⁾. 그리고 이런 외국자본으로의 해외매각저지 분위기속에서 대의원 선거도 치뤄졌고, 11월 26일 쟁의행위 여부 투표는 87.8%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노조는 쌍용차 졸속매각은 국가산업 팔아먹는 ‘매국행위’이며 지역경제를 파탄내는 ‘범죄행위’라고 선전하기에 이르렀고, 쟁의 조정신청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매각저지를 위해 정부와 자본에 대한 제안과 위협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러나 매각문제는 경영진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조정신청서는 반려되었고, 물론 4자협의 제안서도 정부와 채권단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조합집행부의 매각저지투쟁에도 불구하고 매각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앞서 말한 것처럼 란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쌍차노조 집행부는 해외매각저지투쟁이 무력함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매각저지 독자생존 주장’을 계속 밀고 나아갔다. 2003년 12월 11～12일 순환파업을 시작으로, 18일 23일 독자생존을 위한 4시간 공장별 순환파업을 진행하였다. 1월14일 매각저지 독자생존 관철을 위한 지역 총궐기 대회를 주야 38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직하였으며, 란싱의 평택공장 실사방문을 저지해왔다. 2004년 2월 6일 쌍용자동차 노조는 채권단과 사측에 3자협의를 통해 국민경제를 살리는 독자생존안을 제시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이런 매각저지 투쟁의 무기력한 결과에 직면하여, 쌍차노조도 결국 2월 8일 란싱의 실사방문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쌍차노조는 여전히 해외매각저지투쟁을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외매각저지 투쟁은 다른 현장조직에서도 나타났다. 예컨대 자주현장동지회에서는 회사와 노동조합, 현장제조직 우리사주, 평택시가 참여하는 독자생존을 위한 대책위를 만들 것을 주장하였으며, ‘쌍용자동차 현장노동자신문’ ‘자주현장노동자회‘ 등은 특히 란싱그룹이 쌍용자동차에 비해 재무구조가 작은 기업이며⁶⁾, 중국기업이라는 이유로 매각을 더욱 반대하였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현노신은 ‘해외매각에 앞장서는 놈들은 국부유출을 도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각저지)투쟁이 없다면 생존권도 없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 모두 쌍차의 생존과 쌍차 노동자들의 생존을 동일시한다. 그들은 특히 중국으로의 매각은 완전히 쌍용자동차 조합원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선전한다. 그리고 송림회는 기존 생존권 확보를 우선에 두는 조건부 매각을 주장하면서도 중국매각반대에는 결사적으로 반대하였다.

생존권 사수를 위한다는 해외매각저지 투쟁의 비현실성과 거짓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해외매각저지 여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와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해외매각저지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이들의 주장은 거짓인데, 이런 사실은 그들의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우자동차 인수합병시 우리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자본이 자행한 구조조정의 칼바람 앞에서 길거리로 내몰린 것을 시간이 지나서 잊었단 말인가? 쌍용자동차 판매지부 동지들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정비지부 동지들은 더욱 잘 알고 잇을 것이다. 자본의 악랄함!! 대우자동차 인수합병 전에 쌍용자동차 7천3백 조합원 중에 현재는 5천 3백여 조합원 나머지 2천여 명의 조합원이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자본은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배불려주는 도구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을 우리노동자들은 경험했다.”⁷⁾

“98년 2월에 대우자본으로 인수되면서 구조조정을 동반한 임금동결과 희망퇴직, A/S와 판매영업소 노동자들이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또한 99년 8월에 대우그룹의 유동성위기에 따른 부도사태로 워크아웃과 해외매각을 전제로 한 노조동의서 제출강요…”⁸⁾

쌍차노조와 현장활동가 조직들은 해외매각저지만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매각이 아닌 대우자동차로의 매각과정에서 자본은 노동자들에 대한 총공세를 취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해외매각이 저지되면 생존권이 사수된다는 주장은 왜곡이다. 왜냐하면 해외매각이 저지되고 국내자본이 인수하더라도 노동계급에 대한 정리해고 등의 공세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쌍차노조는 아예 어떤 자본에게도 매각되는 것을 저지하여, 국민 혹은 국가가 소유하거나 현재처럼 채권단이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방식⁹⁾으로 독자생존을 제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도 생존권 사수와는 무관한 투쟁이며, 비현실적인 투쟁이기도 하다. 먼저 정부와 채권단과 자본이 이런 제의를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쌍차노조에서 주장하는 대로 국민들이 쌍차주식을 구매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그 주식을 구매하는 자들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를 하는 기생적 화폐자본가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쌍차의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결국 자신의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자들에게 팔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결국 국내외 대자본의 손에 쌍차의 소유권은 넘어갈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도 매각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로서 쌍차노동자들의 생존권은 공격받을 것이다.

만일 쌍차노조원들이 쌍차의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우리사주를 구입하려고 하면, 1인당 수천만 원을 투자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삶과 쌍차의 경영상태의 변동에 따른 주가의 등락에 따라 노동자들도 주식을 내다 팔게 되거나 투자금을 다 날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들 각자가 우리사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은 억제되고 상호 노동강도 강화를 압박할 것이며, 노자협조주의가 만연할 것이다. 그리하여 경쟁이 가속화되는 속에서 그리고 주기적인 경제위기 속에 노동계급의 생존권을 공격당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과 손잡은 국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민영화되고 노동유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유화나 국민기업화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서는 국민기업화 혹은 국유화가 국부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자본측에도 유리하지 않겠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자본은 이들의 말대로 자국시장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노동계급 등 국민에게 민족주의를 자극하기도 하고 그에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과 자본주의는 자국이라는 협소한 시장과 투자처를 넘어서서 세계적 상품 및 자본시장과 세계적 착취영역을 지향한다. 그리하여 일국적 독점의 논리는 세계적 무한경쟁의 논리에 양보하고 만다. 다시 말해 세계적인 인수합병(매각)과 세계적 투자는 바로 자본 특히 초국적 자본이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 현실을 무시한 채, 해외매각저지(독자생존)를 위해 자본과 채권단 그리고 정부에게 연대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비현실적 투쟁이며, 국내자본의 독점적 지배욕망과 일부국내자본의 이익에 기대어보려는 노자협조주의 이며 우파민족주의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배당을 얻으면서 주식을 보유하면 채권단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독자생존을 하면 된다는 노조의 주장은 가히 노자일체사상의 최고봉이라고 하겠다. 이는 조흥은행 등이 자신의 이윤을 위해서 주식을 조기매각하려는 현실자체에 눈감은 감상주의적 제안에 불과하다. 그리고 은행 등 화폐자본은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투자자산을 화폐로 전환시키려한다는 은행자본의 운동법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만에 하나 이들의 주장대로 조흥은행 등 채권단이 쌍차를 장악한다고 하면, 지난 3년간 채권단에 의해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에게 강요된 노동강도 강화와 저임금 압박은 지속될 것이다. 그들 말대로 고율의 배당만을 주장하고 투자하기를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채권단에게 노동자들의 운명을 계속 맡기자는 말인가?

요컨대 해외매각저지 투쟁이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해외매각저지 투쟁은 단지 개별 자본 살리기라는 애사주의 투쟁이며, 국민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애국주의이며¹⁰⁾, 자본과 정부의 논리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 투쟁이다. 사실 이 해외매각저지 투쟁은 자본주의의 계급적 대립을 전혀 무시하는 관념적 민족주의에 오염된 노동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국민기업화논리는 결국 실패하고 노동계급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미 기아자동차살리기와 국민기업화 실패에서 그리고 대우자동차 투쟁에서 확인한 바 있지 않은가?

해외매각 저지투쟁은 패배를 부르는 비현실적 투쟁이며 반노동자적인 투쟁이다

해외매각저지투쟁이 비현실적이며 반노동자적이라는 것은 결국 그 투쟁이 현실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것으로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먼저 쌍용자동차 노조의 해외매각저지 투쟁의 일련의 결과가 현재 그런 점을 보여준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해외매각저지를 위한 4자 협상제안, 3자협의, 그리고 순환파업 그리고 궐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과정은 자본과 채권단 그리고 정부의 일체의 흔들림없이 진행되었다. 요컨대 자본주의에서 매각을 막는 투쟁은 비현실적이며 무기력한 투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의 란싱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매각저지자체가 비현실성이 드러나게 되자, 일부 쌍차 현장활동가를 비롯하여 노동자들이 이제 구체적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으로 전환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특히 란싱그룹이 이후에 고용보장과 노조승계 그리고 10억불의 투자를 보장하겠다고 함에 따라 더욱 그렇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차노조는 이런 분위기를 매각저지투쟁의 단결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더 철저한 매각저지투쟁을 선동한다.

중국자본이 10년간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하고, 10억불을 투자하겠다고 하여도 그런 것은 믿을 수 없으며, 해외매각저지만이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처럼 향후에 자본이 어떻게 말을 바꾸고 생존권 보장을 철회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해외매각 투쟁에 동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수 없다. 예컨대 고용안정에 대해 5년인지 10여 년인지 구두로만 오고가고 있는 상황에서, 10년간 고용보장을 확실한 합의서로 쟁취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조건, 향후 임단협 그리고 임금인상 수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생존권 확보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자연퇴직을 제외한 모든 인원구조조정(희망퇴직포함) 배제, 비정규직 축소와 정규직 확대, 임금은 동종업계 평균이상, 근골격 문제해소를 포함한 노동강도 완화 등에 대한 합의를 쟁취해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전환배치의 문제, 노동시간의 단축과 주5일제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공세적으로 쟁취해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합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말을 바꾸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존권 투쟁을 위한 쌍차노조원의 조직화와 그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쟁취한 합의는 쉽사리 깨뜨리지 못한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생존권 투쟁이 이처럼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쌍차노조 등은 해외매각저지만 이루면 지역경제, 국가경제, 노동자들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독자생존 만병통치약선전에 여념이 없으며, 결국 노동자계급에게 필요한 처방인 생존권 사수투쟁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저지 투쟁이라는 망령

이런 상황에서 쌍용자동차 노조와 일부 현장활동가들은 해외매각은 곧바로 구조조정이며, 생존권 위협이므로 해외매각저지 독자생존 투쟁을 철저히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처럼 정리해고 당하지 않으려면, 조건부 매각이 아니라, 무조건적 해외매각저지에 의한 생존권 사수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투쟁이 엉터리라는 사실은 대우자동차, 하이닉스, 서울은행, 조흥은행 등 숱하게 많은 해외매각저지투쟁이 보여주고 있는 바이다. 여기서는 해외매각저지투쟁 실패 사례를 본류격인 대우자동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2001년 대우자동차 매각이 가시화되면서 대우자동차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 6,500명의 희망퇴직을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 뿐인가. 삼일 후 대규모의 공권력을 동원하여 대우자동차 노동자를 군화발로 짓밟았다. 대우자동차에서 보듯이 해외매각 전에 노동자에 대한 인원정리를 하고 넘기겠다는 발상은 계획이 아닌, 정부와 채권단의 노동자 대학살이었다.”¹¹⁾

“쌍용자동차의 졸속매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 제안하고 있는 조건부 매각은 엄중한 정세 속에서 수세적인 대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가 졸속매각된다면, 몇 년안에 대우자동차, 삼성자동차와 같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어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린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고용을 보장받고 장기적인 투자가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초국적 자본은 자본철수를 통해 공장문을 닫는 처참한 현실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외국사례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외국자본의 의도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¹²⁾

이들은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해고된 이유가 해외매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해외매각저지투쟁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결과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우자동차노동자들이 해고된 진짜 이유는, 대우자동차 노조와 활동가들 대부분이 GM으로의 해외매각 저지투쟁이라는 비현실적 투쟁을 벌였으며 그리하여 패배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의 패배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현 쌍용자동차 노조는 이런 해외 매각저지투쟁의 실패의 원인은 함구한 채, 매각자체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압박한다는 선정적 주장으로 대중을 현혹한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고통이 바로 해외매각저지투쟁에 있었다는 점은, 해외매각저지투쟁을 우호적으로 평가했던 관점에서 대우자동차투쟁을 분석한 글에서 조차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16대 추영호 집행부 요구는 무분별한 매각과 청산 반대, 책임전문 경영인체제 도입을 통해 개별기업을 개혁해 살리자는 것이었다.… 이후 노조는 워크아웃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매각반대․공기업화․생존권 보장’ 요구를 정식화했다. … 노조는 채권단과 정부에 밀려 워크아웃 동의서 제출을 통한 기업회생과 노사합의서 체결을 통한 생존권을 사수하려는 모순적인 단면인 것이다. …공동 총파업의 실패는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분쇄라는 공동의 전선 아래 해외매각 반대 투쟁이 위치 지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며, 해외매각 반대-공기업화 요구가 애국투쟁이 되어버린 탓이다. …임단협 쟁의 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들은 사측의 온갖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81% 찬성이라는 압도적 결의로 투쟁의지를 보여주었지만 … 매각반대투쟁의 전열을 정비하기에는 벅찬 상황이었다.…조합원들은 42%만이 찬성해서 부결을 시켰지만 추영호 집행부는 기본급 3,000원 인상을 더 따내는 것으로 1차 잠정합의안과 달라진 것 없는 안을 다시 잠정합의했다.”¹³⁾

대우자동차는 노조는 해외매각저지투쟁을 통해 생존권을 확보하는 투쟁을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조합원들의 생존권적 투쟁은 짓밟고 해외매각을 반대하는 투쟁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요컨대 대우자동차나 쌍용자동차노조의 해외매각저지를 통한 생존권 사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애사주의로 흐르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계급적인 해외매각저지투쟁에 대해 평조합원들은 정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조합원들은 임단협이라는 생존권 투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직접적이라는 한계가 있을지언정 올바른 계급성을 실천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라는 계급적 의지는, 해외매각 저지 또는 애국애사주의적 투쟁에 사로잡힌 추영호 집행부로서는 용납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조합원들이 부결시켰던 잠정합의안을 거의 그대로 다시 재출하여 조합원들의 생존권적 투쟁요구를 묵살하는 동시에 내부동력을 진화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당시 노조는 해외매각 또는 매각이라는 전략을 오히려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생존권사수 전략을 포기하기도 한다.¹⁴⁾ 이러한 기조는 민주적 집행부라는 김일섭 지도부에서도 극복하지 못한다. 김일섭 지도부도 철저히 해외매각반대․생존권 사수․공기업화를 통한 독자생존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리하여 이 집행부에 의해서조차 대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합의서가 씌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형국에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새로운 투쟁의 구심을 세워나갔다. 그러나 반복되는 휴업과 부도를 겪으면서 2000년 11월 27일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노사합의로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정상화 방안을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다. …특히 2.16. 정리해고 통보전 ‘12차 경영혁신위원회’에서 노조가 제출한 최종안은 희망퇴직 5:5, 나머지 인원 2년간 무급순환휴직이었다. …그러나 17대 김일섭 지도부의 이러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16대 추영호 지도부와는 다른 투쟁기조로 싸웠다는 점은 확인되어야 한다. 그것은 해외매각 반대․생존권사수․공기업화’ 요구를 흔들림없이 정식화했다는 점이다.”¹⁵⁾

김일섭 집행부는 해외매각반대 투쟁을 생존권사수라는 전략과 동렬에 놓았으며, 해외매각 투쟁을 더욱더 강화했던 것이다. 이러한 비계급적인 전략은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의 동력 조직화라는 핵심고리를 놓치게 만들었으며, 계급적 동력이 약화되자, 다시 사회각계 각층의 비계급적 동력을 추구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다. 비계급적 전략과 전술 이 모든 것이 해외매각저지투쟁의 핵심이며, 노동계급의 조직동력을 무력화하는 과정인 것이다.

쌍용자동차는 그 당시 대우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상황에 비해 유리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이고 엉터리이며 반노동자적인 해외매각저지투쟁을 벌임으로써, 생존권 사수라는 본연의 투쟁이 방기되고 있으며, 동력이 소진되고 있으며, 내부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매각이라는 일정이 현실화되고 그들의 해외매각저지투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현장노동자들은 성과없는 투쟁에 힘이 빠지고, 무기력감에 생존권 투쟁조차 벌이지 못할 것이며 그리하여 자본의 구조조정의 공격이 들어온다면 그야말로 손쓸 수조차 없을 것이다. 해외매각저지 투쟁은 애국주의에 사로잡혀 현장투쟁동력을 헛스윙으로 날리는 데 사용하여, 결국 적들의 역습에 무방비상태로 빠지게하는 반노동자적 투쟁이다.

애사주의와 노자협조주의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투쟁동력을 파괴한다

쌍차노조의 매각저지투쟁이 무력하다는 것이 드러나자, 현장에서는 대우자동차의 전철을 밟지 말고 생존권 투쟁에 집중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¹⁶⁾. 그러나 애국애사주의라는 망령에 사로잡힌 노조집행부에게 이런 주장은 일관된 투쟁을 흩트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매각저지투쟁은 그 출발부터 조합원 대중의 이해와는 무관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조합원 대중의 이탈은 불을 본 듯 뻔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쌍차노조 지도부는 지역단체 사회단체 급기야 경기도지사 손학규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노동조합이 벌이는 해외매각저지 투쟁이 애사주의이며, 비계급적 투쟁이며, 더 나아가 반노동자적 투쟁이라는 점은 ‘민주노조’집행부의 그동안의 애사주의적 작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격집행부라는 기치를 들고 들어선 유만종 집행부는 임금인상 투쟁을 조기에 접었으며, 월급제를 시급제로의 개편하여 장기적으로 노동계급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하였다 그리고 이 잠정합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 합의한 당일 총회에 붙였으며, 부정투표까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해 묵인하는 비민주적 만행을 저지르기 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엉터리로 근골격계 투쟁을 조기 정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충원인원을 비정규직으로 한다고 합의해주었으며, 장기사고자 지원반을 만들어 노동시간 단축과 근골격계 투쟁의 성과를 무화시키는 즉, 인원의 실제 충원을 가로막았다^17)18)19).

그리고 열사투쟁 파업을 조기에 종결하였으며 이 와중에 통합노사위원회에서 수당과 관련해서도 엉터리 타결을 했던 것이다. 노동조합 집행부는 이런 자신들의 반노동자적인 투쟁을 어려운 회사상황과 연결시켜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애사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하여 이재명, 임경주 조합원이 과로사로 죽은데 이어, 2003년 11월 4일 과로사로 정장교 조합원이 과로사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최대 생산, 최대판매란 회사의 경영방침으로 노동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며, 주/야 2교대 근무에는 육체는 지칠대로 지쳐 있는 상태다. 작업이 힘들어 월차를 내고 쉬려해도 눈치가 보인다. 특히 요즘처럼 매각설에 민감할 경우엔 더욱 눈치가 보인다는 게 콘베어 조합원의 말이다²⁰⁾. 진실로 어려운 것은 쌍용자동차회사가가 아니라 바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삶은 붕괴되어 가는 데 쌍용자동차는 최대의 수익을 내고 있었던 것이다. 노조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앞서 자본의 이윤증대와 착취의 도구로서 기능했던 것이다. 애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자신들의 이런 반노동자적 투쟁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쌍용자본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선언하고 있다.  후안무치의 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의 모든 노동자들은 워크아웃속에 뼈를 깍는 자구노력으로 3년 연속 최대 매출,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우량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성과는 주․야 2교대 근무속에 과로사로 죽고, 근골격계 등 직업병으로 온몸이 병들어 가면서 일구어낸 우리노동자들의 결실입니다. 이러한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의 평생일터를, 정권과 채권단은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며 우리의 목을 내놓으라고 합니다”²¹⁾

쌍차노조는 마치 쌍차 자본의 소유주가 채권단이나 기생적 주주계급이 아니라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인양 선언하며, 그 자본의 소유주가 바뀌는 것을 노동자의 생존권이 말살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 이런 행태는 노자협조주의를 지나 노자일체주의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애사주의가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위험에 방치한 채 해외매각저지와 독자생존투쟁을 전개하는 바탕에 자리잡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조합원 대중이 노조와 활동가조직이 주도하는 엉터리 매각반대 투쟁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당연하다²²⁾. 더 나아가 자신의 생존권에 더욱 개인적인 방식으로 집착하게 만든다. 그리고 점차로 해외매각저지투쟁의 비현실성이 드러나고, 그 투쟁이 자신의 생존권적 요구를 담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면 할수록, 노조가 주도하는 해외매각저지 투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노조지도부의 이런 행태로 인해 조합원은 투쟁의 올바른 방향성을 상실하고 그리하여 투쟁자체에 동참하기를 포기하게 만든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해외매각저지 투쟁자체의 속성상 현장동력의 조직화를 방기한다. 왜냐하면 이런 노조지도부의 해외매각저지라는 애국주의적이며 국수주의적인 이런 투쟁의 이해당사자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투쟁의 이해당사자는 채권단 정부 지역 자영업자 시민들이며, 도지사나 지역단체 등이다. 따라서 해외매각저지투쟁에서 조직대상은 바로 이런 세력들이다. 쌍차지도부는 생존권 사수를 방기함으로써 노동계급 동력을 잃고, 비계급적 동력에 기대지만 그들은 쌍차자본이 매각되는 것은 반대할지언정 쌍차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쌍차노조의 이들과의 연대는 노동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중국자본으로의 매각반대라는 선정적 선전과 위험천만한 투쟁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자본축적의 법칙에서 본다면, 독자생존이건 국내자본이건 미국자본이건, 중국자본이건 결국 노동계급을 구조조정으로 내몬다. 따라서 매각국면 등에서 자본의 공격에 대하여 생존권 사수투쟁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자본의 구조조정이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업에 의해 인수되느냐에 따라 차이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쌍차 노조와 일부 현장활동가조직은 현재 중국자본으로의 매각의 위험성을 일방적으로 선정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노자협조주의적 해외매각저지투쟁을 합리화하기에 여념이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 잠시 중국자본으로의 매각의 특수성을 검토해보겠다.

중국자본이 쌍차를 인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동일산업의 인수합병, 즉 전형적인 집중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자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부문으로의 생산확대로서의 집적이다. 그리고 생산성이 더 높은 거대 자본이 인수하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 점으로 인해 중국자본은 쌍차에 대한 고용조정을 중․단기간 동안은 단행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사실이다²³⁾. 반면에 르노나 GM이 인수를 한다면 즉 이는 집중방식이다. 다시 말해 쌍차와 이 회사들이 중복되는 부분 혹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조만간 당연히 가동이 중단될 것이다. 다시 말해 르노와 GM으로의 인수는 인력 구조조정이 곧바로 들어올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쌍차 일각에서 쌍차의 미래를 위해서는 중국보다는 기술력이 뛰어난 유럽 자본 등으로의 매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쌍차 노동자들을 해고와 노동강도 강화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크다²⁴⁾. 반면에  중국자본은 기존에 승용차 사업분야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으며, 더 높은 생산력 수준과 기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쌍차를 당분간 직접 관리하지 못할 것이며, 구조조정의 직접적인 필요성은 적다. 요컨대 중국자본으로의 매각이 르노나 GM으로의 매각과 가장 큰 차이점은 당장에는 생존권 위협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자본인 란싱이 10년 동안의 고용보장과 10억불 투자계획은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쟁취한다면 이행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자본이 축적과정에서 임금인상억제와 고용구조조정 혹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혹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조정 노동강도 강화를 획책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경영체제가 이원화된 것을 이용해서 현 소진관 사장이 고용구조조정을 획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쌍차 노동자들은 생존권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과 요구사항을 쟁취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생존권 사수투쟁을 관철시켜내지 않은 채, 독자생존만을 고집하는 것은 추후의 구조조정에 무방비상태로 노동자를 내모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중국자본으로의 매각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더욱더 위험천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떨어지고 공장이전의 위험이 있는 중국으로의 매각 반대’로 그리고 가격협상 등의 문제로 협상이 결렬된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르노나 GM으로 매각된다면 쌍차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그야말로 위험의 구렁텅이로 빠질 것이다. 이것은 포드로의 매각이 불발된 후에 막판에 GM으로의 매각되었던 대우자동차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쌍차 노조 등은 중국매각=생존권 박탈이라는 선정적 주장을 통해서 중국매각저지=생존권 사수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한다.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한달에 고작해야 12만원 정도라고 한다. 쌍용차 조합원 한 명의 급여로 10여명을 넘게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 인수된다면 한국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을 거란 것이다.”²⁵⁾

“한편 대다수의 발제자들은 쌍용차가 중국으로 이전된다면, 앞으로 3～4년 안에 쌍용차의 시설과 설비를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대량의 실업사태와 고용불안․경제악화 등 자동차산업의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매각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²⁶⁾

이들은 인건비가 10분의 1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중국으로 매각되면 곧바로 공장의 설비가 완전히 이전될 것으로 그리하여 모두가 실업을 맞을 것이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자신들의 비계급적 투쟁을 계급적 투쟁으로 덧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우선 중국의 임금이 12만원으로 10분의 1이기 때문에 곧바로 공장 설비가 이전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임금이 낮은 것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그리하여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임금비용대비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국에서의 자동차 생산가격은 오히려 국제가격 보다 50%이상 비싸다²⁷⁾. 이런 결과는 자동차조립업체 뿐만 아니라 부품업체의 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²⁸⁾. 그리하여 수출이 거의 발생하지 못할 정도이며, 높은 수입관세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은 다국적 기업들과 합작한 대다수 중국 자동차 공장일반적인 상황이다²⁹⁾. 따라서 곧바로 중국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곧바로 수지가 맞지는 않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중국의 생산성이 증대하면, 낮은 임금의 중국으로 설비를 이전하는 혹은 중국에서의 설비를 확대하는 경우 이득이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것은 일면 옳다. 그러나 이런 생산성의 증대는 동시에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며 그리하여 임금비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국으로의 설비이전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둘째로, 위의 사실로부터 중국으로의 오히려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는 점이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히려 당분간은 쌍차에서의 생산량증대와 설비 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 WTO가입에 의한 관세율의 하락은 당분간 중국 내에서 생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며, 반면에 중국으로의 더욱더 많은 자동차의 수출을 유발할 것이다³⁰⁾. 따라서 란싱으로 매각이 된다면, 당분간은 쌍차의 설비확대와 고용확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생존권 투쟁을 쟁취하지 못하면, 증가하는 수출물량을 충족하기 위해 노동강도 강화가 급격히 일어날 수도 있다.

셋째로, 중국 자동차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과잉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³¹⁾. 반면에 한국은 침체 상황일지라도 쌍차의 생산량이 한국에서 충분히 소화되고 있으며, 최대의 매출과 이윤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막대한 이윤을 내고 있는 한국에서 생산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자본의 이윤추구논리에 반하는 것이거나 대단한 모험이다.

그런데 사실 중국에서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의 하나가 중국시장이 아직도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거대한 설비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시장이 커짐에 따라 우선적으로는 쌍차의 생산시설을 확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공장과는 별도의 공장을 중국에 새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한국시장이 존재하는 한, 한국에서의 생산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지는 않을 것이라 것인데, 이는 한국에 들어온 르노나 GM 그리고 더 나아가 현대자동차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런 중국으로의 매각과 중국에 공장설비의 확대가 곧바로 쌍차의 고용축소로 이어지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중국으로 매각된 하이디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³²⁾.

그러나 그와 동시에 분명한 것은 중국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란싱은 중국 내 독자적인 공장의 확보를 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한국의 쌍차 생산시설의 중요성 감소와 가동률 저하와 그에 따른 해고를 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임금압박이나 노동강도강화를 위한 심리적 압박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쌍차의 생존권 투쟁은 장기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장차 신 모델은 중국공장에서 중심적으로 생산하면서 압박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생존권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다³³⁾.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중국의 노동자들과의 연대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에 대신하여: 가장 계급적인 투쟁이 가장 현실적인 투쟁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이 노동계급을 착취함으로써 이윤을 얻고, 그 이윤으로 더 큰 자본으로 축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본은 더 많은 착취를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노동계급을 공격한다. 노동자계급과 자본계급은 서로 적대적이며,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에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하에서 자본은 이렇게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압박하는 데는 일치단결하지만, 서로 간에는 먹고 먹히는 경쟁을 하며 그 과정에서 매각(인수합병)이라는 자본의 집중과정이 발생한다. 즉 자본의 노동계급에 대한 생존권 공격과 매각 인수합병 자체는 자본주의 경제의 상이한 측면이다. 물론 자본간 대결의 결과인 매각과정을 틈타 생존권에 대한 공격도 한층 증대할 것이지만 말이다.

이와 같이 노동계급의 생존권의 문제와 기존 자본의 생존의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둘을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투쟁은 노자협조주의에 다름 아니다. 애사주의와 애국주의를 선동하는 노자협조주의는 결국 노동계급의 희생과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기회주의 운동세력이다. 비유컨대 기존에 착취하던 자본의 독자생존을 위해서 해외매각저지 혹은 매각(인수합병)저지를 선동하는 것은, 마치 조직폭력배들에게 자릿세를 뜯기는 노점상들이 조폭들에게 대항하여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폭들 세력다툼에 끼어들어 자신을 갈취하던 조폭을 타지 조폭으로부터 지켜내자고 선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 한편 애사주의와 애국주의를 선동함으로써 자신들의 해외매각저지투쟁이 대의명분을 가진 것으로 포장하는 한편, 노동계급의 생존권 투쟁을 마치 이기적인 것으로 몰아간다. 그러나 생존권을 사수하는 것만큼 고귀한 투쟁, 그것도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지만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노동하는 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 쟁취하는 투쟁만큼 고귀한 투쟁이 어디 있겠는가? 반면에 노자협조주의자들은 자본에 포섭되어 애사주의를 선동하고, 우파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노동계급을 팔아먹고 있다.

또한 이들의 애사주의, 애국주의는 이처럼 반노동자적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며 반사회적인 투쟁이다. 우선 이런 전략은 노동계급의 생존권적 요구를 묵살하는 투쟁을 전개하기 때문에, 투쟁동력을 조직하지 못하며, 그리하여 패배하도록 하는 비현실적 투쟁이다. 노동계급에 대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의 증대, 노동강도 강화와 저임금구조, 그리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신용불량자와 범죄 등 사회의 온갖 병폐를 낳도록 하는 투쟁 그것이 바로 노자협조주의이다.

한국의 경우 1994년 민주노총의 등장이후 그리고 97～98년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합의를 기점으로 한 노자협조주의 만개가 한국 노동계급과 이 사회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한국경제는 애사주의라는 망상에 휘둘리면서 생존권을 양보한 탓에 노동계급이 극심한 빈곤으로 빠지면서 내수의 위축을 낳아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키기 조차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급이 자신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삶을 개선시키는 투쟁은 오히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길이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은 자본의 착취논리에 의해서 불가능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노자협조주의자들은 해외매각을 국부유출이라고 선동함으로써 자신들을 애국주의로 포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애국주의는 생산의 세계적 확대를 막아서는 것을 선동하는 국수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자본의 세계적 집중이라는 필연적 과정을 무시하는 맹목적 악선전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는 노동계급으로부터 무한한 이윤착취를 위해서 본래부터 무한한 생산, 즉 세계적 생산과 판매를 지향한다. 세계적 생산은 진보적인 것이며, 필연적인 것이며 발전적인 것이다. 자본은 생산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그들 간의 경쟁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소수 대자본이 다수의 자본을 인수합병함으로써 세계적 생산을 집중화하는 것도 필연적이며, 생산력을 높이는 과정으로서 세계적 집적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진보적 과정이다.

반면에 이 과정에서 세계 민중들은 노동력을 팔수밖에 없는 무산자 계급으로 바뀜으로써 자본으로부터 착취당할 뿐 아니라, 집중(매각 및 인수합병) 과정에서 정리해고와 노동강도 강화 임금인하 등의 공격을 받는다. 요컨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진보는 노동계급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동계급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철폐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철폐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세계적 생산이라는 필연적 과정 자체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에 맞서야 한다. 즉 철저히 자신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을 전개해야한다. 자본의 세계화시대에 생존권 사수투쟁이야말로 노동계급에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인 동시에 현실적 투쟁이며, 진보적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 투쟁이다. 물론 자본주의 틀 안에서의 생존권 투쟁은 개량적인 한계를 가진 투쟁이지만 말이다. 자본에 의한 세계적 생산의 시대에 노동계급이 견지해야 할 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변혁 그리고 그 변혁적 관점에서 생존권 사수투쟁이다.

반면에 애국주의적 투쟁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세계적 인수합병의 논리를 저지할 수 있다고 그것도 노동자들이 저지할 수 있다고 왜곡하는 비현실적 투쟁이다. 그리하여 자본간 대결에 노동계급을 그 방패막이로 끌어들여 희생시키는 반노동자적 친자본적 선동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각국 간에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고취시켜 노동계급간에 대립을 초래하거나 최소한 노동계급간에 국제적 연대에 장애를 초래하는 친자본적 선동이다. 자본가들은 바로 이와 같은 우파민족주의를 통해서 체제를 안정화하고 노동계급의 저항을 무력화한다. 자본의 세계화와 함께 자본주의적 모순의 세계적 심화되고 그리하여 노동계급의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그들의 저항이 세계적으로 조직될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자본가들은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급은, 자본간 경쟁과 대결에 말려들어 자신의 생존권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세계적 계급적 연대를 붕괴시키려는 애국애사를 선전하는 노자협조주의에 맞서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그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세계 노동계급과의 국제적인 연대 중국노동계급과의 연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