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공공서비스 퇴출1호
101, 107번
이 재 숙
한국통신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여성국장
시외수동 수신자부담(101, 107번) 서비스를 아십니까?
국민들이 위급할 때 찾는 119. 112, 그리고 전화번호를 문의하기 위해 찾는 114처럼 당장 주머니에 동전 하나 없이 위급할 때에도 수신자 부담으로 시내, 시외 어디든 원하는 곳과 통화할 수 있는 편리한 서민의 서비스가 바로 101, 10번 서비스입니다.
직접 전화를 걸기도, 카드 사용도 어려운 장애인들과 멀리 있는 가족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싶지만 요금이 걱정되는 군인과 유학생들에게 1년 365일 친절한 목소리로 원하는 곳과 연결시켜 주는 101, 107번 서비스는 커다란 위안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린 학생들이 과제물을 놓고 왔을 때나 길을 잃어 버렸을 경우 동전 없이도 집이나 학교로 전화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에서 ‘긴급버튼 ＋ 107번’을 누르는 방법까지 수업시간에 교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번호는 IMF이후에 집을 나온 실직 가장들이 가끔이나마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하루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부터 퇴출합시다 !”(?)
: CT-2, CATV 등 과잉투자로 1조원의 적자를 낸 경영진들의 적반하장
그런데 한국통신(이계철 사장)은 이런 국민의 서비스를 98년 8월 1일부로 일방적으로 중단할 것을 언론에 발표했다가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들이 사업중단 및 퇴출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단지 ‘돈이 되지 않는다’ ‘비수익성 사업이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80억 적자라는 소리만을 늘어 놓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투자 실패로 1조원의 적자를 내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경영진들이, 또다시 국민의 피땀으로 일군 공기업에서 공공서비스를 갖고 수익성 운운하다니 기가막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경영진들은 언론을 통해 하루에 단지 3만명밖에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라는 거짓 선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스스로 발표한 사용내역을 보면, 실제 한 달에 3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지만 교환원이 응답하는 비율은 53%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 분 |
1 월 |
2 월 |
3 월 |
4 월 |
5 월 |
발 생 호 |
3,071,011 |
2,734,013 |
3,109,343 |
3,362,896 |
3,563,599 |
처 리 호 |
1,962,455 |
1,963,124 |
2,111,894 |
1,936,455 |
1,898,611 |
처 리 율 |
63.9% |
71.8% |
67.9% |
57.6% |
53.3% |
이것은 97년말 290여 종사자 중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 등으로 98년 6월 현재까지 60여명이 감소되고, 문의가 급증하는 야간시간의 인원도 97년 45명에서 현재 26명으로 축소된 상황이 그 원인입니다. 경영진들은 서비스 퇴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인원을 축소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의 기업으로 자처하고 있는 한국통신에서 100여년 동안 계속되어 온 국민의 서비스를 단 한번의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낙하산식 인사와 정치권 로비 등으로 부패한 경영진의 혁신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중단이 구조조정의 내용으로 앞세워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거꾸로 가는 구조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업퇴출 후 이어질 정리해고의 칼바람
현재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노사정 특별위원회에서 협의중인 사항일 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공사간에도 구조조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사전협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구조조정안이 아직 확정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대다수 여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시외수동서비스의 일방적 퇴출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합원들에게는 변형적 정리해고라 할 수 있는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주간의 합숙교육, 29개 교육과목 이수, 서울에서 강원으로 강제발령 ...’
시외수동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250여 조합원들은 대부분 주부와 여성조합원들입니다. 단 1주일도 아이들을 두고 집을 비우는 것이 쉽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6주간의 합숙교육과 서울 거주자의 강원도 강제발령은 결코 회사측이 이야기하는 전환배치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아래 표에서 보여지듯이 32%가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상황에서 이것은 결국 200여 가정의 파산까지 몰고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
부녀가장 |
미혼자 |
맞벌이 부부 |
총계 |
인원(명) |
73 |
53 |
102 |
228 |
비율(%) |
32.0% |
23.2%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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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
: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고용안정 쟁취투쟁
노동조합과 250여 해당 조합원들은 지난 7월말부터 민주노총뿐 아니라 각 사회단체, 여성단체, 국회여성특위, 노동위 등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 중단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8월 3일부터 조를 짜서 서울역, 지하철역 등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두홍보를 통해 민영화, 구조조정을 빌미로 공공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또 이대로 진행된다면 이제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는 하나씩 없어지고 말 것이라는 점 등을 알려나가면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지난 15~16일 파업으로 퇴출이 결정되었다, 계속 반대운동을 하면 멀리 보내버린다”는 등 어처구니 없는 관리자들의 회유, 협박에 굳건히 맞서 교대근무 비번자, 휴일자를 중심으로 선전전 등을 벌이면서 250여 조합원의 결속력을 높여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회사측은 서비스 중단과 퇴출만을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 250여 해당 조합원들은 많은 사회단체와 시민들을 만나면서 민영화, 구조조정의 대가로 보편적 서비스인 통신의 역할이 결코 줄어들어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효율성과 시장의 논리가 지배한다고 해도 공공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결코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어렵게만 보였던 구조조정 반대․고용안정 쟁취 투쟁......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노동자로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국민의 권리와 요구를 대변해 나가고, 민영화를 빌미로 한 일방적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해, 지금 250여 조합원들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250명 해당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5만 조합원, 그리고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가 맞닥뜨리고 있는 구조조정의 첫 시험대로써, 우리는 반드시 공공서비스와 고용안정 모두를 지켜낼 것이라는 확신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