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중공업 노동조합 권성원 위원장과의 인터뷰

지금 현장은
한라중공업 상경투쟁장을 찾아서





한라중공업 노동자투쟁의 개괄과 의의

한라중공업은 부도사태 3년째에 있는데, 한라중공업 노동자들의 상경투쟁을 포함해서 한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의 의의를 현 구조조정 정세와 맞물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2월 6일 날 한라 그룹이 부도났고, 현재 해수로 3년째에 있습니다. 한라 부도는 재벌의 내부 거래, 차입 경영, 이런 것들이 IMF시기와 맞물리면서 터졌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라그룹을 내부적 자구계획을 통해서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었는데, 한라그룹의 중심은 한라중공업이었습니다. 현재 로스차일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라그룹 네 개 기업 중에 한라건설, 한라 시멘트는 채무 변제가 끝난 상황이고 만도기계는 채무 변제 중이고, 한라 중공업만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으로 위탁경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으로 가는 문제는 이미 외자에 매각되는 것도 가능했지만 IMF이후 세계경제나 상황에서는 한국의 조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이 들어오기가 거의 희박했다고 노조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작년 실제 법정관리 인가결정이 나면서 단기간 채무변제 프로그램은 애초 불가능했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현대자본이 개입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생각은 중공업의 부채가 5000억이 있었는데, 현대가 이미 아무떄라도 어음을 돌렸으면 한라는 2차파산도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현대자본은 ‘온 국민이 한라를 위탁경영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실제는 ‘5년간 위탁경영을 하고, 인수자격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외형상으로는 김대중정권의 재벌개혁, 구조조정 방침과 맞물리면서 현대자본에게 특혜는 주고 밀어주면서도, 그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위탁경영의 형태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외형상으로는 아직까지도 현대자본은 채권단의 동의도 안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적으로는 한라중공업에 넘어올 파견인력들과 위탁경영 조직체계 등, 현대자본에 넘겨지기 위한 모색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정세도 김대중 정부가 한라중공업이 목포권에 있기 때문데 실제로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해서 우린 절대 파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현대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보면, 변제 금액이 7천 5백억원 인데, 신규 출자전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3년거치 4년분할상환, 이자도 채권단에서는 없다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따지자면 내부적으로 이끌어갈 자금도 없고 물량도 없어, 파산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조선설비를 김대중 정부가 쉽게 파산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정서나 만도기계의 경우 중공업에 1조원의 지급보증이 있고, 그러므로 중공업이 파산나면 연쇄적으로 그 지급보증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만도도 파산나고 김대중 정부는 막대한 경제위기의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대우사태까지 겹처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노동조합의 파업과는 관계없이 현대의 위탁경영은 확실시 된거고, 현대자본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있습니다. 현대자본은 ‘형제기업이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위탁경영을 맡게 된것’이라고 하지만 현대자본이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이 그 이면에 있습니다.


현대나 대우 등의 자본측에서 하는 구조조정과 정권의 구조조정 전략들과는 어떻게 연관된다고 보십니까? 또한 노동조합의 요구기조는 무엇입니까?

김대중 정부의 재벌개혁, 해체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자본을 외형적으로 정리해서 또 다른 독점자본을 키워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대가 한국중공업까지 인수하고, 한라중공업 위탁경영과 한라 인수 자격조건이 되면 앞으로 수년 동안은 한국에서 현대를 따라잡을 만한 기업이 없다고 봅니다. 완전한 독점자본으로서 한라중공업을 가져가면 연간 90척 수주 규모로 세계 최대급 조선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에서 조선부분을 축소시키고 비조선부분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구도는 한국에서 현대그룹이 엄청난 독과점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에서 위탁경영을 하는 와중에도 다시 외자유치가 가능합니다. 현대가 발을 빼야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특혜 시비에 걸리거나 재벌 구조조정에서 현대문제가 거론된다거나 할 때 현대중기를 작살내서 희생양을 삼듯이 그럴 수 있는 조건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단사를 초월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밖에서 보듯이 위탁경영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존권 보장없는’ 위탁경영을 반대했지, 위탁경영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토론도 했었는데, 대안으로 노동자들이 무얼 가질 수 있겠는가가 중심이고 위탁경영에 대한 반대 대안이라면 실제 채권단에서 현대자본에게 출자전환해주고 채무변제 방식 조건을 좋게 해주고 채권단에서 전문경영인을 도입하여 한라 자체적 생존의 길을 모색한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정도는 위탁경영과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대우사태에서 대우노동자들의 입장도 대다수의 입장중에 ‘대우그룹은 해체하고 대우기업은 바로 살리자, 제대로 살리자’는 운동의 기조인 것이 결과적으로 한라살리기운동의 기조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라중공업에서 7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해고 퇴출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인원, 예전에 기아자동차의 회사살리기 정도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한라중공업은 처음에는 외자유치를 모색하다가 그 다음에는 M&A를 통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현대를 거론하면서 채권단에서 문제에 봉착했고 파산을 못시키는 상황에서 신규출자 전환하고 특혜를 주면서 현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 노조는 별다른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경영을 반대한다는 요구가 아니면 노동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파산투쟁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전면에 배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애초에 우리 현 집행부가 작년 9월 23일날 올라왔는데, 그 전에 실질적으로 일정부분의 정상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정을 번복하고 정상화 프로그램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내부적인 역량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구호가 외자유치나 공장매각 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고용과 기타 노동자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승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던 겁니다.


이번 상경투쟁의 목표와 의미와 그리고 현장의 투쟁 분위기들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한라중공업에서 플랜트노동자들은 8월 10일부터 파업을 했고, 조선노동자들은 8월 18일부터 파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1차 상경투쟁을 한 것은 현장에서 할 것이 없어서 다들 (전집행부에서) 마지막으로 상격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때에는 고용승계 부분이 아니라 임단투가 있었는데, 체결권 문제 등과 일방해지 문제를 사측이 들고 나오면서 임금삭감이냐 정리해고냐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던 시기였었지요. 그래서 현장이 더 이상 장악당해서 어찌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발악이라도 해보자 해서 상경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째든 교섭은 이뤄졌으나 실질적으로 임금삭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준 꼴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단체협약까지 전면 다 개악되고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전)집행부는 직권조인을 한 상태로 물러난 것입니다.
현재 현장은 가동이 전면중단되어 있고 관리직에서 한 백오십명, 백 단위로 작업을 강행하려 하고 일부러 폭력도 유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현장에서 집회 때 조합원이 많아봐야 200～300의 집회대오였는데, 이번에는 최고 1200, 1300명 대오까지 되고 현장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정리해고 하겠다라고 희망퇴직을 네 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가 위탁경영시 다 죽이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가 되버리고 나니까 기댈 데가 마지막으로 조합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대오가 형성되고, 이것은 노동조합에서 꾸준하게 조직한 대오는 아닙니다. 생존에 대한 위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발생한 대오가 형성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0여명이 상경했고, 현장에서는 1천 대오가 파업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한라중공업은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상경투쟁은 교섭을 성사시키거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러 왔다기 보다는 상경투쟁 기간동안에 채권단이나 현대자본에 대해 우리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봅니다. 전면파업을 박고 올라와서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파산투쟁이든 어떤 투쟁을 통해서라도 (현대자본을) 공장 안에 못들어오게 하겠다라고 채권단에게 빨리 대안을 내놓아라 하는 선전포고인 것이지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조직되고 훈련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조직된 파업대오 속에서 어째든 훈련하고, 그 대오를 지켜나갈 대오가 이번 상경투쟁 대오라고 보고 있고, 이후에 우리가 목포로 내려 가서 좀더 수위 높은 투쟁을 전개했을 때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분명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운동에 주는 교훈은

대우구조조정과 노동자들의 투쟁, 한라노동자들의 투쟁 등에 대해 민주노총이나 연맹 등의 전국적 노조운동 단위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전국적인 투쟁을 해 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를 말씀해주시지요.

한라같은 경우에 노동자들의 투쟁과 구조조정공세가 쉽게 여론을 탄 적도 없고, 내부적으로 부도이후 채무변제가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드러나지 않고 비밀리에 협상이 진행되어왔던 것은 정권에서 깊숙히 개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실제 한라중공업노동조합에서 전국적으로 쟁점화시켜내는 문제들의 구체적인 시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금년 초에 내부적으로 예상되었던 것은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투쟁시기를 잡는다고 해서 절대 저들(자본과 정권)이 그 시기에 응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본은 철저하게 노동운동 측의 시기조정에 대해서 그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노동자들을 최대한 분리해내고 그 속에서 하나하나씩 완성해나갈 것인데, 우리가 1, 2월에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기아공대위투쟁, 연맹차원의 결합 등을 말할 때에도 그 역순으로 가야된다는 얘기를 했던 것은, 일단 전체적인 투쟁 시기에 요구해 놓고 앞에서 배치하고 나중에 와서 결론을 맺는 방식, 이러면서 그 시기에 대한 문제가 계속 걸렸던 것이지요.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는 노동자들이 결합하고, 노동자들이 투쟁 시기를 잡는다고 해서 자본과 정권이 절대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노동자 계급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민주노총에서 변형된 민주적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듯이, 지금 상반기 투쟁이 기아투쟁으로 정리되고, 지하철노동자투쟁 등 구조조정 투쟁이 일정부분 정리되고난 다음에 대우 문제가 터지고 하는 것들은 아마 하반기에 저들이 구체적으로 모색해온 재벌구조조정 문제를 통해서 재벌들의 내부를 다시 재편해내고 구조조정을 가속해갈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라중공업노조가 민주노총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부적으로 현장은 다죽어 가는 상황에서 이를 민주노총의 계급적 요구나 주요 투쟁 요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만들 조건이 못되었던 것입니다. 한라 내부도 그렇고 결국 우리도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무조건 박을 수밖에 없는가 그런 시기가 온 것입니다. 대우의 투쟁도 결국 한라 꼴로 갈 것입니다. 대우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때가서 하기에는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2/3가 죽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대안을 갖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자본과 일정부분의 타협된 부분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한라중공업 노동자들의 싸움이 개별 단사적인 싸움이 아니라 현대라는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자본하고 김대중 정부하고 합작된 전면전으로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크게 정세적 쟁점이 되고 있지도 않은 거고, 노동자들의 주요한 구호로도 안되듯이 대우도 철저하게 이렇게 갈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대안을 만들고 이렇게 가다가는 자본과 정권이 주는 대안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 하실 때 현대나 이런 부분도 머지 않았다, 남의 일 아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요, 대우도 조금씩 문제가 얘기되었는데 노동계에서도 아주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었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 했는데, 터진 것이었잖아요. 그렇다면 한라와 대우 등의 구조조정이 전국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대우 문제는 김대중 정부에서 눈 밖에 난 놈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면서 재벌을 재편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심은 기업은 살아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인데, 대우에서 떼어다가 이것을 현대에 붙이든 어디에 붙이든 이건 재벌끼리 서로 나눠먹는 것입니다. 어쨋든 재벌문제, 구조조정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신자유주의적 공세들이 IMF특수적인 정세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는 안먹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었지요. 그것은 결국 재벌 구조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경제위기 상황을 이용한 정리해고의 도입과 현장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 장악을 현 시점에서 공고히 하려는 새로운 돌파구로서 대우문제 등의 구조조정이 터진 것이지요.
이것은 아주 노동자들의 대응하기 곤란하거나 어려운 문제로, 여태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초유의 문제로 올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노동자들이 결과적으로 자본이나 국가의 통치전략에 순응되어지면서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던 흐름을 거세해 나가는 이중의 효과를 갖는다고 봅니다. 김대중 정부는 두 가지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재벌을 재편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정치적 지도력으로 가져오는 성과를 얻으면서 가장 문제였던 현장의 노동자들의 정치적 흐름과 저항을 뿌리뽑을 수 있는 기회까지 가졌다고 보고 있는건데, 그래서 보면 작년에 현자 구조조정과 투쟁이 있었고, 지금 다 두드려 패고 있고, 결국은 다음 타켓은 현대 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대중공업의 유휴인력, 대체 인력 등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현재 인원을 정리해 나가는 수준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작년의 현대자동차 이상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현대중공업이 될 것입니다. 아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우를 아작내고 그 흐름을 타면서 거의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노동자들은 재벌에 대한 문제, 이번에 민주노총 평가서에서도 보며는 김대중 정부의 재벌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니까 니들은 재벌 개혁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언론에 올려놓듯이 노동자들은 구체적으로 대응도 한 번 못해보고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노동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말씀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현대든지 대우든지 한라든지 전체적인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라고 보는데, 너무 비관적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을 조직할 수 없을 만큼 피폐화되어 있습니다. 자본과 국가는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왔지만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은 이것을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보면서 그 상황이 정리되고 나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음 대응은 못하는 자기 한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대안은 국가파산으로 다시한번 가는 한이 있더라도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전면전으로 붙어야 하는, 박고 죽는 투쟁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라 문제가 이렇게 터지면서 현대중공업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대응할 시기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작년의 현대자동차 싸움을 교훈으로 삼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이상 더 잔인하게 구조조정이 들어 올 것이고 대비하지 않으면 작살날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 문제도 주변에서도 얘길 들어보면 ‘뭔가가 결정이 났을 때 해야된다’라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는 이미 노동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라가 얘기하는 ‘안되면 파산이라도 가겠다’는 것은 현장에서 우리처럼 갈 데까지 가고, 악에 바쳐서 파산보다 이게 더 못할 게 있겠느냐 하는 상황이 아니면 현장의 노동자들이 파산가자고 주장할 노동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공동 대응해 나가는 문제를 지금 시기 대우에서 빨리 고민하지 않으면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현대 노동자들이나 전국의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라중공업 노동자들의 파업의 문제가 내부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의 쟁점으로 삼기 위한 내부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도 사실 못했고, 지금와서 우리가 대가리 박고 싸우고 있는데 같이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쟁을 지금 교훈으로 삼을 필요는 있습니다. 한라중공업은 부도가 나서 현장이 완전히 작살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주 못 설 것같은 노동자들도 자신의 구체적인 생존권 문제로 되었을 때는 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초기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삼미특수강의 경우, 처음에 포항제철로 넘어갔을 때 신규입사를 90%이상 썼는데, 그것으로 인해 싸움이 지금까지 끌어오듯이 만약 그것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막아냈다면 현장을 세우고 장악하는 파업이 가능했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대나 대우노동자들도 초기 대응을 구체적으로 해서 조합원들을 조직하지 않으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미특수강, 한라중공업, 이런 사례들을 분명히 교훈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한/노/정/연

정리: 허은영 연구기획1실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