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세전망과 발전노동자 투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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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지 현/교육기획실

1. 정치구도

ꋪ대선을 향한 보수정치권의 이합집산과 이전투구 가속화

▪6․13결과에 대해 민주당 21%, 한나라당 68.5%, 자민련 4.8%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참패와 낮은 투표율에 주목. 이 결과로 국민경선제를 통한 노풍으로 국면돌파를 시도하고자 했던 민주당의 행보는 내부 분열과 혼란을 거듭하고 있음

   “후보 재경선 주장과 정권 연장을 위한 신당창당론”

   “친노, 非노, 反노 세력”들간의 이전투구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제3후보 진영의 대선 출마 가능성, 물밑접촉 다각도로 진행. 이를 둘러싸고 대선후보 교체 및 가상대결 논란

   “정몽준, 이회창, 노무현 가상 3자 대결에서 정몽준이 노후보를 제치고 2위”(한길리서치 7/7～8)

ꋪ연일 터져나오는 홍게이트, 김대중 정권의 레임덕 현상은 더욱 더 심화

  ▪김대중 정권의 총체적 부정부패로 표현되는 홍게이트는 김홍업의 구속 결정. 검찰, 국세청, 민정수석실, 주요 대그룹으로까지 연루사실이 확인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청문회 등 정치공세는 더욱 확대되고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의 공방 계속. 최근 이회창 아들병역비리문제를 두고 양당간의 치졸한 정쟁은 국민들의 정치 무관심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계기

ꋪ결국 김대중정권의 레임덕 현상의 심화, 정치권내부의 이전투구 현상 가속화,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무관심은 극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내부 권력투쟁을 본격화하면서 대선국면으로 전환

  ▪계속되는 최저의 투표율(8․8보선 결과 29.6%)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며 동시에 지난 5년간의 김대중정권에 대한 심판적 성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정권재창출/정권교체로 정세를 대선국면으로 전환시키면서 정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며 동시에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계파간의 이전투구는 더욱더 심해질 것. 여기에 노동자․민중의 생활에 관심이 있을 리는 만무한 일

2. 경제전망

1) 일시적 경제회복, 불안정성은 더욱 커진다

ꋪ한국경제의 주력업종은 대부분 수출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상황에 좌우될 수밖에 없음. 전세계적인 불황을 미국경제로 지탱했던 세계경제는 2000년 미국의 경제침체로 장기불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태 미국 경제가 이른바 ‘더블딥(Double Dip: 잠시 경기가 반등하다가 다시 침체로 가는 것)’에 빠질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

ꋪ이러한 미국경제의 침체를 고려한다면 경제위기국면 이후 4년간 지속된 구조조정의 결과가 한국경제에 일시적인 경제회복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이는 장기불황의 국면에서 나타나는 작은 경기상승일 가능성(ꡔ노동자의 힘ꡕ 9호)

ꋪ중남미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차관지원,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 처방일 뿐, 브라질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태임

ꋪ경제회복 이면에는 금리인하, 대선을 겨냥한 의도적인 경기진작정책 등이 존재하는데 이로 인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으나 이는 물가상승을 동반. 또한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은 지난 90년대와는 다른 저성장

2) 경제지표를 통해 본 경제회복의 근거들

- 반도체, 자동차, 기계장비 등의 증가가 원인 증가폭이 4-7월사이 계속되는 증가세 - 지난 석 달 동안 반도체 20.1% 자동차 17.3% - 내수도 8.2% 증가 - 설비투자의 경우 자동차, 일반산업용 기계 등의 투자 증가 - 건설경기는 부진 - 한국은행, 하반기 6.8% 예상(7월 초)    →미국 주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 영향 6%로 재조정(8월 초)

ꋪ정부와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근거로 하반기 경제 회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100.4를 기록하면서 기업실적이 약화되고 있다는 보도. 경제계는 이에 대해 국내외 경제환경에 악화를 근거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

3) 주목해서 봐야 할 문제

ꋪ정권 말기의 레임덕과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불확실성

  ▪하이닉스반도체와 대한생명 등 부실기업 처리문제

  ▪미국의 경제회복 여부

  ▪수출회복세가 관건이지만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익성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

  ▪원화값 강세가 계속되면 기업실적 악화로 잠재부실기업이 속출할 가능성

  ▪예보채 상환과 공적자금 손실에 대한 대책. 이자를 포함한 공적자금 손실액이 100조원에 달하고 있어 경제 전반에 부담. 국가 빚은 경제에 중장기적 위기 가능성을 고조시킬 것

  ▪물가상승 압박에 따른 인플레이션 염려도 심화 물가상승은 금리를 압박하고 금리상승으로 인해 다시 가계대출부실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

ꋪ경제 불안정성은 여전

  ▪25년만의 미국과 일본의 동시불황, 중남미 경제의 악화, EU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구조조정 지속추진, 재정정책으로 현재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미국발 금융위기설

    →금리인하

    →환율하락문제

    →세계 IT산업의 경기회복 지연

    “7/12 IMF ｢세계금융안정성 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발표. 세계금융시장 불안 증폭을 경고”

  ▪경제호전심리가 살아나면서 자금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하반기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34조원에 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는 콜금리 인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이라도 하반기에는 자금조달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구상. 또한 대선을 고려하여 의도적인 경기진작으로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정책(추경편성, 공공투자율의 단기적 확대, 세제 감면과 주택경기의 활성화)을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가 급속히 냉각될 경우 이는 경제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ꋪ국내독점자본들은 지난 경제위기시 과잉설비문제를 다시금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잉여현금은 그대로 쌓이고 투자는 확대되지 않고 있음

  →경제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독점자본

ꋪ현재 조건에서 본다면 경제 상황은 정치일정에 종속되어 나타날 것임. 따라서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정치부담으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최소화 또는 지연시켜 나가고자 할 것

3. 대노동정책

ꋪ월드컵 분위기에 숨어 있는 노동탄압

  ▪지난 4년간 구속자 776명,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39개 사업장 1천 264억원)

  ▪발전에 이어 두산중공업, 병원 등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는 노조탄압 지속하고 있고 최근 보건의료노조의 공권력투입이 임박해지고 있는 상황

  ▪법치행정 정착이라는 이름 하에 노동탄압을 정당화

ꋪ노사정위원회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가?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노조 합법화 등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합의 노력, 비정규보호입법화 등도 노사정합의를 유도. 그러나 민주노총의 불참과 한국노총의 내부 역학 등으로 인해 여전히 노사정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하반기 대선을 겨냥, 민주노총 등에 대한 포섭전략이 강화될 가능성 존재. 민주노총 내부의 역학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또 다른 노사정위원회 구성 가능성을 아예 완전 부인하기는 어려울 듯. 따라서 이에 대한 민주노조진영의 명확한 태도 재확립 필요

ꋪ대선에 종속된 노동정책

  ▪정부는 하반기 노사안정화가 중요한 변수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스템 마련 예정

    “노사관계가 불안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 예방하기 위한 노무관리진단 서비스 실시”

    “사례사업장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넘어서서 신노사문화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축”

  ▪노동시간단축, 비정규 및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 등은 연내 입법화하기 어려운 전망

ꋪ고용구조 변화(노동시장유연화) 촉진은 지속적으로 추진

  ▪경제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 그러나 취업증가자 수는 농림어업과 건설업뿐이고 제조업은 아님. 또한 청년 실업은 최악의 상태임(20대 실업률 6.1%)

  ▪정부 통계에 따르더라도 상용근로자 비중은 2002년 5월 현재 47.6%,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은 34.6%, 17.9%로 증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더욱 확대

ꋪ공공부문, 금융 등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계획 지속 추진

  ▪해외매각이나 민영화 대상 금융기관의 매각속도를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 대선이라는 정치일정 속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주요 추진계획

    - 정부산하관리기본법 제정(정기국회 예정)

    -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최고 경영자 연찬회’ 추진

    - 지방공기업법 개정(자치단체별로 수행하던 경영평가를 행자부에서 총괄하고 사장 추천위의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통제 강화)

    - 주요 기간산업 민영화 추진계획

- 철도: 고속철도 분리민영화, 철도청은 공사화 추진 예상(입법예고)   - 발전(전력): 주관사 선정, 7월15일 남동발전(주) 매각방침 발표   - 가스: 정기국회에서 법안 상정 예정   - 지역난방: 지분매각 예정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기본계획은 이미 확정, 제출된 상태임. 다만 이것은 대선이라는 국면 속에서 일정 조절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4. 소결

ꋪ하반기 정세 역시 기본적으로는 상반기에 형성된 정세 조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말에 치러질 대선과 맞물려 제 정치세력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보다 첨예한 형태로 드러나는 수준으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지금의 정세 조건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켜 낼 수 있는 대중투쟁 또는 그 밖의 정치적․사회적 동력이나 요인이 달리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과, 설령 그러한 현상이 기존 조건이 발전되는 과정에서나, 새로운 조건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모두 대선이라는 렌즈를 벗어나는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기 때문임

5. 민주노조운동진영을 중심으로 한 주체상태와 하반기 투쟁 전망

1) 현황

  ▪4.2 총파업투쟁의 실패로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하에 있는 민주노총은 지도집행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상태. 단순하게 4.2 총파업의 후유증만이 아니라 투쟁, 정책, 조직, 연대 등 여러 부분에서 방향타를 놓치고 발생하는 그때 그때의 현안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에 급급한 실정

  ▪지난 8월 27일 부위원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약 6개월만에 지도력의 공백을 회복한 상태임

ꋪ요구․정책

  ▪공공부문 사유화 등 전면전의 소지가 있는 구조조정은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이른바 상시적 구조조정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국지전화 되고 있음. 이에 따라 그동안 몇 년간 민주노총의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해 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리해고 저지가 주요 정책방향으로서의 집중성을 잃고 있는 실정(예: 2002년 사업계획에서 구조조정중단 요구가 형식으로 배치되었다)

  ▪비정규노동자 기본권쟁취,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의 요구․정책이 평면적으로 나열되거나 정책의 중심 내용이 결여되어 있음

  ▪따라서 민주노총의 요구․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방향타를 바로 잡을 필요

ꋪ투쟁

  ▪2.6 총파업 이후 대중투쟁의 기운이 확대․강화되었으나 4.2 총파업의 실패로 그 기운이 확 꺾인 듯, 그러나 이를 엄밀히 들여다보면 대중들의 투쟁기운이 꺾였다기보다는 상층 지도부의 자신감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 조합원들은 4.2 총파업 실패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의 분위기에도 아랑곳없이 임단투에서 곧바로 자신의 요구를 갖고 예년 수준의 파업투쟁을 전개

ꋪ조직

  ▪각 조직들은 향후 1-2년 내에 산별노조 전환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 이에 비해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체계에 대한 조직 발전방향을 갖고 있지 못함

  ▪광범위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ꋪ대정부․대자본 교섭

  ▪노사정위원회가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주5일문제, 비정규직 문제, 공무원노조 문제 등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민주노총과의 교섭거부의 근거가 되고 있음

  ▪그 결과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교섭성사 자체가 목적이 되는 등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때문에 노사정위원회 문제는 잠복해 있지만 대정부․대자본 교섭창구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

  ▪ILO를 앞세워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가 진행.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자기방향을 정립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태

ꋪ민주노총은 8월 말 대대에서 보궐선거로 지도부를 구성해야 민주노총의 사업집행력이 가능할 것임. (현재 직무대행 체계를 마련한 상태임) 하반기 주요사업으로는 12월 대선에 대한 태도와 노동시간 단축, 탄압사업장에 대한 공동투쟁 등이 주요과제가 될 것임

  ▪정부의 노동시간단축 입법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재계의 문제제기는 정부안이 더욱 후퇴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음

6. 발전매각 등 공공부문 사유화 현황과 주요 흐름

1) 남동 매각선정 발표

  ▪지난 7월 15일 남동매각 선정을 발표하면서 정부(산업자원부)는 2개사를 먼저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함

  ▪이어 전력요금제 변화를 통해 매각선정과 더불어 전력산업 전반의 구조개편 전략의 수순밟기를 하고 있는 상황

7.15		8월 말		10월		03년 1월
남동발전매각 선정발표		실사단 구성 및 실사작업		입찰실시		매각완료
※2개사 먼저매각, 2005년부터 3개사 매각

2) 산자부 경영혁신(안)과 5조 3교대 추진

ꋪ인원증가 없는 5조 3교대는 구조조정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연관시켜 5조 3교대로 근무형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인력삭감을 위한 사전 조치임. 주 5일근무제 도입은 기본적으로 인원증원, 임금보전, 휴일보전 등과 결합되어 있는 문제로 단순히 근무형태로만 이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근무형태 변경을 통한 주40-42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현업인원의 증가 없는 근무형태 변경은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됨. 또한 사측이 제시하고 있는 추가 조배치를 통한 교육실시는 향후 매각과정에서 정원산정시 잉여인력수를 극대화함으로써 정리해고를 정당화시키려는 조치(정원감축의 근거로 작용), 동시에 현쟁에서 강화된 노동강도를 기준점으로 제시함으로써 노동조건을 개악하려는 것임(LG파워 전력의 사례)

ꋪ경영혁신(안)의 구체내용

현장통제와 신경영전략 강화	-노무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조합원들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감시 -관리자의식 대대적으로 유포 (무늬만 관리자 확대) -회사가 실시하는 교육확대(노사화합교육, 한마음 교육 등) -성과주의관리체계 도입(연봉제, 성과상여금, 평가와 점검시스템 도입) -노사화합 이데올로기(노사평화선언 강요)
대대적인 인원감축과 노동조건 악화	-분기별 사업관리와 과다 복리후생적비용지출 억제, 경비 절감 -조직통폐합(지원부서 축소)과 근무형태 개편 -저가동 발전소 및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인력감축(정원관리) -아웃소싱, 위탁운영 확대 → 규모의 축소, 슬림화 극대화

  ▪여기에 일부 분야(발전부문에서 핵심분야로 일컬어지는 중앙제어실 업무)를 일방적 승진을 단행하면서 비조합원영역을 확대하면서 노동조합활동과 노동권을 제한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임

3) 정부와 자본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1단계

○ 현장을 위축, 재투쟁의 가능성을 차단시키기 위한 징계, 가압류 지속 ○ 해고자 일부를 희생양으로 삼아 남아있는 투쟁력 거세 ○ 계속되는 교섭회피와 본부별 교섭가능성 이데올로기 유포

2단계

○ 해고, 가압류 문제 해소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 합의요구(비공식적인 어용세력 지원) ○ 본부별 의식강화를 통해 전체 발전노동자들의 단결의식 해체 ○ 투쟁참여에 대해 추가 해고, 징계 가능성으로 조합원 위협

3단계

○ 남동매각 성사와 매각되지 않는 본부에 대한 구조조정 관철 ○ 노동조합 무력화

결론: 완전 매각

7. 발전매각 저지, 생존권 사수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방향은?

1) 발전노동자들이 딛고 있는 현실은?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지부 총회를 통해 조직전반적으로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산별노조를 흔드는 기업별노조 건설 흐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조직갈등의 원인으로 작용, 이것이 3달이 흘러가는 동안 산별전체로 조합원, 해고자들을 모아내지 못하고 현장을 복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함

  ▪더욱 큰 문제는 현장을 복원해야 할 간부들이 해고되면서 노동조합 집행력이 약화된 틈을 타고 파업에 불참하고 파업을 파괴했던 소수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현장을 복원하기는커녕 정부의 사측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노동조합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점

  ▪정부와 사측의 대대적인 탄압을 방관하고 오히려 침묵을 강요하는 자, 사측에 빌붙어 시혜를 꿈꾸는 자, 조합원들에 굴종을 요구해 그 대가로 희생을 피하려하는 자 등 노동조합 곳곳에 자본의 논리가 숨어있고 이것이 노동조합의 단결을 막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남동매각이 발표되면서 투쟁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조합원 사이에서도 재반격을 제기하기도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전체적으로는 현장 복원이 되고 있지 못함(관건적인 문제)

2) 현장복원, 재투쟁의 가능성은 현장간부, 활동가들이 다시 서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사측은 남동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핵심적으로는 투쟁력을 거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임. 그 핵심은 복직, 가압류 해제를 전제로 한 구조조정 수용의 문제이며 이를 둘러싼 간부 및 해고자들 사이에 내부 동요와 혼란을 극대화시켜내는 것

  ▪이러한 동요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①해고자 복직문제와 구조조정(매각)문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투쟁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해야 하고 ②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자신임을 자각, 실천 ③지부, 본부로 제한되지 않는 전체 발전차원의 투쟁에 주체로 적극 결합 ④사측의 온갖 이데올로기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 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쟁의지를 분명히 하고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 획득

3) 전국적 투쟁전선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발전노동자 중심, 민주노총을 비롯한 제 노동세력을 견인한다는 기조로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함. 의존적인 태도를 경계하고 중심성을 확고히 해야 함

  ▪탄압, 매각 문제를 사회적으로 쟁점화해내고 전국전선으로 만들어내면서 내외의 투쟁동력을 구축해내야 함

  ▪투쟁의 전략, 전술을 명확히 세우자!

4)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킨다: 현장투쟁, 대중투쟁으로 돌파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투쟁 없이 파괴력 있는 투쟁은 조직되기 어려움.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조합원들을 주체로 세워내지 못하면 실제 간부들만의 투쟁밖에 될 수 없고, 그러면 투쟁은 청원, 조합원을 동원한 집회투쟁, 캠페인 투쟁 등을 극복할 수 없음

  ▪산별차원의 분명한 투쟁의지와 계획 → 일사분란한 투쟁체계 구축 → 작지만 중요한 현장투쟁을 발굴, 전개 → 투쟁을 통한 조직력 복원 → 대반격. 이는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해고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현재 해고자들이 바로 이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음을 명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