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환경연구팀 기획시리즈(5)


노동자가 알아야 할 환경문제 -3

우리 사회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그동안 노동현장이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 노동현장이 환경문제에 대해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연대해야 한다는 바램을 갖고 ꡔ현장에서 미래를ꡕ이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야심찬 기획을 하였습니다. 총론 차원에서 4꼭지를 기획하였고, 각론의 주제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입니다. 이 글은 현장에서 환경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청년환경센타 황성원 대표가 써주셨습니다. 환경문제의 피해는 국제적 차원에서는 빈국으로 집중되고 국내적 차원에서는 빈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환경파괴자와 피해가 간의 계급구도가 노동운동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계급성을 담지한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에 참가하여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총론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역사
노동운동과 환경
지구환경문제와 세계자본주의
각론
수돗물 불소화 문제/ 노동현장과 환경문제/ 생명공학과 환경문제/ 주한미군과 환경문제/ 물문제와 환경문제/ 월경환경문제(황사, 산성비, 공유하천과 바다등)/ 기후온난화와 열대우림문제/ 환경호르몬 문제/ 채식열풍과 동물해방론에 대해/ 간척사업에 대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도시 공간과 환경문제/ 유전자조작식품을 포함한 농업․농촌과 환경문제/ 20세기 사회주의 환경문제 등.

노동과환경(5)


적녹 연대의 길찾기*

황 성 원**/ 청년환경센터 대표




* 이 글은 ꡔ진보평론ꡕ 12호, 2002년 여름호 원고를 축소, 수정한 것입니다.
** h wangsw ＠ eco-center.org


인간의 삶 전반을 위태롭게 하는 생태계 파괴와 자원고갈
환경문제가 단지 자연계 그 자체의 교란 차원에만 머무는 문제였다면, 그것은 사회문제로 비화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왕성한 환경운동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환경운동 세력의 의욕적인 활동과 정치적 위상의 상승을 못마땅해 하는 일부 논자들은 환경위기설은 환경주의자들의 종말론적 허풍이라며 비아냥대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중이 느끼는 오염의 심각성 자체가 이러한 위기론이 단지 허풍만은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오염의 정도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1992년의 경우 33.3%가 ‘심각함’, 40.4%가 ‘보통’으로 평가했던 데에 비해, 불과 5년 뒤인 1997년에는 50% 이상이 ‘나빠짐’, 30% 안팎이 ‘변화 없음’으로 역전되고 있으며, 좋아졌다는 평가는 오염 분야에 따라 1.7%에서 10.6%까지 매우 저조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분야별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등의 항목은 나빠졌다는 평가가 각각 70.0%, 64.0%, 60.5%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오염이 가중되고 있음을 생활에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청, ꡔ1999 한국의 사회지표ꡕ

하지만 이는 환경오염에 대한 현상적인 진단일 뿐이고, 좀더 구체적인 실상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먼저 에너지 조달과 관련, 자원 고갈의 문제는 너무나 오래 전부터 회자되어서 오히려 식상할 지경인데, ‘유한한 에너지’인 화석 연료의 고갈과 이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는 수십년전부터 제기되어왔으나 아직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표류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다. 인류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석유의 사용량이 35.5%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9년까지 인류가 퍼내 쓴 석유의 양이 예상 부존량의 절반 가량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는 석유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인류 문명 자체가 조만간 근본적으로 뒤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암울하게 예고하고 있다. 이필렬, ｢에너지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본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 민교협 전력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연구팀 2차 발표회 및 공청회 발제문, 2001.3.14 참조..
또한 우리는 그 동안 화석 에너지를 ‘아낌없이’ 퍼내 쓴 대가로 유례 없는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난데없는 가뭄이나 홍수, 태풍 등의 기상 재해로 인한 손실은 지난 10년 동안 1960년대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7배를 웃돌며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보험회사의 손실은 1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엔환경계획기구(UNEP)를 구성하는 재정 관련 실무 그룹들과 연관된 180개의 은행과 90개의 보험회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문인 교토의정서를 지지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마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경제적 손실로만 그친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독일의 한 보험사에 따르면 20세기 동안 1,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연재앙으로 사망했고, 1985년과 1999년 사이에만 56만 1,00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중 77%가 아시아에서다. 레스터 브라운 외, ꡔ바이탈 사인 2001ꡕ, 도요새, 2001, p.114 참조..
물론 여기에서 기후변화 문제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요인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는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1990년대 들어 자연재해의 상당한 비중이 온실가스로 인한 기상이변의 결과라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으로 통한다.
문제는 이것이 위력적인 파괴력을 지닌 환경문제의 극소수의 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에너지 자원의 고갈 및 화석 에너지 소비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 외에도 각종 폐기물 처리문제, 환경 호르몬이나 유전자 조작 등으로 인한 식품 오염문제, 수질 오염 및 수자원 고갈의 문제, 생물 종의 다양성의 심대한 손상문제 등등 우리 일상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환경문제는 도처에 널려 있으며, 그 정확한 피해나 오염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난망할 지경으로 만연해 있다.
인류가 산업화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생산력의 눈부신 발전이라는 성과를 얻어낸 것도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듯 치명적인 과오를 범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기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든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는 일단 자연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어서 좋을 일없고, 더더군다나 그로 인한 경제적, 인적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게다가 그 피해가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빈국으로 집중되고,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빈자들에게 집중되는 상황은, 일견 무차별적일 것처럼 보이는 환경파괴의 영향이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계급 구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남을 보여준다.


환경파괴자와 피해자간의 계급 구도는 노동운동의 그것과 유사하다
환경파괴는 전지구적인 규모지만 그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전지구인이 아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은 환경문제를 계급적,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앞서 든 예에서처럼 세계적인 자연재해의 통계에서도 선진국의 피해자는 불과 4%뿐이라는 점이나, 전지구적으로는 100억 명이 먹을 식량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한편에서는 10억 이상의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식품공학기술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 아이러니는 환경파괴를 통해 특권을 향유하는 계층과 이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계층이 더 이상 화합할 수 없을 만큼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해석하는 생태맑스주의는 이 같은 환경위기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끊임없는 자기 증식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최근 선진국들의 경우 첨단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존의 축적체제를 벗어나 유연적 축적체제 혹은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전환하여 자국 환경문제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이들로부터 이전된 공해산업에 바탕을 두고 국내 노동과 환경의 희생을 무릅쓰고 경제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편입코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본에 의해 강요된 노동, 즉 소외된 노동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노동의 탈소외화를 주장한다. 최병두 ｢노동과 환경정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ꡔ현장에서 미래를ꡕ 1999년 11월호 참조..

또한 이와 유사한 듯 하지만 미국식 정의(justice) 개념을 빌어쓰고 있는 환경정의론의 입장에서는 ‘잘사는 사람이 파괴하고 못사는 사람이 피해 입는’ 사회구조와, 환경파괴의 발생, 영향, 대책의 여러 단계에 걸쳐 ‘강자가 문제를 만들고 이득을 보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약자가 손해를 보고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유통시키는’ 넓은 의미의 ‘엘리트주의’의 구조를 지적하면서, 현대자본주의와 몰락한 사회주의(국가관리주의) 양자를 모두 비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정의론은 계급과 인종, 성의 격차와 환경문제, 남북 격차와 환경문제, 정보공개․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참가 등 법적인 적정 절차를 포함하는 사회제도의 공정화 문제, 세대간 공평성의 문제, 자연의 고유한 가치의 문제 등을 주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설정한다. 토다 키요시, ꡔ환경정의를 위하여ꡕ, 창작과 비평사, 1996 참조..

사실상 현대의 환경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태이론 중에 사회구조적 분석틀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으며, 순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는 ‘공동의 적’으로 적시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생태맑스주의에서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범반(反)자본세력’의 결집을 통한 반자본 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을 주장한다. 이 ‘범반자본세력’이 단순히 전통적 맑스주의의 의미에서의 노동계급으로만 국한되지는 않지만 노동계급은 이 운동의 주요 축이며, 노동계급은 환경운동의 계급성 담지 및 계급적 이해관계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연대의 대상이다. 최병두, ꡔ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문제ꡕ, 한울, 1995 참조..



적녹 연대 혹은 환경운동-노동운동 사례??
하지만 생태주의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 속에서 자본주의 구조의 혁신적 변화를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에서 그러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운동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는 ‘환경’ 혹은 ‘녹색’운동이 ‘논리적’으로는 변혁운동세력에게 다가서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운동이 풀어지는 과정 속에서 개량적 성향의 운동에 대부분 포섭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환경운동과 타 변혁운동과의 (실질적) 연대 사례를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흔히들 적녹연대하면 유럽의 녹색당과 사민당의 공조를 가장 먼저 예로 드는데, 적녹연대를 이런 정치공간에서의 협력체제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들의 공조는 물론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역으로는 항상 관점과 정책에서의 충돌로 인해 불안한 국면들을 종종 맞기도 하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한집 살림’은 집권이라는 현실에서의 이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적녹연대를 ‘환경운동과 노동운동간의 어떤 것’으로 등치시키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엄밀하게 따졌을 때 위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즉, 적녹연대를 ‘적(赤)으로 표현되는 구사회운동적 흐름’과 ‘녹(綠)으로 표현되는 신사회운동적 흐름’이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침투해 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구사회운동적 성향을 지닌 환경운동이라든가, 개량적 성격의 노동운동 등은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테마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가치관과 중요도의 포인트가 다른 각각의 운동이 서로 공통분모를 찾고, 서로의 장점을 닮아가기 위한 침투과정을 밟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정한 적녹연대는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인간 생존권의 중요성과 이를 둘러싼 모순관계’에 대한 강조로 인해 ‘당장에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 (혹은 뒤늦게 깨닫게 될) 가치 혹은 기반의 붕괴문제’를 경시했던 운동(혹은 집단)이 현장에서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후자의 중요성을 획득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며, 이 역의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일 것이다.


21세기 환경운동,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시민운동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많은 비판은 정부나 기업에서 재정후원을 받는 문제와 관련된 것들인 듯하다. 환경운동에 있어서도 1992년 리오회의 참가로 불거졌던 정부와 기업 후원금 문제는 환경운동가들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과 대립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논쟁과 대립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단체별 내부 원칙의 차이로만 남아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정부나 기업의 후원금을 받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업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환경단체의 경우 “자신들이 파괴한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데에 기업들이 비용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나름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이 일부 민간단체에 후원금을 내고 면죄부를 받는 형식이 과연 타당한 방식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오히려 환경단체는 기업이 자신의 오염 등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합당한 규제와 처벌을 받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주력하고, 내부적으로는 독립재정을 구축함으로써 적절한 거리두기를 유지해야만 원래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한 재정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시각이 협소해질 수 있다. 물론 민간단체들이 여러 열악한 상황 때문에 법․제도의 틀 속에서 민간단체에 주어지는 지원금이나 기업들의 눈먼돈을 임시방편으로 활용하기 위해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애초부터 지원금 혹은 후원금의 비중을 상당량 설정해 놓고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관행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관행이 그 단체들의 활동 방향과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근본적인 재고찰이 필요하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10대 환경단체의 예산은 기업과 그 경영진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나오는 기부금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행동전략에 있어서도 부유한 지지자들의 지원을 유지하도록 계획되고 있다. 10대 단체 가운데 하나인 ‘야생동식물연합’은 기업보전위원회라는 기구를 두고 보강해나가고 있으며, 환경파괴로 악명 높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다. 필연적인 일이겠지만, 이들 조직을 구성하는 회원들은 주로 교육 수준이 높은 백인 중산계급이면서 야생지와 야생동물 보호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캐롤린 머천트 저, 허남혁 역, ꡔ래디컬 에콜로지ꡕ, 이후, 2001 참조.

이렇듯 비중 있는 액수의 재정 후원을 기본으로 설정한 예산안은, 그 재정원(財政源)이 될 대상들의 구미에 맞는 활동방식을 그 환경단체에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운동을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먼 개량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시발이 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수돗물 불소화 문제를 놓고 환경단체들 사이에 찬반 양론의 지속적인 논쟁을 벌여 왔는데, 찬반 양론의 시비 분석은 차치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를 찬성하거나 혹은 최소한 반대 입장을 유보한 단체들은, 해당 단체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왔던 치과의사 단체들과의 관계가 곤란해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후문도 있다. 그 외에도 각종 인터넷상에 형성되어 있는, 야생 꽃나무를 주제로 한 인터넷 공동체들의 회원이 수천에 달하지만, 막상 그것들이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에는 고작해야 수십 혹은 십여 명의 대오만이 힘겨운 싸움을 지키고 있는 것도 자칫 환경운동가들이 편의주의적 길을 택했을 때, 그것이 환경운동이 가야 할 정방향과는 다른 길로 빠져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이 오도된 전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하나의 방책은 계급성을 담지한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에 참가하여 꺾이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는 운동군(運動群)을 형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있는 자들이 망쳐 놓고, 없는 자들이 피해 보는’ 불합리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동일한 구조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들과의 연대활동이 기본임과 동시에, 환경운동 스스로 역시 주체적인 원칙과 내용을 변혁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데, 이는 기존 변혁운동인 노동운동과의 상호침투와 연계 속에서 확고하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