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제국주의(2)

남 구 현/ 부소장

2. 제국주의의 자본주의적 성격

자본주의적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원료 공급지와 판매 시장 그리고 과잉 축적된 자본의 투자처로, 요컨대 오로지 자본 가치증식이라는 자본의 자기목적 아래 포섭하였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의 자본주의적 형태는 이전의 제국주의와  예를 들어 로마나 고대 중국 처럼 타 민족들 (또는 타 국가들) 들에 대한 지배가 자본에 의해 매개되지 않는 경우와 ―구분된다. 세계 시장의 형성은 세계의 자본주의화에 다름 아니며, 이는 곧 주변국가들이 제국주의 중심부 국가들의 가치증식욕구(Kapitalverwertungsinteresse) 아래 포섭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의 제국주의는 ‘자본’ 범주와 관련되지 않았던 이전의 국가간의 지배-종속 관계와 구분된다.¹⁾

다른 사회형태들과 달리 세계 시장의 형성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필수적인 계기였다. 세계 시장을 만들어 내는 경향은 자본의 개념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다.²⁾ 그리고 시장은 따라서 항상 확장되어야 한다. 내적인 모순은 항상 생산의 외적인 장의 확대에 의해 스스로를 상쇄하려고 시도한다.³⁾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시장의 확대와 외부 교역의 증대는 봉건적 생산양식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일단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이행한 이후에는 이 생산양식 자체의 기반이 되었다.⁴⁾ 자본의 분석에 있어서 외부교역과 세계시장의 개념은  식민지를 포함하여  이미 자본의 개념에 이미 내재적이어서, 민족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자본이 운동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범주가 된다.

세계 시장에서 비자본주의 지역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중심부 자본의 가치 증식 체제 아래 엮이는 과정에 자본주의 주변부의 나라들은 자본 축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자본 가치증식의 다양한 계기에 내맡겨지게 된다.

본원적 축적기에는 교환에 의해 매개되지 않고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서 오로지 직접적 폭력에 의지하는 약탈이 착취의 지배적 형태였다. 라틴 아메리카로부터의 약탈적 관계에 기초한 대규모의 화폐 상품(금과 은)의 유입은 상품 유통을 위해 충분한 양의 금이 필요했던 당시에 자본주의적 화폐경제의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⁵⁾ 당시의 야만적인 약탈의 대상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검은색의 황금(흑인 노예)만이 아니라, 오늘날 문명 국가들의 박물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문명을 모르는 야만인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의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다. 아프리카에서의 금과 은의 나라들의 발견, 토착민들을 근거지로부터 뿌리째 뽑아 내기, 노예로 만들기, 그리하여 광산으로 처넣기, 동인도 정복과 약탈의 시작, 아프리카의 검은 피부를 가진 노예 매매를 위한 사냥터로의 전환 등이 자본주의적 생산기의 여명을 특징지우고 있다. 이러한 목가적인 과정들이 본원적 축적의 주된 계기들이다.⁶⁾ 이후에는 상품교환을 매개로 하지만 부등가 교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상업자본주의적인 사취가  물론 이러한 방식은 아직도 자본주의적인 세계 시장에서 부분적으로 특별 이윤의 원천이 되기는 하지만 ―전자본주의 또는 초기 자본주의  단계의 상업 자본에 전형적인 형태가 된다.⁷⁾

산업혁명에 의해 생산력이 급격히 증대되면서 산업 자본은 주도적인 형태가 되었다. 이제 산업에서의 주도적 위치는 곧 교역에서의 우위를 가져다 주었으며,⁸⁾ 지구 전체는 정치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서로 경쟁하는 유럽의 제국주의 나라들 간의 전투장이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 시장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되었으며, 봉건적 잔재의 파괴를 가져 왔던 상품 생산 및 세계 시장에서의 교역의 발전과 이미 형성된 세계 시장의 기초 위에 확장되고 또한 그 자체로서도 세계 시장을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⁹⁾ 산업 자본이 자신의 지배권을 세계 시장에 확립한 이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비등가 교환 뿐만 아니라 등가 교환을 통해서 가치매개적으로 잉여 이윤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교역에 투하된 자본은 보다 높은 이윤율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더 낮은 생산력 아래 생산하는 나라들에서 생산된 상품과 경쟁함으로써 보다 발전한 나라는 경쟁국 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상품을 자기의 가치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새로운 발견을 일반화되기 전에 사용하여 자신의 경쟁자보다 싸게 판매하지만 자신의 상품의 개별적 가치보다는 높게 판매하는, 즉 자신에 의해 사용되는 노동의 특별히 높은 생산력을 잉여노동으로서 가치증식에 활용하는 공장주와 같다.¹⁰⁾

만약 서로 교역을 하는 두 나라가 자본주의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면 여기에 가치법칙의 수정이 더 요구된다. 나아가서 가치법칙은 그것을 국제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수정되는데, 세계 시장에서 보다 더 생산적인 나라의 노동은, 보다 더 생산적인 나라가 경쟁을 통해 그 상품의 판매가격을 자신의 가치로 낮추도록 강제되지 않는다면, 보다 강도가 높은 노동으로 계산된다.¹¹⁾

자본주의 주변부의 나라들은 산업 자본의 등장과 함께 비로소 몇몇 산업 국가의 헤게모니 아래, 즉 서구 산업자본의 맹목적인 가치증식욕구 아래 편재되고, 자본운동 과정의 조건변화에 맞추어 변화되는 중심부 국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계기에 가능한 여러가지 형태로 세계 시장에 편입되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자본주의적 생산은 가치 생산이 아니라 잉여 가치의 생산에 의해 특징지워지며, 상품 생산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상품생산으로서 화폐와 상품은 단지 자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운동하는 형태들에 불과하다. 자본의 순환과정에서 자본은 일단은 화폐자본으로 등장한다. 자본가는 화폐, 즉 화폐형태의 자본을 가지고 시장에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매한다. 생산과정에서 바로 그 자본(생산수단+노동력)은 생산적 자본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잉여가치를 잉태하고 있는 상품을 생산한다. 이를 통해 투자된 자본가치는 증식된다. 상품 생산물은 이제 상품자본, 즉 증식된 자본가치의 담지자로서 판매되어야 하는데, 판매되어야 만이 증식된 자본가치는 실현될 수 있다.¹²⁾ 만약 순환과정에 위치한 자본, 즉 화폐자본과 상품자본의 기능들이 전체 사회적 총자본의 일정한 부분들에 이양되어 고정된다면, 이 자본은 이자 낳는 자본 또는 상업자본으로서 산업자본으로부터 자립한다.¹³⁾

이는 발전한 중심부 산업국가들이 주변부 나라들을, 그 나라의 사회구성체를 굳이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폐 자본가나 상품 자본가로 기능함으로써 시장을 매개로 자신의 가치증식욕구 아래 편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⁴⁾ 이러한 경우에 (반)식민지 나라들은 일단 원료 제공지나 상품 판매지로서 제국주의 자본의 가치증식욕구 아래 포섭된다. 이전의 사회구조를 자본주의적인 형태로 바꾸지 않고, 식민지 모국이나 제국주의 종주국에서 자본의 가치증식을 위해 활용되는 주변부 노동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¹⁵⁾ 자본 수출 또는 직접 투자는 현지에 일정한 하부 구조(Infrastruktur)가  교통 및 통신수단과 같이 질료적인 것 뿐 아니라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와 같이 사회적인 것까지 - 존재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¹⁶⁾ 이자 따먹는 자본으로서 가치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이를 위해 사전에 축적될 것이 요구된다. 채무국이 나아가서 국채와 이자를 지불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불 불능상태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1980년대 초반이래 주변부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상태에 놓여진 바 있다.

한편 1960년대 초반이래 중국 및 쿠바 혁명의 성공에 고무되어 점차 확산되는 민족 해방운동을 막기 위해 미국의 주도 아래 진보를 위한 동맹의  기치를 내걸고 자본주의적 발전이 주변부에서 다소간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자본주의 주변부의 몇몇 나라들은 산업화에 성공하게 되면서,¹⁷⁾ 이 나라들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주도적인 생산형태가 되었다. 그리하여 중심부 자본이 자신의 가치증식욕구를 자신의 생산물과 주변부 나라들에서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된 상품의 교환함으로써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하이테크놀로지를 보유하여 기술 독점이 가능하다면 여기에서의 우월한 지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중심부가 주변부를 포섭해 내는 것을 가능케 하는 상품, 화폐, 자본의 다양한 경제적 형태는 서로 혼합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축적 조건에 따라 선호되는 형태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볼 때 서로간에 배타적이지 않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의 관계를 애초에 부정하는 이론들을 도외시한다면,¹⁸⁾ 오늘날의 중심-주변-관계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 즉 세계 경제의 중심부 자본의 가치증식욕구 아래의 편재는 ― 최근의 제국주의 분석에서 보통 간과되거나 일방적으로 묘사되고 끝났다.

중심-주변-관계는 제3세계 이론에서는 흔히 남북 문제로 묘사되어왔는데, 이 경우 산업 국가들과 발전 도상국 및 저개발 국가들 사이의 부의 격차가 주로 정치적으로 쟁점화되었다. 제3세계라는 개념은 1955년의 반둥회의 이래 비로소 현실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때 점차 고조되는 동서갈등과 관련하여 저개발 국가들이 동서 양 진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3의 길을 추구할 것을 선언하였다. 따라서 남북 문제는 전통적으로 빈곤한 국가들의 국제 질서 속에서의 자기 주장과 관련한 정치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종의 노조주의적인 집합적 자조 정신(collectiv self-reliance)에 기초한 남남협조, 세계적인 재분배와 보다 정의로운 세계 질서와 같은 것들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¹⁹⁾

그러나 남북 관계가 오직 부자인가 가난한가 하는 부의 양만을 근거로 하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힘만을 가지고 설명되어진다면, 그것의 내적인 상관관계는 해명되어질 수 없다. 제3세계의 나라들은 애초에 단일한 세력이 아니었다. 그 나라들은 사회주의를 취했는가, 아니면 자본주의를 취했는가에 따라 각기 1세계 또는 2세계와 서로 다른 상관관계 속에 놓여져 있었다. 제3세계에 속한 나라들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비동맹 운동은 기껏해야 비현실적인 도덕적 요청에 그쳤으며, 1세계와 2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은 잠재적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²⁰⁾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과 제3세계 진영 내부의 분화에 따라 제3세계 개념 자체가 점차 내용을 상실하게 되었고, 제3세계의 종말이 선언된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²¹⁾ 1세계와 2세계가 3세계를 만들어 내었다면, 3세계는 2세계의 몰락과 함께 그 의미를 잃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3세계에 속했던 나라들은 예나 지금이나 1세계의 주변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의 전체적인 자본주의화는 중심부 자본에 의한 지구 대부분의 주변화에 다름 아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2세계의 붕괴와 함께 보다 더 큰 범위에서 모순적인 방식으로 지구적 수준에서 관철되고 있다.

주변부 자본주의론에서는 중심-주변 관계가 그것의 자본주의적 성격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것의 자본주의적 착취 양식은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프랑크는 중심-주변의 이분법적 틀을 가지고 발전이론적 관점에서 저개발을 설명하려고 하였는데, 아민은 이에서 나아가 저 유명한 저개발의 개발 테제에 대해 가치 이론 및 축적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는 부등가 교환을 동일한 생산력을 가진 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대가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부등가 교환이야말로 발전된 중심부 나라들과 저개발 상태에 있는 주변부 나라들 사이의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보았다.²²⁾ 동일한 생산력이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윤율이 평균화되지만 잉여가치율이 불평등한 것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가치이전이 일어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테제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아민은 독점 이윤 형태의 특별 이윤에 대해 재차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중심과 주변 간에  불평등 교환이 초래되는 것은 중심부에서 독점의 출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생산력임에도 불구하고 중심과 주변 사이에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독점의 출현이며, 이는 나아가서 왜 저개발 국가가 근대적인 고생산성을 보유한 산업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출해도 불평등한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²³⁾

그에 따르면, 해외무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형태의 특별 이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그는 중심부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던 본원적 축적의 메커니즘에 등치하고 있다.²⁴⁾ 동일한 가치끼리 생산물이 교환되는 경우에  물론 여기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생산물들은 국가들 사이의 생산력 및 노동임금의 차이를 표현하는 불평등한 노동량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형태는 간과되었다. 가치법칙의 관철은 세계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원료, 기술의 독점 등)나 제국주의적인 권력의 행사(불평등 조약, 제국주의 국가들의 헤게모니적 위치의 확보 등)에 의해 수정되어질 수 있으나, 이에 기초하고 있는 특별 이윤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다. 나아가서는 그것의 기반 자체가 거꾸로 생산력의 우월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가치법칙은 지양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정될 뿐인 것이다.

아민에 따르면 주변부에서의 잉여가치율, 즉 착취율의 증대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윤율 저하 경향을 상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윤율 저하 경향을 상쇄하는 다른 반대 경향들, 중심과 주변 사이의 매개 상관관계, 민족국가적으로 조직된 자본의 성격 및 생산력의 국가간 차이는 여기에서 간과되었다. 그리하여 그에게 있어서는 세계 브르주아지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가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오직 하나의 세계체제가 존재할 뿐이다. 아민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이라는 논쟁의 맥락 안에 있는 한, 사태는 매우 단순하다. 아무튼 자본주의는 세계체제가 되었으며, 단순한 ‘민족적 자본주의’의 단순한 병렬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인 사회적 적대는 이제 세계적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다. 즉, 적대는 이제 서로 고립된 나라들의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서가 아니라 세계 부르주아지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 존재한다. 이 세계 부르주아지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capitalist mode of production)이라는 맥락이 아니라 자본주의 구성체의 체제(the system of capitalist formations)라는 맥락, 즉 앞으로 살펴 보겠듯이 중심에서의 구성체와 주변에서의 구성체라는 맥락 속에 존재한다.²⁵⁾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심에서의 구성체와 주변에서의 구성체 사이의 관계는 구조적인 종속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데, 이 관계 아래에서 저개발 국가들은 영속적인 가치 이전에 의해 절대로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저개발은 여기에서 구조적인 복합성(Heterogenitt)에 의해 특징지워지는데, 이는 오로지 구조적인 종속의 결과라고 한다. 그리하여 발전 전략으로서는 세계 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이 제시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축적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축적이 중심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개발 국가들에게 자본을 제공하는 것이 발전된 국가들이 아니라 그것의 반대이다. 이는 왜 저개발 국가들의 발전이 저지되고 있는지, ‘저개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로부터 주변부 나라들의 발전은 오직 세계시장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에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²⁶⁾ 이와 같은 발전이론적인 접근법은 60년대 말 이래 당시에 유행하던 근대화론의 반대물로서 발전이론가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십수년간 경제 발전의 장애요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 전략을 둘러싼 논쟁을 야기시킨 바 있다. 세계 시장인가 내수 시장인가, 외부 요인인가 내부 요인인가, 세계 시장에의 결합인가 이탈인가, 균형적 발전인가 불균형적 발전인가, 선성장 후 분배인가 분배와 함께 하는 (또는 분배를 통한) 성장인가 하는 등의 질문을 둘러싼 논쟁들이 그것이다.

독일어권에서는 누구보다도 셍하스(Senghaas)가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여 가공 발전시켰다.²⁷⁾ 아민과 마찬가지로 구조적 종속의 결과로 나타나는 구조적 복합성 등의 범주들을 사용하여 ‘유럽으로부터 배울 것’을 역설하고 있다. 유럽의 나라들은 자급자족적인 발전전략을 구사하여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²⁸⁾ 이렇게 발전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해주는 시민 사회를 형성해 나갈 수 있었다²⁹⁾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등의 범주들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비교 요인분석을 하면서 사회경제적인 응집성, 구조적인 균일화, 확장된 내수 시장 등의 개념들을 동원하고 있다. 만약 그가 이야기하듯이 유럽으로부터 배우기가 실제로 이루어져서 유럽의 제국주의를 주변부 국가들이 따라 하여 유럽을 거꾸로 식민지화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저개발 문제는 그가 제시한 여러가지 발전 전략이 필요 없이 오래전에 해결되었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멘젤(Menzel)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제3세계의 종말의 사례로서 거론되고 있는 신흥산업국들은 자급자족적 발전전략을 택하지도 않고 자본주의적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근대화론을 거울에 비추고 있는 듯한 반대물³⁰⁾로서 발전모델 이론과 결합한 종속이론의 변형들은, 학계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에 비한다면, 애초에 주변부 국가들의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진 역사적 전개과정을 그것의 모순성 속에서 분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³¹⁾

3. 제국주의의 형태변화

우리는 중심-주변 관계가 몇몇 유럽 국가들의 최초의 산업혁명이후 전 지구에서 발전되어져 왔고, 이 관계가 기본적으로 중심부 자본의 절대적인 가치증식욕구(Verwertungsimperative)에 의해 규정되어져 왔다는 것을 보았다. 자본주의의 중심에 의한 자본주의 주변부 국가의 종속관계는 중심부 자본의 상이한 가치증식조건에 따라 그리고 중심부 국가들 간의 그때마다의 힘 관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띤다.

주변부에서의 주권원칙은 상업자본주의의 몰락과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세계체계의 헤게모니적 권력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영국으로 이전되었던 19세기 초 남미에서 최초로 성립되었다. 영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직접 통치아래 식민제국을 착취했던 반면 남미에서는 ‘자유무역’의 모토 아래 그들의 산업생산물을 원료와 교환할 수 있었다. 몇몇의 유럽 국가들이 뒤이은 산업화를 하였고, 세계시장에서 영국의 무제한적인 헤게모니의 쇠퇴와 함께 경쟁 국가들로서 등장했던 1875년 이래,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경쟁관계는 지속되었다. 당시는 중무장한 제국주의의 시대였고 전 지구가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되었다. 주권원칙은 제국주의적 열강들에 의해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세계 정치적 분할 정치에 따라 주변부 국가들은 식민지 종주국의 직접적인 지배에 놓이게 되었다. 제국주의적 분쟁이 당시에 어째서 세계정치적 수준에서 군사적 형태를 취했는지의 원인을 살펴보자면, 우리는 후발 주자들의 경제적 팽창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한편에서 영국의 배타적인 독점적 지위가 이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³²⁾

중심부 국가들 사이의 헤게모니적 지위 변화 역시 세계시장차원에서 변화된 가치증식조건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세계적인 제국주의적 팽창이후 가장 많은 식민지를 소유했었고,³³⁾ 직접적인 식민지의 착취관계를 토대로 그들의 경제구조를 조정하였던 영국과 프랑스의 선두적인 역할은 2차 대전 이후 축소되었다. 반면 식민지를 적게 소유했었고 이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상대적 열악한 조건 하에서 경쟁해야만 했던 독일, 미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후발 주자들은 2차 대전 이후 새로운 조건 아래 부상하였다. 2차 대전 이후 영국에서 미국으로 제국주의 진영 내부의 헤게모니적 권력의 이행과 동시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은 한편에서는 식민지 나라들의 해방운동의 결과로 다른 한편에서는 냉전 체제 아래 사회주의 진영과의 체계경쟁에 고무되어 그들의 정치적 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³⁴⁾ 미국에 의해 선전되었던 민족자결은 유럽국가들의 식민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 자본의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었다. 형식적 주권과 실질적 종속은 원칙이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새로운 국가들의 형식적인 주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는 세계시장과 세계정치에서 선진 산업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이 서로 만나 묶일 수 있는 조건들을 장기적 안목에서 형성해 냈다…의심할 것 없이 지배와 종속의 형태는 대부분 변했다; 포르투갈의 식민정책은 오늘날 특수사례로 작용한다. ‘탈식민지화’ 시대에 ‘비공식적 제국’의 복귀 내지는 선호가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남미에서 계속적으로 해온 것이 바로 그러한 사례이다.³⁵⁾

정치적이고 형식적인 주권원칙과 경제적인 불평등간의 양면성에 대해 디너(Diener)는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세계정치에서 그것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는] 세계적인 패권 내지는 지구적 동맹의 우위와 이에 맞는 문명형태 및 교통형태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혼합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보편주의는, 민주주의적 보편주의를 표명하고, 각각의 공동체에게 정당한 참여와 몫을 약속하며, 모든 직접적 형태의 지배, 이를테면 식민지 체제의  지배 형태에 반대하는 한, 양면성을 지닌다. 이렇게 선포된 평등과 정치적 비개입의 민주주의적 형태들은 동시에 이 같은 형태들에 의해서 실질적인 우위- 경제적인-를 달성할 수 있는 나라들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민주적인 형태는 무엇보다도 세계사회의 강자들에게 도움이 된다.³⁶⁾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화와 함께 일상에서 제국주의 관계의 재생산을 위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경제외적 폭력의 직접적 지배 대신, 생산력의 우위에 기초한 경제적 잠재력에 의한 간접적 지배가 적용되었다. 상품은, 비록 잠재적으로는 여전히 무기에 의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³⁷⁾ 상품과 함께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전 지구로 확대되었다.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nica) 아래에서의 상품, 전함 그리고 성경의 삼위일체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아래에서 ‘코카콜라 식민지화(Coca-colonisation)’, ‘세계경찰’ 그리고 ‘미국식 삶의 방식’의 새로운 경제-정치-이데올로기적 삼위일체로 변화되었다.

제국주의에 의한 군사적 침략은 1991년 걸프전과 그 이후의 아프간, 이라크 침공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직도 주변부 국가들을 무릎 꿀리기 위해 강요하는 수단으로써 여전하다. 그러나 군사적 폭력의 사용은 지속적이지 않으며, 국지적으로 사용되고, 정상적인 상황에는 ‘고양이 발톱’처럼 숨겨져 있다. 팍스 게르마니아(Pax Germania)나 팍스 니폰니카(Pax Nipponica)를 형성하려는 새로운 시도는 ― 독일의 헤게모니 아래 유럽연합이 그리고 일본의 헤게모니 아래 범 아시아와 태평양 경제지역이 ―원칙적으로 경제적 권력의 우위에 의존하는데, 이때 화폐신 그 자체 이외에 어떠한 다른 이데올로기적 변색도 하지 않은 채 나타났고, 군사적 수단은 UN군처럼 블루 헬멧을 쓰고 평화적인 외양을 취했다.³⁸⁾ 냉전 종결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면서 중심부 나라들 사이의 경쟁에서는 경제적인 잠재력이, 즉 적나라한 화폐 내지는 자본권력이 경제적 폭력을 동원하여 경제 또는 무역전쟁의 형태를 통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³⁹⁾

4. 소결

우리는 여기에서 제국주의를 세계자본주의의 중심과 주변에 위치한 나라들 사이의 ‘관계’로서 규정하였다. 제국주의―(신)식민지―관계로서 제국주의 개념에 따르면 이 관계 자체가 변화되지 않은 채 한 국가가 그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은 나라는 한편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신식민지적인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비록 단초적인 형태이라고는 하더라도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덜 개발된 나라들에 대해서는 마치 제국주의 국가인 양 기능한다. 제국주의―(신)식민지― 관계로서의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은 또한 이제까지의 이론들을 비판할 수 있게 한다. 즉, 종속이론에서처럼 저개발을 주변부국가들이 세계시장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빠져나올 수 있는 일종의 ‘상태’로서 보는 발전론적 관점이나,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사이의 남․북 모순을 마치 부자나라의 도움을 통해 채워야 하는 ‘간격’으로 이해하는 제3세계론이나, 제국주의를 자본주의가 이전에 지나갔던 ‘단계’로서 이해하는 동구맑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이 그것이다.

중심부 국가들이 주변부를 포섭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변국가를 약탈하는 경우와 정치 군사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상품판매지 및 원료 공급지로서 주변부를 강제하는 경우, 그리고 상품, 화폐, 자본 등의 경제적 범주를 매개로 하여 제국주의적 관계가 재생산되는 경우가 구분될 수 있다. 본원적 축적단계에서 내부적으로는 폭력적으로 자본주의적 계급관계가 형성되면서 외부적으로는 세계각지에서 교화과정에 의한 대가없이 약탈하는 관계(Raubverhltnis)가 주도적이었다. 이후 상업자본 및 초기자본주의 시기에는 소위 부등가 교환의 형태로 상업자본주의적인 사취에 의한 상품교환(Warenaustausch)이 주도적인 형태로 되었으며, 산업혁명 이래 산업자본이 형성되면서 비로소 산업생산력의 우위는 세계적인 차원의 교역의 주도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이제 등가교환에 의해 가치매개적으로 제국주의적인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관계가 세계적인 차원으로 모순적으로 외화되는 과정과 맞물리면서 제국주의 관계는 정치군사적인 폭력과 경제적인 상품, 화폐, 자본 등을 매개로 재생산되며, 어느 범주가 보다 중요하게 되는지는 해당시기의 중심부 자본의 가치증식조건에 의해 기본적으로 규정된다. 이전에는 정치적 지배를 주로 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정치적 독립은 유지하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신식민지, 비공식적 제국주의)가 일반적이다. 2차대전 이전까지의 팍스 브리태니카(Pax Britannica), 2차대전 이후의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그리고 최근 이전의 질서가 균열을 일으키며 팍스 게르마니아(Pax Germania)와 팍스 니포니카(Pax Nipponica)의 지역적 주도권 아래 새로이 형성되는 세계질서 역시 세계적 차원의 가치증식조건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 분석은 현실 역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1) 제국주의적 개입은 중심부 국가 및 주변부 국가의 내부적 계급관계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일찍이 2차대전 종전이래 직접적인 정치적 식민지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후에는 원조자로서 등장하기도 하고,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후원자로서 또는 막후의 조종자로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자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주변부국가에서 자본주의 발전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주변국에서도 자본의 자기가치증식은 기본적인 존재조건이 되므로, 직접적이고 정치적인 개입보다는 우월한 생산력을 토대로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개입방식이 선호되며, 상품, 화폐, 자본 등의 경제적 범주를 매개로 중심부 국가들의 가치증식욕구가 관철되는 경향이 우세해진다. 제국주의 자본의 가치증식 조건이 기본적으로 침해받지 않는한, 중심부 국가들이 주변부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한편 주변부 나라들 중 일부의 자본주의 발전은 자신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 단초적이지만 제국주의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주변부 나라들 중 일부는 이와 같이 세계적인 차원의 제국주의적인 관계를 지양하지 않은 채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 단지 필요로 되는 것은 변화된 조건에 맞추어 새로이 국제 질서를 규율해야 한다는 점이다. WTO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교역질서를 확립하려는 최근의 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주변부 국가들에서는 동의에 의한 방식보다는 억압적 형태로 계급관계가 재생산되며, 이는 그만큼 직접 생산자계급을 통합해낼 수 있는 물적 토대가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중심부에서는 광범위하게 전 사회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고 노동자계급을 개량화, 분절화시킴으로써 노동자 계급을 체제내로 통합해 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반면, 주변부에서의 복지는 주변적, 제한적으로만 주어져 물적인 바탕이 없는 선전적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운동은 쉽게 체제내화되지 않으며, 직접적인 계급대립은 사라지지 않는다. 주변부 국가들이 복지국가적 형태보다는 억압적 국가기구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시작된 민주화과정도 왜 용이하게 진전되지 않는지, 노동자 민중운동은 왜 전투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와 같이 국내적인 계급관계와 국제적인 제국주의 관계를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이해되어질 수 있다.

3) 자본주의 주변부에서는 국가의 억압적 기제에 의한 계급관계의 재생산이 흔히 등장하는 경우이며, 복지국가적 형태는 선진제국에 한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 주변부 몇 나라에서 가능해진 소위 민주화도 제한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때 주변부에서 흔히 등장하는 파시즘적 정치는, 부르주아지 스스로에 의한 민주주의 원칙의 파기라는 점에서는 중심부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후발 제국주의 국가에서의 파시즘은 제국주의 진영 내에서 우세한 경쟁력을 가졌던 나라들에 대해 상품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뒤떨어지는 나라들이 경제외적인 팽창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타났다. 따라서 그것은 군사적이고 팽창적이었다. 주변부 나라들에서의 파시즘은 애초부터 제국주의 국가들의 영향력 아래 그들의 이해에 종속되어 나타나, 외부로는 저자세이나 내부로는 강압적인 정치가 일반적이다. 이같이 주변부 나라들에서의 정치 위기는 내부적인 계급모순 뿐 아니라 외부적인 제국주의 모순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4) 제국주의―(신)식민지―관계의 변화에 상응하여 주변부국가는 형태를 달리하며 중심부 국가에 대해 지배-종속관계에 놓여져 있다. 대체로 외부적으로는 종속되고 내부적으로는 강압적인 국가가 지배적인 형태이며,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위한 물적 토대는 취약하다. 주변부국가들은 그것이 군부의 주도하에 있던 민간정부의 통치하에 있던 간에 민주주의 원칙을 파기한 독재형태의 정치형태를 취하거나 아니면 왜곡된 형태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할 뿐이다. 복지국가적 형태의 계급화합적 정치는 찾아보기 힘들며, 동의를 구하는 방식보다는 정치적 억압을 통해 계급관계를 재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