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체제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원영수 / 정세분석실 연구원
국제노동
멕시코의 체제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





한국경제가 IMF통제 하에 놓이게 되면서 그 길을 먼저 걸었던 멕시코에 대한 관심은 그 위기극복 과정 뿐만 아니라 DJ계 보수세력이 모델로 삼으려는 이른바 ‘노사정 협력체제’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 언론에 의한 세디요(Zedillo)와 멕시코식 노사정협약에 대한 찬양은 우리 노동계급의 목을 조르는 무기로 이용되고 있어, 객관적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실체적 진리에 대한 접근은 노동운동진영의 긴급한 과제로 되었다.

현재 멕시코 사회체제는 한마디로, 물론 지난해 선거로 해체의 징후가 뚜렷하지만 제도혁명당(PRI) 일당지배 하의 관료적 독점자본주의 체제이다. 1994년 1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출범과 동시에 봉기한 치아파스(Chiapas)의 자파티스타(Zapatista) 반란으로 시작된 이른바 제도혁명당(PRI)체제의 위기는 그해 12월 페소화 폭락를 계기로 그 위기가 증폭되어 사회 해체의 위기로까지 전화되었다.
IMF-NAFTA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생산의 급격한 감소, 중소기업의 대규모 도산, 미상환 부채의 폭증 등 국내경제는 거의 마비상태에 이르렀고, 1997년 들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외채가 1,650억 달러 수준이고, 외국인 투자는 주로 투기적 부문에 집중되고, 특히 전체 대중의 궁핍화가 극도로 진행되는 등 경제의 구조적 취약요인이 많아 잠재적․항상적 위기상태에 있다.
IMF-NAFTA 체제 하에서 대중의 궁핍화는 살인적인 물가상승, 이에 못미치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급격한 감소, 만성화된 높은 실업 등으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한 학자는 멕시코의 이런 상태를 멕시코의 ‘아프리카화’라고 표현했다.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4년 12월에서 1997년 8월까지 176.71%의 살인적인 물가상승이 이루어졌지만, 임금은 겨우 35.5%만 상승했다. 이로 인해 1994년 12월에서 1997년 11월까지 실질임금이 37.34% 하락했다(1987년 이래 실질임금의 구매력은 65.7%나 하락했다). 또한 전체 노동계급의 대다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일당 약 30페소 수준의 임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며, 그 결과 전체 인구의 1/3은 기본식료품을 사기에도 불충분한 극도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멕시코의 공식실업률은 1997년 1월 현재 4.5%이지만, 멕시코의 실업통계는 2년간 1시간이라도 일하면 실업률에서 제외하는 통계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불완전고용을 합하면 실질 실업률은 최저 25%에서 최고 50%에 이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비공식부문 종사자의 숫자도 2천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극도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악명 높은 국경지대의 마퀼라도라 부문은 비약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업체수는 49%, 종사자는 40%나 증가하여, 멕시코 제조업 고용의 22%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1994년말 2,496개 업체 500,229명 → 1995년말 2,939개 업체 751,282명 → 1997년 5월 3,508개 업체 898,000명).
결론적으로 말해, 멕시코 사회는 구조적 경제위기 하에서 빈곤의 일반화․계급모순의 격화 상태에 있으며, 이른바 제도혁명당(PRI) 체제의 전면적 위기와 대중적 저항의 증가로 일시적인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사회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빈곤의 보편화 속에서의 경제회복이란 세디요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따라 한편으론 경제위기로 인한 피해를 노동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이른바 노사정협약을 통해 노동계급의 광범한 저항을 체계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이다. 그러나 그 노사정 협력체제라는 가면에 가려진 멕시코의 산업평화체제는 노동현장에서 공포분위기 조성, 특혜, 사기, 협박과 폭력, 심지어 살인으로 집약되는 PRI-CT/CTM
(CT,Congreso del Trabajo:노동회의/CTM,Confederacion de Trabajadores Mexico:멕시코노동총동맹)의 국가조합주의(cor-
porativism) 체제이다.
CTM은 97년 6월 97세로 사망한 피델 벌라스케스(Fidel Velazquez)의 50년 철권지배 하에서 철저하게 정부와 집권당의 수족 역할을 했으며,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가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노동자들을 억압․압살해 왔다.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민주적․자주적 노동조합의 설립은 정부와 집권당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대표라고 하는 CTM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민주적 활동가들에 대한 테러와 린치, 암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이른바 PRI-CTM의 ‘역사적 동맹’ 체제하의 멕시코 노동계급은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있으며, 이른바 노사정 합의의 한 주체로서의 노동계 대표가 바로 노동계급의 이해와 열망을 완전히 압살하는 CTM이다.
PRI-CT/CTM의 국가조합주의 체제에 대항한 저항운동은 1988년 대통령선거와 1989년 소련붕괴 이후 구좌파가 사실상 해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좌파의 형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먼저 1994년 1월 치아파스 봉기로 자신을 멕시코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알린 자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농촌의 빈곤과 정치적 불만으로 인한 농민․인디언 원주민의 반란을 상징한다. 그로 인해 멕시코 진보진영의 새로운 좌파의 구심으로 등장하였으며, 3차에 걸친 전국민주주의대회를 통해 영향력을 전국적으로 확대, 마침내 작년 9월 EZLN의 정치조직 FZLN을 정식으로 출범하게 했다(그러나 EZLN은 지난 선거에서 명확한 전술적 방침을 결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지자들이 민주혁명당(PRD) 주위로 흩어지게 하는 정치적 오류를 범했고, 그 결과 FZLN 출범 당시의 조직적 동원과 열기가 급속히 약화되는 등 최근에는 EZLN 자체의 멕시코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다).
이런 흐름 이외에도, 1996년 8월 멕시코 남부 6개주에서 출현한 인민혁명군(EPR)과 그들과 연계한 민족해방운동 창출을 위한 광범한 전선(FAC-MLN)이 민족해방군(EZLN)의 민족주의적, 시민운동적, 비정치주의적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광범한 좌파를 결집하는 구심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저항과 투쟁에 힘입어, 1997년 7월의 상하원 및 지자제 선거에서 제도혁명당(PRI) 일당지배 구조가 붕괴되었다. 자체 해소한 구좌파 진영이 합류한 민주혁명당(PRD)은 이른바 개혁세력의 중심으로 선거에서 대약진하여, 확고부동한 제1야당의 위치를 점하였으며, 콰우테목 카르데나스(Cuauhtemoc Cardenas)는 멕시코시티 시장선거에서 제도혁명당(PRI)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어 세디요정권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었다. 선거결과, 제도혁명당(PRI)는 하원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멕시코 시티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제 선거에서 패배하는 등 입지가 무척 약화되었다.
게다가 지난 선거의 승리는 7월 피델 벨라스케스의 죽음과 더불어 멕시코 노동운동의 근저적 재편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이래 제도혁명당(PRI)의 신자유주의적 선회, CTM의 오랜 반노동자적 관행으로 인한 대중 통제력 상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멕시코 노동운동에서 불가침의 카리스마였던 피델 벨라스케스의 죽음은 마침내 CT/CTM 체제의 아래로부터의 재편을 강요하였다.
정부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장기구의 민영화에 대한 노동운동의 저항의 한 표현으로 이른바 Foro그룹(‘포럼:노동조합과 국민’ : Foro del Sindicalismo ante la Nacion의 약칭)이 형성되었으며, 이 그룹은 CTM 이탈파의 주도 아래 국가통제로부터 독립, 조합민주주의의 옹호 등을 기치로 CT/CTM을 대체하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주역을 지향하고 있다. Foro그룹은 지난해 11월 마침내 일부 세력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전국노동자연합(UNT)을 정식으로 출범시킴으로써, 몇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노동운동의 미래를 결정할 주역들 중의 하나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들 외에 보다 급진적인 Intersindical그룹(CIPM)은 보다 좌파적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UNT의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UNT 불참을 결정했으며, 외채상환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거부 등 보다 혁명적인 대안을 추구하고 있으나, 지난 선거에서 일부 지도부가 PRD로 합류한 이후 앞으로의 구체적 진로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의 멕시코 상황은 1994년 치아파스의 민족해방군 봉기와 페소화 폭락으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1997년 개혁세력의 선거승리와 전국노동자연합(UNT) 출범까지의 격동과 변화의 한시기를 거쳐 새로운 개혁의 국면에 돌입하려는 시점이다. 특히 UNT의 출범은 이른바 제도혁명당(PRI)의 국가조합주의 체제하에서의 노사정협약 체제의 붕괴를 상징하며, 한국의 DJ정권과 노동운동내 일부 세력이 추구하는 노사정협력 체제는 이미 멕시코에서 사망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민주개혁의 승리와 민주화 실현은 PRI-CTM 국가조합주의 체제로부터 자유로운 아래로부터의 자주적․민주적인 노동계급운동과 전투적 대중투쟁의 복원, 노동자계급적 원칙에 입각한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달려 있다. 이것이 멕시코 노동운동의 당면한 과제이다.



□ 아래의 자료는 ꡔMexican Labor News and Analysisꡕ(MLNA)에서 번역한 글이다. Mexican Labor News and Analysis는 멕시코의 독립적 노동연맹들 중의 하나인 ‘진정한 노동전선’(FAT)과 미국의 연합전기노조(UE)의 협력으로 격주간 발행되는 멕시코 노동운동 소식지이며, 단 라 보츠(Dan La Botz)가 MLNA의 편집주간을 맡고 있으며, 1996년 1월 창간되었다. 이 소식지는 멕시코 현지의 통신원들의 기고와 멕시코 신문의 기사가 소개되며, 멕시코와 관련된 사회통계와 서평이 제공되는 유용한 자료이다. U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주소는 http://www.igc.apc.org/unitedelec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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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회의(CT)와 고용주
‘새로운 노동문화’협약에 서명하다
-승자는 없고 모두가 패자-


Mexican Labor News and Analysis
Vol.1. No.15 1996.8.15.



멕시코 대통령 에르네스토 세디요(Ernesto Zedillo)와 노동부 장관 하비에르 보니야(Javier Bonilla)가 지켜보는 가운데, 멕시코의 공식적 조직노동운동의 지도자들과 멕시코의 가장 중요한 고용주 조직의 대표들이 ‘새로운 노동문화’의 창출을 호소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멕시코노동총동맹(CTM)의 97세 지도자 피델 벨라스케스(Fidel Velazquez)와 멕시코 철도노동조합의 지도자이자 노동회의(CT)의 현의장인 빅토르 플로레스(Victor Flores)가 노동계를 대표했고, 고용주조정협의회(CCE)의 헥토르 라리오스 산티얀(Hector Larios Santillan)과 멕시코고용주총동맹(COPRAMEX)의 카를로스 아바스칼(Carlos Abascal)이 사용자측을 대표했다.
그러나 새로운 협정의 서명을 둘러싼 야단법석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협정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실패로 끝냈고, 양측이 각자의 약점을 드러냈으며, 멕시코의 유서깊은 노동조직과 노사관계는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이 협약으로 고용주협회, 조합 관료주의자들, 노동자와 사회 전체가 패배했다.


협정의 본질

조합간부들과 고용주들은 모두 ‘새로운 노동문화’의 핵심은 파업이나 항의의 형태와 같은 분쟁에 호소하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기자들에게 배포된 새로운 협정 요약문에는 “협정은 인간 노동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임금수준을 마련하며, 노동자와 사용자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도모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과 작업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며, 직업창출을 고무하며 이미 존재하는 직업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협정은 또한 분쟁을 피하면서 차이의 정당한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빅토르 플로레스는 ‘새로운 노동문화’의 정신으로 노동회의는 총액임금 인상요구를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용자를 대표한 라리오스는 새로운 협약이 40만 내지 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약은 실패작 : 모두가 패자

모두가 웃었지만, 그들은 모두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멕시코의 사용자들은 국가통제하의 조합을 약화시켜 노동자의 개입없이 사용자 지배하의 작업장을 만들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첫째, 고용주들은 정부통제하의 노동관료주의(CTM, CROC, CROM 등)를 약화시키고, 노동자들이 회사측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공식조합의 관료주의자들은 노동조합의 자유에 대한 가장 형식적이고 공허한 언급에 대해서조차 확고하게 반대했다. 둘째, 고용주들은 멕시코 헌법과 연방노동법에 규정된 것처럼 1일 8시간 노동보다는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권리를 갖기를 원했다. 그 이유는 노동비용을 줄일 뿐 아니라 고용주가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운이 없었다. 고용주들은 멕시코의 현장에 ‘유연성’(quality circle, team concept, total quality management, reengineering, etc)을 계속 도입하려고 했지만, 멕시코 법률이나 노사협정에서 그런 항목을 도입하는 데 실패했다.
협약의 노사평화 조항은 실제로 고용주측의 성과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노동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파업을 방해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또 멕시코에서 파업의 숫자는 항상 적기 때문이다. 분쟁의 회피에 대한 언급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용주들과 공식조합들은 멕시코 노동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노동조합관료주의자(Charro) 차로(charro)란 챙이 넓은 멕시코 모자에서 유래한 말로, 부패한 비민주적 조합의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쓰이며, 노동자들의 시위에서 욕설의 의미로 사용된다. -- 역자
들도 패배했다

노동측의 실패는 고용주측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charro들은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하며 CTM, CROC, CROM과 같은 부패한 노동조직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기를 원한다. charro들은 노동운동에서 단결과 심지어 만장일치의 허세를 유지하고, 사장들이나 노동자들이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관료적 단일체의 외관을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실패했다.
노동회의에 가입한 39개 조합가운데 단지 10개만이 협정에 서명했다. 전화노동조합, 전기노동조합(SME), 사회보장 노동자와 수십개의 다른 조합을 포함하는 Foro그룹은 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고, 공식행사 자체를 보이코트함으로써 피델 벨라스케스와 세디요를 물먹였다. 벨라스케스와 플로레스가 노동회의(CT)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멕시코 노동조합 체계와 노사관계의 붕괴를 시사한다.
많은 CTM 조합들도 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행사를 보이코트했다. 이들 중 일부는 협정이 노동조합 가입자유 요구에 대한 양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또다른 CTM 조합들은 협정이 고용주들에게 너무 많이 양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명을 거부했다. 좌파 ‘5월1일 조합간 조정회의’(CIPM)와 ‘진정한 노동전선’(FAT) 같은 개별조합들도 협정이 조합민주주의나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과 사회도 패배했다

노동자 대중도 패배했다. 왜냐하면 ‘새로운 노동문화’ 협정은 실제로 그들의 이익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멕시코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들 자신의 노동조합을 선택할 수 없으며, 고용주들과 실제로 협상할 수도 없고 또 파업을 할 수도 없다. 고용과 정당한 임금에 관한 협정의 서술은 진부한 상투어일 뿐이며, 정부나 고용주는 직업을 창출할 계획이나 임금을 인상할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사회도 이 새로운 노동협약에서 패배했다. 협약은 노동자 민주주의나 멕시코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대의를 제시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협약이 서명되는 동안 콰우티틀란(Cuautitlan)의 포드공장에서 부정선거가 행해졌다. 이것은 ‘새로운 노동문화’에 대한 모든 말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노동문화’는 공포분위기 조성, 특혜, 사기, 협박과 폭력,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과 줄어드는 수당 등과 같은 낡은 노동문화에 이름만 새로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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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주, 조합 새로운 경제협정 ACE에 서명하다


Mexican Labor News and Analysis
Vol.1. No.20 1996. 11. 2.
멕시코정부, 주요 사용자단체와 ‘공식’조합들이 10월 26일 임금과 물가를 규제하고 멕시코 노동자들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게 하는 새로운 경제협약에 합의했다.
이 협약으로 최저임금은 17% 인상될 것이다. 이는 전국 최저임금의 수준에 묶여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도 대략 같은 정도로 인상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 동시에 휘발유 가격은 22.13%,전기요금은 14.4% 인상이 허용되었다.


CT, CTM, Foro그룹 모두 새로운 협약을 지지하다

새로운 협약을 지지하는 조합으로는 멕시코의 ‘공식’ 노동연맹 대부분으로 구성된 노동회의(CT)와 공식연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최대조직인 멕시코노동총동맹(CTM)을 들 수 있다. 그러나 CT와 일부 독립조합들로 구성된 Foro그룹의 조합 대부분도 새로운 협약에 찬성하였다.
보다 독립적인 멕시코 전기노동조합(SME)은 새로운 협약을 조합원들의 논의에 부치겠다고 발표했다. 독립적인 농업노동자․농민연맹(CIOAC)은 새로운 협약을 비판하고 거부하였다. 노동연구․조합상담센터(CILAS)의 헥토르 드 라 쿠에바(Hector de la Cueva)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새로운 협정은 여전히 낡은 협조주의적 관행이다. 협약은 노동자들 사이의 합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 반민주적 관행은 과거의 손실임금과 예상되는 물가상승보다 밑도는 임금인상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이 협약에는 임금회복 조항은 전혀 없는 반면, 실질임금 손실을 유도하는 경향을 고수하고 있다.”
Route 100 버스노동조합의 정치적 지도부였던 ‘독립적 프롤레타리아운동’(MPI)의 법률자문이자 실제적 지도자인 리카르도 바르코(Ricardo Barco)는 이 협정이 관료적 조합지도자들이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의지를 강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협조주의 관행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진정한 노동전선(FAT)의 지도자인 베네딕토 마르티네스(Benedicto Martinez)는 17% 임금인상이 실제로는 임금상한선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정의 협상자들이 멕시코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협약이 합의될 때 병원에 입원해 있던 CTM의 의장 벨라스케스조차 이번 임금인상은 멕시코 노동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불충분하다고 비판하였다. 벨라스케스는 전국최저임금위원회에 17% 이상의 새로운 임금인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멕시코 전화노동조합(STRM)의 위원장이자 Foro그룹의 주요 지도자인 프란시스코 에르난데스 후아레스(Fransisco Hernandez Juarez)는 정부와 고용주들이 처음으로 예상되는 물가인상보다 더 높은 임금을 약속했다고 말하면서 협약을 옹호했다.
좌파 노동연맹인 ‘5월1일 조합간 조정회의’(CIPM)는 전국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에서 새로운 협약에 반대하는 소규모 항의농성을 벌였다. 새로운 협약으로, 멕시코 노동자들은 세계의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계속 받아야 할 것이다.
중도좌파 야당인 민주혁명당(PRD)과 보수야당인 국민행동당(PAN)은 정부의 새로운 경제협정을 비판했다. PRD는 그러한 협약의 효능은 이미 소진되었다고 비판한 반면, PAN은 전기요금과 휘발유 가격의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로마 카톨릭 사제들도 이 협정이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리지 않으면서 물가상승을 용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분석 : 새로운 협약의 의의

성장을 위한 동맹(Alianza para el Crecimiento, ACE)은 지난 10년간 17번째 노사정 협약임과 동시에, 저임금을 유지하려는 제도혁명당(PRI)의 수십년간 지속된 정책의 일환이다. PRI정부는 멕시코와 특히 해외 자본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대부분의 멕시코 조직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회의(CT)와 멕시코노동총동맹(CTM)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임금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 CT나 CTM과 같은 ‘공식’ 조합조직들은 완전히 비민주적 조직이며, 아무도 그들이 멕시코 노동자들의 이해나 의견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Foro그룹으로 알려진 CT내부의 반대파는 고용주나 정부와 투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작년 내내 노동회의 내에서 피델 벨라스케스의 CTM과 후아레스의 Foro그룹 사이에서 일어난 분열은 멕시코의 새로운 노사관계와 조합 내에서 새로운 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협약 문제에 관하여 후아레스와 Foro그룹은정부와 고용주 앞에서 CT와 CTM보다 훨씬 더 아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ILAS의 드 라 쿠에바에 따르면, Foro그룹의 반응은 “일부 Foro 조합들의 일관되지 않은 성격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조합주의에 반대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수행할 것같지만, 이번 같은 경우 그들은 협약을 지지하는 식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Foro 내부에 한가지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Foro그룹에는 FAT와 같은 독립노조들도 있다.
새로운 협정은 무장봉기와 경제적 재앙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부가 ‘공식’조합들을 확고히 통제하고 있으며 또 그들을 통해 노동자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금 - 물가 - 구매력’(Salarios-precios-poder-adquisitivo)라는 제목의 노동회의(CT)측 분석문서는 9년전 첫번째 협정이 시행된 이래로 멕시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50% 하락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이 CT가 그런 불길한 협정을 승인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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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자연합(UNT)의 건설
: 멕시코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진


Mexican Labor News and Analysis
Vol.2. No.22, 1997년 12월 5일
Dan La Botz



멕시코 노동운동은 11월 28일 전국노동자연합(Union Nacional de Trabajadores―UNT)을 건설함으로써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 연합은 여당인 제도혁명당(PRI)으로부터 독립적인 새로운 노동총연맹으로서, 내부 민주주의에 헌신하며, 경제적 개선, 사회보장과 정치개혁을 위한 투쟁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UNT 부의장 알레탄드라 바랄레스 막달레노(Alejandra Barrales Magdaleno)는 UNT의 과제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반대파의 절멸, 사이비 민주주의, 고용주나 전국적 정치집단과의 관계에 두고 있는 지도자들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관측자들은 정부에 대한 새로운 종속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연맹의 최대 과제라고 믿는다.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창립대회에서, 투표권을 가진 650명의 대의원과 13,000명의 참관 대의원들이 UNT를 창건하였으며, 강령과 행동계획을 채택했고, 3명의 의장과 7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되는 집단 지도부를 선출하였다.
창립대회는 상징적 행사이며 활동가 대회는 아니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200개의 모든 회원조직의 완전한 명단을 낭독하기 위해 5시간의 행사 중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대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새로운 지도부의 선출이었다. 세명의 의장은 다음과 같다.
프란시스코 에르난데스 후아레스(Fransisco Hernandez Juarez): 1976년 이래 멕시코 전화노동조합(STRM) 위원장, 재화-용역조합연맹(FESEBES)의 창립자이자 전의장, 노동회의(CT) 전의장, 제도혁명당(PRI)의 당원.
안토니오 로사도 가르시아(Antonio Rosado Garcia): 1994년이래 전국사회보장노동조합(SNTSS) 위원장, 1987년이래 CT지도부의 일원, 역시 제도혁명당(PRI)의 당원.
아구스틴 로드라게스 푸엔테스(Agustin Rodriguez Fuentes): 1994년 이래 전국자치대학노동조합(STUNAM) 위원장, 어떤 정당의 당원도 아니지만, 민주혁명당(PRD)에 동조.
UNT 부의장에 선출된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노동전선(FAT)의 3인 공동의장 중 한명인 베네딕토 마르티네스와 재화-용역조합연맹(FESEBES)을 이끈 여성인 바랄레스 막달레노도 있다. FAT의 마르티네스는 새로운 UNT 내에서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바랄레스 막달레노는 새로운 연맹의 지도적인 여성들 중의 하나였다.


FORO에서 UNT로

전화노조의 헤르난데스 후아레스는 처음부터 이 새로운 연맹의 창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지만, 그가 항상 진보적 개혁가였던 것은 아니다.
전대통령 카를로스 살리다스의 재임기간 동안, 후아레스는 멕시코 전화회사(TELMEX)의 민영화를 지지했으며, 경영진과의 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조합주의’를 옹호했다. 후아레스는 이 신자유주의적 조합주의의 옹호자로서 재화-용역조합연맹(FESEBES)을 창립했다. 그러다가 2년전 그는 전혀 다른 종류의 조합의 창건자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포럼:노동조합과 국민’(Foro del Sindicalismo
ante la Nacion, 약칭 Foro그룹)으로써, 그들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의 결별, 그리고 보다 자주적이고 보다 민주적인 새로운 노동운동을 주장했다. Foro그룹은 멕시코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후아레스는 UNT를 창립하려는 와중에 Foro그룹의 보다 온건한 개혁파와 결별했으며, 엘바 에스터 고르디요(Elba Esther Gordillo)는 일부 Foro조합들을 노동회의(CT)와의 재화해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새로운 UNT에 가입하기를 거부한 조합들 중에는, 100만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멕시코 교사조합(SNTE)이 있으며, 이 조합은 고르디요가 과거에 이끌었던 조합이다.
UNT 창립대회에서 후아레스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은 후견과 특권에 대항하거나, 양극화하거나 분리하거나 또는 논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깊이 참여하고 있는 진정한 노동조합주의의 건설과정에서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주된 목적은 노동운동을 변화, 변혁시키고 강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진정한 대표성을 위한 새로운 형태와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노동자들 자신의 의지와 이해에 대해 비판적임과 동시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이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아레스는 다짐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국가조합주의도 거부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동조할 가장 완전한 자유를 절대적으로 가질 것이다.”
UNT를 창건한 가장 중요한 최대 조합들은 다음과 같다: 3만5천명의 조합원을 가진 사회보장 노동조합(SNTSS), 10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대학노동조합(2만3천명의 조합원을 가진 멕시코 자치대학 전국조합 -STUNAM- 포함), 5만3천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화노동조합(STRM). 그밖에, 5개의 중요한 농민조합이 UNT에 가입했다: 전국농업노동자조합(UNTA), 카르데나스주의 농민연맹(CCC), 자치농민 지역조직 전국연합(UNORCA), 민주적 농촌-도시 조직연합(CODUC), 농민-인민 일반조합(UGOPC).
국제적 노동연대의 표현으로서, 미국 AFL-CIO, 캐나다 노동회의, 퀘벡의 전국노조총연맹(CSN), 프랑스의 노동총동맹(CGT), 이탈리아의 노동총동맹(CGIL) 그리고 몇몇 미국 노동조합의 대표들이 UNT 창립대회에 참석했다.


UNT 강령을 채택하다

UNT의 강령은 멕시코의 국가와 집권 제도혁명당(PRI)이 수십년간 노동운동을 통제했던 국가조합주의 체제의 종식을 요구한다. UNT의 주요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멕시코국가를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사회적으로 책임감있게 만들기 위한 멕시코 국가의 개혁
▷ 멕시코 근로대중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협약
그런 협약은 의료, 사회보장, 연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대한 보장정책을 포함해야 한다.
▷ 노동운동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정당, 노동조합의 관계 개혁
▷ 국가-당의 조합주의적 통제 메카니즘을 종식하고 새로운 전지구적 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노동법의 제정. 당면한 경제적 목적의 항목에서, UNT는 부가가치세(IVA) 10% 인하와 임금인상을 요구한다.


UNT는 노동자들의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대회에서 채택된 UNT의 행동계획은 12월 2일 의회앞 시위를 호소했지만, 계획된 항의시위는 약 50여명의 노동자들만 나타나서 위력을 보이는 데는 실패했다. UNT 의장 푸엔테스는 의회 안으로 들어가서, UNT의 입장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의원들에게 임금인상, 세금삭감, 노동법 개혁, 하향식 경제협정의 종식 등에 대한 UNT의 제안을 설명했다.
조합을 조직하려다가 ITAPSA-Echlin 공장에서 해고당한 소수의 노동자들도 깃발을 들고 나타나서 자유롭게 조직할 권리를 요구했다. UNT에 대한 진정한 시험은 UNT가 멕시코에서 매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다른 수천명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UNT는 보다 독립적이고 민주적이고 전투적인 멕시코 노동운동을 창출하고 아래로부터의 평조합원 노동자들의 성장을 위한 정치적 공간을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UNT는 고용주에 대한 경제투쟁, 제도혁명당(PRI)뿐 아니라 의심의 여지없이 PAN과 PRD에 대한 정치투쟁을 위해 노동자들을 동원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오직 아래로부터의 진정한 투쟁의 출현 - 지난 여러해 동안 없었던 - 만이 대회의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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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조합연합대회,
새로운 전국노동자연합 가입하지 않기로


Mexican Labor News and Analysis
Vol.2. No.19. 1997년 10월 16일



좌파 노동연맹인 ‘5월1일 조합간 조정회의’(Coordinadora Intersindical Primero de Mayo, CIPM)는 11월에 건설될 UNT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새로운 연맹이 CTM과 CT의 관료적․보수적 관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IPM의 대변인 페르난도 가르시아 구즈만(Fernando Garcia Guzman)은 “새로운 노동자의 구심 형성을 위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떤 새로운 연맹도 낡은 스타일의 조합주의를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말했다.
CIPM에 소속된 전국노동자평의회(CNT) 전의장이자 조정위원인 헤론 로살레스(Heron Rosales)는 전화노조 위원장이자 새로운 UNT의 주요인사인 후아레스가 “새로운 벨라스케스”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벨라스케스는 50년 동안 CTM을 이끌었으며, 멕시코의 보수적․폭력적․부패한 노동관료주의의 상징이다.
대회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사회의 군사화, 그리고 멕시코 근로인민의 지속적 빈곤에 대한 항의로서 ‘총파업’을 촉구했다.
9월 3~5일간 열린 최초의 전국적 의결총회에서 CIPM은 CT와 새로운 UNT로부터 계속 독립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총회에는 253명의 의결대의원과 102명의 참관대의원, 그리고 노동조합, 사회운동단체 및 정당 등 86개 조직을 대표한 내빈들이 참석했다.
CIPM은 요구했다.
▷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그리고 빈곤의 종식
▷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공격의 중지
▷ 노동자의 권리 존중
▷ 외채 지불거부
▷ 부패를 통한 축재 기업인․정치인의 재산몰수
▷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중지
▷ 멕시코의 군사화 중지
앞으로 열릴 창립대회에서 새로운 정관이 작성될 것이다.
대회에 참석한 주요 그룹은 다음과 같다: 독립프롤레타리아 운동(MPI), 교사조합 전국조정위원회(la CNTE), 국립자치대학 노동조합(STUNAM), 수도권자치대학 독립노동조합(SITUAM), 어업노동자조합(STP), 전국노동자평의회(CNT), 민족해방운동건설을 위한 광범한 전선(FAC-MLN). 한/노/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