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를 구하라

박태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ꡔ한겨레 21ꡕ 2003년 1월 2일 제441호



노무현 당선자의 노동정책을 뜯어볼 때 핵심은 노사정위원회에 놓여 있다. 노사정위의 정상적 가동에서 핵심은 민주노총의 참여다. 김대중 정부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노무현 색깔의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추종자와 친노동자라는 두 이미지 사이에서 저울추가 어디로 기울지에 대한 우려와 기대 사이의 긴장이기도 할 터다. 그러나 이는 대선이라는 검증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것이 필자의 관점이다.


정부의 왕따, 민노총의 왕따
노무현 당선자의 노동정책을 뜯어볼 때 핵심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이나,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사정위원회에 놓여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른바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를 통해 노․사․정 간 사회적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대결의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숙시킨다는 것이다.
문제는 노사정위가 그간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서리맞은 구렁이 신세를 면치 못해왔을 뿐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조정의 산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산실’로 역할해왔다는 점이다. 그 결과 노사정위는 형식적인 중심성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정책의 변방에 머물러온 게 그간의 성적표였다. 이런 점에서 노사정위는 김대중 정부와 더불어 태어나 김대중 정부가 수행한 노동정책의 빛과 그림자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노사정위를 강화하고 역할을 내실화해 노동정책의 중심에 복귀시킨다 이러한 결정의 이면에는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노무현식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 먼저 노동조합은 경제의 정상적 흐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사회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걸러내는 갈등의 안전판이다. 특히 분규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억제가 능사가 아니라 합리적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세계화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정상적 기능이 보장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사회적 주체로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 간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과 문제 해결이 중요하며 그 중심에 노사정위를 놓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위의 정상적 가동에서 핵심은 민주노총의 참여다. 김대중 정부도 이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김대중 정부는 한국노총에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부여함으로써 이 문제를 에둘러 건너뛰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갈등의 주역이 민주노총인 상황에서 이러한 대증요법적인 처방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총 역시 김대중 정부의 노동정책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됐음은 물론이다. 즉,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경제위기 이후 노사정위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들러리’로 자림매김한 채 정부를 ‘왕따’시키려 한 민주노총의 전술이 민주노총의 ‘왕따’로 귀결되었는가 하면, 정부 역시 대화의 부재 속에 노사문제의 해결을 공권력이라는 ‘조자룡의 헌 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양쪽의 발상 전환이 중요
노사정위의 성립은 어떤 제도적 조건보다는 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을 필요로 한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당사자와 협의하면서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에 걸맞은 일이기도 하다. 투쟁하기 위해서도 대화는 필요하며 합의는 결국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수많은 이슈들이 국회를 통해서 걸러질 수밖에 없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의 향상은 출발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김대중 정부의 실정을 새 정부에까지 덧씌워 오롯이 비판과 투쟁에 앞날을 맡긴다면 갈등의 노사관계는 민주노총의 앞날까지 옥죄는 덫이 될 것이다.
정부 또한 노사정위에 목맨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국노총이라도 파트너로 삼아 이를 유지하려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되 노사정위가 현실적으로 역할 할 전망이 보이지 않으면 대안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공약의 핵심은 정책의 내용이지 형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를 신자유주의의 계승자로 만드는가 아니면 사회적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통합의 촉매자로 만드는가는 궁극적으로 노사관계 당사자의 선택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노사정위는 ‘지구 끝까지 시장논리를 관철시키겠다’고 드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하나의 대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