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은 매국행위이다

2003.3.27 전교조 성명서


1. 정부가 오늘(27일), 교육부문 개방계획서(양허안)를 제출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경제 논리를 빌어 교육을 팔아먹는 매국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번 결정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적 소신과 개혁성을 의심케 하는 일로,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2. 또한 이 결정은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주장이 경제부처의 시장논리에 떠밀려 이뤄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나라 교육의 앞날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 나라의 교육부와 교육부총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3. 이번 결정을 주도한 경제부처 통상관료들은 “현행법상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한번 제출된 양허안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현행 국내법과는 달리 사실상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또, “초․중등 교육을 제외하고 고등교육의 일부만 개방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도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이 파행으로 치닫는 주된 원인이 대학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한 번 개방의 테이블에 올려지게 되면 뒤이어 거센 추가개방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번 결정이 강대국의 개방압력에 굴복한 통상관료들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4. 우리는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내려진 이번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결정을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국가의 교육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교육부와 교육부총리는 이 나라 공교육을 지킨다는 각오로 양허안 제출에 대해 끝까지 소신을 지켜야 한다.

넷째, 우리는, 교육개방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교육주체와 함께, 교육개방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다섯째, 교육개방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교육주체에 대해, 교육개방 반대운동에 떨쳐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